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제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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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여야 하는 중요한 회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그동안 풍부한 의정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민생관련 그리고 복지관련등 각 분야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를 하여야 되겠으며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꼭 필요한 분야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등을 정확히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이 알차게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2001년 12월 14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가름하고 바로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당초예산 47쪽부터 74쪽 수정예산 49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47쪽부터 74쪽입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문위원

52쪽에 경주시정 VTR제작 3천만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우리 시정 연례 행사로 1년동안 했는 것을 시정 행사를 VTR로 여러 가지

이상문위원

1회성입니까? 몇 회분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1년 전체를 다 합니다.

이상문위원

1년 전체하는데 3천만원 듭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 위에 지시사항 유인 1천만원 있는데 지시사항 이것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회의 서류라든가 각종 읍면 지시하는 공문입니다. 수용비입니다. 기획공보과의 수용비입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공보과의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공보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정보과장님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75쪽부터 85쪽 또 수정예산 53쪽부터 57쪽입니다. 감사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당초예산 86쪽에서부터 99쪽까지 입니다. 수정예산 58쪽부터 69쪽 또 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회 159쪽부터 166쪽 세가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92쪽에 문화예술단체장 해외축제 벤치마킹 3천만원 여기에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92쪽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올해도 신라문화제를 개최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역시 지적하기를 행사가 너무 다채롭지 못하다. 너무 전통성에 치우치고 개발하는게 없다 답습하는 행사가 많다 이런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장님들을 해외에 한번 견학을 시켜서 해외에 우수한 문화예술 행사에 견학내지 참관토록 해서 각 예술 단체별로 경주시에서 과연 얼마나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벤치마킹이란 뜻이 견학입니까? 벤치마킹이라는 뜻이 뭡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가서 배워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실제

이상문위원

순수 문화예술 단체만 가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은 없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안내하는 공무원은 있어야지요.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같으면 중요한게 많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네요?

이종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거든요.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오늘 민방위 대행업체의 부산설명회 때문에 출장가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관광과장은 미리 출장간다고 이야기 하시고 국장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관광과는 100쪽부터 108쪽 수정예산은 70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문위원

101쪽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예산 입니까?

이상문위원

예 당초예산 입니다. 작년에도 관광 안내책자 대, 중, 소 구별해서 했는데 이것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대로 작년 복사판인데 중자 대, 중, 소로 안나누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문위원

차라리 대자가 500부 아닙니까? 500부는 주로 어떤 곳에 쓰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주로 우리 경주를 찾는 외국 VIP라든가 또 국내 인사중에서 쟁쟁한 분들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했는 겁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1년동안에 500부가지고 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VIP다 뭐다 이렇게 오시는 분이 500명만 됩니까? 시장실 찾는 분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줄로 알고 있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로 봐서는 500부로 하면 예산만 많이 확보하면 많이 하면 좋지요.

이상문위원

이거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수를 최대한 늘리라고 했는데 지금 부수를 보니까 내가 기억하기로는 작년하고 엇비슷하다고 이렇게 보는데 홍보하는데는 좋은 그런 책자가 되고 하는데 부수가 단가를 좀 떨어뜨리더라도 부수가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층 분석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큰 책자를 발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 이 정도면 될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 저것은 안들었습니까? 남산 안내지도라고 하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안들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 밑에 관광안내지도하고는 또 틀리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관광안내지도는 시 관내에 있는 사적지라든가

이상문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한테 물으십시오.

이상문위원

저번에 우리 남산에 동에서 지원해서 나갔나요? 남산 관광안내도를 배부했다고요, 그게 어떤 시간이 되면은 남산에 오시는 분들한테 한달, 두달 주면 남산 선전이 될텐데 좋은 반응을 얻겠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우리시에서도 물론 관광안내 지도를 만듭니다마는 신라문화진흥원에서 별도로 남산에 대한 안내지도를 만듭니다.

이상문위원

여기에서 시에서 우리가 지원했는거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래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관광안내 책자는 지금 인쇄를 대구에서 하고 있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대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인쇄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이것은 안내 책자를 지금까지 몇 년동안 한번도 안바뀌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관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도 관내 업자들한테 발주를 할려고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각종 원판 필름을 대구에서의 한 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용역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업자가 수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내 책자가 있어 좋은데 이게 해마다 복사판입니다. 카메라로 한번 찍어 검사한 복사판인데 약 2억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경주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경주 업자들한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관내 업자들한테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최대한으로 경주 업자들이

손호익위원

업자들을 만나보니까 경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원색이다 세종인쇄소다 경주에 굵직 굵직한 인쇄소에다 저희들이 물어가지고 단순히 인쇄협동조합에 우리가 발주를 했으니까 원판을 가져오든지 하여튼 관내 업자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안내판이나 그 다음에 안내 책자에 영문이 나와 있는 영문자 틀린 것을 수학여행 영어선생들이 와서 많이 지적하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원본을 다 받아서 인쇄소에 맡기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리는 경우도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그런 용어를 번역할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가다 오자, 탈자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 봄에도 서울에서 온 수학여행 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영문자가 많은 오자가 있더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청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전문 영어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구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계속 지금 시정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우리 손호익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도 이 인쇄소 관계 분명히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내년에는 틀림없이 입찰하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지금 국장님 답변이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내년에는 꼭 시행이 되도록 부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왜 관내 업자들에게 안주느냐고 그렇게 질책을 하니까 요즘 관내 업자들이 사진 필림을 구입을 못한데요, 그래서 1년여 동안에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부터는 꼭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여기 관광안내 여기 보면 책자도 중요한데요, 관광안내도가 우리 연간 몇 번 나옵니까? 각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는 안내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게 완전히

이진구위원장

책자말고 안내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안내지도는 저희들 5만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안내지도는 5만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금년에 두 번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천마총에 갔는데 천마총에 안내도가 없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그때 내가 사적공원관리과장님께 물으니까 해 놓은 것이 다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가을이였는데요, 금년에 인쇄된 것은 다 벌써 배부가 되었다는 이런 얘기인데 더 할려고 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주 관광의 안내도 그게 돈이 얼마드는지는 모르지만도 중간에 없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이 내가 물으니까 관광과에서 인쇄해 놓은게 다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말이죠, 무슨 경진대회 관광홍보용 무슨 이래가지고 돈 무진장 많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관광 안내도에 대해서 5만부 제작하면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5만부이면 2천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2천만원

이진구위원장

2천만원이면 4천만원 해서 경주에 관광하는데 안내도가 없어서 특히 천마총에서 안내도가 떨어져서 관광객이 달라고 하는데 배부 못한다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세 연말이 다 되어가면 안내지도가

이진구위원장

가을입니다. 초가을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품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수립계획을 세밀히 작성해서 관광 성수기인 봄하고 가을에 중점적으로 안내지도를 배부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내년도에는 몇 만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5만부

이진구위원장

5만부 2천만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금년 2001년도하고 똑같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저희들 순수한 시비구요, 국도비가 보류된 것이 있는데 전체 29만부를 발간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각 천마총뿐 아니고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에는 안내도가 풍부하게 있어야 되고 책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도 있어야 된다는걸 국장님 유념하시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남산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 개발계획은 지금 확정났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전체 남산 정비 개발계획은 용역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탑 복원사업이라든지 일부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연구소에서 하는 그것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이진구위원장

금년 연말에 뭐 확정난다더니만 금년 연말에 확정났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106쪽에 경주 전통 떡개발 하는거 용역 어디로 줍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서라벌 대학에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술과 떡 축제를 할 때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해서 경주 고유의 떡이 없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5백만원 계상을 해서 서라벌대학에 지금 개발하는걸 용역중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년도 떡축제에는 시제품 나오겠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시제품 나옵니다.

손호익위원

시제품 나오겠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때 위원님들 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도 한번 받아보고요.

손호익위원

이것은 각 동에 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부녀회에서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시제품이 나오면 그것은 개발을 해가지고 품평회도 한번 해 보고 좋다고 그러면 이제 각 읍면동에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시중 음식점에도 유통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려고

손호익위원

전번에 상임위원에서도 이야기 했지마는 떡축제는 25개 읍면동에 떡장사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답습할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매번 읍면동에 지시를 하고 판매하는데 너무 치열하게 하지 말고 순수한 축제의 본질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마는 일부 과열 경쟁에 있어서 그런 폐단이 있는데 절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떡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됐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작년 6억2천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6억2천 아닌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002년도 예산이 6억2천이고 작년도 4억2천만원

손호익위원

올해 6억2천 올라왔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2억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축제 기간이 늘어나고요, 또 이제

손호익위원

날짜 하루 늘었다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하루 늘고 행사종목도 다채롭게 한다고 체험행사도 추가를 했고 하여튼 내용면에서 질적인면에서 굉장히 보완을 해서 한 2억정도 더 추가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올해 예산 동결시킵니다. 그리고 106쪽에 관광안내소 신축 대릉원 6천만원 신축 어디에 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철거가 되면 거기에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관광안내소 완전히 신축한다 이거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안내원도 배치를 하고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천마총, 대릉원 주차장 절대부족인데 국장님 공감하시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손호익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세 전번에 손호익 위원님 계실때도 국비를 받아서 첨성대 동쪽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조성할려고 그랬는데 문화재청에서 형상변경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국비 반납한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투자자본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에 불국사 선우회인가 불국사측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거의 천마공원 식당 그 부지하고 건물일대를 불국사와 협의를 해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일부는 주차장 확보를 하고 일부는 건물을 한다든가 또 사실 화장실도 좁고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보수를 해서 화장실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매입 의사를 사찰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협의가 잘안되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그런 사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부지내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이 만일 매입이 안된다고 그러면 완전히 불가능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위 여건상이라든가 민가를 매입을 안하면 조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관광지 주차장이 절대 부족이거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손호익위원

지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라든가 수학여행 오시는 분 주차장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예가 많습니다.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집행부 행정감사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기획문화국장 김인석 글세 그것은 저희들 공무원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공무원 의지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주위 상황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현실적인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노력하신다고 하시는데 민가를 어떻게 매입한다는 계획 아까 이야기하시는 천마공원 또 손호익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 위의 첨성대 옆의 그것은 문화재관리에서 안되지요?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계획이라도 세우고 하지. 지금 그러면 천마공원은 왜 안되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천마공원은 저희들이

이상문위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때 25억정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불국사 내부사정에 의해서 재무스님이 그때 횡령사건도 있고 해서 그때는 타이밍이 안맞다 이래서 그때는 팔 그런 처지가 못되었는데 지금 저희들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옆에 별채를 새로 신축하게 안됩니까?

그게 땅 매입하고 건물 공사비가 약 9억정도 드는줄 알고 있는데 천마공원은 이십몇억 안그랬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그게 평수가 상당한 평수가 되는데 얼마든지 협상을 하면 거기에다가 화장실 신축하고 주차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님 그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문위원

어느정도 거래가 오고 가고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 사건이 오래 갔는 것도 아닌데 절충해 봤습니까? 못해봤잖아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나름대로 절충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그것은 사적공원관리소장님에게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상문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106쪽에 관광안내소 신축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안내소를 하면 안되겠느냐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적공원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신축화장실 부지를 매입하면서 전 부지매입 지주한테 이야기가 사기 위해서 현재 화장실을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팔아주면 살 때 유혹을 하는 거에요. 주겠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알기로는 민원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안되는걸로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안되는데 이야기가 첫째 제일 먼저 이 화장실이 도로부지에 접촉이 되었다. 두 번째는 용도가 변경이 안된다. 용도가 변경이 안되면 다른 용도도 안되어야지 그러면 관광안내소 용도는 왜 변경이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것은 개인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용도변경이 안되는 것은 분명한데 공익사업으로 했을때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 부서에

이종근위원

개인한테 당초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돼요. 행정에서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원성을 안사도록 형평에 맞게끔 물론 화장실 뒤에 현재 있는 상가가 화장실이 먼저 서고 뒤에 상가가 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뒤에 상가가 가림으로인해서 뒤의 상가쪽에서 이 화장실을 철거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철거를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 현재 뒀을때의 문제점을 잘 분석해서 주변이나 경관 그 다음에 기존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 화장실이 새로 신축될 수 있도록 동기를 준 사람이 지주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팔면 화장실 못짓는 거지. 거기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혜택을 줄수 있으면 주는 방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 님○유영태 위원 수정예산 73페이지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국비 상설공연국악예술단 5천만원 국비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억5천만원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1억5천이 5천만원 국비지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유영태위원

국비 지원받았는데 우리 지난해에 국비 지원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매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1억은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고 5천만원은 국비를 받았다 이거죠?

지난해에도 5천만원 국비지원 받았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매년 그정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정도가 아니고 작년 지난해에 예산할 때 신라국악예술단의 지원금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1억이 안되었는데 1억을 해 드렸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올해보니까 국비지원 5천만원을 받게되면 이게 혹시 지원이 과다한건 아닌지 그러면 5천만원 국비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1억을 해 줬으면 5천만원이 상향했는지 아니면 작년에도 5천만원 국비 지원받고 시비 1억을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유영태위원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전부 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전부 다 보조고 행사에 대한 예산만 잡혀 있습니다. 정말 진정 우리가 관광을 위하고 우리 경주를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에 대한 어떤 학술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개발을 하든지 관광에 대한 개발 그런 투자비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있다고 그래봐야 떡축제 이래갖고 개발비 2차 그래갖고 사실 5백만원밖에 잡힌게 없습니다. 전부 다 보조만 주고 경주가 정말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 학술용역을 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김원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속 학회하고 사회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주든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물읍시다.

이진구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지금 말입니다. 경주에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세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손호익위원

국장님 그런데 전번 통계상에 850만 그랬는데 엉터리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하시죠? 하나 예를 들어도 학생 300만 그러는데 학생 다와도 300만 안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이 60만 아닙니까? 60만이고 중학교 졸업생이 60만 초등학교 60만 3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수학여행 다 와도 180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경주에 오는 것이 20% 안되거든요? 300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글세, 그게 무슨

손호익위원

통계가 엉터리 통계로 이런 통계는 안되지요? 학생이 300만인데 학생이 어떻게 해서 300만이 됩니까? 학생이 다와도 300만이 안되는데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저희들 시에서는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고 관광협회하고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해서 대릉원내지 불국사 오는 손님들

손호익위원

대릉원 오는 인원은 통계에 나오는데 30만도 안되잖아요. 삼십몇명밖에 안되잖아요? 대릉원 입장객은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관광객 범주를 손위원님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수학여행 오는 사람들만이 관광객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오는 손님도 관광객이고 여기서 밥을 한그릇 먹는 사람도 관광객인데

손호익위원

숫자가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주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엉터리 통계, 통계 그러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 방법이외에는 통계낼 방법이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통계가 너무 황당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제가 안그랬습니까? 전국의 졸업한 학생이 180만밖에 안되거든요. 안되는 중에서 경주에 오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오는 것이 20∼3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자가용으로 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관광객 850만이라는 숫자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멀리 시집갔다가 친정오는 것도 관광객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850만 숫자가 엉터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거기에 다소 부정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여기 안내소 이것을 전번 구화장실을 하는 겁니까? 분명히 담당과의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새로 다른데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이진구위원장

대릉원 관광안내소 이게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문위원

그 자리에 하는 겁니까? 다른데 신축을 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아니 그 자리를 용도변경해서 하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분명합니까?

이진구위원장

관광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이진구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국장님 이제 연말이 되고 신정이 다가오면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울산쪽에는 해맞이 축제라든지 이게 바닷가에 상당한 아이템을 연구해서 하는데 우리 경주시는 그러한 행사가 없어서 주민들로부터 늘 원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면에도 한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 계상한 것도 없고 또 올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받고 넘어가야 하는지 그런 문제가 지역에 원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재야의 종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또 해맞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일이 촉박하지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문제를 한번 가능하면 신정때 타시 포항시나 울산시에 원성이 우리 경주시는 전혀 계획이 없다 바다를 두고 행사가 없다 이러는데 간단한 예산으로라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269쪽부터 279쪽, 수정예산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도서구입은 경주에서 합니까? 안그러면 어디서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경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서 합니까?

구입 방법은 입찰입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할려고 그러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서점마다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견적을 받아서 최저 견적자에게

손호익위원

견적자에게 돌아간다?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전문서적은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전문서점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전문서적이 왜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아, 전문서적요?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님 이하 과장님 다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총무과는 당초예산 109쪽부터 137쪽, 수정예산 76쪽부터 89쪽까지이며 새마을소득운영 관리특별회계가 당초예산 749쪽부터 751쪽까지에 있고 읍면동 예산이 당초예산 313쪽부터 744쪽까지 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성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이진구위원장

몇쪽입니까?

김성오위원

수정예산 82쪽요, 또 본예산 115쪽에 보면은 제2건국 그러는게 있지요?

주로 어떤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분들 29명 위원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각 단체장들

김성오위원

단체장님들?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까? 지금 현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생긴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현정부가

김성오위원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닙니다.

김성오위원

현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이지요?

그런데 여기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번하면 5만원씩이고 1년에 6회하게 되어 있고

또 우리시에서 유인물 서류나 업무추진이나 추진홍보 발송, 교육강사 돈나가는게 상당히 많은데 현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시작되었으면 정부에서 주면 될건데 우리 시비를 꼭 보태야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법적 근거가 조례가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김성오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 돈이 많이 나가네요?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모여가지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여기 주로 신지식인운동이라든지 주민화합운동이라든지 다양한

김성오위원

글세 거창한 기구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사실상 없거든요, 이 많은 예산을 들고도 이거 과연 우리 건국추진위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예산은 나가고 이런 일은 조금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알면 이런 것을 미리 다 쓰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 조금 앞으로 지양해야 될 일이 저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할려면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안그러면 안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상문위원

124쪽에 자율방범대 200만원씩 45개소인데 자율방범대가 우리 25개 읍면동에 45개나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한동에 근 2개씩이나 되네요? 내가 알기로는 동네에 1개씩 뿐이라고○총무과장 서용봉 아닙니다. 읍면마다 한군데 있는데도 있고 두군데, 세군데도 있습니다.

외곽지 읍면동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안강같은데는 세군데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안강, 외동, 중부동은 4개되어 있고 월성동에 3개되어 있고 감포, 건천, 황오, 성건, 탑정, 용강, 동천, 불국은 각 2개되어 있고 나머지는 1개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탑정에 2개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탑정에 하나인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탑정동에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율방범대

이진구위원장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별도로 있단 말이죠? 자유총연맹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 사무실이 우리 탑정동 옛날 구 동사무소 거기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자율방범대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는 안되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여기보면 주부방범대라든지 청년회 방범대라든지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탑정동은 자율방범대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이게 조직된 것이 88년도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아니지 그것은 자유총연맹 경주시지부가 우리 옛날 구 탑정동사무소안에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왜 탑정동에 나갑니까? 그 다음에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위치가 소재지가 탑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리고 청년회 자율방범대 조직이 된지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탑정동에는 청년회 활동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탑정동에는 자율방범대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탑정동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88년 3월달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그게 있었는데 오릉 제방에 사무실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청년회 자율방범대로 했는데 돈은 누가 타갔습니까? 말도 안되지. 언제부터 돈타서 5∼6년전에는 방범대 있었는데 3년전에 없어지고 청년회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하잖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위원장님 지금 탑정동 자율방범대 최광희씨가 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진구위원장

누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최광희

이진구위원장

여기서 그거가지고 이야기 할거없고요. 총무과장님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소재지가 아까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는 소재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물론 활동무대는 전시가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진구위원장

또 다른 것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조광래씨가 지금 현재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렇지. 그러면 얘기가 맞지.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손호익위원

135쪽에 벚꽃마라톤대회 행사경비 1억1천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제8회 시장기타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5천만원인데 이것도 2001년도에 행사했지요? 2001년도에 행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벚꽃마라톤대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2001년 행사가 9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더 들어간 것은 벚꽃마라톤 행사때 요미우리 신문사에 홍보비가 2천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손안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시비로 그래서 2천만원이 달라졌습니다.

