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조용히 경청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휴대폰을 꺼주시고 명확히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접수입니다. 2001년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51페이지 주민소득편익사업 한 데 다 묶어놨습니까? 5억

이것은 편익사업비입니다.

편익사업비라도 전부 총체적으로 한 데 묶어놓은 거예요?

예, 원래 그렇게 편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 더 질의하실? 49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수정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감사정보과는 53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장 안나왔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지금 2002년도 수정예산안인데 지금 문화예술과가 특히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은데 국회의 내년도 예산이 지금 결정이 안났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은 이제 가내시 온 것은 저희들이 하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2백50억 문화재정비사업에 하는 그것만 아직 미확정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 온 겁니다.

그러면 국회 예산이 결정나면 전체가 또 달라

예,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또 거의 맞춰놓고 그랬습니다.

이거 수정에 확정적인 게 아니네요?

예, 국회 예산 통과되면은 확정됩니다

삭감이 될지 아니면 증액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자문회의, 자문회의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구성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하려면은 대학교수들이라든가 4개 전문가들 구성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걸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유재산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문화재청 소관인데 우리 문화과에서 대신 관리해주는 겁니다.

관리해주는데 2천만원 어디에 쓰입니까?

그것은 이제 국유재산은 사적지 관리하는 데 쓰입니다.

사적지 관리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개인들이 국유재산을 점용했는 것 그런 것을 점용료를 부과한다든가 또 징수한다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소관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거기서 합니까?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이거 민간위탁 주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애매하네요. 2천만원 그러면 이게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쓰이는 용도가 말입니다. 용도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지출하나,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비거든요.

주로 사용 용도가 국유재산대장 유인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데 드는 여비 같은 것 그 다음에 인부임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 정비사업에 말이죠 2001년도 예산에서 국비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이 작년에 도비가 2000년도 처럼 그렇게 안돼서 문제가 좀 있었죠?

2회 추경 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했는데요 그 때 당시 이야기가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을 전에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반반씩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도비부담이 9%고, 시비부담이 21%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반반 하자고 지금 현재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하고 있는 중이면 뭐 됩니까? 지금 벌써 예산서 다 나와있는데

전번에도 건의를 했는데

001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담을

저희들이 15%, 15%씩 하자고 건의를 했었는데 관철이 안됐었습니다.

관철이 안됐었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21% 하고, 도에는 9%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합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거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주시 세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타시도의 부담비율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추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도하고 우리 시하고 과거처럼 15% 15%씩 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하셔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도가 9% 하고, 우리가 22% 하면 우리 시에 너무 또 예산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는 도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주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는 일선 시, 군에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똑같습니다. 영주나 문화재가 많은 안동이나 경주나 전 시,군이 거의 다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경주는 다른 시, 군 보다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예산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9% 하고, 우리가 21%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인가 전에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더 지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6%를 더 추가부담하게 되죠

그것을 어떻게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꼭 우리시에 과거처럼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예, 물론 당연히 저희들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쪽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꼭 우리시에 과거처럼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ㅇ 예, 물론 당연히 저희들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쪽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저희들 집행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쪽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화엑스포 일대 일원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한 17만평 그랬습니까?

예, 실측은 약 16만8천평입니다. 정확하게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경주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은 전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백20억 국비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 시비 2백34억, 도비 2백34억, 민자유치 1백억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7백88억원 가지고 4년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첨단산업단지 속에 현재 문화엑스포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 기획이 달라져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엑스포도 이제 첨단산업단지 속에 들어가서 예산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달라져야죠. 전체 기획이

그래서 전번에 말씀 안드렸습니까? 앞으로 재단법인 경주문화테크노파크가 법인이 설립되면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첨단산업단지의 마스터플랜이 확실히 나오고 확실한 계획이 서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엑스포사업도 그 속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업은 2000년도 문화엑스포 사업한 거기에 지금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전체 달라져야죠.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속에 문화엑스포가 들어가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획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은 앞으로 기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했는 것 이외에 지금 앞으로 세부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면은 세부용역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엑스포 이 사업비 지원은 첨단문화산업단지에 지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러면

예, 그 일환으로 봐도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그것하고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그것은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엑스포 우리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30억에서 또 30억 플러스 시비를 투입한다면 30억이면 문화엑스포 볼거리가 미흡하다 전국적으로 또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시설을 30억 플러스 60억 한다고 한다면 지금 첨단시설 하는 용역비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위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완공 연도가 2005년도이고요 저희들 계획연도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것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지금 당장 문화엑스포는 2003년도에 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도비 30억하고, 시비 30억 일부 투자를 해서 노후된 시설도 보강을 하고 관람객들 편의시설도 새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꼭 얼마가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상한 게 도비 한 30억, 시비 한 60억이 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된 건물은 철거한다든지 용역 받아보면 문화엑스포 시설해놓은 그 부지를 건드리거나 다시 별개로 합니까? 그 부지 안에서 건물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안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하면 말입니까?

부지 안에서 여유부지가 지금 문화엑스포 시설해놓은 그것을 다시 지금 구축물을 뜯고 하느냐 안그러면 별개로 부지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일부 시설은 활용하고요 일부 시설, 기존 시설은 활용을 하고 또 일부는 필요없는 것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16만8천평 안에 또 앞으로 국립경주극장이 예산이 재원이 확보되면은 거기 또 건립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의뢰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년 쓰고, 임시건물로 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글쎄요, 그것 뭐 예산을 낭비한다고는, 우선 행사를 2003년도에 개최하려면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그 정도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용역줄 계획으로 여기 5억1천만원 산정해놨죠?

그것도 이제 금액도 그렇고 전문기관에 이게 수의계약 사유는 안될 거고 경쟁입찰을 붙이든지 하여튼 전문기관에 그렇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이 용역의 어떤 결과가 나와야 2003년도에 문화엑스포를 할 것인지 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인지? 그게 돼야 무슨 여기 우리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투자할 것인지, 3백억을 투자할 것인지, 안해도 될 것인지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 용역 결과가 나와야 산업단지 속에 문화엑스포가 이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예산 지금 현재 편성하는 순서가 좀 안맞는 것 아니냐? 문화엑스포도 조금 전에 손호익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마는 지금과 같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기획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 5억을 준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후속적인 문화엑스포에 따른, 또 첨단산업단지에 따른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앞으로 향후 4년간에 걸쳐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문화엑스포는 2003년도에 당장 3회째 개최를 해야 되는 그런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자라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거 뭐 꼭 2003년도에 할 거 뭐 있습니까?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의 큰 틀 속에서 문화엑스포가 들어가는데 거기 지금 전부다 가설건축물 해놨는 것 저거를 전부 뜯어야 될 것인지 전체적인 완전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바꿔야 되는데 거기 30억, 지금 도비와 60억 투자한들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다. 산업단지 속에 문화엑스포 부지가,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로 첨단문화산업단지 전체가 16만8천평이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주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이거 사실 예산 말이죠 지금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우리 시비를 옳게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데 30억을 지금 구두, 국비 30억 받아가지고 30억 플러스 되는데 이것을 구두로 말이죠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 조차 이해를 구두로 해서 여기서 질문하기도 뭐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받든지 이것은 별개로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30억의 세부계획도 안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에서 30억 주고 우리가 30억 보태서 하는 계획도 안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올렸지, 계획 서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하고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는 우리 시가 또 댑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64페이지 학술용역비는 5억1천하고, 1억5천

