이상식 의원 발언

예, 이상식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 관련 여비가 채 1억이 안 되는데, 삭감이에요.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다른 데 급히 재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액수 대비 너무 작고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삭감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구조조정은, 재정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비상시국이니까, 보이는데 사실 1억도 안 되는 돈이 어디 가서 이게 크게 전혀 쓰일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런데 이 여비가 여비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소모성 예산으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2차 팬데믹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10월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간의 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잘 관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7·8·9 이런 정도에서는 저희가 2차 팬데믹 시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때 팬데믹 온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무언가 저희가 또 잠깐 틈새를 노려서 무언가 시장을 개척할 데 개척하고 저희가 교역을 하고 있는 곳에 그때 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걸 미리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할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는 부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겠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삭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10월 달까지,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10월 달쯤에 삭감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겠는데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으셔서 무조건 저기 하지는 않으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리라고도 보는데, 사실 지금 189개국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풀려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충북에서 가장 교역량이 많은 곳이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좀 서서히 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자가격리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일찍부터 저희가 내려놓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저는 이 예산 굳이 이렇게 깎아놓고, 진짜 충북도의 코로나 재난대응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소액인데 굳이 이렇게 일찍부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의견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배달 앱 관련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저번 때,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배달앱을 저번 때 저희도 문제가 좀 있었고 예결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자 했었지만 그래도 졸속으로 추진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연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사업설명서 며칠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거를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요. 예전에 간담회 한번 하셨었죠? 그 간담회 했던 자료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주무관님, 저하고 언제 시간 맞춰서 깊이 있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배달앱이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그래도 공공 배달앱이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일이 있어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 때 얘기가, 아마 그때 좀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늦게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좀 의아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별도로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일 우리 결산심사 끝나고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을 향해)그것도 우리 과장님 업무신가요?

예, 그렇죠? 아니, 뭔가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웃음). 그렇다면,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산 저는 그냥 살려놓고 가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식입니다.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 관련 여비가 채 1억이 안 되는데, 삭감이에요.

너무 일찍 포기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다른 데 급히 재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액수 대비 너무 작고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일찍부터 삭감을 하셨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 구조조정은, 재정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비상시국이니까, 보이는데 사실 1억도 안 되는 돈이 어디 가서 이게 크게 전혀 쓰일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그런데 이 여비가 여비라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소모성 예산으로 쉽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좀 달리 보거든요. 이게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2차 팬데믹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10월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간의 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잘 관리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7·8·9 이런 정도에서는 저희가 2차 팬데믹 시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그때 팬데믹 온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무언가 저희가 또 잠깐 틈새를 노려서 무언가 시장을 개척할 데 개척하고 저희가 교역을 하고 있는 곳에 그때 당시의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걸 미리 이렇게 삭감해 놓고 나면 그때 가서 할일이 없어지는 거죠, 하는 부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겠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에 삭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10월 달까지,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10월 달쯤에 삭감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갈 수 있겠는데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러니까 다 생각이 있으셔서 무조건 저기 하지는 않으시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셨으리라고도 보는데, 사실 지금 189개국이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서서히 풀려가거든요.

지금 저희가 충북에서 가장 교역량이 많은 곳이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좀 서서히 열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갔다 오셔 가지고 저희가 자가격리 기준이나 여러 가지가 또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더 강화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일찍부터 저희가 내려놓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요. 저는 이 예산 굳이 이렇게 깎아놓고, 진짜 충북도의 코로나 재난대응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소액인데 굳이 이렇게 일찍부터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의견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며칠 전에 배달 앱 관련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저번 때, 이번 예산은 아니지만 다음에 또 예산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배달앱을 저번 때 저희도 문제가 좀 있었고 예결위에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신속하게 추진을 하자 했었지만 그래도 졸속으로 추진해서 그다음에 안 되는 것보다는 꼼꼼하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좀 연기를 했던 것인데, 제가 사업설명서 며칠 전에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간 거를 면밀히 한번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의문점이 많이 들어서요. 예전에 간담회 한번 하셨었죠? 그 간담회 했던 자료도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담당 우리 주무관님, 저하고 언제 시간 맞춰서 깊이 있게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배달앱이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그래도 공공 배달앱이 희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왕이면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일이 있어서,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 때 얘기가, 아마 그때 좀 있었으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늦게 자료를 보고 나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고요, 좀 의아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별도로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일 우리 결산심사 끝나고 한번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을 향해)그것도 우리 과장님 업무신가요?

예, 그렇죠? 아니, 뭔가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랬습니다(웃음). 그렇다면, 어차피 불용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산 저는 그냥 살려놓고 가려고 했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