손호익위원

2001년도 예산 집행내역 있지요?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위원장

집행내역 2001년도 벚꽃마라톤에 대한 집행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시장기타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5천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8회째하고 있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8회째입니다.

손호익위원

7회째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작년에 같은 5천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체육대회 한번하는 겁니까? 같이 합쳐서 안그러면 따로 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손호익위원

같이 하는데 5천만원 경주시에서 5천만원 나갑니까? 올해는 몇월달에 했습니까? 체육대회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신라문화재 할 때 같이 하는 겁니까?

이진구위원장

초·중·고등학교 이것은 신라문화재 할 때 하는거 아니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신라문화재 기간동안에 하는게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장기타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그러면 별도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게 신라문화재 기간동안에 하는게 있는데 거기보면 육상, 축구, 농구, 수영, 태권도 10개 종목에 걸쳐서 저희들 10월 9일에서 10월 10일까지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시민체육대회 들어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번에 했잖아요? 이것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별개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날짜는 똑같은데 날짜는 10월 8, 9, 10인데 예산은 별개로 되어 있단 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시장기타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10월 8, 9, 10 같이 한다 이 말이죠?

손호익위원

이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황성공원에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시민운동장에서

손호익위원

시민운동장에서 했으면 시장기하고 시민체육대회하고 날짜 같은데 언제 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기간동안에 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시민체육대회는 어제 신라문화재 개막식하고 잇달아서 당일날 했거든요, 그 이튿날부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벚꽃마라톤대회하고 이거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까요?

손호익위원

이것도 초·중·고등학교 예산 집행내역을

이진구위원장

총무과장님

벚꽃마라톤대회 행사 경비하고 제8회 시장기타기 초·중·고등학교 체육대회 5천만원 예산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해 봅시다. 우리 읍면동 예산은 계획을 짜서 편성을 해서 기획국에 요구를 하지요? 그것은 어떻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장들이 기획예산계에 바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총무과를 거치지를 않습니다.

김원헌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다루는건 이제 기획국에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바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역을 모릅니다.

김원헌위원

마치고 기획국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여기 국비 보조해서 돈 얼마안되는데 장수체육대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유영태위원

수정예산에 86페이지 말이죠. 장수체육대학 이래가지고 돈 얼마안되데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게이트볼입니다.

유영태위원

게이트볼 그겁니까? 그런데 한가지 편의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마는 감포에 노인야구회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못들어봤습니다.

유영태위원

못들어 봤죠?

이게 전국적으로 노인이 한 70된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한군데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이 게이트볼 예산을 지원되는 것을 반반 나눠서 받아 쓰고 있거든요. 게이트볼도 노인들이 하고 거기는 특색있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노인들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얹혀서 이렇게 예산을 받아야 되느냐 별개로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노인야구회가 경주시에 25개 다 조직이 되어 있으면 제가 떳떳하게 지원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고 노인들 보면 참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이래서 특별히 만들어진거니까 별개로 해서 지원을 좀 해줄 수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문제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저도 처음 듣는건데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가 공평하게 요구하기에는 또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매스컴에 전국의 노인야구회가 그렇게 지원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지상 보도도 한번 되었고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총무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121쪽에 볼 것 같으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당초예산입니까?

김원헌위원

예 임차료에 대한 것이 있는데 훈련동원 예비군 수송차량 임차는 25만원이고 우수공무원 견학 차량 이것은 임차가 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5만원하고 40만원하고 차이를 두도록 해 놓았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거리상 문제 때문에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거리상 문제도 있고 동원예비군은 하루 임차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1박2일로

김원헌위원

1박2일한다고 40만원이고 하루 동원하는 것은 25만원이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동원은 하루 동원입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읍면동 다 됩니다. 위원님들 읍면동까지 다 한꺼번에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무과 당초예산 138쪽부터 149쪽이고요, 수정예산 90쪽입니다.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세무과 근래에 세수입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수고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수입이 18억에서 10억으로 확 줄었습니까? 수입부분, 거의 절반까지 주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위원님 우리 작년 연초에 이자가 한창 12%, 13% 하다가 지금 이자가 4.8%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달리 아무래도 현재 이율을 가지고 추정했을 때 내년도 그렇게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변동금리가 오르면 다시 추경에 세입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가 있기 때문에 달리 저희들이 단,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대로 적정 예금을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풀고 적정을 취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8억이 주네요. 그죠?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많이 줍니다.

이진락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돈 갚는 그런 것은 이자 안깎아주던데 왜,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세무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이것은 세무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채한 게 약 1천억 이상 넘는데 지금 이자 주는 률을 알고 계십니까? 과가 틀립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기획문화국 소관입니다.

손호익위원

기획공보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도 알고 계십시오. 아까 보니까 문화엑스포 부지 상환을 지금 이자가 약 15억이 나가는데요, 상환하는 이자가 1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자 퍼센테이지가 7.5%거든요. 7.5% 같으면 상당히 비싼 이율입니다. 개인이 빌려도 요새 6.5%, 6.2%까지 해주고 그러는데, 관에서 빌리는 건데 7.5% 같으면 너무 비싼 이자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제가 보건데는 그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문화엑스포 때문에 상환이자가 15억입니다. 15억, 문화엑스포 부지 샀는○이진락 위원 8% 고정금리입니다.

이진락위원

고정금리라구요? 왜 고정금리를 합니까? 고정금리는 아니죠. 변동금리겠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7.5% 적어놨더라고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자가 보면 균등식이 있고, 최종식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개인이 돈을 빌려도 자꾸 은행에 가서 높은 이자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관에서 빌린 거는 자기 돈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은 이자를 적용시켜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 : 지역개발기금은 은행돈이 아닙니다. 시·군 돈입니다. 경주시도 주주고)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은행에 주는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각 시, 군에서 재원을 내가지고 도가

손호익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화엑스포 15억 이자 안나가겠네요? (공무원석에서 : 예, 삭감됩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산서는 그렇게 잡혀도 지급할 때는 그 금리에 따라서 지급이 되니까(공무원석에서 : 이자가 또 오를 수도 있고)

이진락위원

중앙에 빌리면 변동금리지만 도개발기금은 고정금리 아닙니까? (공무원석에서 : 개발기금 하향했습니다.)

하향을 했어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개발기금을

손호익위원

고정금리가 아니구만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당초 빌릴 때 원래 7.5%인데 이자가 수시로

이진락위원

내렸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줄어듭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세무과에 149쪽에 체납차량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 해서 80만원, 이것은 휴대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통세가 제일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도 타 시, 군에도 사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갖고 계시는 휴대폰 안있습니까? 그런 PDA장비인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차가 많이 대져있는 주차장이나 그런 데 가서 번호를, 경주번호는 다 콜되어 있습니다. 딱 누르면은 이 차가 체납이 되어 있다 안되어 있다를 알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휴대폰하고는 틀리네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휴대폰하고는 틀립니다. 무전기 안있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 하나 주시면 차량체납세 정말 많이 줄이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런데 왜 21개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년에 25개 읍면동인데 작년에 네 대 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시범삼아 해주셔서 네 대 해가지고 활용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대 해주시면 각 읍면동 각 한 대씩 모두다

이진구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차량체납은 차동차세는 체납 하나도 없다 이것만 사주면 그렇죠? 그런 조건 하에서 해줘야 되지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세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 당초예산 150쪽부터 166쪽이고요, 수정예산 91쪽부터 9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151쪽에 입찰등록수수료 해가지고 1억5천이죠?

억5천인데, 이거 등록할 때마다 업체마다 1만원씩 받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1건에 1회사가 1만원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작년도에는 약 2억이었는데 올해 5천만원 줄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올해는 일단 추정을 해서 했는데요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올 전망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 이야기는 작년도보다도 수입이 줄어서 그래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요, 도에서도 그러고 앞으로 이제 여러 수십 번 등록을 해도 한 번도 낙찰이 안되니까 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제도가 좀 개선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실제 1만원씩 받으면은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봐가면서 추경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지금 1만원씩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거 지금 다른 우리 도내에 폐쇄한 데 있습니까? 이거 당초○회계과장 최동식 없습니다.

불만 많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불만이 많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5백건, 6백건 받아서 하나도 안되니까 입찰수수료만 1천만원 들어간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1천만원 들여가지고 한 건도 못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간 총 발주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금년에 지금 4억1천 정도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입찰수수료로요?

4억1천 받았는데 왜 1억5천만 했나요? 내년에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런데 아직은 그게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1천건을 해도 한 번도 낙찰이 안되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해가지고 현재 도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아마 이게 5천이나 떨어지면은 금년에 우리가 사업 되는 것도 한 2억 정도로 떨어질 전망을 해놓고 안있겠나 싶어서 과소책정 해놨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은 10억 짜리도 1만원이고, 1천만원 짜리도 1만원이고 그렇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사업은 전부 1만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게 이제 공평성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액수보다도 한 번 등록함으로써 1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말입니다. 공사하는 것을 입찰을 3천만원 이상 입찰을 보라고 그런 지시를 한 적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저가 있기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요 본청은 2천만원 이상은 1억 이하 2천만원 이상은 경주시내 업자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도내나 혹은 전문업체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읍면동은 3천만원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됐을 때 자재값을 관급자재를 빼고 3천만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3천만원이라는 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금액이 3천만원 초과 돼야 입찰을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3천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 이거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원칙은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규정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3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것으로

손호익위원

지금 어떤 동에서는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 어떤 동에서는 읍면동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안하는 데가 있거든요. 입찰을 하는 데도 있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방침에 그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손호익위원

그런 방침을 읍면동에 공문으로 지시한 일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공문으로 지시하기는 곤란하죠. 법으로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관급자재를 뺀 3천만원 이하는 그러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그렇죠.

손호익위원

그런 가능한 것을 읍면동이 고집을 부리고 지금 입찰보는 데가 있거든요.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데

손호익위원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서 읍면동에다가 공문으로 지시할 수 있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러니까 3천만원 이하도 읍면동장이 공개입찰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마 다수인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안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냥 지시하는 이런 사항을 볼 때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그러니까 공개경쟁을 도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내업자들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손호익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읍면동의 동장들이 말입니다. 골치가 아프니까 하도 공사 때문에 말도 많이 하니까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워낙 공사업자들이 달려들고 이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소신껏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신껏, 그러니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읍면동에 그렇게 공문을 보내십시오.

이진구위원장

회계과장님, 지금 현재 예산 회계법이 말이죠 1억 이하는 경리관이 아무에게나 수의계약 줘도 이의 없죠? 그렇죠? 법상으로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하도록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우리 손호익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금년초입니까? 작년인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읍면동 회계공무원을 모아놓고 지시한 적 있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3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수의계약하는데 상당히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3천만원은 지역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 경쟁계약을 하라는 이런 지시에 의해가지고 3천만원 이상을 하는데 단 우리 시는 본청은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더 내려서 2천만원 이상이

손호익위원

지역업체 그러면 경주시가 볼 때는 경주시이고, 그 다음 읍면동에 할 때는 읍면동의 지역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우리 시는 시내를 하도록 하고요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 그러면 읍면동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지역업체라 그러면 읍면동이 아니고 경주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유영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자부에서 지시가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단 말입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3천만원 이상은요 우리가 3천만원 미만은

유영태위원

행자부에서 3천만원 이상을 경쟁입찰로 그렇게 말썽이 많으니까 보여라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었다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그것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유영태위원

될 수 있는 대로가 아니고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확실한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데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 문제는요 관계규정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규정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계약에 대한 게 좀 변경된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 중에 3천만원 이상은 다수인이 견적을 내는 것을 다 받아주도록 그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인을 다 받다 보면 자연적으로 경쟁이 되거든요.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답변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한 한 가지 내용이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계규정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다 지금 위원장님은 1억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으나 편의상 협의된 내용이다 이게 정확한 발언이 되셔야지 여기에서 말씀 잘못 하면 여기에 상당히 나중에 현재 이루어진 상황하고 또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예 모른다는 우리가 조례나 이것을 보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요 회계과장님 그러면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이다 읍면동장이 수의계약 해줬을 때 법적으로 처벌을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문제 없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3천만원 이하는 행정편의상 행정자치부에서 장려해 왔다 하는 그것하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진락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1년 수입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세출을 정확하게 집행하는데 회계과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시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체납세도 걷지마는 회계과에서 불필요한 국·공유지 매각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다고 늘 노래처럼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작년에 예산 1억, 올해 1억 공유재산도 1억 이렇게 해놨는데 이 데이터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금년에 실현을 해보니까요

이진락위원

152페이지?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예, 금년에 해보니까 현재 부동산 매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매각이 안되는 게 아니고 외동 문성사 밑에 시유지 뭡니까? 7천평 안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7억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금년에도 아직 못팔았거든요.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감정을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것을 7천평을 차라리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반쯤 나눠서 덩치를 반반 따로 따로 매각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요즘같은 경기에 크게 쓸모없는 땅을 그것도 감정가도 높아서 평당 십만원 넘는 땅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가격에 분할해서 매각하면은 매각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연구하셔서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각 읍면에 흩어진 시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을 여러 필지를 이렇게 묶어서 매각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단일지구의 단일필지를

이진락위원

당연히 단일필지인데 이것을 특정인에게 주자는 게 아니고 별 필요없는 시유지를 매각하려고 하면은 경주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적당한 가격에 팔려고 하면 덩치가 크면은 필지가 여러 개 있으면 차라리 분할해서 따로 따로 팔면은 팔릴 수 있는 부동산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이 계획을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것 한 건만 매각해도 하다못해 5억, 6억 수입인데 회계과의 예산서의 수입부문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만 잡혀있고, 올해 1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게 잡았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공유재산 수입 거의 안잡겠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산림과에서 하지마는 어디 입니까? 산내 그 관계 그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각 읍면에도 지금 조사해보면 우리가 매각할 땅 많이 있죠? 있습니다. 있고○회계과장 최동식 국유지는 별로 없고 시유지는 좀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국·공유지, 도유지 외동같은 데, 모아라든가 자연취락지구 전체가 이게 도유지, 국유지 되어 있는 땅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좀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조사해보면요 팔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는 것하고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분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분석해보니까 세외수입이 1억밖에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저희들 도유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유지는 저희들이 판다해도 팔아가지고

이진락위원

국유지 빼고요, 도유지 빼고 시유지만 얘기합시다. 우리 예산서에 시유지매각 152페이지에 보면 수입 예상이 1억밖에 안되어 있죠?

동식

최동식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팔아보니까 계획은 있는데 안팔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억을 잡아놨는데요 저희들이 무턱대고 한 3억, 4억 잡기보다도 일단은 기본을 해놓고 다음에 정식으로 매각하고 하면 추경에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제 얘기는 이 예산서 작년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노력 하시면은 사실 시가 세수 나올 데가 세무과, 회계과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돈을 벌어야 어떻게 세출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차라리 다른 필요한 경비 있으면은 하셔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감정에 대해서 회의가 저는 분명히 물론 우리 정부에서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격증 있는 사람 감정사 다 시험 치겠지만 그 분들이 각종 시에서 매각할 때나 매입할 때나 보면은 사실 객관성이 좀, 모르겠어요. 자격시험을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에서 생각해도 좀 어떤 그런 어떤 것은 말입니다. 너무 엉터리 평가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물론 우리 회계과 수고가 많겠지마는 어찌됐든간에 시의 세수를 올리는 측면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좀 더 업무연찬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객관적으로 적당한 감정을 하고 또 그 자체가 땅이 크면은 분할해서라도 매각하는 게 시세수에 낫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억지로 묶어서 하천 따라서 떨어져있는 땅을 억지로 묶어서 파니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야산에 7억, 8억 짜리 땅을 살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반을 잘라버리면은 그것은 누구든지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외동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타읍면도 연구해보시고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 하셨지마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좀 올릴 수 있도록 우리 보통 예산서 보면 세출에서 정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만 세입을 증액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회계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행정지원국에 6개 실, 과가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을 다 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시민과장 원전관계로 해외출장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언제 갔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오늘부터 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해외 간 것은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으니 좋습니다마는 예산심의가 있는데 아무 보고도 없이 물론 국장님이야 알고 계셨겠지마는 그냥 가셨으니까, 오늘 가셨다고요?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출발이 오늘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출발이 오늘이면 무슨 얘기라도 하고 가야 되지 예산 심의하는데 해외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167쪽부터 당초예산입니다. 183쪽, 또 수정예산 95쪽부터 102쪽입니다. 시민과입니다. 그 다음 발전소 주변은 특별회계입니다. 755쪽부터 765쪽이고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184쪽부터 204쪽, 수정예산 103쪽부터 125쪽, 저소득특별회계 769쪽에서 772쪽, 의료보험특별회계 167쪽부터 173쪽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최과장님 있을 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장사용료 해가지고 1년에 경주시에 사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 통계에 경주시민 사망이 몇 명쯤 됩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약 한 3천명

손호익위원

3천명 됩니까? 3천명 넘는 것 같은데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화장인원은 작년에 한 6백건

손호익위원

6백건이고요? 제 이야기입니다마는 언론상에 보니까 화장하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화장시설이 낙후 안됐습니까? 기본대책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보수를 좀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자리에서 보다도 그 자리에서 보수라든가 증축이 안되잖아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지역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에서 금년 12월말에 아마

손호익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장묘법이 바뀌어서 지금 법대로 한다 그러면 경주시에서는 말입니다. 묘 설 데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맞죠? 단속한 일 있습니까? 전번에 최과장님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기가 직을 걸고 단속을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장묘법에 의한 법으로써는 경주시에서는 묘 설 데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묘 서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알고 계시죠? 단속한 일 있습니까? 지금 남해같은 데는 말입니다. 묘지와의 싸움 전쟁선포를 했거든요. 묘지와의 전쟁선포를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는 그런 대책을 하나도 안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사무감사 때 최과장이 직을 걸고 단속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장묘법을 가지고는 경주시내 어느 곳에도 묘 못섭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루에도 몇 건씩 서고 안있습니까? 대책을 강구하신 일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묘법 가지고는 묘 못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만 화장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경주지역 화장장을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합니다. 시설이 좋고 납골당 시설이 있어야 화장문화가 지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여하튼 말입니다. 실천을 하세요. 실천을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이진락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락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건강도 안좋으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여성발전기금 안있습니까? 203페이지요. 이게 원래 생길 때 1년에 1억씩 적립해가지고 5년간 5억을 적립해서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그 때 그랬죠? 그 때 제가 발언했지만 5년 뒤에 5억 모아서 5% 같으면은 2천5백이고, 지금 금리사정으로 보면 5년 뒤 되면 금리 1∼2%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여성기금 적립하는 문제나 조례 자체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로 돈 1억 모아봐야 그 정도 나오겠습니까? 조례 자체는 이자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차라리 1년에 얼마씩 여성 어떤 발전쪽으로 예산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돈 1억씩 적립해가지고 은행이자도 없는 것 이거 지금부터 5년 뒤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자 그 때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그 때 만들 때에도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1년에 얼마씩 여성발전용으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정액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지 돈 1억씩 없는 형편에 끌어모아봐야 그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돈도 은행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재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여성발전쪽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기본법에 조례를 딱 정해놔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성기본법에 발전기금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이진락위원

여성기본법에 정해놔도 우리 실정에 안맞으면 차라리 그냥 정액적으로 1년에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상부에서 우리 시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1년에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여성단체에 그 동안에 운영비라든가 행사에 대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안있습니까? 있고

이진락위원

되고 있지만 이 돈을 1억씩 모아서 5년 뒤에 제가 볼 때는 그 이자 가지고 운영할 때는 실질적으로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김원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장묘법에 대한 사실 묘지 설 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할 것 같으면 행정조치 할 수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기 묘가 서있는 묘는 조치하기 힘듭니다.