이것은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학술용역비이고, 엑스포 용역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 30억에 대한 이거 여기 또 돈 쓰고, 여기 또 돈 쓰고, 이중으로 이렇게 써봐야 한 데 묶어서 사업을 한다면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지 이리 쓰고 저리 쓰고 돈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30억 쓰고, 여기 또 우리 또 용역비 줘서 또 개발연구비 또 쓰고, 가뜩이나 긴축정책 한다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보기에는 이게 좀 의아합니다. 30억을 그냥 돈 줘놓고 뭘 하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그것은 아까 전에 유영태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요.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제 문화엑스포 행사해서 무슨 입장료 몇 푼 받아서 관광객이 1백80만명 왔다, 2백만명 왔다 해서 돈을 2백억 벌었다 그런 이야기, 1인당 2만원 떨어지면 경주에 5백억 떨어졌니 그런 허황한 이야기는 시민이 납득을 아무도 안합니다. 어느 정도 안하느냐 하면은 문화엑스포 기간 동안에 경주시내 문화엑스포 손님 한 사람 구경 못하고 거기에 문화엑스포 바로 도로 건너편에 보문상가인데 문화엑스포 없을 때는 손님들이 거기 와서 밥도 먹고 물건 사러오는데 문화엑스포 기간에는 엑스포 거기에 다 들어갔다가 전부 시간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가버리고, 학생단체는 거기에 차 갖다 대놓고 도시락 먹고 그 안의 식당에서 밥먹고 바로 가버리니까 오히려 엑스포기간에 오히려 불국사쪽 사람들이나 보불로나 보문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더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이고 민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시는 지금 시장님이나 도지사는 엑스포 하는데 거창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뭐 있느냐? 관람료, 입장료 받으면 입장료수입이 엑스포조직위원회에 다 가버리지 우리 시의 예산만 전부다 낭비했지 그 입장료가 우리 경주시 수입으로 하나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으로, 그래서 이제 문화테크노파크다 뭐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가 무슨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가 땅을 사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안을 국비 지원받아서 앞으로 경주의 하나의 명소로 만들어서 이게 2년이나 3년만에 한 번씩 그저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엑스포 행사해가지고 하나 관람료 받는 그런 것을 이제는 탈피해서 이제 정말로 무슨 말이죠 항구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이런 게 돼야지 그 엄청난 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비, 도가 지금 30억, 60억씩 이렇게 지금 막 투자하는 게 한, 두 번도 아니고 매번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도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번 의원들 간담회 때 앞으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한 번 하세요. 앞으로 테크노파크를 하는데 재원은 얼마나 들고, 앞으로 건물은 어떤 것을 짓고, 있는 건물 언제 철거하고,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한다. 그게 문화엑스포 행사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문화테크노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한 번 하라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돈이 이 만큼 드는구나 이제는 이런 3년만이나, 2년만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정말 항구적인 건물도 짓고 앞으로 장기적인 경주 미래를 봐서 하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돼야 예산 집행해도 이야기를 안하지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납득 안된 상태에서 돈이 30억, 60억씩 올라오니까 어느 위원들이 이야기 안합니까? 다 하지. 그렇게 간담회에다가 한 번 조직위원회에 연락해가지고 상세한 앞으로 향후계획 보고를 한 번 하라고 그러세요.

박위원님 엑스포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당연히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 저희들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관계는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부계획을 용역을 해봐야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도에서는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구상이 나와 있어요. 조직위원회도 알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요 유치업종이 3차원 영상산업, 멀티미디어 컨텐츠산업, 게임산업, 캐릭터, 광고 이런 디자인산업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들어갈 시설은 문화산업진흥관이라든가, 문화산업지원관, 문화벤처관, 생활관, 그 다음 VR랜드, 쇼핑몰 이런 게 들어가는 것으로 기본계획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런 설명을 상세히 와서 하라 그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사찰불교행사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불국사 사찰에서 저희시에 지원하는 겁니다.

무슨 행사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국장, 여기 신라불교영상대제라는 것 불국사 절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국사 절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 시비를 보조해야 됩니까?

이것은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사찰에서 일부 부담하고 또 시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신라문화제 할 때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르긴 하지마는 국장님, 불국사가 1년에 입장료, 관람료 수입만 하더라도 근 1백억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불국사가, 불국사 관람료, 입장료 수입이 1백억이 들어오는데 1백억 정도 들어오면은 영상대제 정도 하는 것은 불국사가 경주시민에게 기여하는 것도 좀 있어야지 돈 1백억이나 관람료 받아가지고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전부 우리 시가 지금 다해주잖습니까? 그렇게 다 해주는데 영상대제 지내는 것까지 절에서 제사지내는 것까지 우리 시비 보조한다라는 것 이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에서 5천5백만원 사찰에서 부담을 안합니까?

부담을 하는데 절에서 영상대제를 하는데, 영상대제 하는 데 8천만원 들면 어떻습니까? 절이 좀 부담해야지 그것은 국장님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그 행사 하나를 절이 맡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보수비라든가 다른 것을 우리 국비나 시비나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불국사에도 지원해주는 것이 많이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유물전시관이라든가 석굴암유물전시관에 돈이 앞으로 수백억 들어가면 우리 지방비도 부담해야 되잖습니까? 국비도 오지마는 그런 것은 우리 시비가 부담을 우리가 정말 우리 경주의 문화유적이라고 해서 국보사찰이니까 우리 국비도 부담하고, 시비도 부담하고 좋은데 절에서 제사지내는 것까지 우리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이러면은 우리 시민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것은 국장님이 절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별 것 아니니까 절에서 절 자체에서 제사지내는 거니까 이것은 한 3천만원 더 들여서 절이 부담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박대통령 계실 때 신라문화제를 한국의 중요한 축제로서 하나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2년도인가 제1회 대회를 했는데 그 때 이후에 이것을 문화제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려면은 무슨 기구 내지 기금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속에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5천5백만원 수입 가지고 신라문화제선양회를 특별회계를 만드는데 근본적인 재원은 불국사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청와대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각서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무슨 강제적인 강제규정도 없고

불국사에서 신라문화제선양회비는 매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지도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지원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라문화제 특별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신라문화제 할 때 매년 불국사 사찰에서 적게는 5천5백만원, 많게는 몇 억씩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부담하는 계획이 아니었잖습니까? 이거 출발할 때에는 불국사에서

출발할 때는 그랬죠. 출발할 때는 입장료의 일정부분을 신라문화선양회 특별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무슨 기속력도 없고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시대여건이 변화돼가지고

그럼 특별회계를 없애버려야죠. 없애버리고 우리 지원도 안해줘야죠. 이게 뭐 필요합니까? 수입이 일단 5천5백만원 가지고 특별회계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복잡하기만 복잡하지 이거 없애버리고 차라리 우리 시비로 지원해주든지

도비지원도 안있습니까? 도비지원요

도비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특별회계 없어도 다룰 수 있잖습니까? 도비지원은, 뭔가 새로 불국사하고의 관계를 정비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박재우위원님

