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안진수 의원 발언
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별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를 하는 동안 담당국장은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79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먼저 179, 180, 181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82,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84, 185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185쪽까지입니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85쪽 시장 화장실 건립이 어디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건천시장 입니다.
김대윤위원
몇 평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직 면적은 확정이 나지 안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건천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179쪽부터 185쪽까지 지역경제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6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186, 187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저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7천8백이고 우리 시도비가 한 2천3백쯤 되니까 약 1억쯤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론 안은 좋습니다마는 실지로 읍면에 가보면 최종적인 말단 부분의 이장들이 말이죠. 호맥을 가지고 가서 사실 뿌리지를 안합니다. 농가에 그대로 이장집에 사실 원래는 이것을 푸른들을 가꾼다는 취지는 흙을 그러니까 벼를 탈곡한 이후에 논에 뿌려서 여기에서 제초는 축산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읍면에 가보면 씨앗을 가지고 이장들이 자기집에 쌓아놓고 실제로 희망하는 농가도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자체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홍보를 앞으로 강화를 해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쌀 정책도 고품질화 하기 위해서는 유기질 비료나 이런 녹비같은걸 많이 해야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88, 189쪽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90, 191쪽 없으면 192, 19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92쪽에 장학금 저 뭡니까? 장학금하고 학자금 시비부담이 얼마됩니까?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184명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한 60%됩니다.
김대윤위원
60%됩니까? 국비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국비가 1억7천4백이고
김대윤위원
몇 %입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도비가 1억2천1백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국비가 몇 %이고 도비 몇%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비가 한 30% 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30%, 20%, 50%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시비 50% 부담이지요?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정책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50%나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중앙 지침에 의해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대윤위원
부담지시가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조금전에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국비가 주로 내려와가지고 50% 우리 시비 50%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지금 국비는 30%밖에 안내려왔고 도비 20%밖에 안왔고 우리 시비 50% 부담같으면 상당한 부담아닙니까? 지금 이 뿐만 아니고 그 뒤에 푸른들가꾸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30, 20, 50이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런데 우리 농민 사업 자체가 거의가 다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줄여서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도리어 시비를 더 보태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런데 국비가 없는 것도 있네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국비 없는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뭐가 틀리느냐 우리가 보조받는 것을 우리가 두가지로 분류하면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보조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있는데 어떤 항목에는 보면은 전액 국비만 내려오는게 있고 또 어떤 항목에는 보면은 국비하고 도비 내려오는 것이 있고 이게 부담지시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게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중앙 정부에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은 그런 겁니다. 100% 국비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를 하면서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살아가는 부분에 말만 국비 도비 보조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항상 수정예산안을 볼 때마다 그런 감을 우리가 떨쳐버릴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지방자치가 힘이 약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과감하게 말이지 없앨 것은 없애고 국비가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은 국비를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국비 도비 내려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예산한다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다라든지 삭감을 한다라든지 증액을 한다라든지 이러지를 못한다니까요. 이러지 못하니까 이게 계속 전으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국비 보조 그 다음에 도비 보조 내려오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우리 실정에 안맞으니까 할 때마다 짜증스럽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문으로 오는건지 아니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해마다 그런식으로 반복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의심스럽고 특히 우리 경주는 농업기반 도시 아닙니까? 이런 부분 같으면 차라리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70%정도 받고 우리 시비 30% 보태고 필요없는 것은 국비 받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주욱 보면 국비 도비 가져왔는걸 훑어보면요, 뭐 경운기 후방 표시등 부착지원 그러고 필요합니까? 이런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경운기 후방
김대윤위원
개인 돈으로도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걸 왜 국비 받아오느냐 이거지 도비 받아오느냐 이거지. 내가 몰고 다니는 차의 안전 장치는 내가 해야지. 이것까지 정부에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물론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 우리가 국비 그 다음에 도비 많이 못가져 오잖아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비가지고 농촌에 다 부담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수도 안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하잘 것 없는 경운기 후방표시등 이런것까지 정부에서 돈들여가지고 다 달아줘야 됩니까? 내가 몰고 다니는 경운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국·도비를 받지를 말고 이 부분만큼 다른쪽에 받아 오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서 국·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거든요. 내년에도 이게 시정안되면 또 내려올 것 아니냐는 이거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경운기 후방등은 현재 95년도 이후에 나오는 경운기는 후방등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전에 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전에 것이 후방등이 부착안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농촌에 사실 가을철에 일을 하다보면 늦게 오게되면 사실 경운기 후방등이 없어 가지고 교통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출 기채한 사업목 자체가 이것은 조금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런 사업목에는 건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194쪽 5쪽 6쪽까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우리 도비 194쪽에 도비 보조사업에 육묘공장에 6개소에 70%를 보조해 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196쪽에 육묘공장 상토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도비 사업은 6개소가 되어 있고 우리 시비 민간자본보조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올해 우리가 연말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6개소가 맞습니다. 맞는데 내남이 봄에 일찍 했을 것 같으면 올해 상토를 지원해주고 내년까지 다 내년도 상토를 지원해 줄수 있는데 올해 내남이 지금 현재 지금도 늦게 시작해 지금 준공 단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상토비가 지원 사업에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들이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올해 그 사람들이 상토비 지원했는 돈을 안썼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5개소는 내남면이 빠진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렇게 되면 말이죠 좋습니다. 육묘공장을 이렇게 상토값을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육묘공장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안팝니까?
팔게되면 생산비 원가 절감이 얼마쯤 됩니까? 한 상자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금 현재 올해같은 경우는 2,500원에서 어떤 것은 2,600원 이렇게 한 상자에 남습니다. 남는데 저희들이 1개의 육묘공장을 100㏊를 기준합니다. 하게 되면 상토가 400포정도 1개의 육묘공장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0포에 대해서 70% 보조를 해주게 되면 육묘 상자를 농가에 공급할 때 한 300원정도 싸게 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4천4백만원을 지원하더라도 이것을 계산하면 농가에 전부 다 300원씩 도리어 농가에 부담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4천4백만 정도는 농가에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가격 인하 결정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정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5개 육묘공장의 대표를 불러서 올해 수준을 받아 내년도 재경비하고 조금 오른다손치더라도 일반 타 시군보다는 300원정도 적게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많은 농가에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195쪽에요, 얼핏보니까 도비 부담이 30%도 있고 20%도 있는데 이것도 사업부담 지시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부 그렇습니까?
그럼 30% 보조되는 것이 뽕잎차 원료공급이고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이고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이고 그 다음에 농가형 저온창고는 20%이고 애누에 공동사육비 20%이고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20%이고 또 밑에 가면 신선농작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이것은 40% 보조가 되고 이런 항목에는 부담지시가 딱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통상적으로 도비 부담이 30%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율이 관례적으로 30대 70이라든지 40대 60이라든지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사업에 따라서 도에서 규정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도비 부담을 더 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저희들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계십니까?