김원헌위원

서있는 묘는 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종교단체 내에서 사찰이 사실 지어져 있는 내에 납골당허가를 신청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납골당 권장하고 있죠? 정부에서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예.

김원헌위원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허가가 아니고 신고거든요. 신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지역이기주의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좀 해당되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 안하겠는가

김원헌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그러면 이제 허가신청을 만약에 신고를 할 것 같으면 안받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김원헌위원

왜 이렇게 그러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교단체에 사찰 납골당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불법묘지를 섰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 고발을 할 겁니다. 만일 이랬을 때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줄, 우리가 사실 지역주민들 불법묘지 서는 사람이 사실 불이익이 돌아오는 건데 납골당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지역주민들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만약에 혐오시설이다 안된다 했을 때는 행정에서 안받아주면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일단 읍면동장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원헌위원

합법적으로 읍면동장한테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법에는 신고사항이나 받으라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막바로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되겠네요?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게 저희들 운영의 묘미로 그게 사실은 들어와서 좀 안좋아할 그런 구역도 많이 안있겠습니까? 그게 몇 천개나 몇 만개가 만약 납골당이 들어선다고 봤을 때 사실은 밑에 인근의 주민의 토지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원헌위원

바로 이제 아까도 조금 전의 얘기처럼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반대의견이 있어서 만약에 신고를 안받아줬을 때 사찰 내 어떤 종교단체에서 납골당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장례법을 딱 들고 행정에 계속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러면 그대로 법대로라고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고발 들어오면은 처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납골당 공영사업이고 불법묘지 서지 말라고 하는데 될 수 있는대로 정부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은 사실 사찰 내에 하는 것 지역주민들 의견을 꼭 듣고 물론 듣고 다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반대의견이 조금 있더라도 참고를 하셔서 내주시는 게 맞다고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수정예산에 125쪽에 경로당 노인 장수강좌 이래가지고 5천3백만원 이것 수당 지급하는 거지 강좌하는 것 아니죠?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강복지관에서 전경로당 우리 3백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이라든지 건강강의라든지 한방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강사를 구해서 전경로당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순회하면서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유영태위원

좋아하는데 이게 노인들 경로잔치 별도로 하고 하는데 이거 건강강좌라 해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복지관 시에서

유영태위원

복지관 운영하는데 겸사겸사 예산 편성해서 활발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동주

김동주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다 좋아하시니까요.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205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이진락위원

위생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별 할 일이 없습니까? 예산서도 얇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예산 없이 몸으로 떼우는 일입니까?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로 현장에 출장비하고, 급식비하고 이런 거지 다른 그걸로 사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위생과 예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당초예산 299쪽부터 310쪽, 수정예산 150쪽부터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산내본관에 3백만원 증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내본관의 임대료 수입은 감정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1천8백만원, 전에 1천5백만원이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1천8백만원

이진락위원

3백만원 증액한 근거는 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운영자료에 의해가지고 수정예산에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관장님 산내유스호스텔 보수합니까? 내년에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연간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위탁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위탁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위탁해놓고 이 돈은 우리가 도비하고 들여서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뭐 합니까? 보수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거기에 보면은 강당 조그만 것 짓고 야외화장실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오래 돼서 위에 비가 샙니다. 방수도 좀 해야 되고, 벽체 도색도 해야 되고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비가 새고 보수는 또 한다 하더라도 증축은 뭐 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강당하고 야외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서

이진구위원장

당초에 화장실이 없었습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없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운동장에 있는 게 화장실 아닙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화장실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화장실이 여태까지 없을리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위치가 운동장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버렸답니다.

이진구위원장

철거를 해버리고 그러면 내부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내부에는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내부에는 있어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외부에 철거를 하고 그 당시에 안지었거든요. 그것을 외부행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짓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복지관장님 나오십시오. 280쪽부터 298쪽, 수정예산 146쪽부터 149쪽이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장님, 작년에 비해서 특별하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예산에 계획한 것 있습니까? 예년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내년에 계획이 부동산컨설팅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 과목 강좌를 넣었습니다.

이진락위원

충분한 시설과 예산을 확보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관광과에 가보니까 저희 관광안내가이드 양성 이 관계에 있어서 서라벌대학에 또 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지원했다가 학생들 졸업하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거의 경주학생들한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업의 어떤 당초의 목적 이런 게 없다 말이죠 그런 것을 좀 이런 회관에서 또 우리 주부들 상대로 해서 집에서 취미생활 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관광가이드가 제대로 안되겠나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지금 문화재탐방반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첨성대하고, 천마총하고, 안압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국내? 국외?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아뇨 저희들 경주시에

이종근위원

주부들을 양성화시켜서 외국어도 일어반 예를 들면 앞으로 중국관광객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중국어반 이래가지고 외국관광객들을 전문적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그것은 시에서 지금 도비보조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그것은 따로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관광과에서 신라문화원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신라문화원보다도 오히려 이런 문화복지회관에서 주부들 상대로 해서 그런 분야에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신라문화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저희들 중국어하고 일어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들 일어 수료한 사람들이 지금 신라문화원에서 일어 하는 반에 거기 전부다 들어가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그러면 서라벌회관 내에서 하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서라벌회관에 퇴근시간 이후에 연간 행사가 얼마나 됩니까? 퇴근시간 이후에○문화복지회관장 김영숙 이후에는 한 180일 정도 합니다.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서라벌문화회관에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직원들 일용직까지 6명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365일에 180일 같으면 절반인데 특별히 수당 줍니까? 공무원들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야간수당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야간수당 1인당 얼마씩 입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시간당 2천6백80원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한 시간당? 공무원들 만족합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침에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관장님 서라벌회관은 자주 가보셨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결재같은 것 할 적에 오셔서 합니까? 직원들이 거기 갑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가서 할 때도 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그 쪽을 자주 다닌다는 것은 알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내가 보니까 한 번도 아닙니다. 낮에 죽 가더라고요. 몇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느냐 이러니까 결재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자동차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기 안좋더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이진구위원장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길로자주 다니니까, 이진락위원님○이진락 위원 서라벌문화회관에 아까 180일 그랬는데 1년에 반 정도는 일단 야간에 비잖아요. 그죠? 비는데, 아까 청소년수련관에도 영화 필름 빌려서 상영한다 그러는데 물론 기존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영화사업 할 필요는 없지만 흘러간 영화 중에서 시청직원들이나 직원들 가족, 읍면동의 수많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라벌문화회관에 1년에 비어 있는 날 저녁 시간에 지나간 영화 중에 좋은 영화같은 것 크게 비싸지 않을 건데 그것 좀 상영하면 직원들이나 직원 가족들 교양습득 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할 영사기 설치는 되어 있죠?

영숙

김영숙문화복지회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큰 돈 안들이고 그런 걸 좀 예산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 807쪽에서 818쪽, 수정예산 993쪽부터 999쪽까지, 당초예산 993쪽부터 999쪽까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118쪽에 보면은 입실시장 상가관리사무소 신축시설비가 1천5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양월시장 화장실 해서 2천5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장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죠? 우리 시하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일일이 임대차계약 우리가 되어 있는 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시장 별로 다 틀립니다.

김원헌위원

입실시장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상가관리사무소 그래서 꼭 관리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6백70만원입니다.

김원헌위원

6백70만원이 임대료인데 상가관리사무소 꼭 신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합니까? 그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화장실을 증축하고자

김원헌위원

아뇨, 상가관리사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신축이 돼야만이 관리가 원만하게

김원헌위원

임대차계약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면 되는 거지 꼭 관리사무소 해서 그걸 명칭을 달아서 물론 그 밑에는 양월시장 화장실은 노후화 됐으면 신축으로 사실 시설해주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꼭 상가관리사무소 온갖 것 전부다 해달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 건천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습니다. 시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사실은 옛날 구건물에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5일장에 건천보다는 외동이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금년도에 건천화장실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양남과 입실화장실을 했습니다. 건천에도 수요가 늘어나고 또 우리 재정이 돌아가면은 재래시장을 점차적으로 전부다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금년 예산으로는 전체를 다 반영할 수 없어서 하나씩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임대료는 6백70만원인데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사실 관리사무소 1천5백만원 지어주고 앞으로 또 화장실도 보수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사실 많습니다. 웬만한 화장실같은 것은 다른 건물같으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만 상가관리사무소까지 이렇게 시의 시설비 부담해서 지어주는 것은 못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807쪽에 시장임대수입료가 해마다 증가되는 겁니까? 안그러면은, 수입면에 807쪽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시장사용료는 거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마는 기준은 공시지가에 건물은 조금씩 낮아지고 또 지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가고 이렇습니다.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연

손호익위원

그리고 임대료 변동이 있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급격한 변동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임대료는 해마다 몇 퍼센트씩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시장임대료는 안올라가고 물가상승에 따라야 되는데 이것은 임대료가 고정된다 그러면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IMF 이후에는 올라갈 그런 사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성동시장에 예산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마는 상가에 보험 다 들고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확인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화재보험 다 들어있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전번에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말입니다. 179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4천8백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건데 9백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보조금사업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4천8백이 수입이 됐는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세입보조입니다. 국비, 도비

손호익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그러면 총 이번에 국비가 8억이고, 도비가 그러면 1억3천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총 8억8천5백이고, 도비는 6%입니다.

손호익위원

전 공공근로사업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불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산불은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왜 여기 지금 묻느냐 하면 12월말까지 산불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없어서 산불감시가 완전히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현재 산불 충분한 인원은 안돼도 산불 나가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나가있는데 작년 대비 작년에 30명인데 지금은 불과 3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읍면동에는 말입니다. 자체 자생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 예산을 당기더라도 빨리 해야 되지 12월 상당히 중요한 때에 산불감시원이 절대부족입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인력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남산 관리하는 데 작년에 30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 자생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어제 그저께도 5명씩 했는데 그 사람들도 점심값도 자기 자신들이 부담해서 해요. 점심값도, 자기가 자생단체에서 말입니다. 근무하는 것은 좋지만 식대 정도는 보조해줘야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3천원씩 교통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자생단체에 보조를 해줍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에게만 저희들이

손호익위원

공공근로 올해 예산 다 떨어졌다고 하던대요. 떨어져서 작년에 30명이 근무하던 것이 3명 내지 5명도 지금 안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지금 절대부족입니다. 12월이 상당히 중요한 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자생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산불감시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신년도 되면은

손호익위원

신년도까지 올 12월이 문제 아닙니까? 12월이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2월 한 열흘 남았는데

손호익위원

12월에 남산같은 데는 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몇 천명이 올라옵니다. 오는데 불과 2∼3명 가지고 안됩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예산상으로 볼 때는 내년도에는 많이 증가됩니다.

손호익위원

12월에라도 자생단체에 자원봉사 식대라도 지원해서 차질없는 산불감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용 지원하는 사업이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공근로사업자들만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산불감시에

손호익위원

내년도가 아니라 12월 한 달 동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상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문위원

당초예산 813쪽에 노동상담소 운영 이거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민노총, 한노총 상담소 운영 2천만원이라는 것 그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예.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우리 한노총사무실이 구)농촌지도소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상담소 운영은 어느 시, 군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여기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서라벌회관 앞에 거기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장수위원

한과장, 이상문위원이 방금 질문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난해 1천만원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예산서에 봐서는 전년도에 없는데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예산만 대비한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한테 보조를 하는데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가 뭐 있는가요? 소비자보호단체 운영,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노동문화제, 노동문화제라는 게 뭡니까? 노동문화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민노총행사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앞에 글씨가 빠졌다 말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전에는 경상경비로 올랐으나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경상보조에

이장수위원

한노총, 민노총, 노동상담소 운영 이거 다 해줘야 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 보다 플러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작년도 보다 줄었어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수위원

이거 해줘서 우리 시 행정하는데 유익한 게 뭐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책입니다.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시, 군 사실 이 사람들 사기앙양을 시키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815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서 세 번째 창업사업계획서 승인신청 안내문 해가지고 5백부 해놨는데 이것을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5백부 인쇄해가지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장수위원

815쪽 경제지역과 맞나? 하단에서 세 번째 창업사업계획서 승인신청 안내문 그래가지고 1천4백원씩 해서 5백부인데 이것은 어디에 보내는 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72만원 들여서 우리 유치를 위한 그런 안내 유인물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유인물인데 유인물 발송지가 어디 입니까? 5백부를 어디에 보냅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주로 공단지구에 전부 보내고, 또 울산으로 보내고

이장수위원

5천부 같으면 몰라도 5백부 해가지고 울산도 보내고 공단에도 보내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크게 하기보다는 원하는 고용센터나 그런 데 가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이장수위원

차라리 이런 거야 무슨 현수막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신문에 게재를 한다든지 그게 낫지 유인물 5백부 이거 해가지고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냐 그러면은 5백부도 중요하지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첫째 환경하고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 아무렇게나 중소기업 창업을 해가지고 공단들 들어와서 주민들 일상생활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공단들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지. 500부나 5,000부나 50,000부쯤 해 가지고 아주 우리 지역에 꼭 알맞는 그런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이런 것들은 큰 무슨 성과에 도움이 됩니까? 500부 해 가지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수용비를 계상했는 것은 일반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사업에 드는 책자를 만드는 것은 별도

이장수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이장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헌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예 김원헌 위원님

김원헌위원

995쪽에 볼 것 같으면 농공단지 미납액이라고 해서 안강, 건천, 서면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미납액이 뭐며 그리고

이진구위원장

995쪽?

김원헌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995쪽 특별회계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

995쪽 최고밑의 하단에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해 들어와 있으면서도 세입 돈을 안들어온 돈입니다. 이것은 안강에 계유비전 2공장하고 건천에 한양공업하고 서면 삼화섬유 이런데서 3억9천9백만원이 미납된 겁니다.

김원헌위원

그럼 어떤 미납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수입입니다.

김원헌위원

시 세출이 아니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돈을 못내서

김원헌위원

못냈으면 받을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받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공단 조성을 해서 기업들에게 분양을 했는데 처음에는 분담금을 내다가 기업 운영이 잘 안되어서 못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헌위원

여기하고 농공단지하고 연계해서 내가 예산서하고는 조금 뒤떨어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건천 농공단지는 당초에 우리 시에서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을 했습니다. 사실 전번 산업환경건설국에서 현지에서 농공단지내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실 그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남레미콘 관계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제성을 띈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끔 조치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정밀한 공장 농공단지를 순수한 측면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해놓고 그 외에 농공단지외에 이래갖고 입구에 농공단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업체를 승인을 해줘서 기존에 들어있는 논공단체의 피해는 정말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과장님도 그 현장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더라도 허가를 그렇게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999쪽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기 때문에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정기 예금을 합니다. 이것은 뭐 특별회계에 소요되는 이외에 것은 예비비로 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 또 우리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돈입니다. 다른곳에 쓸수가 없습니다. 특별회계기 때문에

김원헌위원

아까 농공단지에 대한 이래갖고 영남레미콘에 대한 사후조치는 행정에서 강하게 집행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치내용 꼭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그때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셨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

보고한적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환경 관련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업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김원헌위원

농공단지 사업승인 허가하는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

고려해서 기존있는 공장을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514페이지에 보면은요, 노동복지회관 건립 이것은 노동자들이 다 근무하는쪽에 가면 복지시설 다 되어 있고 노동복지회관 소비성 건립 이게 2억이나 되어 있네요? 이 취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보면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 출연금 분담 이것도 한 3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봐주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근로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노동자들이 경주시는 13,000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1차적으로 도비가 1억이 98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도저히 1억으로써는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시비가 재정이 없어서 반납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이 시장님께하고 우리 인근에 영천시에도 있고 포항시, 구미시 구미시에는 2개가 있고 포항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도 돼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시군가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만 확보가 되면 건물의 50%를 건물 공사비의 50%가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근로들자들이 시장님과의 간담회때 하도 건의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4억을 올렸습니다. 부지만 확보할려고 그러나 4억이 우리 재정 형편으로 되지도 않고 안그래도 근로자들이 인근 영천시에 8천명이 넘는곳도 있는데 왜 경주만 없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재정이 돌아가는대로 2억을 해놓고 만약 어느 지구에 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해서라도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4억을 올렸으나 예산계에서 재정상 안되어서 2억만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손호익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 아닙니까? 삭감되어 2억이 올라온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했는데 보면 구미시에는 24억이 들어갔고 포항시에도 30억5천만원 들어갔고 영천시에는 9억5천3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8월 30일날 준공식을 영천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경주 근로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호익위원

반발하더라도 경주시를 보고 반발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경주시를 보고 반발할 이유 없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러나 근로자들은 시장님께 무작위로 쳐들어 가니까 시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그런

이장수위원

유영태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유영태위원

우리는 재정 자립도도 약한데 타시에 울산이나 포항같은 곳은 공업인구나 근로자들이 많은데 따른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근로자를 복지해 주는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경주시는 아직까지 문화사업이나 이런데 모르겠습니다. 김천보면 예술문화회관이 잘 지어져 있듯이 우리 문화시민 거기에 맞는 걸맞는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어려운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방금 유영태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은 그렇지 않지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들을 꼭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하여튼 의결을 받아서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올라와서 부활시켜 주는걸로 지금까지 선례가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은 조건부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 설명한대로 예산이 열악하지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예산 예결위원님들이 잘 설명을 들으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량을 가지도록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이것은 삭감해서 올라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의논하면 될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812페이지에서 81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소비자보호단체 운영에 작년도 기정예산에 3천3백2십만원이였는데 이번에는 5천6백2십만원인데 2천3백만원이 증감되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한노총, 민노총하고 노동상담소 운영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5천6백만원인데 작년에는 3천3백만원인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운영 여기 2천만원이고 한노총 사무실에 도저히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서 1천만원이

손호익위원

한노총 사무실에 1년에 4백만원 안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노총 사무실 경비이고 상담소 한노총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내에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노총 사무실은 노동자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자체 회비를 가지고 자기들 회비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노동상담소

손호익위원

봉급에서 몇퍼센트 공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합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조합비로 사무실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노총사무실 운영하는 것을 경주시에서 대주는건 이것은 뭔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노총 자기들이 대모하고 이런거 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언제 어느 몇월 며칠날 대모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의논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총 사무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시 구사적로에 보건소 앞에 빌려준거 4백만원 일시에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민노총도 옛날 구회관동사무소 5백만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지만 이것은 우리 시비로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는 아무 득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냥 사무실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상담소 운영에 따른 것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근로자들 사기앙양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안된다 하더라도

손호익위원

노동상담소에 작년보다 1천만원 더 보태줍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상담소 운영하는데 거기에 절대 부족한 예산을 실비로 계산해서 조금 더

손호익위원

1천3백만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2천만원도 작년 당초예산에 되었다가 또 금년 추경에 1천만원 올려서 2천만원 작년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복지 근로자의날 행사지원 민노총과 한노총 1천만원씩 되었는 것은 당초에 5백만원씩 되었다가 또 추경에 5백만원 해서 1천만원씩 줬는 것이고 이것을 줄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사기 저하는 물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작년 그대로입니다.