국장님이 신라문화선양회비 특별회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모양인데, 모르는 것을 내가 설명해줄게요. 이것을 공무원이 알아야 됩니다. 신라문화 특별회계가 왜 생겼냐 하면은 불국사의 관람료 허가권을 우리 경주시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불국사 사찰에 대한 입장권 허가권을, 그 다음에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문화과에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사찰 관람료 입장 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감사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신라문화 특별회계가 불국사 절에서 관람료 전체 총수입 중에 0.6%를 신라문화제 행사비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지원할테니까 관람료를 인상해달라 그래가지고 매년 관람료가 올랐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경주시장이 권한위임이 돼서 경주시장이 이 허가권을 쥐고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경주시가 감사권도 쥐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불국사 절에서 1년에 몇 억씩 내놓겠다. 내놓을테니까 관람료를 인상해달라 이래서 신라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예를 들어서 3백원 할 것을 4백원 해가지고 그 중에 일정부분을 떼가지고 신라문화제 행사하자. 절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가 생긴 동기가 이겁니다. 그 후에 문민정부가 들어오면서 불교재산관리법이 왜 기독교재산관리법은 없는데 불교재산관리법만 있느냐 폐지해야 된다. 이 법을 폐지하고, 감사권도 폐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찰관람료는 관에서 허가받던 것을 이제 절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달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청와대에 건의해서 이게 문화재청에서 이제는 어느 사찰이든지 당해사찰 주지가 내가 얼마 받겠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관의 허가제도가 폐지가 돼버렸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관의 허가제도가 폐지가 됐다 말이요. 그러니까 불국사 절에서 옛날에 6% 관람료 자기네 감독관청에서 감독을 받을 때 6% 내던 이것을 지금 사실상으로 돈을 다 받으려고 하면 아마 밀렸는 것하고 다 받으려고 하면 몇 십억 될 거에요. 그런데 내도록 안내다가 시가 가서 구걸행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5∼6억 되면 5천만원, 1억만 주고 탕감하자 이래가지고 내도록 절하고 그 동안에 협상을 해온 거에요. 온 거라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탈바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이 항목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왜 우리 시가 절에 가서 구걸해서 그것으로 신라문화제를 지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것을 이 자체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불국사영산대제라고 하는 것은 불교행사의 부처님 제사지내는 겁니다. 부처님 제사지내는 것은 절에서 1년에 1백억이나 막대한 관람료가 들어오니까 그것은 절 자체에서 행사해라 하고 이것은 우리 시비 앞으로 부담하고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신라문화선양회니 이것도 앞으로 없애버리고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절에 그거 받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대신에 우리가 또 절 도와주는 것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국비보조 되는 것 앞으로 유물전시관같은 것은 우리 도비, 시비보조를 50% 해야 안됩니까? 그렇죠? 50억을 보조해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돈을 우리가 보조하면서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제사지내는 돈까지 우리가 부담할 것 없고 앞으로 이 배경이 그거다 말입니다. 배경이, 감독권을 쥐고 있을 때는 돈을 받았는데 감독권이 지금 없어지니까 불국사 절에서 안내도 강제 징수권한이 없는 거에요. 내면 받고 안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구속력이 없는 것은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세금 내는데 세금 내도 되고 안내도 되고 압류도 못하고 민사, 형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세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구속력 없고 시가 구걸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지금 근 3천5백억∼4천억 되는 예산을 쥐고 이것을 하는데 불국사 절에다가 돈 몇 천만원 주라고 구걸하고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라문화선양회비는 근본적으로 폐지해버리고 국장이 불국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라문화제가 있을 때는 영산대제는 부처님 제사니까 그것은 절 자체에서 해주십시오. 이러고 마라고요. 이거 앞으로 없애버려요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심층분석하고 또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관람료 받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그게 구속력이 없어진 그런 배경을 알고 앞으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국장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는데 신라문화제도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하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변해야지 안변하면은 볼 사람 없고 시민이 싫증내요. 그리고 이 행사가 경주시가 하다가 경상북도가 한 겁니다. 경주시가 하다가 경상북도가 한 지가 지금 한 10년 채 안됐죠? 한 7∼8년 됐죠?

예, 대충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된 겁니까? 내가 기억하기는 저가 그 당시 시장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경주신라문화제 행사를 하고 지사님이 여기 와서 참석한 것을 경주시가 하니까 행사규모가 적다 그러니까 도비를 좀 부담하고 이 행사를 도행사로 좀 해주시요. 이렇게 해서 도행사로 만든 겁니다. 그 때는 우리가 도행사로 만들 때는 계속 경주시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주시가 하다가 도행사로 만든 것은 돈도 많이 받고, 예산도 도가 한 50∼60% 행사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행사도 경주신라문화제라는 것은 경상북도 전체가, 경상북도지사가 하는 신라문화제 그러면 좀 광범위하고, 오는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해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행사를 도에 하도록 했는데 기껏 도에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도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라문화제 행사 기관장은 경상북도지사라 이 말이에요. 경주시장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민선시대가 지금 와있는데 돈 2억 정도 받아가지고 도행사 하려면은 그것은 아까 불국사 신라문화선양회 그것도 개선하고, 이것도 도비 보조 한 2억같으면은 2억 받지 말고 도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신라문화제 3년만에 하든, 2년만에 하든 경주시 자체에서 하겠다. 우리 도행사 필요없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세요. 시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돈 2억이나 5천만원, 1억 받아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 있는 지사하고부터 시작해서 여기 와서 도행사 한다고 거창하게 해놓고 애는 전부다 경주시가 다 먹고, 돈은 우리가 다 들여서 하고, 광은 도에서 다 내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 이거에요. 광을 내도 우리 경주시가 내야 되고, 잔치를 해도 우리 경주시가 해야 되지 도가 돈도 조금밖에 안주고 말이지 그래놓고 아무 협조도 안해놓고 행사는 자기네들이 다 한 것 같이 그렇게 할 필요없지 않느냐? 그것은 옛날에 관선지사하고, 관선시장 때는 행정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제는 민선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 전부다 탈바꿈해야 됩니다. 탈바꿈하세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도에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안변하시고 내도록 틀에 박혀서 작년에도 그대로고 재작년에도 그대로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제는 변화하는 게 돼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관광진흥과는 70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월드컵 문화관광 유적지 가꾸기 사업이 국비가 얼마 내려왔죠? 도비입니까?

거기에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인데 도에서 교부세로 해서 저희 시에 내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전액 다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저희들 시비부담이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반입니까?

저희 시비가 30%고, 도비가 70%입니다.

월드컵문화관광유적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보수가 두 건이 되겠습니다.

어느 화장실인데요?

석굴암주차장 화장실 보수 그것 한 건 80평하고, 포석 계곡 화장실 보수 18평, 보수가 두 건이고요. 대릉원내 보도시설 정비가 한 건 있습니다. 오래된 보도를 새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로표지판 30개를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가 화장실 때문에 이야기를, 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사적지 화장실 때문에 해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 제발 고속도로 휴게소 말입니다. 요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아주 잘 해놨습니다. 우리 사무실 보다 더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 것을 좀,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해놨어요. 그런 것을 좀 보시고 돈을 조금 조금 해가지고 타일이나 좀 깨진 것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석굴암같은 데 화장실은 말이지 완전히 정말 선진국 화장실이 되도록 관광객이 가서 딱 들어가보면 말이요 냄새가 하나도 안나고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라도 제대로 만드세요. 이것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시고, 술과 떡잔치 안있습니까? 앞으로 술과 떡잔치 이것은 문화엑스포 여기 안에 전체 예산에다 넣어서 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육성 축제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문화엑스포행사장만 거기 빌렸지 그것과는 연계지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술과 떡잔치 이것도 우리 경주의 이제 전통으로 하는 건데 술과 떡잔치 이것도 역시 문화엑스포 장소 거기에서 하면은 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거기하고 같이 해서 같은 공동행사로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안낫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문화테크노파크 그 행사에 이것도 같이 넣어버리면 안낫느냐 이 말이에요. 술과 떡잔치 이것도

저희들이 축제로서는 별로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단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장으로써의 편의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이용해서 장소로 활용하는 그 이점뿐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예술 상설공연 이거 내도록 하는 소린데 야외국악 이거 과장님 자꾸 있다 이러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가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저게 말입니다. 앞으로 상설공연장을 저런 것을 엑스포땅 그 자리에다가 옮겨주든지 차라리 거기 한 코너를, 조용히 들어보세요. 관광객이 와서 춤을 추는지, 북을 치는지, 고전무용을 추는지 알아야 면장을 하죠. 여기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말이요 보문상가 안에 들어가 앉았거든요.