이장수위원
더 거론할 것 없어. 농정과 잡다하게 나가는 돈 도시에 건설 하나 하는 것 보다 적은 돈인데 그만 따집시다.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율을 알고 있기로는 30대 70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수위원
글세 물론 그것은 잘 알겠는데 시내 도로 하나 내는데 30억, 40억씩 들어가는데 농촌 것은 골치아프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더라도 그만 따집시다. 이거 자꾸 따지면 뭐 합니까?
김대윤위원
모르고 삭감할수 없고 모르고 증액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이장수위원
우리가 봐서 필요없다면 나중에
김대윤위원
부담율 자체를 내가 지금 묻는거라니까요. 삭감할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장수위원
부담율은 성질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 부담이 달라지고 옛날에야 국비 70% 시비 30% 원칙이였는데 거꾸로 역으로 되어서 그런데 농촌꺼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과거 경주군쪽에 어느 위원이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했고 얘기가 다 나갑니다. 다 나가면
김대윤위원
이장수 위원님 이것은 오해하시지 마시고
이장수위원
오해가 아니고
김대윤위원
내가 농정과를 상대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도비 시비 부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근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장수위원
부의장 말씀에 오해가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농촌에 대한 것은 좀 넘어가자고 오늘 매상가지고 뭐가지고 말이야 지금 국가 매상 정부 매상하는데 1등 말이지 60,400원인가 700원 주는데 농협 수매하는데 지금 5만 얼마한다 그래가지고 만몇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머리 깨질정도 되어 있는데
김대윤위원
그걸 누가 모릅니까?
최병준위원장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 사업목으로 봤을 때는 20%든 30%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장수위원
물론 그건 맞어.
김대윤위원
왜 20%가 되고 30%가 있느냐 또 40%는 왜 있느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각 사업별로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건 사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몇 년 해봤지마는 거의 도비는 30%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부의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 지침을 보면 중앙부처에 한부처라도 같은 부처라도 또 내용이 부서별로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의 성질로 봐서 그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결정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시군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수가 없고 과거부터는 그래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이해해 주십시요.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축수산과는 197쪽에서 207쪽까지입니다. 197, 198,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축수산과는 주로 국도비가 많은 것 같던데 여기 하단에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도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김대윤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3페이지 입니다.
이장수위원
197페이지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97페이지 이것은 전부 세입니다.
이장수위원
세입이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세입이고 200페이지부터 세출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203페이지에 세출나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203페이지에?
그러면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이것은 어딘데요? 201페이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희망촌에 공급을 할 계획인데 희망촌에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 우리 시비 합해서 8천6백만원정도 폐수처리 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꾸하면 뭐 합니까? 희망촌 근본적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요. 해마다 7천만원, 8천만원 뭐 합니까? 그리고 그 뒤에 203페이지인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봐도 됩니까? 질문해도 됩니까?
축산분뇨처리사업 12개소 이것은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자 확정 안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하게 되면 일반 농가겁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이장수위원
그 밑에 보조사업인데 축분비료 생산지원 이것은 어딥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희망농원에 지금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 여름이 되면 판매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판매 비용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동기가 뭐냐 판매되든 판매가 안되든간에 그것은 나는 모르고 냄새가 안나야 사람이 살 것 아닙니까? 왜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인근 동네 사람들이 지금 도저히 지금 과장이 거기서 한번 살아보라고 살수 있는 동네인가 못사는 동네인가 근본적으로 비료공장 대책을 세워주든지 안그러면 비료공장 허가 취소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돼야 되지. 거기 지금 계분을 전부 산 정상에 다 갖다 모아가지고 말이지 건조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살수 없어요. 살자고 하는 일인데 여기 말이지 숨 잘쉬고 좋은 지리적인 여건 좋은데 살려고 다 노력하는데 천북같이 그 여건 좋은데에서 말이지 이런것 때문에 도저히 반경 4∼5㎞안에는 냄새 때문에 형편없어요. 이 톱밥 지원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비료 팔아서 톱밥 지원해서 비료 팔아서 잘먹고 잘살아라고 하는 건가? 인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단 폐수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과정에
이장수위원
폐수 처리되어도 계분을 그래 비료공장이 왜 시청에서 저지대에 내줘야 되지 산 정상에다가 비료공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전부 계분을 건조할려면 산 정상에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마 당초에 하단부에 부지가 없어서 위에 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왜 산 정상에다가 비료공장 허가를 해 줬느냐 이말입니다. 또 이것을 지금 축수산과장이나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출장 자주 가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침전지 모양 봤어요? 소 50마리정도 먹이는 집 침전지보다 적게 해 놓았어요. 이런 것을 살펴보고 예산에 올려줘야 되지. 아까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불합리한 이런거 잡다한거 개인 부담시켜도 돈 한 5천원, 1만원미만이면 다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안내려 오니까 할수 없다 그러고 시비 지원한다 그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도 지금 말이야 거기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나 죽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농원 계사 폐수하고 이것 때문에 전동네가 지금 노이로제 걸렸어요. 아까 농정과장 좀 나무라다가 말았는데 이거 올해 말이지 희망농원에 톱밥지원 해주는거 작년에도 많이 해주고 노과장 애써 해준걸로 내가 부탁도 했고 했는데 이거 지금 돈이 얼마야 6천5백만원하고 이거 얼마야 1억이 넘네? 2개 합하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희망농원에 지금 갈게 203페이지에 비료 생산비 지원 5천만원
이장수위원
그래 5천만원하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톱밥 6백만원하고 당초 예산에 시비 3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톱밥 6백만원 양이 얼마나 됩니까? 6백만원치 구입하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6백만원 포당 한 2,000원정도 됩니다. 20㎏에
이장수위원
몇 포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 알아봤습니다.
이장수위원
300포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00포
이장수위원
300포가지고 어떻게 하잔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도비부담을 도비에서 6백만원 해 왔는데 시비에 3천만원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농원에 기존 어차피 양계단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수 없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폐수처리 문제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고심하면 뭐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비료공장이 부도가 나서 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2∼3년전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공장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적체되었던 계분이 상당부분 지금 처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신경질을 내면 내가 여기서 죽을까 싶어서 겁이나서 신경질을 못내겠는데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여튼 저희들
이장수위원
이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최대한 계분이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이장수위원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시지마는 한번 살아봐요. 그 근처에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의 책임자도 와 계시지마는 이 희망농원에는 말이죠 내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들이나 전체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할 테니까 특별히 투자를 좀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폐수 지금 저희들 비료는 올해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제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침전지 문제는 끌어내고 있는데 더 증설하기에는 위치가 땅이 없어서 그런데 그 문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답답하네요. 방금 지적한 대로 침전지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끌어냅니까? 안끌어 냅니다. 왜 다른 농가에는 보조 다 주면서 침전지 그거 좀 스라지 끌어내는거 그것은 보조주면 안됩니까? 법으로 되잖아요. 왜 안돼 그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현재 사용하는 포크레인이 있고 또 저희들이 가면 꺼내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포크레인 자기 것이 있어도 경운기 자기 것이 있어도 뒤에 등안붙이는 이치랑 똑같다니까요. 시에서 보조를 줘서 업자를 선정해서 1년내내 퍼내라 그러든지 감시 감독을 하도록 좀 하란 이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침전지 관계는 추경에
이장수위원
침전지 가보면 확 파서 요만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흙이 위에까지 다 올라와서 물 3분의 1도 거기 물이 안들어 가는데 그것이 뭐 침전지 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주 쳐내기도 하고 하여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쳐내는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하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확장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예산 올라오면 여기 위원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걸 안하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추경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추경때 조사해서 하세요. 국장님 약속좀 합시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내년 추경때 해서 내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년도 추경이 언제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기전에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부지문제 공사비문제 계산을 좀 해보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산 세우고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이번에 침전지 청소해 놓은거 안되면 한번 치는 값은 내가 줄테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가서 수시로 쳐내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거짓말 하고 있네요. 내가 어제아래 가서 계란좀 얻고 보고 왔는데 거짓말하면 되나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질문이 좀 많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203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이게 도비가 4%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 12%입니다.