손호익위원

사기 저하도 있긴 있겠지마는 대모를 하는데 시청앞에서 대모를 하고 유리가 깨지도록 하고 과장님 보셨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당하고 안있습니까? 그러나 노동자 그러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경주에서

손호익위원

내가 볼 때는 지원했는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무지막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무지막지한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안해주면 그만큼 또 타시군을 비유해서 그런게 또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유영태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조금전에 과장님한테 두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가지는 빠졌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유영태위원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출연분담금 그런데 출연금 그러는 정의가 다른곳은 출자라는 얘기도 있고한데 출연금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고 출연금 이것은 회수하지도 못하는 돈인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재정난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각 시군별로 이것은 부담을 해서 담보능력이 없고 이런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해서 넣어주는 돈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은 99년 4월 22일날 되었고 기본 재산 목표는 전부 550억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그래서 각 시군별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4억7천만원을 우리가 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2억7천4백만원을

유영태위원

보증조합에 이 돈을 지원한다 이겁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했는데 각 시군이 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설립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중소기업이 담보능력도 없고 그러니 중소기업을 못해 나가니까 거기서 채무를 여기서 보증을 해줘서 시군별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그런 겁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내는 부담금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렇게 설명들어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것은 예산 떠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814페이지에 민속공예촌 공중화장실보수에 1천5백만원 들어왔는데 우리 민속공예촌의 임대료가 1년에 한 1천5백만원밖에 안들어오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손호익위원

안들어오는데 밑에 보면 화장실 보수에 1천5백만원 이것은 완전히 적자 그런데 관리를 자기들이 관리도 하는거 아닙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하는데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손호익위원

자체적으로 하도록 권유를 해야죠.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참

손호익위원

1년에 1천5백만원 받는데 또 1천5백만원 들여서 하면 뭐합니까? 할 때 수십억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경주시가 기채가 수백억원이나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볼 때는 경주시는 빚에서 언제나 못헤어납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보면은 84년도 신축건물로써 다시 또 외국인들도 오기 때문에 이걸 도저히 거기에 맡겨놔서는 될 사항이 못됩니다. 시급한 사항입니다.

손호익위원

차라리 폐쇄시키는 것이 낫지. 이익을 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적자가 나는 것을 왜 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공예촌 문제같은 것은 사실 시군이 특수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익이 안난다고 해서 없앨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손호익위원

이런 장사는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속공예촌 자체에서 하도록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자립기반을 조성할려고 하나 사실 입주자들도 영세하고 장사가 특수한 장사가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가보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장사 안되는 장사를 지금까지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입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지요. 적자나는 장사는 안합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은 계루같은거 그런 것은 안팝니까? 아직도 팔고 있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값싼 우리 저희들 운영하는 곳은 안팔고 있으나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면 없는데

손호익위원

해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주를 대표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걸 보완해 주세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용역을 주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지요. 경주를 대표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거 아닙니까? 해마다 관광객이 오면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산업환경국 지역경제과 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819쪽에서 829쪽, 수정 186쪽에서 196쪽입니다.

김성오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김성오 위원님

김성오위원

시장의 사용료 수입등이 있는데요, 과장님 중앙청과도 우리 농정과 소관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성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계약기간은 3년간입니다. 3년간인데 계약자는 경주중앙청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의 1000분의 3.65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러면 법률 조건에 한해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성오위원

청과 수수료나 수입이 한해 상당한 모양이던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전체 유통 거래 금액의 1000분의 3.65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가격이 조금씩 예상분임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습니다.

김성오위원

그것이 원만하게 다 정리되거나 보고되지는 않을수도 안있겠습니까? 그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매달 가격이 총거래 금액을 거기에 따른 비율에 따라 매달 분산합니다.

김성오위원

그런데 그게 중개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해 청과내에서 수수료로 버려지는 돈이 엄청나거든요. 거기에 비할 것 같으면 우리가 받아지는 수수료가 너무 적다 싶은데 이런 것도 상세하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수정 186쪽에 중간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2억8천만원입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국고보조 세입인데요, 외동에 이것은 건조하고 저장시설입니다. 가공 시설은 아니고요. 건조 저장시설입니다.

이종근위원

종합처리장이 가공하는 것은 아니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가공은 아니고 건조하고 저장만 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824페이지에 임차료라고 있는데 전자복사기 임차 어디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우리시 예산 줄이기 위해서 각 사무실에 농정과 뿐만 아니고 각 사무실에 전자복사기를 안사고 임차를 해서 쓰게되면 항상 깨끗하고 좋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각과에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복사기 다 임차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하나라도 임차아닌게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각과에 임차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정과는 1대입니다.

이장수위원

임차했는 것이 1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1대 얼마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한 3백만원에서 4백만원정도

이장수위원

3백에서 4백만원정도 1년에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우리 예산이 138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복사기 사면 보통 몇 년 쓸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실지 내부 연한은 제가 확실히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년정도 쓸수 있는 것은 2년도 채 안가고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임차를 하게되면 보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시로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이 절감이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절감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사서 쓰는것 보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절감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각과에 다 이렇게 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농정 다른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과장님 다 그래요?

원석

공무원석

예 저희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임차료는 다 똑같습니까?

원석

공무원석

예 똑같습니다.

이장수위원

한군데 좀 틀린곳이 있는 것 같던데 양이 좀 많고 적은데 따라 임차하는데 틀린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회계과에 일괄로 합니까? 각 과별로 합니까? 계약을 임차계약을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각 과별로 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과가 몇 개입니까? 총무과 아무도 없어요? 과가 몇 개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20개입니다.

이장수위원

20개 한꺼번에 입찰할 것 같으면 입찰해서 임대롤 하면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똑같이 각 과별로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과별로 해도 조건은 똑같을 겁니다.

이장수위원

똑같아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이장수위원

아까 언뜻 보니까 돈이 138만원인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취지는 좋은데 아까 언뜻 한번 보니까 138만원 아닌데도 있는 것 같던데 틀리나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틀릴겁니다.

이장수위원

좋고 나쁘고 규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더 이거 몇쪽이야. 827페이지에 상단에 민간자본적보조 벼육묘공장 설치 바로 밑에 추곡수매용 PP포대 지원 450만원해가지고 42만매를 지원하는데 우리 경주시에 추곡수매 할당량이 올해 몇가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40만2천가마입니다.

이장수위원

40만2천가마 이거 제때 지급이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사실 동네 몇군데 안하는데 처음 시도했는데 그때 추경때 했습니다. 추경에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로 그날 저희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추곡수매 일자전에는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추수하는데까지는 공급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추곡수매하는 그날까지도 이 PP포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곳이 있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 동네가

이장수위원

옛날 경주군에서 쓰던 것이 있어서 다 같이 쓰고 했는데 아주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것은 차질없이 미리 보급을 해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좋은 얘기 못들으면 안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장수위원

고맙게 생각하도록 미리 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하께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아까 이장수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올해 벼농사가 수확량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55만8천석입니다.

손호익위원

55만8천석 그중에서 농민들이 수매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수매량은 40㎏포대로 하게 되면 40만2천포대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래서 올해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협에서 시가수매가 27만8천포대입니다.

손호익위원

농협하고 국가 수매해서 우리 농민들의 충족을 맞추어 줬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다 못채워 줬습니다.

손호익위원

아직 불만이 많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다 못채웠는데 지금 사실 농협에서 시가수매는 27만8천포대를 53,240원에 매입을 하는데 사실 이걸 농협에서 알아보니까

손호익위원

농민들은 그거라도 수매를 많이 했으면 하고 바라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이 물량을 다 채우기는 저는 힘들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이만한 물량이 앞으로 나올게

손호익위원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없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몇 개 농협에는 그 물량을 못채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듣기로는 농민들이 농협에서 수매량을 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했으면 하는 그런 농민들도 있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각 농가들은 그런 농가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 농협 전체로 보게 되면 다 못채우는 그런 농협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안되면 불만있는 농민들이 재매입 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매번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경주가 상당한 면적에서 농업, 축산업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따라서 집중력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 도시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문화관광쪽보다는 농어업 부분에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아주 빈약합니다. 과장님 농어업, 농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많은데 여기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에 보면 지원은 몇군데 안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업 기반시설도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정과의 예산만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작목반에서 출연한 그런 사업은 농정과는 거의 다 선택해서 많이 얹혀져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농정과는 1천3백이상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는 훨씬 더 증가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실제로 농정과 예산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보십니까?

이종근위원

818쪽에 아니 819쪽에 엄청나게 감되었잖아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뒤에 수정예산도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수정예산 있어도 이종근 위원 말씀이 옳은 말씀이에요.

이종근위원

수정예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 농업단체 이런데도 앞부분에 말이지, 지원보다는 거기에 관심을 좀 안가지는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종근위원

관심 가지면 뭐합니까? 예산서에 들은게 없는데 또 한가지 827쪽에 공동집하장 건립 그 다음 선과장 건립 그랬는데 건축비 지원하는거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827페이지요?

이종근위원

827쪽에 있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런데 부지마련에 예를들면 안강 과수작목반 공동집하장 건립 이래서 2억4천만원인데 건축물도 상당히 클텐데 집하장의 면적이 상당히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400평짜리입니다.

이종근위원

400평이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건축물만 400평입니다.

이종근위원

대지는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대지는 아직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대지는 작목반에서 확보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확보가 안되었는데 예산이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저희들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가게되면 계약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종근위원

건축물이 400평같으면 전체 부지는 천여평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부지 마련이 이런 영세한 작목반에서 어떻게 마련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안강에는 4개 작목반에 단감이나 토마토, 딸기, 포도같은 이런 4개 작목반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짓는데 각 작목반별로 기금을 모아 놓은게 있습니다. 매년 기금을 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과수작목반 전체 작목반 안강같은데 영세할텐데 부지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그런 곳에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저희들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부지 지원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것은

이종근위원

부지를 작목반으로 명의가 되어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그것을 예를들면 임차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임차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관계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부지를 마련해도 됩니까? 예를들면 농협에서 부지를 마련했다. 예를들어서 선과장이라든가 공동집하장을 농협에서 부지를 마련을 했다. 우리시에서 보조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상관 없습니다. 사용하는 것 자체를 사용을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하거든요.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농협에서 부지를 마련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명의는 농협이라도 작목반이 운영을 한다면 지원을 해준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부지는 어느 부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나중에 이종근 위원이 지적한 밑의 땅은 농협이 사서 주고 위의 건물은 시가 지어서 주면 소유권 관계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위의 건물 소유권은 마을 공동으로 합니다.

이장수위원

마을 공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농협하고 뜻이 안맞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러면 처음에 작목반에서 마을 공동으로 농협하고 임차로 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맺어야죠.

이장수위원

임대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100년 계약을 할 수도 없고 50년 할 수도 없는데○농정과장 손오익 보통 저희들이 보면 15년에서 20년 그런 정도도 임차계약을 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런데 거의가 다 마을에서 마을 경비를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임차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한두대 탑정 동사무소 부지에 작년 지을 때 그런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는 그렇게 많은

이장수위원

4개 작목반이 있으면 4개 작목반에서 출연을 해서 땅은 자기네들이 사고 예를들어서 일부 농협에 보조를 받는다든지 위의 건물은 어차피 시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완벽하게 되지요. 땅은 농협에서 제공해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안강 작목반은 농협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4개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아까 농협에서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작목반에서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밑에 대지는 작목반에서 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작목반에서

이장수위원

예 알았어요.

유영태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192페이지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192페이지 수정예산안?

유영태위원

예 수정예산 국비보조사업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이래가지고 1,184명 이랬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농업인이 경주시에 얼마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정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과목이 농수산 개발비에서 농정과에서 잡았는데 제가 수산과 예산을 잠깐 봤는데 이게 농민도 관계있고 어민도 관계 있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관계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전체 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은 없고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나가는 겁니다.

유영태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각 읍면에서 보고 받습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서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읍면에 장학금 농수산쪽에 받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래서 개인 통장에 우리가 읍면의 보고 받아서 분기별로 읍면에 돈을 배정하면 읍면에서 자기 통장에 다 들어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농수에 의해서 분명히 집행했습니까? 어업인쪽으로도 했고 농업인쪽으로도 했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가 나중에 위원장님 집행했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종근 위원님 과장님 자료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위원

지난해 했는거 하면 되겠네요.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지난해 했는 그 자료를 조금전에 질의한

유영태위원

올해도 집행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올해도 3, 4분기 집행되었습니다.

유영태위원

한분기만 보면 되니까 참고로 보겠습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우리시에서 배정율을 보셔야 됩니까? 읍면에서 나간 것을 보셔야 됩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유영태위원

읍면에는 제가 확인하면 되고 시에서 배정했는 것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시에서 배정했는거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수정예산 187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인데요, 세출에 194페이지 비슷한 그런 겁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현재 저희들 각 작목반에 지게차라든지 파렛트라든지 상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40%이고 융자가 30%이고 자부담이 30%인 그런 사업입니다. 각 작목반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사업으로 농정 심의를 거쳐서 농림사업으로 보고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물류표준화 사업 그러는게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예를들면

이종근위원

시설해 주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게차도 살 수도 있고 각 작목반에 수출할려고 하는 밑에 지게차라든지 파렛트라든지 자기네들이 처음 사업 신청할 때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고한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덧붙여서 나는 물류표준화 사업이라기에 농산물 예를들면 가격 품질표시제 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이종근위원

농협에서 하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농협에서 물론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쪽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직원하고 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모든 농축산물이 그런식으로 상품 브랜드화가 안되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쌀 생산량이 도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저도 이번에 쌀 문제 때문에 다른데 부산이나 울산쪽으로 알아보니까 옛날과 같은 방법으로는 쌀 포대기 1포대에 80㎏나 40㎏ 이렇게 파는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팔려고 해도 포장단위라든지 바로 인근 울주군같은 곳은 황토쌀 그래가지고 포장 단위가 10㎏씩 20㎏ 이 단위로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팔기가 쉬운데 도내 쌀 생산량이 2위권인데 지금 경주 지역에 있는 산하에 보면 브랜화 쌀된 것이 산내의 쌀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현재 센터에서 기술 재배하고 있는 것이 게르마늄 쌀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오리농법 해가지고 기술 재배 시범재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의 도내에 우렁이농법 해가지고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원을 해서 오봉산 쌀 그래가지고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지금 국내에 쌀 브랜드화된게 300여가지 된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이 지도하는 것이 그만큼 늦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지도를 이제는 품질 생산쪽보다는 파는 쪽으로 지원을 안해 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포장제를 지원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WTO체제 직접적인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차량가지고 운송 가능안합니까? 운송비 지원해 줄수 있지요? 포장제 지원해 줄수 있지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자꾸 늘려가지고 농민들은 정말 생산했는 것을 팔아주는 것은 전자에는 우리가 못살 때에는 전자에는 생산하는쪽에 신경을 많이 썼지만 이제는 팔아주는쪽으로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장수위원

중식하고 다 피로한데 몇 분쯤 정회했다가 합시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지금 3시 5분인데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이진구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수산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830쪽에서 842쪽, 수정예산 197쪽에서 207쪽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834쪽하고 835쪽에 한우거세농가 톱밥지원 있고 한우거세비 지원 있는데 이것은 다 틀리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거세 농가에 어린 송아지를 거세하기 때문에 바닥에 톱밥을 깔아서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톱밥을

손호익위원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거세비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우 거세한 후에 다른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세한 후에 수술을 하게 되면 2차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같은 방지할 수 있는 약품제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우거세비가 3천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나는 몰랐고 하나는 알았습니다.

손호익위원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거세비는 저희들 필요합니다.

손호익위원

필요한 예산이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소는 고급육을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어디든지 지금 다 고급육을 육성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담당 과장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몰랐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 것을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라도 삭감 안되도록 해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설명마친후에 계수조정때 된거기 때문에 저희들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수산과

김성오위원

과장님 축산물 유통단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달에 식육점에 소고기, 돼지고기를 500g씩 수거를 해서 위생소에다 잔여이물질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시가 채취한 고기값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우리 아까 농정과와 마찬가지인데 축산과도 국비, 우리 시비부담은 전체 예산에서 국비보조를 받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국비보조, 도비보조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국도비 보조 얼마 받습니까? 몇퍼센트정도 받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사업에 국도비를 하는 것은 30% 해당하는 과가

이종근위원

당초예산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에

이종근위원

전체 예산에 내년 2002년도 예산에 국도비 부담하는거 시비 부담하는거 하고 어느쪽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50% 넘을 겁니다.

이종근위원

시비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종근위원

국도비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축산도시 아닙니까? 축산도시인데 축산물도 앞으로 브랜드화가 안되면 아무리 생산해 놓아도 판로가 문제 안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한우는 브랜드화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홍보를 한군데 하고 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버섯한우가 있는데 버섯은 충분히 공급할 양이 안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보다도 아까 손호익 위원 질문하셨는데 거세비나 고급육 생산 이거 안하면 앞으로 경쟁에서 쳐져서 안되거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안그래도 수입고기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고급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심도있게 결정했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즈음 농어업쪽이 농축산쪽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

과장님 2001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하고 차이점이 어느정도 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을 합하면 64억3천만원이고 전년도에 34억4천8백만원 거의 약 배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

예 유영태 위원님

유영태위원

834페이지에 돼지 유행성 설사약 구입 이래놓았는데 이게 설사약이지만 개인 가축하는 사람들이 가축을 관리해야지. 이런 약을 지원해야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설사로 인한 폐사 빈도가 상당히 많은데 농가들이 병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할려고 그러지 예방약입니다. 모돈의 예방접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방쪽에는 아직 관심이 적습니다.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예방은 올해 처음입니다. 해 보면 아마 효과가 나면 농가가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시행을 하게 될겁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돼지 유행성 설사약 구입 이래놓았는데 이게 모돈에 지금 예산서 내용을 봐서는 예방약이 아닌걸로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예방이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돈이나 큰 돼지 이야기입니까? 자돈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모돈에 접종을 하게 되면 효과가 한 1년 갑니다.

유영태위원

그러니까 자돈도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돈이 설사하는 것은 항체를 이양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영태위원

항체를 이양 받아서 효과가 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 1년정도는 그렇게

유영태위원

그런데 농가에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농가에 말이죠, 약을 예를들어서 직접 농가주가 경영주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뒤에 수의사를 데리고 간다든지 우리 직원들을 시키면 직원들이 약을 이렇게 투입을 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장에 정리를 안해놓고 약을 언제 주입을 했다 이걸 공동적으로 약의 효과를 볼려고 그러면 한집 농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돈이나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해서 농가에 나눠주는 예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약을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합니다. 13,000부면 우리시 전체 모돈에 주입할 양이 되고 양돈농가에는 전염병이나 병 관계 때문에 타인이 와서 해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큰농가는 자체 방역하도록 하고 적은 농가는 저희들이 공수의를 동원해서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돼지 기간이 있고 주입해야 할 그런 약이 주사 설사약 구입인데 이게 주사약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사약입니다.

