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간단한 거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사업 올해도 있지 않나요, ’20년에도? ’20년에는 없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 보면 밑에 아까 충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라 그랬는데 급속충전기도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전의 불편함이라 그럴까? 충전기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사유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에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소음도 말씀하시던데 전기 모터가 소음이 그렇게 심한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던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지금 내수면이 아니라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일반 어선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에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이거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가 그대로 정산 반납이 됐잖아요? 이거 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예,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또 쿨하게 그러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것 또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성과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100%, 110% 이러고 사실상 무슨 집행률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게 100%가 넘어가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거 하나는 약간 궁금해서요.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가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농장 수가 원래 목표치에서 실적이 279농장 그래서 성과가 55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 증액은 또 없고, 예산 증액 없이 이게 목표점이 이렇게 500% 달성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면은 목표를 50개로 잡았으면 예산이 50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가 됐으면 예산도 그만큼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증액된 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건들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성과를 내는 지표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도 그렇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규모의 농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목표치를 그러면 300개로 잡았으면 예산은 300개였을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표치를 50개를 잡고 예산은 300개를 잡은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적은 넘어갔는데 예산은 증가가 없고, 좀 의아합니다. 일단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큰 농장을 목표로 삼았다가 큰 농장이 안 하고 작은 농장이 하면 예산은 거기서 좀 절약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오히려 대농이 했다 그러면 예산은 더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 결산한 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홍보비가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에 예결위 할 때야 그때 기준일이 11월 달쯤, 뭐 10월이나 10월 말이나 이렇게 되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전년 12월 31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잔액이 남기가 힘든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아니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것들은 100% 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사실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모성 비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용이 남지는 않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 이건 미수금일 것 같은데, 지출잔액이라고 한다면. 지출잔액은 미수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홍보물 제작, 모바일 활용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순수 홍보비인데 이게 또 보조금 정산에서 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지출잔액이 이렇게… 제가 지출잔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비가 이렇게 남나 싶어서. 그리고 이게… 미수금은 아니고 다 사용하고 남은 거라고요?

전년도에도 일부는 또 남은 게 있어요. 홍보비,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홍보비 여러 가지 홍보비가 있어서 그 홍보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비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년도에도 좀 남고 그래요.

이게 집행이 뭐, 거액은 아니고 소액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소모를 하는 것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실 우리 경자청 굉장히 중요한 일이 투자유치 활동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서도 이 비용이 3억이에요, 처음에 예산액이.

예산액이 3억인데, 명세서 131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요, 지출잔액도 있고 해서 거의 3분의 1, 1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유는 있는데 과다하잖아요.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3억에서 1억이 남은 거고, 아까 홍보비 말씀하실 때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잔액이 3분의 1이니까 좀 과하다 싶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예측보다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자청이 투자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그냥 명세서만 보면 일을 해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서 성과를 보면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해 가지고 여기는 성과가 216%, 164% 이렇게 했어요. MOU 체결이죠.

MOU 체결한 게 체결 자체는 성과가 200% 넘어서 좋은데 이게 최대한 유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아까 언론도 언론 홍보비는 그렇게 남았지만 또 홍보 보니까 달성률 109%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절감액이 표시가 안 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성과는 100%가 넘고 잘해서 잔액을 남긴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이게 약간 어폐가, 안 맞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올해 앞으로도 좀 남았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을 못하셨을 테고 아마 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잠깐 잠깐 남아있는 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전략적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우리 명세서 6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대부분 다 100%가 넘어서 다 만족스러운데 우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36%예요.

어쨌든 뭐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어쨌든 집행은 했는데, 유독 왜 여기만 결과가 이렇게 지표가 낮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새로 생기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곳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성과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목적한 바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결산심사를 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연내 달성 가능한 사업만 가지고 목표점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1년 단위로 결산을 보는 거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계속 달성률이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내에 해결 가능한 것들을 완벽하게 목표로 잡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지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이거는 좀 뭔가 그래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차제에라도 한번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가 괜히 안 좋게 보일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고요.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 명시이월한 사업이 4개 있잖아요?

이게 기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2000년 1월, 2000년 3월, 2000년 2월, 그리고 5월이에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 정도면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중간평가하고 중간보고 받고 그러고 그 대략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때 그냥 이월하지 않고 집행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도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뭐 용역은 그때 또 필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점은 달라져서 연도가 넘어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은 선급금 주고 나머지 최종금액을 줄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5월, 6월, 이렇게 또 하반기 이렇게 늘어진다면 선지급금을… 아니, 일단 1차 선지급금 말고 최종금액을 지불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수정단계죠. 그럴 때는 이게 이월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계적인 아마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과에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이거 저번 때 한번 삭감됐다가 다시 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 충주대 뭐 저기? 예예. 이게 한번 예산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충주대 분들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찾아왔는데 또 학교에서 대응을 안 해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지원 사업들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충주대 교수님들 다 찾아오셔서, 그렇죠? 그랬던 건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꼼꼼하게, 그래서 대응투자가 진짜 충분히 가능한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간단한 거 그냥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내수면 전기어선 시범도입 사업 올해도 있지 않나요, ’20년에도? ’20년에는 없나요?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 보면 밑에 아까 충전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라 그랬는데 급속충전기도 같이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전의 불편함이라 그럴까?