김대윤위원
12%입니까?
육우 거세장려금 10%죠? 도비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10% 도비 보조받는 사업 하지 맙시다. 우리 돈으로 합시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부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금액중에서 90%가 국비로 기금으로 나옵니다.
김대윤위원
90% 기금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90%는 국비 기금으로 받고 10%중에 도비가 10%고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4쪽 205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나 축수산과 197쪽에서 207쪽까지 전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 소관 208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먼저 208쪽 2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이거 본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마디 하면 안됩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천북 동산에서 모하내려오는 넘어오는 간선도로 있지요?
옛날 과거에 시위원하신 이영식씨 땅있고 한국 위니아인가 공장있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옆에 하나 보니까 지금 산림 훼손해서 허가해 줘서 공장 하나 터 닦고 있던데요?
그 너머에 또 이영식씨 부지에 위니아옆에 거기 산림과하고는 별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오게되면 직원을 내보내든지 누굴 내보내든지 비오는날 공사 중단을 좀 시켜주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공사 중단을 안시켜 줄려고 그러면 산나오는 입구에다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마는 물이 고이도록 해서 타이어가 씻겨서 나오도록 좀 해주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현지를 보고
이장수위원
어제 그저께 비오는날 산을 거기서 깎아 내는데 그 수십억 들여서 해 놓은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지나 다니는 사람 그 산을 뜯어내는 이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을는지 모르지만 한사람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현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10쪽 211쪽 212쪽 213쪽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4, 215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 217, 218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17쪽에 말이죠. 국비보조사업 표고재배시설 6동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것은 서면에 합니다.
김대윤위원
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서면요.
김대윤위원
서면?
서면에 6개동을 다 시설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해마다 있는 지구가 건천하고 안강하고 서면하고 3개지구인데 돌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한 208쪽에서 218쪽까지 앞에서 질문못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219쪽에서 224쪽입니다. 먼저 219쪽 220, 221쪽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22,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4쪽 환경보호과 소관 219쪽에서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221쪽 밑에 북천 문화환경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비가 있는데 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지금 알천교 밑에서부터 보문교까지 3㎞를 개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에 3억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이제 내년도 봄에 일반 식재하고 조경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책로 마무리 하고요.
백수근위원
산책로하고요?
다른 것은 없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아직
백수근위원
안되어가지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 돈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백수근위원
앞으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한 29억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들 확보했는 것이 18억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백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전체 산업환경국 수정예산 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는 225쪽에서 248쪽 특별회계 287쪽에서 295쪽입니다. 먼저 225쪽 6쪽 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수위원
225쪽에 위원장 여기 좀 물어봅시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여기 모아 신계간 모아하고 신계가 어딥니까? 모화 아닙니까?
이진구위원
모아 신계는 외동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모화입니다.
이장수위원
모아 그래놓았는데 모화로 고쳐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28쪽 299쪽 230, 231쪽입니다. 32, 33쪽 234, 235, 36, 37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의원님
김대윤위원
236쪽 시설비에 두동 소하천개수 이건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두동 내남 망성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마무리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남 망성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38, 39쪽 40, 41쪽
김대윤위원
위원장
배용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배용환 위원님
배용환위원
39쪽에 용황 육교설치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용황초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39쪽 샛터교 가설하고 240쪽에 음지마을 도로확포장 이거 도비가 4천만원 6천만원밖에 없네요?
다른데는 보면 거의 도비가 50%정도 되는데 왜 샛터교 가설하고 음지마을 도로확포장 이것은 이렇게 도비가 적게 내려왔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샛터교는 현재 안강 두류 깍새에 금년부터 계속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봐가지고 도비는 4천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실지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김대윤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죠. 1억9천 그러니까 약 2억되는 사업비중에서 도비 4천만원밖에 못가져 올 것 같으면 우리 시비가 1억6천이 되어야 되고 샛터교 가설요 그 다음 음지마을 이것은 2억9천 되는데 6천만원 도비 가져오면 우리 시비 2억3천을 보태야 되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어차피 지금 현재 봐가지고
김대윤위원
음지마을 도로 확포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박물관 서편에서 환경사업소쪽으로 산림환경사업소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럼 이 돈이면 다하는 겁니까? 사업이?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가지고는 마무리는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마무리가 어차피 안될 것 같으면 시비 부담도 50%만 얹여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추경에 또 확보하고 확보하고 해야지. 형평에 안맞잖아요? 이런 것은 다른 도비 사업을 보면은 거의 전부다 50%씩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2건만 보니까 눈에 띄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실지로 봐가지고 그 도로는 실지로 도로가 협소하고 해가지고 교량도 낮아서 상당히
김대윤위원
협소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올라오는데 기왕 사업을 할려고 하면 도비 시비 이것도 다른 항목처럼 보조를 맞추어 줘야 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거의 전부다 보면 도비 시비 50대 50인데 이것은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비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업같으면 이것도 도비 시비를 같은 퍼센트내에서 맞추어 주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또 추경에 해가지고 도비 시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실제로 보면 도비 6천만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데 시비 50% 부담해서 1억2천정도 하게 되면 용지매수도 지금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현재 박물관 밑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고속도로까지 하는 것 같으면 그 들판으로 전부다 확장해야 되는데 현재 실제로 봐가지고 1억2천가지고는 보상도 못할 형편이고 그래가지고 시비가 조금 더 책정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면 도비가 말입니다. 도비가 보조된 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왜 도비 보조해 주는 도부서에서도 그렇죠. 다른 부분은 전부 50%씩 이렇게 보조해 주면서 이 2건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지. 안되면 아예 도에서 그러면 보조를 빼버리든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지로 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정도 해가지고는 보상 자체도 지금 못할 형편이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아까 농정과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말이죠. 일괄적으로 도비 부담지시가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담지시가 형평에 안맞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따라가는 부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것도 부담지시 50% 되었으면 이것도 50%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이걸 그러면 20%, 10%도 안되게 주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전례가 계속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에서 말이지 50% 주겠습니까? 안주지. 