유영태위원

주사약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투입이 잘되겠습니까? 이게 처음이라 그러는데 이걸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낭비안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몸이 좀 아파서 본예산서에서 못봐가지고 834페이지에 희망농가 약품비하고 희망농가 톱밥지원하고 가축분뇨 악취제거제 구입 이것은 어디가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망농원에 특히 하절기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을 위주로

이장수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제거제는 집단 사육지역에 특히 하절기에 민원이 발생이 좀 되는 지역에

이장수위원

그리고 뒷페이지에 집단가축 사육 톱밥지원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일반 한우나 젖소 사육하는 농가에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농가에 50%정도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50% 농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여기 왜 가축분뇨 악취제거 이것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천북의 희망농원말고도 악취가 그만큼 나는 곳이 우리 경주시 관내에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올해 약간 민원이 있었던 곳이 안강 흥곡 안동주위 거기에 양계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외동지역에

이장수위원

희망농원 가축약품비 희망농원 톱밥지원 근본적으로 악취제거를 해야될 곳이 희망농원인데 희망농원은 톱밥하고 이런것만 주고 악취제거는 왜 안해주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제거제하고 같이 공급을 합니다.

이장수위원

같이 공급하는데 이 돈가지고 되나 이말이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이장수위원

예산 사정이 어디 있습니까? 축수산과에서 봐서 예산 요구를 얼마했습니까? 당초에 요구를 기획실에 얼마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제거제는 3천만원 했고

이장수위원

3천만원 그 돈가지고 안되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국도비 지원 사업이 있거나 말거나 5천만원하든지 1억하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악취를 제거해 줘야지. 돈 3천만원씩 1천만원씩 가지고 되나요? 안되잖아요? 돈만 다 없애버리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제거제의 효과를 볼려면 희망농원은 유기질 비료를 제때 생산해 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장수위원

최선의 방법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야 다 알지만 이걸 지금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인정하고 우리 경주 시민이 다 인정하고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데 왜 예산을 매년 이렇게 밖에 안나오느냐 이말입니다. 좀 과감한 예산 요구를 해 보라구요. 안되면 예산부서에다가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시장한테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 할테니까 축수산과장 알아요? 악취때문에 건축허가도 그 근처에 안난다고 하는거 대한민국 헌법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농원 악취 때문에 그 근처에 건축허가 안난다는거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아파트 지을려고 땅 쌌다가 건축공사 사장 건축 못하고 죽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왜 이걸 축수산과장 노하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아는데 왜 예산을 해마다 조잡하게 말이야, 1천만원씩 2천만원씩 1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어쩌겠다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이장수위원

제때 처리가 안된다니까 참 답답한 소리하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올해부터는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희망농원은

이장수위원

왜 냄새가 많이 나느냐 그저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다 알아야 되는 소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냄새가 많이 나느냐 비료공장을 원천적으로 허가를 잘못해서 산정상에다가 했기 때문에 몇 개 동네가 냄새가 다 난다고요. 계분을 그냥 거기서 끌고 올라가서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어디로 갈거야. 그러면 거기 유료를 해가지고 묶든지 악취를 좀 안나는 방법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이지, 돈 뭐야 3천만원씩 톱밥지원 이래가지고 돈 3천만원 거기 닭이 몇순데요? 80만수쯤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니 그것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돈 이것은 안주는 것보다 못해요. 이 돈가지고 뭐합니까? 추경에라도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왜 이것보다 사람 살기 좋은데도 좀 혐오시설이 있다고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당해 지구 대한민국에 여기보다 더 나쁜 곳이 어디 있어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수위원

예 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 계셨고 해서 추경때 희망농원 인근 지원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쓰레기 매립장은 법에 규정이 있어서 상당한 지원이 되는데 그에 못지않는 희망농원의 문제는 법에 규정이 없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더럽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달라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원천적으로 지원을 바라진 않지만 냄새만 안나도록 해주면 십원안줘도 돈달라는 소리 안해요. 돈 4∼5천만원 받아가서 어디 뭐할건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근 주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하절기에 냄새가 좀 많이 나니까

이장수위원

동절기 한번 가 보세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신경쓰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내가 집에 가서 누어 있으면 머리 아파서 10분도 못누워 있어요. 이것만 나오면 신경질이 나는데 신경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데 예산 요구 좀 과감하게 하세요. 왜 못하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추경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노과장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한번 보세요.

손호익위원

예산만 되면 당장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 비료가 자꾸 생산되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비료 생산되는데서 냄새나는게 아니고 계분 저장해 놓은 거기서 냄새 나는거에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러니까 비료를 생산해서

이장수위원

계분이 좀 발효가 되어서 생산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는데 위에 좀 뒤집어 씌우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비료공장 2개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 닭똥 다 긁어 모아놓으니까 사람이 살수가 있나 못살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희망농원 올해도 운동장쪽에는 전부 덮개 시설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 점차적으로 최대한 냄새가 감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천북 사람들 얼마나 점잖은지 알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계속 생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365일 예를들어서 조금 습도가 많은 날은 공기가 무거워 아래로 내려올 것 같으면 여러분 차타고 지나가면 느낄 것 아닙니까?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희망농원 여기서 나는 냄새입니다. 그 사람들도 주거 권리가 있으면 거기서 살아야지. 쫓아낼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위하고 면민을 위하고 이웃 주민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해달란 이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조잡하게 2천만원, 3천만원 투자해봐야 80만수 닭있는데 돈 2천만원 톱밥 사넣어야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비료 생산 농가에서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톱밥을 사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절기에 오수가 발생될 때

이장수위원

지금 파리없거든요. 파리 서식하는 약품 자체가 사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리는 지금 거의 없어 졌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파리는 여름되면 또...

이장수위원

그리고 파리는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개분을 옮겨놓은 가운데에서 비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떤 약품처리를 해서 거기 같이 함께 섞어놓으면은 악취가 좀 제거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해봐줘요. 내가 이거 말이요 회의할 때마다 추접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굉장히 그렇고, 국장부터 해당부서 과장들도 잘 참작해서 도와줘요.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악취제거에 대한 사항은 충분하게 검토하신 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번에 이게 어느 정도 좀 안되면 내가 다음 회의 때 본회의장에서 질문합니다. 그 때는 고통을 느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알고 미리 예방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축·수산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는 843쪽에서 849쪽, 수정 208쪽에서 218쪽입니다.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849쪽에 자연휴양림 지하용수개발비 5천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자연휴양림에 지하수가 있잖아요? 지하수 참 좋은 줄 알고 있는데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아닙니다. 97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96년도 경에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성수기에 6월, 7월, 8월, 9월에는 도저히 부족이 돼서 저희들 경주소방서 협조로 해가지고 소방차가 동원이 되고 야단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하나 더 하기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내가 3년 전에 갔을 때는 물이 상당히 풍부하고 물이 남아돈다고 하던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수요는 많아지고 이러니까 자연히 그렇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답변 됐습니까?

손호익위원

예, 됐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없습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겨울철에 산불진화 급식비 해서 이것은 예산이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일부는 국비, 도비도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근무하는 우리 산림과 직원들은 이렇게 급식비도 나오는데 실제로 읍면에 협조해주는 직원들은 전혀 없다 그러대요. 그렇죠? 그 실정은 잘 아시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실정은 읍면까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시에만 책임지으시면 되는데 읍면에는 물론 총무지원국 소관도 될 수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말이죠 산림과 직원들이 경주시 산불을 다 커버한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읍면에 그 지역에 산불 나면 헬기가 뜨고 또 육지에는 민방위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하는데 읍면의 직원들이 말입니다. 간식비도 없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는데 산림과장님이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총무지원국에 해서 읍면에도 그렇게 시간외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간식비라든지 지원될 수 있도록 안그러면 의리있게 산림과에서 읍면에 좀 나눠서 예산을 나눠버리면 이건 또 산림과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책임있게 집행부에 건의를 한 번 하시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읍면 나름대로 총괄수용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자체 살림도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때는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해서 예산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앞으로 읍면에 고생하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좀 챙겨서 사기를 돋워주도록 그렇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지금 건설사업장에서 폐기물 나오는 것 있죠?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비위생매립장에서 이관하기 위해서는 전량 들어가게는 되어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은 사업장에서 또 일어난 일인데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비위생매립장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순수한 것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대로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대로 분리해서 일반 생활쓰레기 폐기물이면은 매립장에 갈 수 있고요,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지정폐기물은 나름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이삼용위원

그런데 폐기물이 분리수거해가지고 짜면은 무조건 다 나오는데 법상도 건설사업장 내에 있는 폐기물은 법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에 질의 안해봤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약 30억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덤프트럭 운반비만 2억4천 잡아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결을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보문에 무조건 갖다가 박아 넣어놔서 되겠습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도시과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주민들은 이해를 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된다는대요. 법상도 또 안되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긴급 도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예산이나 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말이죠 타도시의 건설폐기물사업장에 가져가는 데 근 30억이나 든다고 하는데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법상 안되는 건 아니고 계획 외의 어떤 매립을 하니까 인근주민들이 불평을 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모양인데 사실은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없고○이삼용 위원 왜 이게 법에 하자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쓰레기라고 보고 그것을 분리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폐비닐이라도 짜면 기름이 나오는데 됩니까?

그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이삼용위원

왜 다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별도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게 또 설령 법으로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반대에 따라가야지 무조건 불합리한 월성동이나 천군동에 가야 되겠습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손위원님하고 이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이삼용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죠.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누구 돈이든간에 시민의 세비가 30억이나 다른 타도시로 가면 이게 날아가는데 이것을 굳이 천군동쓰레기매립장에만 믿고 덤프트럭 예산만 2억4천을 잡아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도시과가 문제인데 어떻든 그래도 취급하는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이기 때문에 내가 서둘러 얘기하는 겁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내 그 이야기는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의원직을 하는 동안에는 천군매립장에 못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왜 거기 들어옵니까? 지금 몇 만톤입니까? 60만톤인가 그렇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56만톤입니다.

손호익위원

56만톤입니까? 56만톤이면 트럭 몇 대 분입니까? 트럭으로 하면 몇 대입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계산을 잠시만요,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 경주시 1년 쓰레기 들어오는 양만큼 된다 그러는대요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그래 천군매립장에 들여오면 안되죠. 주민감시원이나 전동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손위원님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절대로 안됩니다. 별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예.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유영태위원님

유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읍면에든지 공간이 넓은 도로를 통과하면서 대형버스들이 쌍클락션을 부착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착해서 노약자들이나 임산부들 지나가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쌍클락션을 과하게 칩니다. 그래서 전에 이게 교통행정과인줄 알았는데 환경입디다. 소리내고 하는 건 환경에서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소리나는 자체는 환경과 맞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울산쪽 회사에도 통보를 보내고 했다는데 일시적으로 그 때만 잠깐 안치지 근본적으로 클락션을 떼내버려야 되거든요. 쌍클락션을 못달게 되어 있는데 법으로 못달게 되어 있는데 이거 주의를 한 번 줘도 습관이 돼서 길이 뻥 뚫려있는데 사람 하나 지나가도 말이죠 습관성 클락션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이 없고 질서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에서 확실하게 공문을 내든지 해가지고 부과금을 한 번 적발해서 하든지 그래야 시민들이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지, 이게 말이요 전에 한 번 양북에서 목격을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도로가로 붙어가는데 아무 이유 없이 버스가 클락션을 쳐가지고 할머니가 막 놀라가지고 그래서 내가 차번호를 적어놨다가 내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이 문제를 여기 홍보지 있네요.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에 대한 홍보물 있네요. 여기 홍보물 한 번 내든지 해서 이것은 정말 경주시의 기사들이 무법천지로 클락션을 쳐서 공해를 발생 안하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김성오위원님

김성오위원

지금 우리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로 달리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에 관계있는 얘기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는 972쪽에서 98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당초예산 876쪽부터 900쪽, 수정예산 225쪽부터 248쪽까지이며, 수정예산 287쪽부터 295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건설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901쪽에서 912쪽, 수정예산 249쪽에서 260쪽까지, 채무부담 수정 3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예산을 떠나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경주시에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 안된 것이 정해놓고 개설 안된 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전체 총량 중에 지금 개설된 게 한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5%가 안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65%가 안됐는데 그것이 정해진지가 10년, 20년 됐는데, 20년 넘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 해가지고 현재 소방도로 중에 결정된 중에 지목이 개정된 것 전답 빼고 대지는 일단 우리가 위탁신청을 하면은 매입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관계를 3년 이내에 가부를 결정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는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일부 국비지원을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전국에 지자체는 231개 되는데 8조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지자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국비가 좀 지원된다면은 도비, 시비 부담해서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다 40억 요구를 했는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야기 시민들이 불평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아마 특별입법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국가의 방침은 그렇게 선 것 아닙니까? 지금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안해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도시과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913쪽에서 920쪽까지, 주택사업 당초 1003쪽에서 10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언제 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8일자로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디서 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도에서 왔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에 부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주에 말입니다.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이 많죠? 까추를 단 것은 다 무허가건물이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손호익위원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한다 그러면 경주시민이 민란이 일어날 건데 까추를 달아도 무허가건물, 불법건물이라 그러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일단 건폐율이라든지 건축법에 용적률이라든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이 국장 계시지마는 경주에 관공서건물도 지금 무허가건물, 예를 들어서 퇴임하신 국장께서는 이상한 건물들 그랬습니다마는 이상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그렇게 파악했는지 몰라도 관에서 건축한 것도 지금 무허가건물이 많거든요. 새로 부임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과감하게 교체하시겠습니까? 그런 조치를 하고 난 후에 민간인들이 하는 불법건물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지금 말입니다. 25개 읍면동 중에서도 무허가건물이 있고, 관에서 근무하는 사업소에도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놔두고 어떻게 시민들의 무허가건물을 단속합니까? 무허가 까추 단 것 다 무허가건물인데, 무허가건물이 경주시에 지금 호수가 몇 호수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제가 아직

손호익위원

6만호수 되죠? 6만 넘나? 6만 호수 된다 그러면 약 한 거기에 말입니다. 80%는 다 무허가건물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까추 달아놓은 것도 말입니다. 그냥 외벽을 별도로 안하고 이러면은 사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슬레이트 조금 이어서

손호익위원

그래도 하여튼 간에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 아닙니까? 그죠? 단속하면 다 해야 되는 거고 봐줬으면 다 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온다고 해서 한, 두 집도 아니고 여기 수십집 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어떤 벽체를 새로

손호익위원

관에서 모범을 보인다 그러면 시민도 따라갑니다. 예산 다루는데 이런 말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관에서 모범을 보인다 그러면 시민들이 누가 안따라가겠습니까? 관에서 모범을 안보이니까 시민들도 그런 불법행위를 한다 말입니다. 처음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소임을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방금 손호익위원이 말씀하신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데 수당같은 것 그런 것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여비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적공원에 있는 건물 그거 뜯으려고 하면 여비가 많이 들어야 되겠네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하고 현장 확인하는

이장수위원

지금이야 안그렇지만 웃기는 얘기 아니냐? 옛날 시, 군이 갈라져 있을 때 명색이 거기서 말이죠 의사결정하는 의사장이 무허가건물 그 안에서 여기 시의원 하시는 분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마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여기 좀 많이 세워 가지고 앞에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그것부터 뜯어요. 공원 안에 거기 말이요 관에서 딱 집 지어서 말이지 옛날 경주시의회가 거기 앉아서 의사결정한다고 의사봉 치고 말이지 하는, 나는 거기 까추 쪽샘같은 데 지금 불행하게도 화장실에 앉아갖고 비 맞고 말이지 위에 기왓장 하나도 못뜯는데 전신만신 관에서 하는 거는 제외되고 건축과장 모처럼 보니 상당히 유능해보이는데 경주시에 오신 기념으로 도에 계시다가 오신 것 같아 보이는데 주사가 사무관 되면 계급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직권으로 한 번 뜯어볼 자신 있어요? 뜯어야지 뜯고 투시형 철책 해놓으면 말이지 여기 택시기사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 "저거 뭐고?" 그러면 "김미추묘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김미추묘", 능 다 가리고 말이요 그것도 무허가건물 그래놔놓고, 그거 한 번 해볼 용기 있어요?

손호익위원

추가로 월성동사무소도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동사무소같은 거야 또 어찌하다 보니 형편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왕릉 안에 말이요 건물을 무허가건물 지어서 옛날에 여기 뭐 개발공사 경주개발 뭐 한다고 사무실 지은 것 그게 이상하게 돼서 지금까지 무허가건물로 남아있는데 나는 솔직하게 여기 보니까 해당되는 분이 손호익 전의장밖에 지금 해당이 안되는데 내가 초창기에 경주시의의회 위원 했으면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의사결정을 해서 반대했을 거에요.

손호익위원

떠드니까 물러가신 국장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것은 무허가건물도 아니고 이상한 건물이래요. 이상한 건물

이장수위원

건축과장이 말이죠 그것을 가볍게 듣지 말고 좀 그런 것을 투자해서 뜯어버리고 앞에 투시형 철책 해놓으면 "김미추묘"다 그러는 사람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천마총도 있고, 대릉원도 있고 다 있는데 상당히 전망도 좋아지는데 그런 것을 철거를 해야 유능한 공무원이 되고 유능한 건축과장이 되는 거에요. 불쌍한 서민 집에 가서 화장실 기왓장 한 장 얹어놓으면 그것 떼오는 사람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졸렬하게 그거는 안돼요. 그것은 자격 없어요. 한 번 해봐요. 자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연구할 게 뭐 있나요? 확답해야죠.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한다고 과감하게 해야 아, 우리 경주시에 건축과장이 제대로 된 분 왔구나! 인정이 되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되나요? 안되지 그것은, 한 번 해봐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건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921쪽에서 925쪽, 수정예산안 261쪽에서 263쪽, 도시교통 당초 1017쪽에서 10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노선에, 입석버스 타임에 좌석버스 넣은 것 이것 각 회사마다 연락을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연락도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주 내로 저희들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후 즉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삼용위원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마는 자녀교육비가 말이지 15만원 되는데 교통비가 15만원이 교육비보다 더 든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인근도시나 대한민국 어디에 봐도 오지노선에서 시내 중심부로 갈 때 1노선에서 1목적지까지 다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경주시내 들어와서 이 노선을 갈라서 차비가 더 들도록 만들고 이런 불합리한 일을 몇 십년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말 한 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고치는 사람도 없고, 지도단속 전화로 한 번 말하면 누가 곧이 듣습니까? 그래도 민간사업자가 자기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건 방법 없지 우리는 안하겠다 그러면 방법 없지만 우리 실비보상금 여기도 보면 3억이 얹혀져 있는데 예산 다 지원 안해줍니까? 오지노선 손실보전 그래서 보상도 다 나가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가 지도단속하고 간섭 한 번 못합니까? 무슨 사주를 겁을 내서 그렇나 뭐 어떡해서 이렇냐 말이요. 내가 시내버스 타는 지금 자녀도 없다마는 이거 농촌 지금 현재 실정에 자녀교육비, 교통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시 전체가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노선은 재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계획서는 금주내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왜 간섭 못합니까?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이삼용위원 답변됐습니까?

이삼용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공항버스 5천만원 우리 지원받았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도비 5천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유영태위원

우리 시에 얼마 넣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5천만원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래 1억입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단을 어떤 방향으로 해서 5천만원 지원받고 5천만원은 금액이 이 정도 운행결손이 온다고 정확하게 교통과장님이 판단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하고 지난번에 도하고 합동으로 손실조사를 해봤습니다.