예, 탑 자리 있는 곳에

탑 자리 있는 데 거기에 탑이 있는지, 거기에 뭐가 있는지 관광객이 차타고 하루에 수만명 오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자를 들고 찾아가도 객지에서 못찾아가요. 이게 저 문화엑스포 있는 데 거기에 있는 건지, 콩코드호텔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프랑스같은 데 관광객이 가면은 저녁에 호텔에 가면은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 하면 오늘 저녁에 여기에 무랑루즈쇼가 있습니다. 이게 여행 팩키지에 딱 들어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쇼 하는데 가설극장 만들어서 코끼리쇼하는데 이것도 팩키지에 묶여있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홍보도 하고 관광시키려면은 국내여행사에다가 이거 팩키지로 묶어서 하도록 이런 거라도 하든지 그렇게 오면은 호텔에서 자는 사람이라도 끌어내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이나 시켜줄텐데 그냥 놔놓고 오는 사람은 오고, 안오는 사람은 안오고, 그냥 자기들끼리 북치고 춤춘다 이거에요. 추는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는 사람이, 이거 답답할 일 아닙니까? 돈은 2억이 나가고, 3억이 나가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 나가는 것만큼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돈 많은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 여기 다 있지마는 보문단지 여기 있는 공무원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이거 아는 장소가 과장하고, 주무계장 말고 아는 사람 있는가 장소 한 번 물어보세요. 시의원 다 물어보세요. 여기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가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물어보라고요. 우리 예산을 다루는 시의원도 그 공연장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시의 공무원도 주무과 공무원 과장, 계장 말고 다른 과 공무원들이 보문 국악공연장 있다는 데 어디 있냐?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산 다루는 시의원도 모르고 공무원도 모를 정도인데 어느 관광객이 거기 와가지고 이거 구경한다고 차타고 온동네 찾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도로가에 커다란 간판이라도 세워가지고 거기 안내간판이라도 새벽에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이런 것을 상설국악공연 한다 해서 도면이라도 그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찾아라도 가지마는 이 난장판에 관광와서 차타고 지나가는데 그 상가 속에 들어앉았는데 거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그게 답답하다 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아무리 답변해봐도 답변 안돼요. 이것을 과장님 개선을 하세요. 우리가 예산을 얼마든지 협조해줄테니까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꾸 고집을 하지 마세요. 자꾸 20년, 30년 전에 만들어놓은 그 장소에다가 해야 된다는 그런 고집하지 말고 이 장소를 문화엑스포땅인 문화엑스포 안에 한 코너를 하든지 안그러면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교육문화회관 앞이나 도로변에 자동차극장 있는 데나 누구든지 딱 지나가면은 상설공연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아, 여기에 경주보문단지에 오니까 저런 상설공연 하는 자리가 있구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경주에 가니 상설공연 하는데 정말 고전무용도 잘 하고 하더라. 이래야 오는 사람이 구경도 하고 하지 안보이는 자리에 갖다놓고 자꾸 예산주니까 나는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을 과장님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자동차극장 있죠? 교문회관 앞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말라니까요. 여기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공무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현실은 사실은 사실로 인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개선하자 정말 관광객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좀 하라고요. 돈만 해마다 자꾸 주고 말이죠 이것도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데 이것은 무슨 국악단체에 그 사람들 말이죠 로비 받아서 돈 그저 해마다 2억씩, 2억씩 공돈 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국비는 돈 아니고, 시비는 돈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정말 옳게 하는 것 하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그 사람들 그저 먹고 살라고 주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행사 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경주에 걸맞고 경주에 오는 관광객이 저녁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볼 수 있는 장소에 갖다놓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요. 공연을, 그러면 이거 2억이 아니라 5억을 줘도 좋다 이거에요.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 장소관계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은 경북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장소이전관계도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자꾸 말이요 이런 거, 주유소 허가했다고 뭐라고 하고, 뭐 자꾸 하면 박재우의원 별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말이 다 맞는 말이다 내가 여기 본토박이고 너무 아니까 내가 이야기에요. 우리가 좀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좀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인데

예,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예산 올라오면 얼마든지 좋다 이거에요. 내가 별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이 사실이라니까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장소를 이전한다든가 시설한다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됐어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고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고 그것도 개선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술과 떡잔치 해서 각 동에 부녀회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술과 떡잔치 만들어놓고 사람 끌고가서 저녁에 떡 못팔면 떡 다 사줘야 되고 못파는 건 내 저녁마다 끌려가요. 저녁마다 끌려가요. 의원들 해놓고 말이지 오늘 얼마 못팔았냐 30만원어치 남았다 30만원 줘야 되고, 거기 가면 거기만 못들여다보고 옆에 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돈 다 줘야 돼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공무원이지마는 또 이리 저리 나름대로 팔야줘야 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술과 떡잔치를 해야지 이렇게 민폐를 끼쳐가면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각서도 징구하고, 철저한 교육을 해서 지나친 과당 상행위도 배제를 하고 너무 무리한 게 없도록

과당경쟁 하지 말고 무리하게 할 필요없어요. 정말로 옳은 떡 만들어서 관광객 오는데 경주의 술과 떡잔치 가서 참 잘 먹고 왔다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해서 됩니까?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관광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 중에 가이드 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도자니, 여성복지니, 반장이니 모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경주에 외국사람이 왔으면은 안내는 어떻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가이드하고 자리를 하는 그런 모임이 참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몇 분 가이드를 만나서 사실 이런 좋은 우리 경주시 자원은 많은데 돈 벌 수 있는 연구를 거의 안하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가이드들이 자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경주 관광회사들 있는 가이드들 전체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시의회하고 깊은 의논을, 어떻게 하면은 뭐가 잘못 되고, 나가보니 너희들은 어떻더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 사람들이 할 얘기도 한 번 들어보는 게 나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74쪽에 보면은 관광안내소 운영 위탁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안있습니까? 그죠?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월급을 줍니까? 안그러면은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지도감독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관광협회로 저희들이 예산을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급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대학교 나오고 전문업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보수 수준이 너무 적은 그러한 형편입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몇 년째 똑같은 월급에 묶여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친절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서비스도 잘 해야 되는 게 우리 경주의 얼굴인데 줄만큼 주고 더 친절해라, 고개 숙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묶어놓고 그 사람들한테 자꾸 친절해라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마지못해서 붙들려있는 것하고 줄만큼 주고 친절해라 하는 것하고 좀 틀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살펴보시고 너무 적으면은 줄만큼 주라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마지못해서 붙들려있는 경우같으면은 아무리 친절하라고 해도 그게 안되는 거거든요.

저가 작년에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사실 몇 년 근무했거나 처음 했거나 보수가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호봉체계를 도입을 올해 해서 본봉이 적게 받는 사람은 58만7천원에서 좀 햇수가 오래된 사람은 63만5천원까지 체계를 좀 개선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도에 소속돼서 도비보조로 임금을 받는 경상북도관광홍보관에 안내원 둘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4개소에 7명이 있는데 거기도 약간 보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보수도 개선하고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인건비도 앞으로 좀 상향이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줄만큼 주고 부려먹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배울만큼 배워서 영어도 할줄 알고 한데 보수 자체가 그래서는 친절하라니, 뭐 하라니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배려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과장님 우리 경주국악단 있죠? 신라국악원입니까?

