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지만 도민들의 삶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난 5월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는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개학에 이어 등교 수업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생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내에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학생의 범위 확대 및 교원대상 직무연수를 통하여 인권친화 문화 조성과 노동인권 감수성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학생과 교원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과 연수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고, 안 제9조1항에서는 각급 학교에 모든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2항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자격연수와 신규교사 연수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1항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전담기구에 공무원이나 교직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서동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서동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박성원 의원님께서 대표발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성원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님 감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황규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기, 위원님.

어쨌든 검토보고는 그냥 보고서로 대체하는 데는 동의해 주시는 거죠? 동의하셨고요. 그러면 안건심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수정동의를 제안하시는 거죠?

안건 심사에서. 님,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님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은 김영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경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애초에 그 기숙사 부지를 선정을 할 때 좀 더 신중히 하셨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데다가 기숙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하신 것부터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주먹구구라고 계속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으시는데 치밀한, 그리고 이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계시잖아요. 교육청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치밀하게 세심하게 계획을 짜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급하다 보니까 대강 계획을 짜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대로 또 해서 추진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항상 이런, 꼭 뒤늦게 추진하다가 뒤에 가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수십억씩, 사실은 내 개인의 돈을 가지고 추진할 때는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이게 전문가가 「건축법」상 또는 이렇게 항상 치밀하게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서동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음성 생극초 관성폐교 매각 변경안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학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께서 음성 생극초 관성폐교 매각 변경안 부분은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동학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영주 위원님께서, 잠시 전 정회 후 위원님들께서 그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집행청에 전달을 하셨는데요. 깊이 숙고하셔서 앞으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협의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