유영태위원

도하고 같이 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도가 주관을 해서 인가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속은 경주시에 있어도 도에서 손실조사를 다 했습니다.

유영태위원

공항버스 한 대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네 대 운영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유영태위원

네 대에 대한 손실이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924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 그랬는데,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그래 놨는데, 시외버스 이것은 어느 회사를 얘기합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금아교통에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울산 가는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금아교통에 시외버스가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이장수위원

몇 대입니까? 됐습니다. 대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이거 뭐에요? 운수회사에 옛날에는 오지노선하고 벽지하고 거기만 우리가 공항버스 저기는 물론 적자니까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또 뭐? 지금 새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그러면 이것은 뭔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에 2000년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LPG값하고 경유값하고 인상됐을 때 사업체에서 운수업체에서 LPG값하고 기름값이 인상되면은 손실이 너무 많다 이래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울산에 있는 4개 정유사에서 국비로 주행세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32%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다가 지방세를 납부를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 군에 사업자 자동차에 대해서 분배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비를 지방세로 환원시켜 주는 것 받아서 바로 운수업체에 주는

이장수위원

경주시 예산이 아닙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공짜로 얻어오는 겁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은 다 국비나 도비 지원입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직접 지원은 아니고, 지방세를 환원시켜서 우리 경주시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확실한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울산에서 보내나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울산광역시에서 보냅니다.

이장수위원

정유사에서 받은 것을 울산광역시에서 경주시로 보내줍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것 좀 많이 받을 수 없나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금년에 2회 추경 때 시비로 받아서 보조를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손호익위원

과장님 924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차이가 뭡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비수익노선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안되는 노선이고요, 벽지노선은 지금 경주시로 안들어오고 양남에서 입실로 가고, 그 다음에 산내에서 건천으로 가고, 종점이 시내로 안들어오고 순수한 벽지만 다니는 노선입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비수익노선 금아관광 공항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항버스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수정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수정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1억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알았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이삼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삼용위원

노선버스 허가내줄 때 말이죠 본연의 내용과는 달리 업자가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차를 노선버스를 자기 임의대로 회사가 일부분 철회할 수 있습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이삼용위원

안되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횟수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럼 지금 불국사 노선에 좌석버스 3회 줄이고 입석버스 3회 줄였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줄인 게 아니고요, 차량을 아예 감차를 시켰습니다. 2대를 감차를 시켰습니다.

이삼용위원

왜 그랬는데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불국사 노선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수업체에서 불국사 노선에는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자진해서 두 대를 자체 감차를 시켰습니다.

이삼용위원

감차시켰으면 다른 데 확보했는가요? 다른 노선에 확보했는가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차 자체를 감차시켜버린 겁니다.

이삼용위원

왜 감차시켰는데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사실상 운수업자들이 차를 증차를 받으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시민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기다리는 그 애로사항은 하나도 생각 안하고 운수업체에서 수익성이 적다고 해가지고 감차시키는 것 그게 맞는 겁니까? 하려고 해도 못하도록 해야죠. 돈 벌 때 벌어서 우리 나눠줍니까? 세비 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최대한으로 감차를 못하도록 지금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안되죠. 시내버스 관계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한, 둘이 어떤 특정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간의 얘기도 아니고,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의 소원입니다. 이거, 자녀 통학버스 태워서 보내는 사람 다 이거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지도단속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이런 게 있으면 안됩니다. 돈 벌어 그 사람 누구 줍니까? 시민들한테 환원합니까? 벌 때는 자기들 다 받아서 벌어가지고 행세하고, 또 안된다고 해가지고 감차시키고 그러면 안되죠. 이 추운 날씨에 10분만 기다리면 탈 수 있는 것을 20분 기다린다고 생각해봤을 때 그것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거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사람은 어린애들이고, 나이 많은 노약자들이고, 장애자들도 있고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못줄이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지노선에 대해서 운수업체에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 감차를 못하도록, 노선을 못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계속 이런 것도요 지도단속을 하고 단속 잘 해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안돼요.

병종

최병종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당초 926쪽에서 9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과장님, 928쪽에 개발이익환수금 6천만원을 지금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지금 보문개발공사 것도 포함된 겁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포함 안된 겁니다.

손호익위원

내년에 받아야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내년에는 그것은 아직까지 계상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아직 저도 그 예상은 확실히 못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몇 십억이 되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글쎄요. 전체 분양금액이 1천3백40억 정도 되니까 그저께도 또 독촉을 한 번 했습니다. 기한 지키라고

손호익위원

2002년도에 세외수입을 예상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이것은 기한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못잡았습니다.

손호익위원

안잡은 것은 과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받을 수 있다는 이런 것 같은데 내년에 꼭 받으셔야죠?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예, 저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적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당초 966쪽에서 970쪽, 수정예산 277쪽에서 280쪽, 상수도 당초 1037쪽에서 1116쪽, 수정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소장님, 내년에도 보니까 수도가 많이 들어오는데, 내년까지 수도가 들어오면 우리 경주에 수도보급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내년까지 하면은 우리가 한 65%, 간이상수도 먹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 지방상수도계량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전국 보급률 보다는 떨어지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조금 떨어집니다.

손호익위원

전국 보급률 평균치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관광도시인데 전국 보급률 평균에 못미친다 그러면 이것은 이야기할 수 없는데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광역상수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나면 많이 올라갈 겁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971쪽, 수정예산 281쪽, 하수도 당초 1119쪽에서 1153쪽, 수정 303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당초예산 211쪽부터 241쪽, 수정예산 126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어디 갔습니까? 당장 불러오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소장님,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대기를 하셔야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밖에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김원헌위원장직무대행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936쪽부터 965쪽, 수정예산 26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시작되기 전에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 16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당초예산 936쪽부터 965쪽, 수정예산 264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6쪽부터 965쪽, 수정예산 264쪽부터 267쪽, 손호익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936쪽에 수입이 6백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새기술시험포에서 시험하고 난 농산물 판매수입입니다.

손호익위원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52억4천7백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50억 정도 그러면 수입은 6백만원이다 이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비 1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순회하면서 수리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2001년도에는 수리비 얼마였는데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도에도 1천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수입은 6백만원 들어왔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호익위원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그런데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 2001년도 예산 보다 변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액됐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증액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억 정도 됐습니다. 6억5천

이종근위원

6억5천이나 5억5천이나, 이야기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농업국은 이제 300% 증액된다고 아까 농정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정도 증액됐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예산에는요 그렇게 안불은 반면에 사업예산이 좀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50% 불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5% 내지 20% 정도 있다가

이종근위원

예산에 없는 거 뭐 증액됐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다른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예산 농민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6억5천인가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예산이 사업비같은 게 많이 증액됐다 이 말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게 300% 가까이 증액됐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오위원

주로 센터쪽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 작목반에 투입합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농?어업이 어려운 이 현실을 기술센터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쌀 이렇게 어려워도 쌀 한 포대 어디 가서 팔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안 해놓은 게 없는데, 쌀 전국에 3백개 브랜드가 있는데 경상북도에 상주 다음으로 경주가 쌀이 생산 많이 되는데 쌀 팔러가니 옛날같이 80㎏ 이것은 팔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상표가 있어야 돼요. 뭐 했습니까? 해놓은 게 있어야 팔지 사람만 많이 붙어서 뭐 한다고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기술적인 지도가 기술센터에서 농가보다도 못한데 됩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디 팔 수 있는 데 판로 쪽을 개척해주고, 브랜드를 만들어주고, 조금 앞선 것을 공무원들이 그걸 알아서 말이야 외부 슈퍼에 가보세요. 쌀상표가 희한한 게 다 있어요. 경주쌀 브랜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고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도 옛날 40㎏, 80㎏ 이런 것은 못팔아요. 10㎏, 심지어 5㎏ 단위로 그런 식으로 상품화 돼야 되는데 그런 지도를 하나도 안해놨는데 뭐, 예산 300% 말만 누구 어디 홍보요원입니까? 300% 뭘 300% 해놨어요?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게 300%가 아닌데 300% 무엇이 300%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쌀브랜드 말씀하시는데 올해 저희들이 쌀브랜드 만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설명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쌀브랜드에 쌀 나온 게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얼마나 팔았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 드릴까요?

이종근위원

쌀브랜드 나온 게 어떤 건지 이야기해보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 저희들이 산내에다가 게르마늄쌀을 지금 현재 시험재배 해서 성분분석 들어갔습니다.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종근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지금 팔 수 있는 쌀을 다른 데는 나와있는데 이제 하고 있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올해 브랜드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쌀,

이종근위원

얼마나 생산됐습니까? 게르마늄쌀 몇 가마니나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8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8천㎏ 그것을 가지고 뭐 브랜드화 했다고 다른 데 비해서 본 위원 이야기는 뭔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축산도 마찬가지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기술지도를 하는 게 기술센터의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당초예산 242쪽부터 267쪽, 수정예산 141쪽부터 145쪽이며, 특별회계가 당초예산 775쪽부터 8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250쪽에 사실 재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기구에 대한 재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2001년 사적지 보수, 전기시설 보수 등의 사업은 시행하면서 문화재 형상변경을 사적지 내에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전부다 보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안됩니다. 이번에 도감사 때도 지적을

김원헌위원

도감사 때 지적사항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적사항을 했는데 사실상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김원헌위원

지적사항이 아니라구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끼리 보수라는 말을 안넣었다고 해가지고 실무자들이 그래서 확인서를 하나 썼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은 형상변경 안받고 한 것은 없습니까? 한 것은? 시행한 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 우리가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형상변경 대상이 아닌데 실무자간에 서로 의견차이로 도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를 하나 묻는데 땅에 안파고 묻을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나 그 전에 다 묻혀있던 데에 파고 묻었기 때문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신규를 하면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말이죠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소방이나 전기나,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전구를 갈아넣거나 못을 하나 쳐도 쳐야 안됩니까? 맞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다 받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신규를 하면은

이진구위원장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입니다.

김원헌위원

신규는 하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죠. 그것은

김원헌위원

받아야 되고, 보수는 전자에 행한 사항은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것은 안받아도 된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원헌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건물 보수는 하면 안받습니까? 건물 보수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건물 보수도 화장실 지금 수리하는데 그대로 놔놓고 안에만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안받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소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실 고친다. 석가래 갈아넣는다. 형상변경 안받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전부다 번화를 하고 할 때 내지

이진구위원장

보수개념이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수라도 외부를 변경을 시키면은 형태를 완전히 변경을 시키면은 나무를 갈아넣거나 타일 고치고 하는 것 이것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진구위원장

정말로 안받아도 됩니까?

이장수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그러면 문화재 학예사라고 했나요? 그 사람 여기 왔나요? (공무원석에서 : 예,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적공원관리소장 말씀대로 앞에 발언대로, 소장님 들어가시고○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정연곤 경미한 사항은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사 좀 나와봐요.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학예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방금 정소장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방금 막 왔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아까 누가 질문했습니까?

김원헌위원

사적지 내의 보수, 그 다음에 전기시설 보수 이런 것 문화재 형상변경을 안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기존 시설물의 보수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형상변경까지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뒤에 말미에 잠시 들었던 건물을 보수한다거나 이것은 건물 그 자체가 당해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아까 제실같은 것은 그냥

채경

이채경학예사

제실같은 것은 제실 그 자체가 또 당해 문화재이기 때문에 하지마는

이장수위원

제실같은 것은 보수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네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아까 소장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요. 건물 자체가

이장수위원

건물 자체가 문화재라면서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재가 있고, 저희들이 건물 자체에 문화재에는 손을 대는 게 없습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전기시설은 거기에 부속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김원헌위원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건물 속에 내부 전기시설도 있고, 외에 매설된 것 예를 들어서 가로등 하나 문화재 옆에 가로등을 하나 세운다 이랬을 때 땅으로 매설돼서 올라가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고장났다 이래가지고 땅을 다 파야만이 보수를 할 수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게 기존에 시설된 것을 땅을 팠던대로 파가지고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신설하는 것 같으면은 당연히 받아야죠.

김원헌위원

보수는 안받아도 되고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기존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미 형상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형상변경은 받을 필요가 없고,

김원헌위원

받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진구위원장

자 그러면 소장님하고 두분이 같이 대답해 주세요. 기존 건물은 안한다 안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기존 건물은

이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 내말 들어보십시오. 건물 안받는데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지 말고 학예사 들어가고 소장 나와서 질문 다하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학예사에게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이진구위원장

그럽시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이진구위원장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불국사 화장실 보수한다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확실히 답변하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안받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신축한다 예를 들어서 남산에 화장실 하나 짓는다 안받고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안되지요.

이진구위원장

만약에 화장실 보수하면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 자체 건물을 변경없이 그대로 내부안의 타이루를 바른다든지 우리 자체 하는 것은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러면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향교나 서원이나 사찰내 사적지라할지라도 그 건물 자체가 문화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있을 수 있지요.

이진구위원장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안받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나 보수 부분이라든지 그 어떤 그게 보수해도 완전히 참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경미한 사항은 안받고 아주 대수선을 한다든지 협의는 그런 것은 받아야죠.

이진구위원장

문화재 지정이 안된 것은 안받아도 된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대수선을 안하는거나 경미한 사항은 안받아도 된다.

이진구위원장

경미한 사항은 어느정도가 경미한 사항으로 생각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경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지금 없어졌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진구위원장

없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졌으면 적용이 된단 말입니까? 안된단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허가 받아야 되는게 있고 그전에는 안받아도 되는게

이진구위원장

조금후에 종합적으로 하고요, 소장님께 다른걸 질의하십시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채경씨 없어진거 가져오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김유신장군묘역에 264페이지가? 김유신 장군묘역에 특수 조경지 관리 그랬는데 이거 전에 나무 심은거 많이 고사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고사한 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전에 소방지구 만든다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상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장수위원

과장님은 알고 있을 건데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과장님 좀 나오시라고

이진구위원장

예 소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김유신장군 묘역에 그때 불나서 다 태워버리고 다시 소나무 식재했었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고사 많이 되었었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지름 10㎝인게 당초 나중 심어서 큰 나무를 10번 심었는데 6번 죽어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10번 심어서 60% 죽었으면 많이 죽었는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하자 보수 다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특수조경지관리 풀베기 아카시아 제거 그래가지고 거기는 김유신장군묘역만 있고 다른 사적지에는 없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거기는 묘역에 거기 연산홍을 밑에 주욱 심어 놓았습니다. 그 연산홍이 불에 많이 번지게 안해주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하단에 보면 고수부지 체육시설 보수그랬는데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뭐 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축구장하고 배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매트하고 또 이 밑에 타이어부분에 흙을 갖다가 놓고

이장수위원

자동차 고사는 하나도 안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고사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없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고사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뭘 보수하는데 예산서 말이지, 이것은 인수비도 안될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보수한다고 벽돌 몇장 블록 몇장 넣어놓은 것 같던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성로 가로변에 보면 벽돌 화분대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왕왕 차가 박고 달아나고 없고 또 붙잡아도 역시 그것은 변상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고 별도 세출로 잡아 놓아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를 파손시켰을때도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직접 거기서 바로 보상받고 식재하는 거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그것은 바로 세입으로 들어와 버리고요,

이장수위원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오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세입세출의 현금이 아니고 그냥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장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시킨다.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건 뭡니까? 265페이지인데 가로수 교통사고목 보식그래가지고 3천만원인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3천만원 이것은 시비 하나도 없고 그러면 만약에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면 그것은 시에서 보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만 거의 다 경찰서와 연계가 되어서 다 잡습니다마는 포기하다가 전혀 행방불명이 되어 못잡는 경우가 꼭 있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작년도에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금년도가 4천5백만원이

이장수위원

2001년도에?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2001년도

이장수위원

4천5백만원 내역 나열해봐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먼저 예산 파악할 때 현황이 4천5백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2001년도 당초 예산이 4천5백만원인데 지금까지 돈 얼마나 썼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썼는 것은 별도 예산 잡힌 2천2백만원인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유영태위원

아니 4천9백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들어온 거고요, 징수했는 금액입니다.

이장수위원

4천5백만원은 교통사고 내서 가로수 훼손했는 것을 변상받은 것이 4천5백만원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지출한 돈은 얼마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출한 것은 예산에 있는게 2천8백만원입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서에 있는걸 얘기할 필요는 없고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거 말고는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2천8백만원으로 수리 할수 있는 것을 왜 4천5백만원을 물게 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사고가 난 것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 식재를 못했는게 있고 예산이 그거밖에 안되어서 이걸 별도로 그걸 받아 그걸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요,

이장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1년에 세외수입을 가로수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 고사를 시켰는 것이 4천5백만원 수입을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세외수입이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이것은 자동차에 변제받은 돈 아닙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실제 지금까지 쓴 돈은 2천8백만원이라고 안그랬습니까? 그렇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1천7백만원인가 돈이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이장수위원

이걸 봤을 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이걸 그런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장수위원

4천5백만원을 물려서 2천8백만원으로 다 원상복구가 되었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더 심을게 또 있습니다. 있고

이장수위원

내가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연말 내일모레면 해가 바뀌는데 4천5백만원 물렸으면 4천5백만원치를 심어야지.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것은 잘 안 맞아들어가는게 물리는 것은 큰걸 했을때는 큰것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서 물리고 심는 것은 적은 것을 심을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가로변의 큰 가로수를 훼손했으면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물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식재하는 것은 적은 것을 심습니다. 그런 것은 나무 심어서 살릴수가

이장수위원

그거 이야기 잘 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게 바로 그거에요. 그래가지고 70만원, 4∼50만원 물렸는데 작은 나무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물렸는데 10만원으로 심을수 있단 얘긴데 그러면 나머지 돈 1천7백만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냥 세입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세입 자체로 들어와버리고 세출 이거와 이것은 독립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돈받아서 전부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도감사에 지적되어서 세입은 세입대로 들어오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지금은 그 돈은 그돈대로 경주시 수입으로 들어와 버리고 세출은 세출대로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소 죽이면 큰소값 받고 소살때는 송아지 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맞지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은 자꾸 좀 박아서 물론 성장 기간이 있기는 하겠지만도 이것은 근거를 법적 무슨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돈을 받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돈을 받습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예 조경협회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다가 식재비하고 계산해서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100만원짜리를 물렸을 것 같으면 조경회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런 나무 없어요? 20년 키웠으면 20년 키워놓은 그런 나무 없어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장수위원

양쪽에는 지름 한 20㎝되는 나무 심어놓고 가운데는 회초리같은걸 심어놓으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조경하는 사람한테다가 100만원 물려서 한 30만원 남겨먹고 한 70만원쯤 주고 도 하고도 좀 어울리는 나무를 심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게 어려운게 특히 벚나무같은 것은 통보 10㎝가 넘어가 버리면 화척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천군로나 문무로나 여기에 있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나무를 심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기술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벚꽃나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50년, 6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벚꽃나무 수명이 그만큼 안나온다고 그러던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러나 도로변은 조건이 나쁘니까

이장수위원

한 20년 가면 그게 제 기능을 못한다고 그러던데

지활

이지활녹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천군로가 75년도에 심은 것이 지금도 있으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고사 직전에 있는 벚꽃나무 교통사고로 많이 박으면 시로 봐서는 상당히 수입이 좋네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

위원장님

이진구위원장

녹지과장님에게요?

김원헌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녹지과 겁니까?

김원헌위원

사적관리공원 녹지과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나오십시오.