예, 신라국악예술단입니다

신라국악예술단이 지난번에도 여러 읍,면 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매년 봄철이나 이 때 되면은 경로잔치 행사를 합니다. 할 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악을 한 번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몇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백기국장이 있을 때는 일부 그런 기회가 조금 있어졌는데 근좌에 와서는 이것을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은 그리고 또 한 번 부르는데 얼마냐 하니까 한 50만원 이상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도 많고 좀 저렴한 값으로 또 경주시내만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읍,면,동 골고루 신라국악예술단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그럴 무슨 계획이나 의향은 없습니까? ㅇ관광진흥과장 우외진 저희들은 신라국악단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마는 저희들 공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 단장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노인분들 공연요청이 올 때는 최대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세요.

김상왕위원님께서 언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문화국장 오고 난 뒤에는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식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구두로 요청을 하시든지

구두로 요청을 했어요. 하니까

서면요청을 하시든지 하시면은 문화예술과로 요청을 하시면은 신라국악예술단이 각 호텔하고 또 상설국악공연장에서 하는 정기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또 일부 전체 다 단원들은 못하고 경로잔치같은 데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몇 명이 되는 건지 알아보고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내일 하는데 오늘 당일 신청해서는 안될 거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하시면은 그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협조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중식시간입니다마는 기획문화국 소관은 시립도서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잠시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서세요. 시립도서관은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초,중,고등학교에 하키 하는 데가 몇 학교 있습니까?

중학교는 안강중학교고요, 고등학교는 계림고등학교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키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실업팀 아닙니까?

실업팀은 경주시의 시청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실업팀인데, 실업팀이 제대로 육성이 되려면 그 기초단계인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수층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선수확보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그런 게 좀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경주여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팀 해체가 됐고요, 지금 우리 시청 소속 실업팀은 도내 전체에 공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여상이 전에 괜찮은 성적도 내고 했는데 그게 아마 선수층 보다도 제가 생각하건데 소요사업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이 다 그렇거든요. 어느 학교 없이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기초적으로 돼야 경주실업하키가 제대로 육성 발전될 수 안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안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용소방대 예산이 빠진 것 같은데요.

의용소방대는 도시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 해가지고 거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5쪽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지도 그래가지고 이거 보조해주는 거 경주생활체육회 이래갖고 보조해주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76쪽에 보면 지역생활체육회하고, 또 우리 생활체육회하고 틀립니까?

몇 페이지에 말씀입니까?

76쪽에요.

앞의 것은 세입입니다.

맨 그것도 생활체육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세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뒤에는 세출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이래가지고 줄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단체에서 체육지도자회 이래가지고 주 5명 해서

예,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5명이 배치되어 있는 운영계획이 만약에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5명 어디 어디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지

자체 협의회 안에 자체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나가고 거기서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5명이

협의회에서 그러면 보조신청을 했을 때 5명을 어디 어디에 배치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예, 자체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나와있죠? 어디 어디에 되어 있는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동 전체에 필요할 때마다 나가기도 하고 시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면 읍면생활체육회 이래갖고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한 군데 경주시생활체육회 한 군데 되어 있지 읍면동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읍면체육회지 생활체육회하고는 다릅니다.

생활체육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주시생활체육회 단체 안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생활체육회라는 게 협의회 그래갖고 구성이 되어 경주시에 세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안강하고, 건천하고, 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 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종별로 자체에서 읍면에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지역이 더 많습니다. 많고, 이것은 축구만 생활체육 안에 축구협의회, 배구협의회 이런 식으로 협회가 되어 있거든요. 구기별로 종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헌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과장님, 99쪽에 국민방독면 구입 지원비 그래가지고 도비가 2천1백만원, 시비 2천 몇 만원, 4천1백8만8천원인데요, 지난번에도 월성원전의 방독면 구입 관계 때문에 상당한 논란을 벌였고, 그래서 그 방독면은 현재에서 공급되는 방독면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고 도움이 안된다라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경주시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방독면을 구입해서 주는 그런 방독면이죠?

예, 3개지구 원전지구에 국한된 방독면이 아니고 일반 생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디 어디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25개 읍면동에 약 한 7% 내지 10% 수준까지 공급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완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생화학전 대비해서

전쟁이 났을 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방독면은 말이죠, 화생방가스가 폭발됐을 때 약 6분간 통과할 수 있는 거기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방독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타용도로 써서는 안된다라고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을 월성원전에도 이것을 공급을 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효과는 다소 있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공무원이 답변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이게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원전에 대비한 방독면이 아니고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갈라주더라도 이것은 지금 난리가 언제 날지는 모르지마는 난리를 대비해서 총알을 하나 더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저항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방독면 이게 난리났다고 방독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고 이것은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도 안그렇습니까?

그래도 이번에 미국 테러처럼 테러전 대비해서 한국 방독면이 우수하다고 해서 지금 많이 수출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사건을 대비한 거지 보통 때는 사실상 필요없죠. 전시에 화학전 대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이 돼서 돈이 내려옵니까?

예, 나옵니다. 약 2천개∼2천5백개 정도 매년 나옵니다.

이거 정부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방독면 공장하고 무슨 방독면 팔려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자꾸

정부 차원에서는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국민안전대책 차원에서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건의를 하죠. 일선 국민들에게는 이것보다 더한 전쟁 때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원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달라고 해야 되지 방독면 이게 전국적으로 매년 나가는 돈이 얼마 입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우리는 이 몫으로 다른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할 무슨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김상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일부는 동감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항이 경주시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도에다 건의를 한 번 상의해보겠습니다.

건의하세요. 사실 실무적으로 이게 뭐 필요한 겁니까? 난리도 꼭 날 것도 아닌데

저희들도 시 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고려하겠는데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한 내용을 협의를

또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이것만 덮어쓰고 가면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폭탄 터지고

응급조치인 셈이죠.