그게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못하겠다라든지 안그러면 내놔라든지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다른 항목도 이렇게 내려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할말이 없지마는 다른 부분은 전부 50%씩 다 보조를 주면서 왜 이 2건에 대해서만 그 부담지시의 룰을 안지키느냐 이거죠. 도에서 그러면 안지키는 그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우선 답답해가지고 이 돈이라도 받고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례가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이런식으로 분류될 것 같으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도에도 돈이 무제한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니 그런 룰이 있으면 우리도 룰대로의 권리를 보장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음지마을 실제로 봐 가지고 도비 책정이 지금 현재 6천만원밖에 안되었지만도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선 해 가지고 50%, 50% 부담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실지로 봐 가지고 이 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 사업비가 책정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지로 봐 가지고 도의 부담지시는 50%, 50%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도 우선 저희들 두 과 입장을 봐 가지고 우선 부지라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실지로 봐 가지고 시비가 좀 계획보다도 부담이 더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2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거의 50% 수준에 가까운만큼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제가 실지로 봐가지고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 확실히 현재
김대윤위원
그것을 못받으면 우리 시비가 금년도에 이만큼 투입되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본 위원이 이 사업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왕 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것 같으면 룰대로 받자 이겁니다. 이게 만일 이런식으로 앞으로 갈 것 같으면 금년에는 지금 현재 2건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내년이 되어서는 20건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에도 말이지 그런 권리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권리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도비가 적게내려오면 우리 시비도 적게 책정해서 사업 시작하고 그게 당연히 맞지. 이거 누구든지 딱 보면 나는 여기 지금 음지마을하고 샛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보기도 안그렇습니까? 어떤 곳은 50%받아서 시비 50% 보태서 하고 어떤 곳은 이것은 퍼센트도 없는 그런 막대한 보조를 못받는 대신에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한다는건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실지로 봐가지고 도비가 지원 안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시비를 들여서라도 실지로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김대윤위원
차라리 안되면 도비를 받지말자 이겁니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비를 다문 얼마라도 주는 돈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받을려면 형평에 맞게 받아야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실지로 봐가지고 도에서 계획된 것은 6천만원 현재 부담지시가 6천만원 도비가 내려오는데
김대윤위원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부분에 50% 되어 있는걸 2%, 3%씩 깍아서 여기 50%를 맞추어 주든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도비로 하면 전부다 해가지고 사업비가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왜 이런식으로 다른 부분은 50%씩 보조하는 걸로 결정지어서 전부다 보내주면서 이거 2건만 왜 이렇게 했느냐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윤위원
그럼 결정된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앞으로 도비를 더 가져올수 있다는 얘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아니죠. 현재로 봐가지고 도비만 현재 6천만원으로 계획되었지만도 도에서 실지 계획은 도비 6천만원하고 시비 6천만원하고 1억2천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확장할려고 그러면 부지가 상당히 많이 편입되는데 우선 부지라도 지금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실지로 시비를 도 계획보다도 시지금 현재 부담이 더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쨌든간에 그것은 설명해서 그런거고 우리는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샛터교 가설같은 이것은 지금 부지 매입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음지마을 도로확포장 이런건 부지매입이 물론 있겠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샛터교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1억을 투자해서 교각 2개하고 교대하고 지금 현재 해 놓았는데 이것은 2억정도 하게되는 것 같으면 어느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을 지금 계획해 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왜 도비를 50%를 우리가 못받아 왔느냐 내지는 다른 부분은 50대 50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 2건만 혜택을 못보느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느냐 수용했을 때 앞으로 도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경주시에는 우리 도비 조금 줘도 시비 왕창 보태서 잘하더라 이제는 도비 크게 안보내줘도 잘안하겠느냐 이런식으로 전례가 될까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갈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우습게 되고 그런 부분이 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떠들어서 도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마찬가지로 이쪽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240쪽
과장님 유금도로라는 것은 유금1리에서 2리로 넘어오는 길입니까? 안그러면 위덕대학교 후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몇쪽입니까?
안진수위원
240쪽 0.5㎞ 해 놓았는거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유금도로라고 하는 것은 국단교 단교간 우리 군도인데요, 현재 면사무소 거기서 해가지고 안계도로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안있습니까?
거기 계속공사입니다.
안진수위원
그 길입니까?
지금 그러면 위덕대학교 후문 올해 사업있지요?
그게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났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토지 보상은 끝이 안났습니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게 만약에 지주들이 토지를 끝까지 보상 수용을 불허했을 때 수용론까지 갑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저희들 안그래도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요, 현재 하여튼
안진수위원
수용이 안됐을 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하여튼 그 사람들이 협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로 수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자꾸 시간만 소모되고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참여하든지 해가지고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40쪽 시도로 시의 시도(사이도) 이게 보자 우라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로 개설 구간이 0.5㎞씩 못을 박아 놓았는데 여기 우라도로 0.5㎞하고 동일하게 0.5㎞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다 0.5㎞로 되어 있네요? 주욱 가면서 도로가 전부다 이렇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내년 세입에 실지로 봐가지고 0.5㎞로 했는데 실지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지로 지역마다 전부다 해가지고 현재 많이 된 곳도 있고 또 적게 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만 적어놓았는데 실지로 봐서는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한번 해봐야 전체 용역설계를 한번 해봐야 이제 0.5㎞가 될지 0.6㎞가 될지 아는데 실지로 이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암시적으로 지금 현재 기재해 놓은 거지 실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예산이 책정될 수 있습니까? 이런 대충 책정한 예산이 이게 밑에 보면 0.5㎞짜리에 보면 3억8천9백, 5억4천, 5억4천 주욱 동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의회에다가 예산 요구를 할수 있겠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현재 봐가지고 양여금은 현재 도에서 벌써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사업이고 어쨌든간에 양여금 사업에 우리가 35억7천5백1만원을 가지고 도로 책정을 하는데 어떠한 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은 정확한 예산이 대충 만들어져야지. 0.5㎞가 대충 0.7㎞가 될 수도 있고 0.3㎞도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책이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은 그때가서 다 이제 변화가 오는 거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예산이 지금 현재 내년도 편성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기 지금 현재 설계에 용역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가지고 현재 서두에 용역하고 나머지 돈으로 확포장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이런 예산이 당초 예년에는 잘 없었는데 이런 예산 요구가 뭐가 어떻게 되어서 이런 예산 요구가 올라오는지 우리가 양여금 사업이라고 그래서 시비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현재 이 지구가 계속 지금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박헌오위원
이 지구 전체가요?