김원헌위원

263쪽에 보면은 시설비에 시가지 화초식재가 있고 또 264쪽에 보면 시가지 꽃거리 조성 그래가지고 이것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꽃거리가 뭐고 시가지 화초식재는 뭡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가지 화초식재 이것은 우리 시가지에 도로변에 지금도 양배추도 심고 봄에 여러 가지 꽃도 심는거 안있습니까?

김원헌위원

예.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고 4천9백만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그래가지고 이것은 그것을 못심는데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전주대 이런데 시청앞에 꽃이 길어져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심어 볼려고

김원헌위원

아, 이제 시가지 화초식재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얼마 되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항상 심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김원헌위원

실제로 작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 5천만원

김원헌위원

5천만원인데 5천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화초식재 5천만원 인부임입니다.

김원헌위원

인부임이라는 그 말씀입니까? 시가지 꽃거리 조성은 그러면 어디에 지금 설치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산이 통과되면 터미널, 교량 이런데 시가지 아파트쪽이나 읍면별 전주대에도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삼룡 위원님

이삼용위원

그러면

이진구위원장

사적관리사무소 마저 묻고 아까 김원헌 위원님 이야기하신 자료가 왔거든요, 종결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삼용위원

예.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작년 8월달에 법 개정되었다고 이랬는데 보세요. 국가 지정 문화재를 수리, 정비, 복구, 보존, 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이게 1조입니다. 2조 국가 형상변경을 득해야 되는 1조입니다. 그 다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소장님이 이걸 안읽어 봤다는 겁니다. 2조 2입니다. 2조가 아니고 국가 지정문화재를 포획, 채취, 사육하거나 표본 박제하는 행위 그 다음 제3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 구역의 안에서 보호 구역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호 구역이라는 것은 문화재가 있으면 그 자체의

이진구위원장

아니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천마총이면 천마총 테두리안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500m까지도 허가를 안내어 주지요? 형상변경을 얻지요? 국가 지정문화재로부터 500m 아닙니까? 맞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보십시오. 3조 국가 지정문화재 보호 구역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항의 행위입니다. 가.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까지입니다. 전선 아까 국장님 괜찮다고 이랬는데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소장님 답변한거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꾸 다른거 이야기 할거 없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천마총안에 밖에 화장실 지을려고 하는 이런 것도 여기 해당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 형상변경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소장님 이거 보세요. 제3항 입니다. 제3항 국가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 구역안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입니다. 행위에 전선도 이설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장님 답변이 그렇습니까? 수목을 제거하거나 이것도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무 제거 저희들 형상변경을 다 받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요, 아까 대답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기했는 것은 9월 8일 법이전에 다 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는 것은

이진구위원장

이채경씨 이 법이 그러면 금년 9월 8일날 되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에.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9월 8일 이전꺼 가지고 와 보세요. 그거 가지고 올 동안 소장님 지금 남산 도로 전체 관리를 사적관리소에서 하고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남산 도로가 작년에 그것이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사적공원으로 넘어 왔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남산 전체에 대한 정비 계획은 연구소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확정 안났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문화 연구소하고 아직 결정은 안났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산 일주 도로가 사실 지금부터 그게 없어야 되는데 이미 옛날에 내 놓았는건데 보수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왔다가 수해가 나면 보수해야 됩니다.

이진구위원장

수해가 안나도 수해가 수로같은게 정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나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 자료받은게 돈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도로 보수만 하는데 보수만 기억 못하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납니다.

이진구위원장

82억입니다. 82억 도로만 하는데 82억입니다. 82억이고 그런데 지금 금년에 이거 남산 내년에 남산 수남 도로하는데 예산 얼마 얹혀져 있습니까? 정비, 정비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긴급 보수비로 1천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이진구위원장

1천만원으로 몇 m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세 수해가 나가지고 그 건물들은 손을 못대고 우선에 사실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예산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정상에는 보수를 해야 되지요? 정상에 고유산 정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소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거 1천만원으로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보수가 저희들은 넓히고 줄이고 이런거 하는 거지. 다른 어떤 건물 시설을 한다든가 이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틀립니다.

이진구위원장

어쨌든 1천만원으로 안되지요? 정상 그것만 하는데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작년에 역시 이때 예산 심의할 때 사적지 감시망을 말이죠, 경주에 4개만 설치하는데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도 드렸고 해서 연간 인력 감축 차원에서 그때 작년 기준입니다. 20억만 하면은 지금 사적 우리 인력 감시하는데 돈이 얼마듭니까? 연간 얼마듭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7억쯤

이진구위원장

7억 들지요? 그래가지고 감시망을 4군데만 설치하면은 설치하는데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관리비가 한 첫해에는 400만원, 500만원 되었다가 3년만 하면은 돈이 안들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안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20억인데 7억하면 3년하면 안됩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인건비 계산했을 때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4군데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데

이진구위원장

4군데 말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나 전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할려면 이거 설치비가 20억가지고 저희들은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작년에 우리 문화과하고도 했고 전문 업체인데 받아가지고 내가 그때 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답변할 때 소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금년에 내년에 이것을 손익 계산을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여서 이걸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한번 해 봤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글세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도 업체에게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 회선하나 설치하는데 1억씩 든다 이거에요. 그러니 이게 사실 남산이나 산에 고정적으로 하나만 딱 되어 있으면 탑같으면 고정탑같으면 그거 하나에 딱 그게 되겠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다는게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게 용역비가 저희들은

이진구위원장

그러니 국장님 어쨌거나 전문 업체에서 한군데서가 아니고 말이죠. 전문 업체가 3개인가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광주 무등산하고 했는곳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안해도 좋은데 인건비 관리하는거 하고 인건비하고 그것을 설치했을 때 몇 년하면 손익계산 나온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1년이 되도록 안해봤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인정에 이끌려서 우리 뭐 하시는건데 내 알기로는 사적공원 관리 요원이 60명, 70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것때문에 다른거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7억이 지불되는데 3년만 하면 우리 20억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20억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진구위원장

아니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전문 기관에 맡기면 되는데 소장님이 그것을 걱정할 일은 아니죠? 안그렇습니까? 어디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은 소장님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업체에 물어보니까 이것은 아예 생각을 못한다는 이겁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왜 이걸 이야기 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3년후부터는 우리가 상당한 이익이 된다 이겁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이죠.

이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금년에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안되고 한번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근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의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소장님 답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대릉원 앞에 화장실 지금 신축 진행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착공 안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착공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 부지 다 매입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다 차질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종근위원

그러면 기존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철거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기획문화국 소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게 홍보관을 하면 어떠냐

이종근위원

관광안내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내소 참 하면은 어떠냐 그것은 독자적으로 나오면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게 당초에 허가날 때 우리 시장님이 도로 나왔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못바꾸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내소를 할 때 인근 업체들하고도 관광안내소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떨런지 그것은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현재 신축하는 부지 지주하고는 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땅 팔아줄테니까 기존 화장실을 우리한테 매각해라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료가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해결이 다 났습니다.

이종근위원

그 해결은 다 났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났습니다.

이종근위원

났는데 그때 이제 간담회 장소에서 그것은 왜 안되느냐고 철거이야기를 했을 때 도로에 저촉된다고 그랬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완전한 철거를 측량했는 것을 보니까

이종근위원

간담회에서 소장님이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도로에 물리는줄 알았는데 약간 현재 제가

이종근위원

도로에 관계된 것을 알아보니까 분명히 지적법상 저촉이 안되는데 소장님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두 번째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이랬거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다른 개인한테 파는 것은

이종근위원

개인은 안되고 관원은 되는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시장님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런것도 검토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는 거기에 이제 예산서에 의하면 관광안내소 신축그래서 6천만원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직 철거를 해야될지 뭐 그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 구체적으로 기획문화국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의견이 제시됩니다.

이종근위원

행정이 한 시장밑에 그 부서가 좀 다를뿐인데 그런 행정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이상문 위원님

이상문위원

소장님 이게 우리 도로에 안접하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측량했는 것을 볼때는 약간 걸릴 듯 말 듯 비켜져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전에 답변할때는 아까 이종근 위원이 이야기대로 걸린다고 했거든요.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측량을 해 보니까 약간 비켜갑니다.

이상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됐습니다.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소장님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우리가 사적관리소에서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화초 관련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릉하고 전체 한다고 하면 한

손호익위원

한 15억 들어가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5억까지는 안들어가고요, 현재 한 10억 사적관리가 5억, 녹지가 한

손호익위원

그 중에서 말입니다. 화초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도소에서 생산해가지고 저희들 쓰고 있습니다. 생산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생산하고 시가지 식재하는 것은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식재는 저희들이 심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심는 것 뿐이죠?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심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전반적으로 면적이 많습니다.

손호익위원

면적이 많은데 시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한 5천만원

손호익위원

이게 꽃 구입비는 안들어 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안들어 갑니다.

손호익위원

안들어 갑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무한정 농촌지도소에서 가지고 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우리가 1년을 판단해가지고 얼마 생산하라고 통보를 하면 지도소에서 생산을 합니다.

손호익위원

꽃은 구입하지 않고 거기서 가져 옵니까?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의회사무국 놔두고 국장님 잠깐 들어가십시오.

이삼용위원

위원장

이진구위원장

예.

이삼용위원

이채경씨 왔으니까 문화과장하고

이진구위원장

문화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삼용위원

이채경 학예사하고 같이 좀 세워주십시오.

이진구위원장

이채경 학예사하고 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심사는 끝나고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설명을 다 못들은 분도 계시고 또 문화예술과에 위원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 예산에 연계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룡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전문 지식이 있는 학예사가 이야기 할 부분은 달아서 그렇게 하세요. 먼저 우리 국장님이 2차 업무 보고시에 경주의 2001년 폐탑 수리에 대해가지고 예산한 것을 내가 듣고 했는데 용장사지바늘탑 그러는거 아시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용장삼층석탑

이삼용위원

예 삼층석탑 그런데 이거 보수할때에 멀쩡한 탑을 왜 보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 답사해서 탑을 보면 뒤에 균열이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들이 이것은 해체를 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해체해서 복원을 해야 된다 그럴때는 우리 경주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무방비 상태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남산 일원 정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현장에 문화재 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가서 우리도 봅니다. 보면은 저희들은 사실상 탑을 해체하고 복원한다는데에서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볼 때 문화재 위원들이 얘기하는 그런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이삼용위원

무조건 예산을 6천만원이나 낭비시켜가지고 동의를 할 때 생각없이 이렇게 동의를 해 줘서 되겠습니까? 6천5백8십8만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 맞고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전부 당해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부 되지 않고 이것은 있을수가 없지. 학예사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와서 하면은 이 용장사지삼층석탑이 우리 경주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이런걸 복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 복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감사내려와서 지적당하면 지적당하는대로 가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그렇지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사실상 탑의 구조나 아니면 상태를 문화재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그러한 탑 사이가 상당히 많이 금이 가 있고

이삼용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했듯이 우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하자면 그렇게 할 뿐이다 실지 육안으로 봤을 때 벌어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 정도는 확인했겠지요. 눈으로 보는 시각에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삼용위원

학예사는 이번에 용장사지석탑 관계에 대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습니까? 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경주 시민의 대표성을 띄고 학예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구조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천년을 풍량에 의해가지고 지진에 의해가지고 단지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진동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번개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있었는데 이게 곧 마치 무너지는양으로 생각해서 근 7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런데 이게 자연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1층 계단부에 보면은 지렛대로 받쳐서 벌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의 갑석이 내려앉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도 그 탑을 자주 봤다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은사지3층석탑에 대해서 학예사 알고 있어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삼용위원

모르지요? 알고 있어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모르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감은사지도 1970년대 1차 보수해가지고 북쪽탑에 그 보수위에 삼단 옥개석이 깨진데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모르지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석탑을

이삼용위원

가만히 있는 탑을 건드려서 문화재청에서 전문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보수해가지고 삼단 옥개석은 밑부분에 말이지 깨져서 탈착이 되었잖아요. 탈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2차 보수해가지고 남쪽탑 보수시 보완된 석재등 석재 색상이 이질된거며 선열등에도 메워지는등 문화재 보수를 하는 업체들의 수준을 또한 이런 사항도 단순 보수 및 보조를 위한 방법이 있을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은 이것은 보관된 사리 장식을 찾는데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에요. 보는데 문화재청에서 괜히 이런 것을 해서 사리 찾아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논문쓰고 그 사람들이 본질적인 얘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얘기는 안했지마는 내가 봤을 때 그렇다는 이거에요. 사리를 찾았을 때 그냥 보관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들 연구를 한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문쓰고 나는 논문쓰는 것은 못봤지만 보통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게 발굴 현장 조사 그런 내용이 아니면 자기들이 어디에 대해서 논문을 쓰겠느냔 말이야.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원리5층석탑에 대해가지고 알고 계시지요? 5층석탑에도 기단면석에 일부 벌어진 부분이 있어 바로 이런 부분이라 외관상 보기가 흉하다 이래되어서 그 당시에 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복원을 해서 지금 정비 내용이 오히려 면석 돌출된 부분만 정비를 해도 될 것인데 탑속에 있는 이것도 역시 사리 장신구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 이래 되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라. 도굴이 됐니 안됐니 나원리5층석탑 이것도 일부 학자들은 도굴이 됐다고 그러고 일부는 도굴이 안됐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굴이 안되었고 사리 장신구만 찾아냈다 이거라. 그러면 복원해서 감쪽같이 잘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당시 복원하기 전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원후가 이것도 용장사지석탑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러니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다 승인하고 우리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은 문화재로 인해가지고 사유재산 침해는 물론이고 이런 많은 압박감과 핍박감을 다 받고 있는데 학예사 당신은 우리 시민의 정서를 지금 1000분의 1이라도 읽고 있습니까? 안 읽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본위원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채경

이채경학예사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상식이 법이고 법이 상식인데 사천왕사지 일례로 들어서 봅시다. 지금 현재 인도로 걸어가면서 토분이 파이죠? 위로 차가 다니면 토분이 파이죠?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요, 사실은 그 길이 법당앞을 주행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오히려 차도 블록을 해가지고 매장 문화재도 보호를 하면서 그 위로 걸어다니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할때에는 필요시에는 거둬내면 되는데 오히려 훼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형상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 손곡동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말이지. 신라시대 우리 한옥 기와가 골기와집이 너무나 많아서 경주에서 출발하면 불국사까지는 우산없이 비안맞고 기와 처마밑으로 걸어갔다고 그러는데 어딘덜 파면 기와장이 안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기와장 하나 나오면 마치 매장된 문화재가 나온 것 처럼 북적되고 카메라 들이대고 예산만 낭비해가지고 거기에 사적지로 묶어버리고 집도 못짓도록 하고 발굴비는 엄청나게 내라고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지금 언발란스 나 있는데 이런 경주 입장 아닙니까? 만약에 인황고분, 노서고분, 황오고분, 황남고분 이런 부분에는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었다 전소되면 다시 재건축하려면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발굴하자 발굴해서 안나오면 마침 다행인데 나오면 거기 또 묶어 버린단 말입니다. 발굴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안하고 또 개인이 부담해야 되고 시민이나 국민이나 민이 있는 토대위에 문화재도 있고 국가도 성립하는 것이고 예산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지 민이 없는데 역사가 무슨 필요하고 문화재가 무슨 필요하냐 말입니다.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역사 도시 하나만으로도 경주 시민은 이렇게 문화재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도 되냐 말입니다. 전문지식이 있다는 학예사 3명이 대변을 해야 되는데 걸핏하면 법 이하를 찾고 강산 어려워서 안된다고 그러고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무자비하게 사업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이런거 이런거 현장도 답사시키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토분도 안떠내려 가고 복원도 되고 차도 블록이라도 놓아서 이것은 우리가 문화재 필요시에는 거둬내면은 위원장이면 위원장이라 그러던가 박사면 박사라 그러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경주는 전체가 이런 지역입니다라고 대변도 하고 그런 학예사가 앞서가지고 우리 문화과장이라든가 국장님에게 평소 이런걸 우리 위원들 귀에도 시민들 귀에도 그런 대변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속속 들려오면 이 자리에 위원들이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런 것은 수없이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일부러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나는 아까 민원이 폐탑그러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진구위원장

학예사님

이삼용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6천만원 시민의 세비로써 했는데 이 예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원래 곧 넘어진다고 지렛대로 받쳐 놓은 겁니까? 이래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는 곳은 폐탑 4개 보수했다.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은 30만 경주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보호도 하고 사랑도 다 해요. 기와조각 하나만 나와도 경마장같은 경우 일례로 한번 봐요. 그 넓은 지역을 억지로 다 묶어 버리는 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손곡동민들이나 천북동민들은 묶인 그 부분에 1년씩 징역살고 해지해라고 그러면 다 징역살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채경

이채경학예사

저희들도 손곡동 물천리 유적지 지정이 되기 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문화재 위원회에 계속 참석도 하고 건의서도 올리고 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또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기까지 그 기간에도 다시 건의서도 올리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도저히 불가항력이였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학예사 보세요.

이삼용위원

한마디만 더 합시다. 그러면 문화재에서 벌어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법으로는 거기서 해도 우리 경주시는 무방비 상태입니까?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탑 보수하는 것은 무방비 상태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이삼용위원

없어? 그 말 잘했어요. 13조 2항에 보면 말이죠,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99년 5월 24일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제한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제한은 하지마는 그것이

이삼용위원

제한은 하지마는 이게 안되면 감은사지 일례를 들고 이 나원5층 폐탑 복원해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시민의 소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문화재청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지요. 우리 시민들은 당신네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예산 들여서 해서 이거 무슨 탑이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탑이거 무식한 얘기로 목욕시킨 겁니까? 때 뺏긴 겁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좀 벌어졌다고 해서 우리 여기 보면 사적지가 안벌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첨성대도 시멘으로 어지간하면 벌어진 곳을 좀 떼우지요. 첨성대가 더 중요하잖아요. 용장사지3층석탑보다 첨성대가 더 중요하단 얘기에요. 지금 첨성대쪽 부근에 기차길 나 있지요, 도로 나 있지요, 그러면 기차도 그쪽으로 못오도록 하고 기찻길도 다른곳으로 선을 끌어내야죠. 남서당해서 안압지해서 첨성대쪽으로 진동에 의해서 첨성대가 벌어진다 할 수도 있고 그 옆을 차단하고 그것은 왜 말 못하고 이것만 산위에 조용하게 잘 있는 많은 등산객이 구경잘하고 있는 탑을 건들여서 그것도 예산없이 그냥하면 또 순수 국비같으면 이해한다 이겁니다. 왜 시민 세비들여서 보태서 7천만원 돈이나 가깝게 들여서 이것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물론 사업을 하는 조합이나 거기 맡기지만 거기 맡기는 것도 그래요. 나는 그걸 불신하는 것이 다 불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런 역사가 이런 탑정도를 건드릴려고 그러면 감은사지나 나원의 5층폐탑 정도를 건드릴려고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름있는 석공들이 만져야 되는데 문화재청에 입찰봐서 개인 사업자한테 입찰해서 문화재 종합건설인가 입찰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들어간다 사업들어 가면 이삼룡이 위원안되고 하루 5만원 일당받고 거기가서 일할 정도면 이삼룡 소문도 같이 되어 그 탑을 같이 복원한다 이런 말이 된다 이말입니다. 당해의 어떤 여기에 그게 있습니까? 천지 눈으로 보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문화재청 직원 1명하고 이런데도 우리 경주시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승인해 줘야 됩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조건 안되고 지금 말이야. 농민들같은 경우는 농로 길이 없어서 기계화 농작하는데 그런데도 말이야. 그런 것은 하나도 앞서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 없고 또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금 산업도로로 해서 분황사 오는쪽으로 6차선이 부족해서 도시과에서 상정해도 전부 불허해 놓았잖아요? 민이 우선입니까? 문화재가 우선입니까? 1차선 더 늘리려고 하는건데 그것도 못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학예사정도 되면 티는 안내지만 긁는 흉내라도 내겠어요. 감사와서 이야기하면 허파뒤집어 진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학예사 아닙니까? 이거 긁는다고 해서 자르겠나 월급주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인상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비웃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때는 사람없는 장소에서 이런 얘길하면 허파 뒤집어질 일이야. 싸우겠어요, 당신하고 오늘 여기서 위원이 여럿이 앉아 있을 때 이렇게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고 이 일로 인해서 시간 연장시켜 가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속시원한 답변 한번 해보고 다른 위원들 질문도 한번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학예사

제가 문화재로 인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할만한 위치에 있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문화재청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시장,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또 문화재보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일개 6급 공무원한테 속시원하게 답변하라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시장이 해주라고 그런 것도 안된다고 그럽니까? 어떤 시민은 시장위에 당신이라고 그런다고요. 지금

채경

이채경학예사

법 테두리안에서 제가 안된다고 그런적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시민의 삶에 이것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인데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면 안된다니까 왜 시장님이 허가하라고 하는 것도 이학예사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와서 6급 공무원이라서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삼용위원

안될때는 전문성 있는 6급 공무원인데 지금 시장이 전문성 있습니까? 국장님이 전문성 있습니까? 전문성이라는 학예사로 별정직으로 들어와 놓고 그럴때만 6급 공무원이라고 당신 회피하는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어려운 내용들을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학예사를 세분이나 우리 경주시에 지금 안 데려다 놓았나 이말이라 지금 그냥 무보수로 당신 출근하고 있습니까?