이게 지금 장난이지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방독면 팔려고 하는 짓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긴급발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오셨는데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부시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부시장님, 그저께 사적공원 가로수 때문에 물론 나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내가, 했고, 또 사적공원소장 와있는데, 시의원이 공무원이 잘못 하면은 잘못된 것 이야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또 개선하라고 하면 개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 내 개인 가로수가 우리집 겁니까? 가로수 다 죽어도 나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가로수 주유소 허가주면서 말이요 가로수 죽 다 죽이고 다 베버리니까 벚꽃나무 하나 키우는 데 그 얼마나 큰 힘이 듭니까? 시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개선하라고 하면 내땅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아주 뒤에서 말이지 턱도 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건데 화냈다고 해서 인터넷에다가 날 욕을 말이지,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공식자리가 아닌 내 개인적으로 공무원한테 내가 무슨 불미한 행동 해서 공무원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면 내 천 번, 만 번 사과도 할 수 있고, 이해를 해요. 내가,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 국회의원도 국회 상임위원회고, 국회 회기 중에 각 부처에 잘못 하면 뭐라 하기도 하고, 고함도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는데, 시를 위해가지고 가로수같은 것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하라고 하면은 그것 뭐라 한다고 해서 여기다가 온갖 욕 다 올려서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런 것 하는 직장협의회입니까? 누가 시의원 하겠습니까? 이래서 예산심사뿐만 아니라 조례개정이나 뭐나 앞으로 이래서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 시의원 말하면 전부 욕이나 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여기 시의원 누가 하겠어요. 그러면, 예산심사 다 덮어버리고 안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아무 것도 안해볼까요? 그러면 시가 집행할 수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은 박재우 개인 사적으로 이게 무슨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개인의 무슨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 정도는 사리분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내가 무슨 이권을 챙기려 했다 그러면은 이런 욕 먹어도 좋아요. 정말 내가 시의원으로서 공적으로 공직자가 잘못 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개선해야 된다. 정말 가로수 말이지 우리 보문 올라가는 데도 가로수 살리려고 길 옆으로 낸 것 아닙니까? 그 많은 돈 들여서, 그러면 주유소 허가내주고 가로수 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내가 뭐라 했는데 물론 어제 사적공원소장하고 과장하고 나한테 왔다 갔어요. 와서 그저께 있었던 것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치웠는데 그러면 당사자가 미안하다고 하면 그만이지 인터넷에다가 날 온갖 욕 다 해가지고 이런 게 천지 어디 있냐 말이요. 이것을 부시장이 각 국장들 회의를 해가지고 소집해서 가려내세요. 이것을, 국장은 과장들 연락하면 과장이 계장에게 이야기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욕하려면 떳떳하게 이름 밝히고 욕하고 내가 여기 직장협의회장한테 물으니까 전혀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라 하는 이게 이런 것 하는 겁니까? 직장협의회가,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런 것 하는 거냐? 만약에 경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이렇다 하면 우리 시의원 여기서 아무것도 예산심사 아니라 조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시정질의도 못해요. 공무원 잘못 된 것 뭐라 하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합니다. 말하면 전부 욕하고 다 하는데 전부 별난 사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수같은 것 이런 것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주무과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지마는 가로수는 우리 사적공원 거다 그러나 우리가 복합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미리 못챙겼는데 현실로 우리도 불국로에 가보니까 주유소 허가하는 데마다 가로수가 너무 많이 파손됐더라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주무과에서 협의오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화날 일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직자가 적어도 시의원이 묻는데 공적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속기록도 하고 다 하는데 공적으로 묻는 데 대한 답변을 공무원이 거기 땅 내 땅 아니니까 땅 주인이 했으니까 나는 모른다. 보도블럭 땅 주인이 경주시장이지 어디 경주시장이 개인 겁니까? 그러면 보도블럭 주무부서는 건설과 관리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로수는 그러면 사적공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유소 허가권자는 지역경제과다 안그러면 문화과다 전부다 복합민원을 돌려서 다 처리할 것 아니냐 그러면 복합민원을 돌릴 때 사적공원에서는 이 가로수가 가장 불국로에는 정말로 벚꽃나무를 심은 거니까 중요한 20년 동안 키운 나무니까 가로수를 최대한으로 덜 다치는 범위 내에서 도로를 찢든지 진입로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많이 파손됐으니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부시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공적으로 따진 것 아닙니까? 공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답변을 공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복합민원으로 하다보니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사실 아까운 나무가 너무 많이 파손됐다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부서 주무부서가 합의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시끄러울 게 없어요. 공적으로 묻는데 대답을 내 것 아니니까 자기들이 했는데 내가 알 바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박을 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 또 공적으로 공박하고 이야기했으면은 여기서 잘못 됐으면은 잘못 된 것 미안하다 그러고 하면 다 끝나는 거고 또 그 사람도 사적공원소장하고 과장도 자기네들도 답변을 하다보니까 지나친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알았다고 좋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인터넷에다가 말이지 폭군 박재우 규탄한다고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올려서 직장협의회장이라 이래놨다 말이에요. 내가 직장협의회장에게 물으니까 모른다 이거에요. 적어도 시의 공무원쯤 되면은 날 욕할 형편 되면 떳떳하게 이름 딱 밝혀가지고 그렇게 하라 이거에요. 떳떳하게, 부시장님 시의회가 이래서 무슨 예산심사를 하고, 무슨 시정질의를 하고, 의회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 대답해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예산심의 중인데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재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가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국, 과장이라면 국장들이 과장들한테 얘기해라. 의회 질문이, 시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경우, 또 질문 아닌 평상시에도 시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었을 경우에 우리 행정가는 자기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답변을 못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에 대한 문제는 저도 그 허가권자가 국장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사후에 알고 시정질문에서 알았습니다마는 가로수관계문제는 복합민원 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로수가 우리 시민의 정서를 위해서 관광객을 위해서 가로수를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벚꽃나무라면 20년 이상 다 넘었습니다.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합민원 속에서 일부를 제거할 부분이 있다면 적어도 LPG인가 충전소인가 그렇던데 적어도 진입로와 나갈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일부를 하고 그 가운데 부분은 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실무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처리하지 못한 일부분도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문제는 시의원의 질의와 질문에 답변할 때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서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같으면 당당하게 답변하고 업무추진 중에서 차후 모든 절차를 행위가 이루어졌다손 치더라도 차후 생각해봤을 때 미비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업무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서 부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론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아침 간부회의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추진을 시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에서 상세하게 답변하고 또한 그 업무추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고, 또한 그 업무추진이 완벽하게 완료되었을 때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주변의 여론이 있었을 때 상세하고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업무추진능력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마는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 시의원 전체의 공감대요, 우리 전체의 공감대일 것입니다. 가로수 한 그루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전해야 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줘야 됩니다마는 상호보완적인 업무차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차질이 없도록 부시장으로서 또 최선을 다하고 국장이하 과장, 간부, 또 일반직원에게도 업무추진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적어도 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의 공무원도 공채시험 쳐서 들어와서 시민의 공복이 된 공무원이고, 우리도 일단 주민이 투표해서 당선돼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이제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머리 짜가지고 조례도 바꾸고, 예산도 짜고 해가지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고함소리도 오고갈 수 있는 거고, 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개선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된 게 있으면은 이건 개선해야 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과장이 복합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미처 못챙겼는데 앞으로 벚꽃나무 이것은 하나라도 수십년 키운 건데 아까운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래버리면 아무 시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말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고 여기서 완전히 무슨 망신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 그래 공식석상에서 망신주면 그러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누가 화 안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화 좀 났다 하자 났다고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올리면 떳떳하게 자기 이름 밝혀서 올리든지 하지 내가 뭐 시의 공무원들한테 내가 여태까지 폭군이라고 했는데 나는 부시장한테 이야기지 나는 여태까지 경주시장이나 시의 공무원들한테 내가 만가지 정말 시의원으로서 권한행사 다 안하면서 당신네 협조한다고 다해온 사람이요. 또 제도가 잘못 되면 제도를 개선하라 감사 때도 제도를 개선해라 하는 거지 내가 감사해서 사람 어디 교도소 보내고 당장 공무원 옷벗길려고 하는 것 아니잖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폭군이라 해서 인터넷에다 올려서 온갖 욕을 다 여기 넣어서 이것은 정말로 공직자로서 이런 식으로 욕해서 넣으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렇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존립할 가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의회 존립가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이런 내용 보고받았죠?