그러니까 돈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책정되어 있는 돈을 대충 0.5㎞를 계산을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배정을 한거군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2쪽 243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44쪽 24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46쪽 247쪽 248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248쪽에 육교도색 이것은 몇 개소입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근화여고 앞에 있는 육교하고 용강 육교하고 성동 역건너 가는 육교가 있는데 실지로 용강육교는 현재 도색할 필요없고요, 근화여고 앞에 하고 철로 터널쪽에 역있는데 육교 그거 2개 도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당초에는 용강육교하고 이쪽 다 되었는데 이제는 용강육교는 도색할 필요없고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용강육교는 아직까지 괜찮고 해서
최병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7쪽에서 295쪽입니다. 287, 288, 2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 291, 292, 293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88
최병준위원장
288 잠시만요. 288쪽은 다시 다음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94, 295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287쪽에서 295쪽까지 그 범위내에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288쪽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산출 기초관계 설명을 좀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들 특별회계 현재 잔액을 신년도에 넘기는 것입니다.
박헌오위원
특별회계 잔액입니까?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은요?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3억5천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현재 특별회계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3억5천을 지원받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거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작년도도 3억5천정도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2억3천은 순세계 잉여금 특별회계 잔금으로 넘기는 거고
세입부에 3억5천은 일반회계에서
석윤
김석윤건설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받는 겁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일반회계 249쪽에서 260쪽 특별회계는 311쪽입니다. 먼저 249쪽 250, 25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253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255쪽 256, 25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256쪽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죄송합니다. 자주 얘기해서 시설비중에 보면 단위별로 여기 3억, 1억, 2억 이렇게 하는 것은 대부분 개설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작하는 것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돈대로 하는 거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돈대로 하는 것도 있고 마무리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처음 시작하는 사업중에 지금 현재 양월4리 회관앞 소방도로 1억인데 총 소요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여기는 저희들 금년에 토지매입비만 처음하는 건데 1억가지고 토지매입비만 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1억하면 토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258쪽과 259쪽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또 시설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몇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257쪽에서부터 258쪽까지 주욱 보면은요 공사비가 3천만원짜리인데 도비가 9백만원씩 보조된 것이 많습니다. 거기 많지 않습니까? 그죠? 257쪽 보면 산정마을 농로하고 건천 시가지 이게 전부 다 사업비는 3천만원인데 도비보조는 9백만원밖에 안되고 또 그 다음에 258쪽에도 볼 것 같으면 대현3리 A지구 그 다음엔 말골 안길포장 남사2리 안길 소교량 이것도 부담지시가 이렇게 9백만원씩 내려왔습니까? 이 항목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 관계는 도비보조사업 이게 소규모 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도비가 30% 지원이고 시비가 70% 부담입니다. 부담대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부담지시로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큰도로는 50%고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소규모 숙원사업은 30%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러면 30%같으면 지금 여기 보니까 화랑고등학교 진입도로 여기는 9백만원에 총사업비가 6천만원이네요? 이것은 뭐 도비가 15%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어느것?
최병준위원장
화랑고등학교 진입도로라고 해가지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몇쪽입니까?
최병준위원장
마찬가지로
김대윤위원
258쪽 위에서 셋째
최병준위원장
이것은 6천만원인데 9백만원 도비 내려와가지고 총사업비는 6천만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똑같은데 이것은 이번에 마무리합니다. 금해에 6천만원 들여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을 더 했습니다. 이것은 끝납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 다음 311페이지 특별회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몇페이지요? 311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예 3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61쪽부터 2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공항버스 손실보조금 결산지원금 있지요?
해마다 돈 얼마씩 줍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99년도부터 계속 1억씩 주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1억씩?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울산의 경우로 했을 때 요즈음 울산에 가서 많이 타는데 우리시에서 돈만 주고 홍보는 안합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1명이 타고가든 2명이 타고가든 돈만 보조해 주면 너거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겁니까? 우리시에서도 무슨 홍보를 해서 타고 다닐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빈차도 다니고 그렇지요?
포항하고 어디 포항, 대구 울산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대구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대구는 없고 부산 김해 그죠?
그런데 돈은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1억이면 적은 돈이 우리 시비가 1억입니까? 도비 합해서 1억입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도비 합해서 1억입니다.
이진구위원
1억이 돈이 큰데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무슨 홍보를 좀 하고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과에서 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관광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합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부산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안나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울산은?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관광과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과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보면은 말이죠. 우리도 울산가서 타보면 타고 오고 해보면 택시타고 오는 시민들도 많고 그지요? 홍보가 절대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홍보를 좀 하시고 돈주는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수근 위원님
백수근위원
모범자 해외 연수같은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몇 명쯤 가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범운전자에 대해 지원 하나도 없었는데요,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도단위에서 전국 운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거기서 시군별로 얼마씩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부터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래서 도비 3백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 3백만원 해서 6백만원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들
백수근위원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교통행정과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77쪽에서 280쪽 특별회계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먼저 277쪽부터 8쪽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간이상수도 염소자동투입기 이게 한 대 얼마씩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5백만원입니다.
이진락위원
5백만원입니까?
제대로 나중에 안전 관리에 문제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염소 자체가 양관리 잘못되면 해로운거 아니에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양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 다음 동네별로 염소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구입은 이걸 읍면별로 지금
이진락위원
왜냐하면 이런 수도사업소같은데야 관리 인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간이상수도 읍면에 보면 논에도 많고 이런데 다른건 괜찮지만 특히 염소같은거 투입하는거 자동투입 그러는데 5백만원 예산가지고 얼마나 신뢰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실행 몇번 해 봤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처음합니다.
이진락위원
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에 처음 할려고 합니다.
이진락위원
다른데 투입된데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다른데 했는데 몇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디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되어 있고 일부 안되어 있는데 지금
이진락위원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송유사에 지금 불소 투입하죠?
소장님 직접 가보셨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다는 못가보고
이진락위원
아니 불소 투입하는거 기계를 상세히 봤어요?
염소가 좀 투입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조절하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불소나 염소나 이게 해로운데 이론적으로 딱 정량으로 넣으면 괜찮은데 봄, 가을로 한번씩 주기적으로 넣거든요, 넣을때는 불소가 많이 썩이고 안넣을 때는 안썩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불소나 염소 자체가 극소량 정확하게 잘 넣어야 저는 모르겠어요. 기계를 5백만원짜리가 무슨 성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하면 도에서 넣으라고 해서 넣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진락위원
일괄적으로 이것을 다 넣습니까? 간이상수도 전부 보급 다 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아닙니다. 이거 지금 도에 도비보조가 지금 내려와서 돈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진락위원
돈을 주는 것은 보통 국가나 도나 국가단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으면은요, 옛날에 여러 가지 사업도 보면 이게 마치 무슨 우리시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 보고 성능이나 효과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도나 국가단위에서 도비 내려오는거 보통 업자들이 물건 팔아먹을려고 도나 국가에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소장님선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제대로 성능이 잘 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넣어야지. 무조건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딱 정해진 모델이 아닌 모양인데 내가 볼때는 5백만원짜리 기계가 정확하게 넣는다는 것을 못믿겠어요. 일반적인 계측기 가격을 봐가지고 돈 5백만원짜리 기계가 염소 성분을 정확하게 넣는 그 자체를 신뢰성 문제를 나중에 예산을 잡더라도 한번 판단해 보고 다른데 투입하는거 견학도 해보고 해가지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와 같이 가든지 해가지고 실시하는데 있어만큼은 조심해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잠시만요. 아직 덜끝났습니다. 280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거 끝내놓고 질문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280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저기 말이지. 황성동에 가띠마을하고 유림마을에 수도관이 노후화가 되어 녹물 나오는거 알지요?
