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코로나와 관련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주변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관광업계에 관련한 사람이 관광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업을 못하니까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참 코로나 상황이 너무나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저번에 2회 추경 때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굿바이 코로나 충북 사업은 이게 저번에 2회 추경에서는 도내 전체 전통시장에 1억 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에 보니까 열심히 사업 신청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꾼 건가요?

한도를 7억 원으로 줄여 가지고 한 거로 돼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를 올렸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봐지고.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1억 원으로다가 전통시장 사업 내려와서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또 7,000만 원으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좀 혼선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피해 판촉행사 대응도 이것도 내용이 좀 변경돼서 우리… 이게 저희도 음성군에서 음성 품바축제가 매년 성장을 해서 40만도 넘고 그래서 품바축제 때 이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건데 좀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정부방침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면 이건 지역에서 또 자치단체 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바뀐 거를 다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할 것 같고요. 좀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은 이거는 임대산단을 한군데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나요? 아까 뭐 서오창에다가 한다라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쨌든 외국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업체면 여기 국내에서 자기들이 부지나 적정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들 반영을 해서 자기네가 적정한 부지를 찾아야 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거를 최적으로다 이렇게 모으려면은 좀 힘드니까 아예 그러면은 여러 산업단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필요한 만큼씩 나눠서 하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굳이 한군데로다 탁 모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서오창이나 여러 몇 개 업체 중에서 앞으로 이제 결정을 해 가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과정에서 좀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바이오첨단농업단지 기본자료는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추진 현황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을 하고 또 중투는 중투 따로 받는 거예요?

기본적인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다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 320억 정도도 중투 받나요? 그전에 500억 넘었을 때 중투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동안에 스마트팜 밸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과정들이 지난한 과정들이 있고 스마트팜 밸리가 취소가 되면서 이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중앙 차원에서도 농업의 앞으로의 전망을 찾는 이런 쪽에서 어쨌든 농업의 스마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조하는 측면들을 어쨌든 전체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게 농민들을 배제한 대규모 기업시설들, 그러니까 대규모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기존에 농민들이 농가에서 쓰는 시설들을 스마트화하고 또 그거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단지 생산의 측면뿐만 아니라 유통이나 그리고 어쨌든 가격, 재배면적, 작황 이런 부분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천지역에 한방 산업 약용작물 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첨단농업복합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용작물 농가들하고의 협력관계, 그러니까 농가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생산에 있어서의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관련 기업들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기업하고 농가들하고의 어떤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제되면서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천시하고 또 거기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들하고 협조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음성 같은 경우에도 약용작물 농가들하고 업체 이렇게 ‘동우당’이나 이런 커다란 한방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나중에 전량 수매해 가는 방식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제천은 그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기업 중심으로 하지 말고 어쨌든 기업과 우리 농민들이 같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꼭 가야지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약재배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한약재가 수입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유기농산과장님, 이 부분까지 맡으시는데 뭐 하실 말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저희 음성에서는 약용작물을 기존에는 생산 원물을 업체하고 계약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냥 생산해서 건조하고, 세척하고 건조해서 포장해서 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장애인들도 충분히 이 일은 할 수 있겠다 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기업 형태로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는 이 부분은 일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 인력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잡고 있어서 제천에서도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