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보니까 기술 특허출원도 2건을 하고, 그렇죠? 시제품 제작도 하고 또 애로 기술도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실적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규모 축소라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변경이 돼서 타당성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관련해서도 이거 보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도 일시 이렇게 정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월한 금액을 올해 집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거 제가 보니까 올해 청주전시관하고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내 기억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그렇죠? 좀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다음 주에 뵐 자리가 되나요? 아, 예결위에서 뵙겠네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이렇게 지역주민 불편을 위해서 마음 써 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역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주정착비용 지원이라든가 특히 자녀 전입학생들 지원하는 게 이게 좀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방식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획일적으로 매년 20%, 30% 대기도 힘든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단장님, 이게 공공기관 이주하기 전부터 다 예견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 못하면은 이 공공기관 아무리 오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 모로 여건이 충족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유도책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죠. 획일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돈 50만 원 주고 가족들 오면 100만 원 주는 게 지금 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순조롭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요. 이게 거의 투기하게 되면은 폐기물 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보니까 청주하고 괴산, 음성에서 한 2만 3,000톤 정도 불법투기 폐기물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그러면은 우선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처리를 한 다음에 투기자 확인해서 다 비용 환수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요 청주, 괴산, 음성에서 불법투기된 폐기물 이거 종류하고요, 투기한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향후 조치한 것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그래도 이거 잘 하셨네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요.

보니까 당초 계획이 1,493동 계획을 하셨는데 2,360동을 하셨네. 그렇죠? 목표보다 거의 한 60% 더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슬레이트를 처리해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표를 초과해서 정말 노력하신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돼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전년도에도 이월했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강수계가 됐든지 금강수계가 됐든지 수질오염총량관리하고 관련해서는요 사실 수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 목표치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 충북해설사 경연대회가 이거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시기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하여튼 시기를 조절하셔서요 또 기이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부착형 기능성 화장품 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보니까 기술 특허출원도 2건을 하고, 그렇죠?

시제품 제작도 하고 또 애로 기술도 이렇게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실적 이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관련해서 이것 보니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규모 축소라고 해서 타당성조사가 불필요하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500억 미만으로 변경이 돼서 타당성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음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하고 관련해서도 이거 보니까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도 일시 이렇게 정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월한 금액을 올해 집행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청주전시관 건립하고 관련해서 이거 제가 보니까 올해 청주전시관하고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추진상황을 이야기한 적이 내 기억으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이게 뭐 금액도 금액이지마는, 그렇죠? 좀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영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다음 주에 뵐 자리가 되나요?

아, 예결위에서 뵙겠네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 이렇게 지역주민 불편을 위해서 마음 써 준 것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도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정착이 돼서 지역에도 상당히 보탬이 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주정착비용 지원이라든가 특히 자녀 전입학생들 지원하는 게 이게 좀 저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방식을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그냥 획일적으로 매년 20%, 30% 대기도 힘든데 계속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단장님, 이게 공공기관 이주하기 전부터 다 예견됐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 도내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은 또 그렇게 유도를 하지 못하면은 이 공공기관 아무리 오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좀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 모로 여건이 충족하는 건 아니지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요 유도책을 많이 강구를 하셔야죠.

획일적으로 학생들한테도 돈 50만 원 주고 가족들 오면 100만 원 주는 게 지금 나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의가 좀 순조롭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요.

이게 거의 투기하게 되면은 폐기물 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보니까 청주하고 괴산, 음성에서 한 2만 3,000톤 정도 불법투기 폐기물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그러면은 우선 먼저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처리를 한 다음에 투기자 확인해서 다 비용 환수하죠? 제가 말씀드린 거요 청주, 괴산, 음성에서 불법투기된 폐기물 이거 종류하고요, 투기한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하고 향후 조치한 것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그래도 이거 잘 하셨네요,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요. 보니까 당초 계획이 1,493동 계획을 하셨는데 2,360동을 하셨네. 그렇죠?

목표보다 거의 한 60% 더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슬레이트를 처리해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목표를 초과해서 정말 노력하신 보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남아 있는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돼서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과장님,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전년도에도 이월했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강수계가 됐든지 금강수계가 됐든지 수질오염총량관리하고 관련해서는요 사실 수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 목표치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재보다 더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 충북해설사 경연대회가 이거 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로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시기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가능하지 않나요? 하여튼 시기를 조절하셔서요 또 기이 확보된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 통합청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 속도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실시설계한 것도 아마 5월 달에 했는데 한 1년이 넘었는데… 그렇죠? 한 83% 이상이 예산은 다 지출이 돼 있는데 아직 사업도 시작을 못했다 이러면은 이건 다시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업 속도를 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대응예방과장님,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 14개소, 그렇죠? 14개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4개소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보니까 뭐 6개는 경영악화로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또 3개는 폐업을 할 것이다, 1개소는 자발 설치했다 이러는데 이거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수요조사를 아마 하고, 그렇죠? 소유주하고 대면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어떤 기초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 기회에 이런 걸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자 이래서 아마 소유주도 응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 14개소 하겠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뭐 포기를 하고, 여섯 군데는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는데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래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수요조사하실 적에 확인했는데 14개소 중에서 4개소밖에 못하고 이러면 당초에 이렇게 어떤 위험요소를 해소하려는 데는 상당히 접근함이 미흡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또 50% 가까이 소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경영악화라고 해서 일시 중지하고 있지마는 다시 상황이 달리 전개돼서 했을 때는 그 위험요소는 계속 상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냥, 안 그러면 국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시민조사참여단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참여가 저조하면 저조한 이유가 있을 텐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고방안이 강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구조구급과장님, 보니까 119구조장비 보강사업이요 이거 이월사업인데 작년도에 계약이 해지되어 가지고 다시 12월 달에 재계약하면서 금년 7월 달에 납품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갑자기 계약해지가 됐는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간 이월사업인 만큼 제때 사업이 완료되면은 또 이렇게 출동 시 탑승공간이 됐든지 개인보호장비 적재공간으로 활용이 잘 될 거 같은데 하여튼 차질 없이 납품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