그것은 가띠마을하고 유림마을 사람들 녹물먹고 살아라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요 녹물나오고 출수 불안지구는 저희들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하고 있는데 그 지구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일단 물이라는 것은 입에 들어가 먹고 사는 건데 건강인데 그게 어쩌다가 나오는 거면 말을 안하겠는데 자주 나오는걸로 알고 있지요? 벌겋게
여기 지금 내가 물갖다 놓았는데 한잔씩 드릴까요?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물 여기 갖다 놓은거 한잔 먹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물먹고 사는데 수도사업소장부터 한잔 한번 먹어 볼래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물한잔씩 드릴까요? 여기 갖다놓은게 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은 먹겠습니다마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노후관 개량 사업이 시설비가 부족해서 올해 좀 많이 넣자 이래서 노후관 개량사업에 조금 많이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이걸 가져가 구경을 한번 보세요.
최병준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먼저 좀 해드려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게 물나온지가 오래되었는데 2년도 넘는데 아직까지 안해주는 원인이 뭡니까? 이물 한번 보십시오.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면 물 빛깔이 이렇습니다. 알겠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중으로는 되도록
배용환위원
물 빛깔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마을에 물 때문에 했는거 알고 있잖아요? 빨리 되도록 해 줘야지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 물먹고 살아란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방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다는 얘기했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매년
김대윤위원
지금 노후관 교체할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시켰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의 예산 일부 확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보니까
김대윤위원
도대체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왜 여기에 말이죠 감포, 안강, 건천, 외동에는 노후관 교체 들어가 있는데 시내에는 왜 한군데도 없어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합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 여기 있잖아요? 지금 예산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이것도 다 빠져야되는거 아닙니까? 황성이 얘기한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2대 위원되고부터 계속 배용환 위원이 얘기했는 겁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중에는
김대윤위원
길게는 7년이고 짧게는 지금 5년입니다. 5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중에는 하여튼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동안에 한번도 그러면 노후관 교체 안했습니까? 노후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 아예 확보가 안되어서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이해합니다. 매년 했잖아요? 매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 황성은 아직 안해줬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선순위가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예산심사할 때 답변을 말이죠 형평성있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일반회계 심사를 마치고
박헌오위원
아니요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수도사업소소장님 우리 몇분 위원님들이 흥분도 하고 하셨는데 흥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수정할 때 서로 좋은 얼굴로 서로 이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저렇게 계시지마는 만약에 본 위원 지역에 만약에 저런게 있었다면 저는 기자회견 했을 겁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시장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난동도 했을 것이고 했을 겁니다. 제가 본 위원이 저 물통을 본지가 한 몇 년됩니다. 지금 가져온 문제가요, 그런데 성격 나름이고 또 행정을 믿는 그런 자세로서의 위원의 모양새를 내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하는 부분은 앞으로 절대 용납 못합니다. 우리가 내년 6월까지 의회 위원으로서 우리가 직책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각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할수 있다 저는 위원 생활 한 10년이상 하면서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가 기채내는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기술적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우리 이원식 시장님입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기채는 우리 시장님께서 자기가 기채내는데는 기술적으로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흔히들 많이 했습니다. 빚내서 하는거 누가 못하겠습니까마는 국가와 국가끼리의 행정자치부에서 기채 승인받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도 압니다. 이것은 생활과도 바로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를 내는 한이 있어도 예산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당해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 요구를 우리 예산부에다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돈주면 하고 돈안주면 안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부서의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의 시비가 지금 현재 계정이 안되었다면 예산 요구에 충분하게 시장님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
이진락위원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저 이제까지 지난 3∼4년간에 우리가 엑스포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거액을 투자하면서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 관계가 지금 엄청나게 뒤쳐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경주시 행정에 지금 대통령상도 받고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만큼은 누가봐도 공감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4∼5년간에 상수도 부분에 수백억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율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95년도 처음 들어와 얘기 듣기로 2000년 되면 전부 광역상수도 다 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이제 2001년에 와서 이제 겨우 광역상수도가 신당까지 관연결되는데 저래놓고 내년부터 정수장은 돌아가고 물은 안먹으면 그것도 낭비죠? 그죠? 조금전에도 부의장님이 지적했지마는 읍면지역 수수시설 시급하고 빨리 보급해서 상수도 보급해서 물값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지역에는 기존 노후관 교체 문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달내 정리하셔서 토탈 금액이 진짜 얼마인지 읍면지역 수시 추가로 해야 될게 얼마인지 동지역 노후관 교체문제가 얼마인지 잡아서 기계획에 따라 정안되면 집단적으로 시예산에 몇 퍼센트를 고정적으로 떼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다른 것은 뭐 미룰수 있지만 상수도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간이상수도 공사나 지하공사, 우리가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가 일반 포장 공사같은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솔직한 말로 일반 포장공사는 어딜가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요즘 공사 잘 파설하는데 이 지하 공사만큼은 아직까지 부실공사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직접 모르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을 못한다 아닙니까?
규정대로 묻었는지 겨울에 동파하고 안나고는 제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동파안나고 앞으로도 상수도 공사도 10년지기를 확인을 해가지고 동파나는데는 동파나서 그만큼 추가 돈이 들어가는 만큼은 그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묻든지간에 그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똑같이 발주했는데 그런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상수도는 예산 투쟁을 실지로 예산부도 있지마는 상수도만큼은 누가 어떤 그런 거로든지 기본적으로 내년부터라도 고정 만들어 가고 내년초에 아마 전반적으로 상수도요금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려야죠?
좀 현실성있게 올려가지고 그 중에 일부 몇 %씩은 노후관 교체 몇 % 상수도 보호지역 몇 % 그런식으로 되는 고정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도록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예산 투쟁도 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지원할 테니까 다른 예산보다도 상수도 예산만큼은 계획성 있게 꼭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간이상수도나 일반 주철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전부 주철로 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주철도 할 경우도 있고
이진락위원
요즈음 녹안스는거 뭡니까? 동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주로 저희들은 주철관을 씁니다.
이진락위원
또 주물 들어가겠네요? 차라리 단가 좀 더 치이더라도 안에 코팅된거 안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에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되어 있어요?
어쨌든간에 상수도 예산만큼은 어떤 그런 선거직에 관계없이 시장이나 시의원 관계없이 정말 고정적으로 투자해서 기투자해 놓은 광역상수도 시설 돈이 헛되지 않도록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에 특별회계 299쪽에서 300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는 281쪽입니다. 281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303쪽에서 308쪽입니다.
이진구위원
위원장님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과장님
우리시가지 오수관로 다 되어 갑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오수관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이진구위원
남았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시 전체로 봐서
이진구위원
그러면 신당에서 불국사까지 가는거 그것은 다 되어 갑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국장님 이번에 이제 불국사 상가하고 불국사 절안에 하는 이번에 입찰 있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절에는 우리하고 별개입니다.