저도 아침에

보고받았으면은 어제 또 사적공원소장하고 과장이 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도 또 시의원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가지고 개인적인 내가 이걸 개인 내 이권으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개인적인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한 거 아니다 이거에요. 공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다보니까 언성이 높아진 건데 자기도 미안하다 알았다 없는 것으로 하자 다 끝났다 이거에요. 본인이 왔고, 또 소장이 나한테 왔고, 그런데 이런 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렇게 해놨으면 부시장이 국장회의 하고 시장한테 이야기하세요. 시장한테 보고해서 참모회의 과장들 전부다 회의 해가지고 이 공무원이 누구인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조치를 하세요. 만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의회무용론이 되어버립니다. 의회가 의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아무라도 따지고 목소리 좀 올리면 인터넷에 올려버립니다. 누가 의회 합니까? 누가 따집니까? 아무 말도 안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당연히 말해야 되죠.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폭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시의원 내가 7∼8년 하면서 경주시 공무원들한테 내 나름대로는 해준다고 다 해줬어요. 내가 여기 공무원들 다 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박재우가 반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깎았고, 내가 반대해서 조례를 얼마나 내가 반대했는지 몰라도 나는 오히려 내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봐라 이거 뭐 우리가 개선은 하라고 하고 이런 위주로 해주자. 그것을 안하면 안된다." 항상 마지막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다 처리해줬어요. 내가, 내 정말 여기 앉아있는 분들한테 위원 모두 강력히 반대하면 행정 일 못해나갑니다. 시장 사흘들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된 것만 개선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제도권에 왔다고 해서 너무 공무원들 일 못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늘 동료의원한테 내가 오히려 욕먹어가면서 문화엑스포도 여기 있는 의원들 거의 다 반대입니다. 문화엑스포무상동의안 여기 거의 다 반대에요. 박재우는 여기 욕얻어 먹어가면서 이거 해주자 해줘야 문화테크노파크가 된다. 그 가로수 벚꽃나무 20년 동안 키우면 그 얼마나 아까운 거요. 그 아까운 거 돈 들여서 키워놓은 것을 말이요 톱으로 다 죽 잘라서 주유소가 한 10개 돼버리면 불국로에 가로수 다 없어져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은 미리 못챙겼습니다. 하고 이랬으면 앞으로 그것은 좀 챙겨서 복합민원 할 때 잘 하세요. 이러면은 다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택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로수가 아깝고 안타까우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개인 땅인데 땅주인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버리니까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한다고 해서 물론 밑에 들은 공무원들이 올린 건데 올리면은 앞으로 부시장님 그렇게 하세요. 이거 올리려고 하거든 떳떳하게 이름 딱 밝혀서 공직자가 이름 밝혀서 올리라고 하세요. 이름 딱 밝혀서, 나도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할테니까 이름 밝혀서 올려라.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과장, 국장에게 이야기 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만일 이런 일 있으면 누가 시의원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예산 심사하는데 목소리만 높이면 이거 옵니다. 이제, 그러면 아무도 이거 못하는 거죠. 책 덮어버리고 우리가 심사 아무도 못하는 거죠. 조례개정도 아무도 못하고. 나는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기 우리 동료의원 있지마는 그래도 내가 시정의 집행부의 어려운 일들을 제일 많이 해결해준 사람 접니다. 내 여기 욕먹어가면서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규탄하고 말이요.

손호익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죠, 정회해서 공무원들 다 내보내고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합시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것도 해야 되고

예,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5쪽 부분에 마을경로당, 회관 관계부터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읍면동에 회관건립을 하는데 회관 건립하는 방법이 지금 변경이 됐다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마을회관 자산으로 땅도 그 마을의 자산이고, 또 회관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 읍면 마을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회관건립을 하게 되면은 예산이 민간보조로 넘어가서 마을추진위원장과 마을 읍면동장 명의로 공동으로 예치를 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마을도급이라고 그럽니까? 마을 이장단과 마을추진위원회에서 바로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직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정산 보고만 내고 준공검사를 하고 정산보고만 내고 하면 됐는데 지금은 읍면장이 업자선정을 해서 계약체결은 할 수가 없고 마을 자산이기 때문에 마을추진위원장 명의로 업자 선정을 해서 정식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라는 이런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올바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은 전문업체가 선정이 돼서 건물에 대한 완벽한 기술시공을 할 것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10%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기금에서 10%가 감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10%의 그래서 읍면별로 10%의 세금을 손해보지 않고 과거처럼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갑자기 시행방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이게 경주시 25개 읍면동에 여기 지원은 1개소에 약 한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어떤 지역에는 자부담도 해서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1억 짜리도 지을 수 있고, 2억도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단 5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에 대한 10% 세금은 5백만원에 불과하지마는 만약에 1억 짜리 지으면 1천만원이고, 2억 짜리 지으면 2천만원이라는 세금이 날아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민간적자본보조라 해서 이렇게 건립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할 수가 없느냐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는데 과거에는 읍면에 있는 회관건립을 건축담당자가 모두 관장을 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담당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착공계를 내놓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졌는데 지금은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오고 부터는 건축하고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회복지담당자가 회관건립 업무를 지금 맡고 있거든요. 전혀 이 내용에는, 업무에는 생소한 이런 사람이 지금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에 있는 건축담당자는 여기 관련이 없습니다. 단 무엇이 관련이 있느냐고 하니까 준공검사 할 때만 검사하는 권한이 있지 그 외에는 전적으로 담당자가 사회복지담당자가 이렇게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을이장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줘놓으니까 업자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추진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전문 건축업체에게 사업을 맡기지 않고 일반 허가가 없는 사람에게도 맡기고 이렇게 해서 정산관계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계약체계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담당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산서를 일목요연하게 정산업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 도급으로 원칙은 그대로 하되 세금을 물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마을추진위원장과 전문업체하고 자체적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만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이 원만한 감시감독이 되고 건축에도 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얼마 전 담당자가 한 번 찾아 넘어왔어요. 저의 집으로, 죽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시 지적하는 문제점은 있는데 우리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우리가 아끼고 그래서 회관 건립하는 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돈 얼마 되지 않는데 세금 떼고 뭐 떼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정식으로 읍면장이 일반 숙원사업 하듯이 설계를 만들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마을추진위원장이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 체결해서 세금을 물도록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느냐 더 간소화 하고 더 편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보완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마을회관 보수사업 관계 문제도 이것은 민간보조로 지원하는데 거기에서 그 마을의 대표자가 적당한 업자를 선정해서 수리하고 정산보고 내면 되는데 이것도 정식 계약체결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한테 물으니까 그것은 마을의 책임자에게도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하도록 해서 과거 종전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담당자는 지금 그런 게 아닙니다. 담당자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천에 없는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 주장대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신축부분 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전 동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옳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가, 검토를 해보고 보수사업 관계는 저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수사업도 경상보조를 줬는데 보수사업이 보일러 시공도 있고, 또 방바닥 시멘트도 있을 거고, 또 벽지 바르는 것도 있을 거고, 마루 고치는 것도 있을 거고 다 틀린다 이런 말입니다. 1천5백만원 만약에 사업비가 든다 그러면 1천5백만원 이거 진짜 간이세금계산서가 필요하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간이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은 꼭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금을 안물어도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만 붙이면 정산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대충 가설계 본인이 마을이장이 대충 이렇게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꼭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필요한 업자를 선정해야 되겠지만 안그러고는 간이세금계산서가 정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담당자 지금 한 번 불러보세요. 담당자는 절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담당자 한 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내가 수차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이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한 지역뿐만 아니라 경주 전역에서 이게 지침을 만들어달라 지침을 만들게 되면은 이건 지침이 무슨 조례도 아니고 지침을 만들게 되면은 얼마든지 이런 이런 시정을 해라 지침을 내려보내면은 읍면장이 마을추진위원장에게 만약에 건립을 하되 전문성이 있는 건축업자하고 자체 계약을 반드시 해라 그것은 내가 감독관이 하면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명의를 빌려서 하는 어떤 그런 행위는 있어서 안된다든지 정산관계 문제는 반드시 업자 명의가 아니고 추진위원장 명의로 정산서가 들어오지만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내라. 이런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본건물을 지을 때도 이런 것을 하면은 상당히 세금을 물지 않고도 건립할 수 있다 과거에도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그게 안통합니다. 안통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2억 짜리를 만약에 시비를 한 5천만원 받고 1억5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잘 지은 회관을 건립한다면은 거기에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그래 5천만원 얻어서 2천만원 떼면은 사실 그것은 3천만원밖에 더 남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1억 짜리도 안그렇습니까? 1억 짜리도 5천만원 해와가지고 1억 짜리 집을 지으면은 1천만원 떼버립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5천만원 지원하면은 5천만원에 대한 5백만원 정도는 또 가격이 대수롭지 않다라고 보지마는 마을에 따라서는 건립규모가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보지 않고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대로 마을 도급으로 하되 세금은 물지 않고도 하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얼마 전에는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짓는 데는 지금 한 번에 짓고, 지으려고 하는 것은 또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말이지 못짓고, 짓다가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이게 지금 형편없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회관건립 관계 때문에 이게 과거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이 그대로 다 수없이 다 지어나가도 아무 일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서 회관건립이 이렇게 어렵고 까다롭게 그렇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을 만약에 해서 한다 하더라도 업자 명의만 엉뚱한 사람이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얻어가지고 계약만 엉뚱한 사람 명의로 해서 얻어와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마나 한 일이에요.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하나마나한 일이라이까요. 그러니 세금은 세금대로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는 전부 일제조사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실무자는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니 무슨 과장 말도 필요없고, 계장 말도 필요없고, 이것은 천에 없는 이야기라도 안된다고 자기 일반 개인 직원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여물게 하자 라는 데는 나는 그 공무원 나무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 하는데 그러나 과장하고 실무진 선에, 또 국장하고 전부 지침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이건 또 의회 의원들하고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하고도 각 지역의 대표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내놓고 어떤 시행을 해야 되지 이게 하루아침에 직원이 한 사람 바뀌어서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1월 1일부로 이렇게 하고 의원들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춰가야지 무조건 세금만 많이 내고 지금까지 안내던 세금을 세금만 물도록 해가지고 일이 잘 될 것 같으면 세금을 내든지 하지마는 잘 될 문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보완이나 개선방법이 나는 생각해보면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아까도 중간에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은 5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짜리 민간보조로 넘어가는 보수하는 사업도 이것도 과장님은 그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담당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보세요. 담당자, 이거 한 번, 두 번 건의한 것도 아니고