이진구위원장

아니.

이삼용위원

해야지. 왜 못해요? 어떻게 해서 안되었다. 어떻게 해서 하는데 못막았다. 죄송하다라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라든지 이 부분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든지 세가지 중에 어느 말이라도 한마디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숲머리 그런 것은 말이야 안된다고 해 놓고 시장이 불러다 이야기 해도 안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시장위에 학예사 안있나 이런 이야기 안합니까? 우리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모위원이 당신보고 문화재제2청장 부른다 안 그럽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평소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답변을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6천5백8십8만원 이것은 이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진구위원장

학예사 더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학예사에게 이삼룡 위원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질의하고 의문점 제기했는데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문화과장님 뒤에 가서 좀 앉으십시오. 국장님 그럼 답변 들어보고 이삼룡 위원님 국장님 답변 시원찮으면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말씀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삼룡 위원님이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 주무국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현행하는 법중에서는 최고 악법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걸로 저희들이 긍정을 하고 있고 여러 수십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상부 기관인 문화재청에 여러번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지금 국회에서 입법 발의로 위원 발의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전시민들이 청원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실무자들이 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데에 대해서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추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사안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방금 이삼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이 설령 그렇다손치더라도 민이 우선하는 테두리내에서 과감하게 법의 운영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는데요, 문제는 시위원들이 그동안에 1년동안 또 3년, 4년동안 하면서 물론 문화재법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대충은 문화재법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다 안압니까? 맞잖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국장님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학예사 지금 답변하는 것처럼 고자세로 한다든지 또 나는 법이 이렇기 때문에 할수 없다든지 이렇게 우리 시위원에게 이렇게 답변할 때 또 이게 공개적인 좌석이고 한데 그 말이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이 정당할지언정 우리 시민이 찾아와서 질의를 하거나 의문점을 묻거가 자기가 재산을 손해보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 고압적인 자세 그래서 우리 경주시의 학예사들이 있어도 아무도 해결은 하나 하지도 못하면서 너무 시민위에 군림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탑을 가지고 이제 다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예산들여서 다 해 놓았는데 말 그대로 문화재 위원회에 통과되어서 문화재청에서 감독해서 다 준공 검사 났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우리 할 말이 없지요. 안맞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이진구위원장

또 예를 들면은 이삼룡 위원께서 사천왕사지 들어가는 진입로같은 곳은 국장님 다녀보니까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무조건 말이지 포장을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위에 아까 이삼룡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 처럼 보도블록 포장을 해서 경남교 위로 놓고 흙 안나오도록 하면 안됩니까? 해서 납득을 시켜서 할수 있는데까지 해보고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문화재 우리 경내에도 경내 예를 들면 문화재 지역 사적지내에도 자연석도 깔고 화암석도 깔고 다 깔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는 안하고 말이지. 시위원이 가서 이야기하는데도 나는 법 때문에 안된다 그 말씀은 누가 못합니까? 학예사 말이죠, 우리 토목직이나 지적직 정규직 동장 읍장 다 나가고 다른데 가는데 학예사 3명이나 다 필요합니까? 말을 하자면 그냥 행정직이 와서 답변을 하고 토목직이 와서 답변을 하면 그런 답변이야 누가와도 맞춰주면 하겠어요. 안그렇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방금 위원님

이진구위원장

학예사 한사람쯤 바꾸면 안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말씀하신 그런 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진구위원장

시장 불러서 물어볼까요? 그러면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형상변경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삼용위원

위원장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인도블록이나 보도블록을 깔아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면은 서류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관에 가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6급 공무원쯤 되면 말이죠, 또 경주 현실이 이렇다는 것은 또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다 안압니까? 6급 공무원쯤 되면 3명 학예사중에 제일 오래되었고 경력도 제일 많고 빨리 시위원이 봤을때도 공감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뺀질하게 해가지고 말이지 말 한마디 뱉어버리고 자기 볼일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있게 안하고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게 여러번 그런 지적 사항을 건의하셔서 저희들도 소양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주의를 주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성격탓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삼룡 위원님 뭐 다른

이장수위원

내가 좀

이진구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장수위원

이채경씨 있지요? 학예사한테 뭐 좀 물어봅시다.

이진구위원장

학예사 앞으로 나오세요

이장수위원

우리 학예사 오늘 늦게 수고 많이 합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6급 공무원이라서 한계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문화재법이라는 것은 우리 경주 시민 누구나 다 잘 아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인 학예사만큼은 알수 없지마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신축성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무식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국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답변드리에 앞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제가 말입니까?

이장수위원

예 국직입니까? 지방직입니까?

이진구위원장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이장수위원

별정직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별정직입니다.

이장수위원

학예사 자격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적지 위에 관공소에서 시행한 무허가 건물들이 얹혀있는 이런 건물들은 학예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문화재 위원회에 보고해서 뜯어버리지 왜 그냥 놔 둡니까? 그리고 또 누구라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전 방송에 보니까 경주에 뭐 발굴하다 문화재 상당한 유물들이 공금 횡령해서 다 도망했는 사실 있지요? 압니까? 방송 못들었어요?

이진구위원장

전출되어서 도망갔다고요?

이장수위원

발굴해서 도망갔는가 공금횡령인가 그 사건 전출해서 다 쓰고 그 돈 갖다 쓰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전번에 언젠가 언뜻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시장한테 상당히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을 봤는데 내가 의장할때인데 그런데 이채경씨라고 그랬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신축성이 요만큼도 지금 없다라고 모두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왜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30만 시민의 고통도 우리 학예사가 조금은 헤아려야 될 줄 알아야지. 물론 본인은 최선을 다 하겠지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하나 물어봅시다. 그만큼 정확하게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아까 지금 학예사가 복사해서 준건데 여기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할께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 관로, 전선, 공작물, 지하 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자체 모두라고 그래 놓았는데 지금 여기 가스공사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관로 묻는 것도 사적지안에 지금 파고 있는 것도 허가 다 받아서 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사적지안에 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또 이채경씨 거짓말하네.

이장수위원

사적지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천마총같으면 천마총 반경 500m안에는 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금 대릉원 안에만 문화재 보호구역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문화재 보호구역 뿐만 아니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그 보호지역 일부 손곡에 경마장 있는 곳에서 준공되었는 부분에서 반경 얼마인가 묶였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지정 당시에 경마장부지 천북로 서쪽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가 다 사적지에 묶여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관로 이설하거나 개설하거나 터 파서 한 게 문화재하고 전혀 관계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가스공사에서

이장수위원

전화라든지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 가스관 매설할 때 구황로 주변으로 매설할 때는 전부 형상변경 허가받고 발굴허가 받아가지고 발굴하고 나서 매설을○이장수 위원 만약에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도 받지 않은 부분 있으면은 학예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책임질 수 있죠? 여기 여러 위원님 앞에서 약속하죠?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약속할 수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자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허가받아야 될 곳에 그런 데서 허가 안받고 한 곳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만약에 있으면은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내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내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다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보물인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은 우리 학예사께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책임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처분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처분대로 따른다? 그리고 기왕 나온김에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천북에 지금 모아서 오야간 가는 농어촌도로 개설하는 것 알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거기 칠성바위라고 하나 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오야지석묘 고인돌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오야가 아니고 모아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모아리지석묘

이장수위원

모아인데, 그거 지금 발굴해야 됩니까? 현상태로 그냥 놔놓고 도로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안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게 지석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지석묘군이 있으면은 주변에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을 하려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장수위원

도로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안하면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게 이번에 지정이 된 겁니까? 원래 지정이 되어 있습디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문화재로 국가지정이나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아닙니다.

이장수위원

이번에 지정됐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이번에도 지정된 문화재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바로 그게 이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발굴해야 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다만 매장문화재로 조사 보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여기에는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상

이장수위원

법은 내가 무식해서 보호법 처음부터 모른다고 했잖아요. 모르고 하니까 당신이 가서 뭘 봤나 문화재위원들이 가서 봤나 이 말이에요. 누가 봤어요? 누가 봤는데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이준호씨가 가서 봤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준호가 누구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다른 학예사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시는 거룩한 학예사께서 가신 게 아니고 또 다른 학예사께서 가셨구만. 그러면 그것을 발굴 문화재청에서 허가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바로 발굴신청허가서류가 올라가면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많이 걸리면 두 달 걸리고

이장수위원

도대체 웃기는 것이 내가 학예사분들에게 나무라는 사항은 아닌데 그게 기존 무슨 어떤 사적지로나 뭘로 묶여있으면은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당연하게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마는 내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들 가운데 바위가 하나 있어요. 큰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 이상하게 사각형으로 아주 작게 말이지 이렇게 지우개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될 정도로 구멍이 7개 뚫려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거기 가서 많이 놀고 했는데 그게 지역이 변경되면서 상당히 지금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이상하게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죽 났는데 자투리땅이 거기 50평인가 60평인가 남아가지고 동네에서 말이지 이 자투리땅은 바위에서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 그래 그것을 자투리땅을 매입하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이게 말이야 문화재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발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 이야기는 물론 법을 내가 편법을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 좀 신축성 있게 말이지 경주시청에서 월급을 받고 경주시청의 공무원들이라 그러면 적어도 없는 사람 의견도 좀 수렴해서 큰 그것을 깨고 그것을 옮기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마는 피해서 도로가 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새삼스럽게 묶어가지고 농촌에 다들 피폐하고 어려운 때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를 예산을 잡아놓고 보상까지 지금 다 찾아갔는데 도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거 경주시에도 손해고,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내가 여기 학예사들 보고 편법으로 하라 법을 어기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신축성이,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아주 정확하고, 고고하고, 보니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내가 지난번 1년 전인가 3년 전에 감사할 때 상당히 호되게 한 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보니까 물론 문화재법이 무섭고 말이지 많이 아니까 그렇지마는 꼭 말이지 본인이 위험부담을 조금 느끼더라도 본인 재량으로 좀 그냥 이렇게 조금 적당하게 덮어 넘어갈 것은 조금씩은 좀 도와줬으면은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당신 존경하고 좋다 하겠어요? 꼭 이것을 말이야 물론 법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집안살림에도 사정이 있는데 당신 말 한 마디 잘못 해버리면 엄청난 피해손실이 오는 거에요. 그것 때문에 수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나는 무식해서 아무 것도 모르지만 돌 하나 있다고 그것을 지금 또 뭐 골치아프게 이러는데 이게 뭐 될 턱이 있나요? 경주시가 될 턱이 있나요? 학예사들이 목에 힘 딱 주고 말이야 문화재위원들한테도 좀 잘 하고 시민을 위해서 웃옷 벗고 일 좀 할 수 없어요? 경주시를 대신해서, 꼭 말이지 법대로 문화재 편이 돼서 촌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사유재산 침해하고 말이지 늘 사유권 행사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툭하면 복사해서 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고 말이지 도대체 문화재 공부 안한 사람들 무식해서 어디 땅을 사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놈이 압니까? 저속한 얘기로. 이것도 말이죠 칠성바위라는 것도 내가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데 농어촌도로가 시급합니다. 이준호가 했다 그러니까 이준호 내가 불러 물론 얘기를 하겠지마는, 제일 고참이죠? 학예사 중에서?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준호인가 그 사람 6급 아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거기도 6급이에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학예사도 태도를 조금 바꾸세요. 물론 당신이나 나나 원래 생긴 게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거부반응이 많아요. 태도도 좀 바꾸고, 6급 보다 훨씬 더 높은 시장도 여기 오면 말이지 의회 의원들한테 아주 공손하게 하고 하는데 무슨 문화재법 말이지 학예사들 문화재법 마음대로 하나? 시민 편이 좀 되어줄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최대한 시민의 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조금 개인 신상에 위험부담이 오더라도 모르는 것은 덮어버리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렇지마는 부득이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도 매장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당신 권한 밖에서 그러면 안되겠지마는 당신 재량 있을 때 당신 권한 안에서 나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앞으로 태도도 좀 바꾸고 말이야 그렇게 좀 할 수 있나요? 나는 많은 얘기는 안하겠는데 아까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허가사항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가지고 있으며은 당신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 위원 앞에서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문화재법 그만큼 지키고 그만큼 좋아할 것 같으면 아까 내 서두에 얘기한대로 사적지 안에 무허가 있는 건물들 그런 거는 학예사 권한으로 뜯을 수는 없나요? 그것 한 번 부탁해봅시다. 좀 뜯어버리게, 뜯어버리고 환하게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서 관광수입도 좀 올리고 그런 것은 안되나요? 기존 되어 있는 것은 안되나요? 새로 하는 것만 해당되고?

채경

이채경학예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장수위원

지금 그걸 가르쳐주면 뜯을 자신 있어요?

손호익위원

사적관리사무소, 월성동사무소

이장수위원

많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손호익위원

손호익위원

이학예사, 우리 문화과에 학예사 세 분 계시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세 분마다 구역이 틀립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금 현재 민원을 맡고 있는 구역은 분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에 입사한지가 몇 년도에 하셨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90년도에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경주경마장 첫 매입한 해가 몇 년도 였습니까? 손곡

채경

이채경학예사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채경 학예사가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을 매입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학예사라 그러면 4년제 문화재과를 졸업해야 되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사학과, 고고학과, 인류학과, 또 민속학과가 이런 데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있으면서 거기 다니실 때도 재학 중에 발굴도 해봤을 거고, 지표조사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지금 2001년도 가고 2002년도 옵니다마는 2001년도의 세계 10대뉴스, 그 다음에 국내 10대뉴스 경주의 10대뉴스라 그러면 경마장 불승인이 제1, 제일 위로 들어갈 겁니다. 동감하시죠? 경주 30만 시민의 한을 업은 것이 경마장 아닙니까? 학예사가 말입니다. 그 때 근무하셨다 그러면 그 윗대 땅을 매입할 때 학예사들이 지표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 때 지표조사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했고, 그러면 우리 바로 경주시에 경마장이 들어서는데 경주시의 학예사로서 가봐서 지표조사 해보셔야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 때 같이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했었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했을 때 그 때는 땅을 매입하기 전이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서 유물 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안나온다고 생각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지표조사 결과 상당한 유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됐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극구 그것을 반대를 해야 되죠.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공문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말이 이상하네요. 지표조사할 때 문화재 발굴 많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반대를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지금 경주시 예산이 적어도 2백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2백억이, 경주 30만 시민한테 한만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을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 때 그 상황을 전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손호익위원

서면 있습니까? 서면으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문화재가 있다는 것을 지표조사 할 때 보고했는데도 땅을 매입했다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토지를 매입하고 안하고는 마사회에서 결정한 거지 시에서

손호익위원

아니죠. 마사회에서 하지만 경주시에 경마장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는 문화재가 나왔기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미리 알았더라면 반대해야죠. 학예사로서는, 학예사가 할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때 반대했다면 지금까지 올해처럼 30만 시민의 한은 안남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경주시 예산 2백억 정도 지금 소모되어 있습니다. 자투리산 사고, 뭐 사고 하면서, 학예사는 분명히 학예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보세요. 지표조사 할 때 문화재가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

이진구위원장

손위원님, 밤새도록 해도 이것은 학예사한테는 답이 안나올 그런 부분입니다.

손호익위원

그 때 반대했으면 지금의 경마장 그런 일이 안나왔다 이겁니다. 그 때 시장한테 반대를 했는데도 시장이 강행을 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점을 충분히 보고드렸습니다.

손호익위원

서면으로 보고드렸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그 때 출자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출자한 보고서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내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서면 보고한 것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손호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월성동입니까? 상강생 하강생 아시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예.

손호익위원

그 일대에 지금 말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하자가 났을 때는 무방비상태입니다. 차가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도로포장이나 아스팔트 하든가가 아니고 기본의 차,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래서 월성동사무소에서 거기 차도블럭으로 포장해서 진입로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의견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형상변경 허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예사의 권한으로 안됩니까?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올라가셔서 이삼용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경주시민을 위해서 웃옷을 벗든지 뭐를 벗든지 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와야 되는 겁니다. 변경허가를 받을 자신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것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모 경로당을 짓는데 지표를 80㎝ 띄운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문화재청의 허가가 아니고요 그렇게 파게 되면은 거기 전부 왕경지역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손호익위원

경주에 왕경지역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학예사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단층 짓는 거기 때문에 설계를 조금 바꾸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손호익위원

그래도 최하의 기반을 하려고 하면 80㎝는 파야 되는데요

채경

이채경학예사

아니요. 독립기초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마는 전체 기초로 하게 되면은 표토만 벗기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하고 설계사무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민을 위해서 물론 법은 지켜야 되죠.

채경

이채경학예사

그래서 그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그렇게 그것은 조정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주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되고,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손곡경마장관계는 말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문화재가 많이 나올 것으로 사전에 답사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말려야 됩니다. 그랬으면 이런 후유증이 안생기고 경주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길 낸다고 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쓸데없는 돈을 약 2백억 이상 다른 데에 경마장에 땅 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주시 예산이 2백억이 지금 손해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책임은 학예사가 져야 됩니다. 학예사가 그 때 진짜 시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으면 추진이 안됐을 것 아닙니까?

이진구위원장

그것은 내일 서면보고 받아보고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시한 위원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오늘 특별하게 국장님, 과장님, 학예사가 여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는 물론 하나하나 사안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간 우리 의원들한테 누적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우리 문화재 행정 집행하면서 시민의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회의 중에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고 우리 위원들 저를 위시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위원님 여러분들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문화행정을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장수위원

다른 공무원들 다 가도 되잖아요?

이진구위원장

예, 가도 됩니다.

영조

윤영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참고로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열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10시30분에 제3차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