이진구위원
글세 이번에 합해서 입찰한 마지막 위에 불국사 상가하고 그런데 국장님 이거 예산은 국비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양여금입니다.
이진구위원
이번에 마무리 공사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런데 이걸 하면서 말이지 같은 시장밑에서 니해라 내해라고 한참 시끄러웠죠? 확실하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다시
이진구위원
사업을 발주하는데 문화과에서 해라 하수도과에서 해라 오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랬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말에 와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러면 늦게 와서 모른다는 겁니까? 소장님 여러 가지 보면 말이죠. 몇 년전에 남산도로 때문에도 뭐 산림과에서 한다 국립공원 도시과에서 한다 사적공원에서 한다 문화과에서 한다 해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가 도로 폐쇄해서 사적공원 넘겨줘서 그때 업무조정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번에 하수마저 불국사 상가하고 절안하고 그렇지요? 하는데 문화과하고 건설국하고 서로 니가 하니 내가 하니 그러고 업무 조정하고 부시장실에서 회의하고 그랬지요? 과장님 늦게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 할말이 없는데 어쨌든 말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 이게 절 안이라고 해서 문화과에서 하는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게 맞느냐 문화과에서 하는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관거는 우리 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불국사 경내는 니업무다 내업무다 그러기 전에 문화과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들 협의로 왔습디다. 그런 내용밖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업무를 가지고
이진구위원
빨리 빨리 해야될 업무를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내꺼 아니다 니꺼 아니다 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은 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요. 맞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하수도 문제요
이진구위원
문화재과에서 기술인력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마무리하면서 업무적으로 서로 안한다고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서로 안한다고 하는 내용은
이진구위원
그 다음에 박물관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어제 발굴비 1억9천 얼마 납입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아직 열람은 안했습니다마는
이진구위원
얼마인데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2억이 좀 안되는 돈입니다.
이진구위원
발굴비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발굴비요.
이진구위원
그러면 2억에 발굴하는 기간은 얼마 걸립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기간까지는 제가 공문왔는 표기를 언뜻 보고 아직 나한테까지 회람을 안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하면서 언뜻 봤습니다. 발주는 지금 표기단계에 되어 있고
이진구위원
그러니 그게 이제 다른데 지금 금년에 그러면 금년은 아니지만 내년초에 불국사 구간이 완공이 되면 박물관 구간 그거 2.2㎞ 2㎞지요? 2㎞정도 되지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200m
이진구위원
200m?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효불효교
이진구위원
효불효교인데 빨리해서 오수를 다 해야되는데 벌써 이쪽에 남천에 저 위로 올라오면 어딥니까? 동방앞에 가면 물이 시커멓고 모래가 시커먼데 연결을 빨리 안해주면 저게 발굴을 얼마간 걸린다고 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 협의는 이렇습니다. 발굴을 다하고 관을 매설할려고 하면 시간도 걸리고 하천이기 때문에 발굴함에 따라서 업소는 바로 관을 묻고 이렇게 추진하기로 문화재 환경 연구소하고 협의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어제 공문이 왔으니까 저도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빨리 돈도 불입을 하고 공사 발주할려고 합니다. 곧 계약 할겁니다.
이진구위원
그럼 발굴 우선해서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발굴하면서 공사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진구위원
발굴 시간이 너무 걸리면 저 위에서 물은 자꾸 우리 상수원 아닙니까? 그게
내려오는데 또 미리 3년 4년 벌써 5년전에 했는 것은 흉간에 벌써 썩을수도 있는데 아직 사업이 다 안되었단 그런 얘기입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발굴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연구소하고 말이죠 협의해가지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지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 문제는 보류되었잖아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부결된 걸로
이진락위원
되었지요?
그럼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빨리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도하고 협의한 단계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할 겁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중요한 처리 문제를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도 그 업무를 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진락위원
다른 것은 괜찮지마는 환경 그렇게 중요한 조직 분야를 그냥 조직없이 공중에 붕떠있는 상태에 이미 의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하루 빨리 조직을 복원하든지 어떤 그런 것을 국장님 계시고 시장님께 건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최과장 몸도 불편한데 너무 오래 서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천북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의장할 때 그때 국장이 지금 다 바뀌어버리고 과장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 위원장 예산 관계없이 한마디 해도 되지요?
최병준위원장
예 하십시요.
이장수위원
천북에 혐오시설이 많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다 앉아 계시고 다 알지마는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 그래서 내가 상위법을 잘몰라서 내가 좀 무지해서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지 않겠나 싶어서 혐오시설 주변에 어떤 지어놓은 보상법이라든지 이런걸 상위법이 뒷받침이 되면은 조례라도 하나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왜 그러냐 시끄럽게 떠드는 동네는 반드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든지 뭘 해주든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원전같은데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 상당히 현재로서는 피해가 있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 할수 없는데도 그 주변에 많은 지원 사업비가 나오고 또 천군쓰레기 매립장도 우리 희망농원이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보다는 환경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떠드니까 지금 동네 사기앙양책으로 민간에다가 자본적 보조도 좀 나가고 주민숙원사업비로 몇억인가 몇천만원인가 나간 이런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대단히 미안하지마는 우리 최과장이 직원들 좀 시켜가지고 그게 법으로 가능하면 유능한 과장이 왔으니까 아까 우리 지원국장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제를 규약을 만들어서 인근마을에 보상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할 수만 있으면 그건 금상첨화고 그게 만약 안되면 아주 장기적으로는 못되더라도 단기적으로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주민 어떤 피해 보상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연간 얼마씩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봐주세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시장한테도 가고 환경과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이죠 농정과장 갔습니까? 농정과 갔습니까? 거 지금 이게 사람이 죽을지경인게 내가 물을 말이지 방류수를 떠서 보건연구소마다 보내면 법적 기준치가 20ppm미만인데 7ppm, 8ppm 이렇게 나와요. 아주 양질의 방류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나오는데도 왜 피해가 있느냐 아까도 축수산과장에게도 이야기 했지마는 희망농원 계사 폐수가 완벽하게 오수관에 다 못들어갑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함께 씻겨 내려오기 때문에 우오수 감당이 안되어가지고 분류를 안시켜놨더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옥외포 그러면 천북 제일 큰 도인데 그 안에 가면 말이죠 내가 파보지는 직접 않았는데 아마 상당히 깊이 까지 흙이 썩었을 겁니다. 날씨 가물때는 표준말로 모르겠는데 수포현상이라고 그러나 부글부글 올라오는거 있잖아요? 밑에서 가스같은거 메탄가스 같은게 올라오기 때문에 전부 하여튼 나락이 비료를 하나도 안줘도 그 물 들어가는 곳은 도복이 다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상당 오래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몸도 성치않은 사람한테 오래 얘기할 수 없고 이 점을 내가 2년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시정질문 할려고 그러다가 내가 안했는데 좀 해 주시고 특별회계가 아니고 경주시 예산이라도 우리 최과장이 이렇게 봐서 근처에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먼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잘가는지 잘못가는지 몰라도 이것이 관철이 하나도 안된다 그럴 것 같으면 희망촌 사람들하고 신당 1리, 2리, 3리 사람 모아, 오야 사람들 데리고 쳐들어 온다고 내가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고
이장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먼저 264, 2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6, 267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부직포 못자리 시범사업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줄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직포 못자리요?