방금 담당자 불러서 저하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읍면의 지시는 안된다 정식 업자 계약 체결해서 올려보내라 그러고 그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 말 믿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기금 167쪽부터 173쪽까지 있습니다. 같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67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헌위원

103쪽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 안정에 대한 기준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전에는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지시사항을 보면은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조사에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적용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조사라는 그게 뭐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게 재산, 소득관계라든지, 안그러면은

재산도 하나도 없다 사실 노동능력도 없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호적상 자식이 앞으로 하나 성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침에 보면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꼭 부모를 모실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관장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문화복지회관은 146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150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의사 공중보건의죠? 그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옵니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군에 필요한 자원은 군병원으로 가고 그 외 인력은 각 보건소나 보건지소 안그러면 국·공립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병무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배치합니까?

그것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와있어도 국방부자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보의는 도에 오면은 일률적으로 도지사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몇 명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보내면은 경북도 예를 들어서 보건소입니까?

도 보건과에서 또 각 시, 군으로 내려옵니다. 수요조사를

수요조사를 해서 시, 군에 배치를 도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차피 예산 하다가 생각나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안강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안강보건지소에 물론 밖에 읍사무소 화장실이 잘 되어 있겠지마는 그래도 3만이 넘는 인구에 보건소의 화장실이 보니까 하나로 남녀공동으로 쓰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서 볼일 보러 갔다가 나는 두 군데인줄 알았는데 한 군데는 쓰레기 창고처럼 쓰고 여분이 있습디다. 있는데, 남·녀화장실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진을 했습니까?

화장실은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우리 보건지소에는 필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안강보건지소에는 장애인화장실을 기존화장실을 헐고 장애인화장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소하게 해서 남·녀 구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즘 개인 조그마한 영업장소에도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드나드는 환자들이 용무를 보는데 한 쪽에 그렇게 만들어서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장애인 만들고 화장실을 그냥 일반용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없으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규정에 장애인화장실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치아홈메우기사업이라는 것 있죠? 암검진사업이라는 것,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환자로 어떻게 선정되며, 어떤 사람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치아홈메우기라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갈 8살 그 때 되면은 어금니부터 쉽게 말하면 이에 코팅하는 겁니다. 충치가 잘 먹지 않도록 이에 코팅하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은 치아홈메우기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 치과에서 하고 있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암검진사업은 금년까지는 그렇게 숫자가 안많았습니다마는 내년 되면은 우리가 암검진사업을 몇 만 명 합니다. 하는데, 우선 대상은 영세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요 유방암같은 이런 것 검진한다고 하면 동네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녀회원들 친한 사람 몇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중하게 꼭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또 심장병수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하는 겁니까?

심장병은 백병원에서 매년 무료 심장병 검진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그 때 심장에 있는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시의 유선방송이라든지 각 읍면동을 통해서 이, 동 홍보방송을 통해서 심장에 이상있는 사람들은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에 보건소에서 백병원에서 와서 심장 초기검사를 한 후에 이 사람은 수술을 해야 되고, 또한 정밀검사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우리가 병원으로 보내서 하고 진료비를 정부와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여러 가지 검진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수도 있고, 가능하면은 병원에 가기 어렵거나 저소득층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구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사업물량도 많고 하니까 전 시민이 고루 혜택을 보도록 철저히 대상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서주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41쪽부터 1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44쪽에 석굴암 오·정수 정화시설 이거 3억인데 전액 국비죠?

예.

그럼 이게 어디 입니까? 오수정화시설이 석굴암 절에 주는 겁니까?

석굴암 절에 현재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석굴암 절 화장실 그것입니까?

예, 화장실하고, 생활용수하고

저 안에 법당 안 밑에 저 밑에 화장실 그것 말이에요?

절 전체가 그렇습니다. 절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 번 알아보세요. 석굴암의 화장실 요사체 밑의 화장실 그것인 모양인데

아닙니다. 그것하고 생활용수하고 전체를 정화조를 이 아래에 만들려고 지금 총사업비가 16억8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립공원 내다 해서 환경부에서 이거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억만 내려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석굴암유물전시관을 짓는 장소가 현재 화장실이 있는 자리에 그것을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으로 그게 결정되면은, 현재 석굴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그 장소 그 일대를 앞으로 유물전시관 제일 위에 있는 석굴암 돔을 거기다가 지금 지을 계획이다 이래요. 석굴암 계획이, 그렇다면 돈을 줘서 만약에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제니까 그것을 한 번 알아보세요. 국비인데 우리 돈 아니지마는 자기네들이 로비해서 가져온 돈인데 주는 것은 좋은데 아무리 국비지만 시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돈들여서 해놓고 이것은 또 문화재청의 예산 내려오면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국비 손실이다 말이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앞으로 제2석굴암을 짓는 장소가 현재 화장실 여기냐 아니냐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석굴암 관계문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석굴암은 화장실하고 오수처리가 전혀 되지 않고 계곡으로 오수가 흘러내려와서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감은사지의 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내가 일부러 한 번 가서 이용을 해봤거든요. 내가 보니까 참 이상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거품이 보글보글 나와가지고 냄새도 없이 그대로 물로 정화조가 아니더라도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싹 닦아서 내려가지는 식으로 그렇게 해놨던데 그것은 한 채라고 합니까? 한 동을 구입을 하려면 시가가 얼마 정도 갑니까?

그게 두 칸 짜리, 세 칸 짜리, 한 칸 짜리가 있는데 각각 틀리는데요 두 칸 짜리가 한 1천만원, 세 칸 짜리가 한 1천5백만원

그러면 한 칸에 5백만원 정도 치이네요. 그렇죠?

예.

이것을 좀 많이 보급할 수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디에 이야기하시는지?

여기에는 지금 사적지 내에만 되죠? 사적지 인근에는

저희들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으로는 사적지 하는데

사적지 이외에는 장항 탑정사지 인근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됩니까? 이게요?

장항사지도 있는데 만들어 놓아도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하나 갖다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매달 약 거기 넣어야 되고 수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청소도 해야 되고

전기도 필요합니까? 거기에요

거기에 전기가 필요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477쪽 읍면동 감산2리 장사진 진입로 포장 5천 전액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우라경로당 신축공사 5천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오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오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성오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본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