안진수위원
예 안줄었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하고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비슷한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소장님 농민교육 전부 다 담당은 자체 여기서 취급하지요? 그지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업 개방되고 쌀 문제때문에 2, 3년 지나면 근본적으로 좀 충격이 오겠지마는 교육기능을 강화해 솔직하게 교육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자꾸 저희들같이 어떤 선거직에 출마했을 때는 모든 원망을 자꾸 시위원인데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농업교육을 현실성있게 여러 가지 수입이라든가 국제적인 흐름같은 정말 그런 교육을 알차게 하셔가지고 농민들도 그런 변화되는 것을 직시할 수 있도록 듣기 좋은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잘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게 자꾸 쌓이고 쌓여 매상될 때마다 또 모든 원망이 선거로 오도록 이렇게 하지말고 전체적인 국제적인 사항 현실성 있는 것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상고도 나오지만 이제 앞으로 농업에도 직접 보상을 못 하잖아요.
농업직불제 그래도 그것도 논 주인하고 시끄러워 가지고 제대로 안되듯이 간접 지원밖에 안되거든요. 간접 지원 그래봤자 지도소를 통한 여러 가지 농한기의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또 농촌에서 필요한 기계 수리라든가 안그러면 그런 농가소득쪽으로 하는거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지금 농촌에 지원해줄 방법이 뭐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서 그 기능을 좀 더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일반적으로 도나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경주 실정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현실성 있고 도움이 되는쪽으로 소득 향상되는 그런걸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좀 더 실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테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부서에서 몇%정도 해 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서 작목반에서 만약에 예산을 올리면은
이장수위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거나 각 작목반이나 이런 농민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은 기획계로 예산계로 예산요구를 하잖아요?
몇 퍼센트나 관철됩니까? 요구한 금액에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테소장
시에서 예산주는거요? 저희들이 올린
이장수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예산요구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어느정도 삭감하고 얼마 줍니까? 원안대로 다 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몇 퍼센트정도 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올해 예산 거진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약 한 80% 사업비는 100%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95년도 도농 복합해라 그래서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 예산이 전에는 15%, 20%였는데 지금은 50%입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쉽게 합니까? 농촌에는 농이 떨어져 있을때보다 훨씬 못하다고 그러는데 소장은 15%였던게 50%되었을 것 같으면 100%, 200% 상승했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예산보다 사업예산이 즉 결론적으로 농민에게 돌아갈수 있는 사업 예산이 지금 50% 확대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요구하면 요구한 금액에서 80% 관철된다고 그랬죠?
확실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은 80%이상 확보됩니다.
이진락위원
소장님 100%는 뭐고 80%는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요구한 중에서 저희들 요구액에서 신청받은 금액이 만약에 1천원같으면
이장수위원
다른과에서는 50%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기술센터에는 소장이 잘해서 그런가 왜 80%를 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80% 예산 확보 다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큰 사업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사업위주로 저희들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시범사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큰 사업은 숫자가 적지마는 잡다한 사업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자꾸 말썽이 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러니까 뭐라도 이 집은 말이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마는 도농 복합형 그래가지고 경주 시군이 함께 되어가지고 시는 시대로 과거 군은 군대로 서로 약간 어떤 불평이 조금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거기 빨리 희석이 되도록 잘 해서 농촌을 철저히 좀 도와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산말고
최병준위원장
예 안진수 위원님 기술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소장님 조금전에 이장수 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100% 확보했다고 그러지마는 저희들 읍면에다가 지역의 어떤 민의를 접해보면 결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 좀 부진하단 이겁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데 더 중점을 두시고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 어려운 농촌이 거기에 접목이 될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제가 시정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리농법 유기농 쌀재배를 지금 확대하고 안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오리농법을 해가지고 오리가 다 자란 그 오리를 처분을 어떻게 하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어릴때부터 논에다가 방사했기 때문에 고기가 좀 질깁니다. 그리고 사료를 적게줘야 논에 가서 벌레도 잡고 풀도 뜯어 먹고 하는데 청소도 잘하고 그래서 사실 육질이 상당히 나쁩니다. 나쁘지만 이걸 고압솥에다가 제가 쪄가지고 먹어보니까 담백한 맛은 좀 적지만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래서 오리는 천연사료를 적게줘서 키운 고기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병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포같은데 이런데 보면 시중 시세보다 오히려 단가를 비싸게 판 예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사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식했고요.
안진수위원
그러면 올해 오리농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육한 오리 마리수가 몇마리쯤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마리입니다.
안진수위원
강동도 포함 됩니까? 120마리중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은 포함 안됩니다. 아, 강동도 포함됩니다. 120마리중에
안진수위원
강동의 손영호씨도 오리농법을 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분 지금 오리 처분 다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유기농법은 좋은데 오리를 지금 현재 오리농법으로 해가지고 오리를 키워라 그래가지고 오리가 단지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물론 유기질을 저거 해가지고 나락이 크는 과정 풀 뜯어먹고 제초제 안치는 것은 좋은데 이거 오리를 키워놓으니까 오리 팔 때가 없습니다요. 아까 소장님 오리가 고기는 좀 질기지만 판매는 잘된다거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사실 확인을 안해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가 지금 현재는 벼를 수확하고 난뒤에 오리가 처분이 안되니까 산 것을 산에나 이런데 버릴수도 없고 집에 가둬놓고 지금 새로운 어떤 사료를 줘서 오리를 지금 사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라리 오리농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뒤에 오리가 남는 부분 이것도 어떻게 해서 조금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가공을 하든지 안그러면 무슨 다른 어떤 방법으로 처분을 해주는 방법까지 같이 구현이 되어야만이 오리농법 해가지고 유기농 쌀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하지 유기농 쌀만 재배하고 뒤치닥거리는 오리는 남으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는 자기는 사료를 사다가 오리를 먹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등한시 했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된다면
안진수위원
많았을 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라든지 이런 방향에 저희들이 새로이 구상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해가 이득이 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는 오리농법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오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공짜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독고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데라도 어떻게 해서 이 오리를 주든지 이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수정예산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협의된 대로 3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진수 간사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간사 안진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중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중 노동복지회관 2억원 축수산과 소관 당초예산 기타보상금 한우거세지원금 3천만원 수정예산 기타보상금 고급육생산장려금 3천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당초예산중 민간위탁금 쓰레기 수입운반 대행수수료 8천만원 등 3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교통신호기 신설 및 교체 1억 교통신호기 유지 관리보수 5천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안진수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안진수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등 본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