충전기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사유가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금액 자체가, 지원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사업에 적극성이 좀 결여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소음도 말씀하시던데 전기 모터가 소음이 그렇게 심한가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던데.

사업 추진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지금 내수면이 아니라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일반 어선에서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품이나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동물방역과에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가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이거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예비비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예비비가 그대로 정산 반납이 됐잖아요? 이거 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예, 그러니까 예산서상으로만 보면 이건 굉장히 잘못됐거든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또 쿨하게 그러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것 또한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우리 성과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100%, 110% 이러고 사실상 무슨 집행률 이런 것들에서 보면 이게 100%가 넘어가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거 하나는 약간 궁금해서요.

가축질병 치료보험 가입농가 확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농장 수가 원래 목표치에서 실적이 279농장 그래서 성과가 550% 이렇게 됐는데 이게 예산 증액은 또 없고, 예산 증액 없이 이게 목표점이 이렇게 500% 달성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면은 목표를 50개로 잡았으면 예산이 50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500%가 됐으면 예산도 그만큼이 늘어났어야 되는데 증액된 건 없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달성률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게…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건들은 많아서, 그러니까 그냥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이 성과를 내는 지표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도 그렇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규모의 농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더 비쌀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목표치를 그러면 300개로 잡았으면 예산은 300개였을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목표치를 50개를 잡고 예산은 300개를 잡은 것도 아닐 테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적은 넘어갔는데 예산은 증가가 없고, 좀 의아합니다. 일단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좀 큰 농장을 목표로 삼았다가 큰 농장이 안 하고 작은 농장이 하면 예산은 거기서 좀 절약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오히려 대농이 했다 그러면 예산은 더 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한 해 결산한 거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홍보비가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전년도에 예결위 할 때야 그때 기준일이 11월 달쯤, 뭐 10월이나 10월 말이나 이렇게 되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 결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이 전년 12월 31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잔액이 남기가 힘든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아니 크지는 않은데 이게 다른 것들은 100% 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사실 보면 홍보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모성 비용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비용이 남지는 않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 지출잔액 이건 미수금일 것 같은데, 지출잔액이라고 한다면.

지출잔액은 미수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홍보물 제작, 모바일 활용 홍보,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순수 홍보비인데 이게 또 보조금 정산에서 잔액이 남은 것도 있지만 지출잔액이 이렇게… 제가 지출잔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잔액이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홍보비가 이렇게 남나 싶어서. 그리고 이게… 미수금은 아니고 다 사용하고 남은 거라고요? 전년도에도 일부는 또 남은 게 있어요.

홍보비, 작년에 우리 예산 심사할 때 홍보비 여러 가지 홍보비가 있어서 그 홍보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홍보비는 늘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전년도에도 좀 남고 그래요. 이게 집행이 뭐, 거액은 아니고 소액이지만 예산 대비해서 몇 프로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다 소모를 하는 것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투자유치 활동 지원, 사실 우리 경자청 굉장히 중요한 일이 투자유치 활동인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유치 활동 지원에서도 이 비용이 3억이에요, 처음에 예산액이. 예산액이 3억인데, 명세서 131페이지 중간쯤에 있죠. 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보조금 정산잔액도 있고요, 지출잔액도 있고 해서 거의 3분의 1, 1억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유는 있는데 과다하잖아요.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3억에서 1억이 남은 거고, 아까 홍보비 말씀하실 때 일부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남을 수 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니까 이해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잔액이 3분의 1이니까 좀 과하다 싶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는 예측보다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자청이 투자유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외형적으로 그냥 명세서만 보면 일을 해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서 성과를 보면 신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해 가지고 여기는 성과가 216%, 164% 이렇게 했어요. MOU 체결이죠.

MOU 체결한 게 체결 자체는 성과가 200% 넘어서 좋은데 이게 최대한 유지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아까 언론도 언론 홍보비는 그렇게 남았지만 또 홍보 보니까 달성률 109%라고 해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산절감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절감액이 표시가 안 되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성과는 100%가 넘고 잘해서 잔액을 남긴 게 아니라… 아니,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그냥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이게 약간 어폐가, 안 맞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왜 그런지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올해 앞으로도 좀 남았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많은 일들을 못하셨을 테고 아마 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잠깐 잠깐 남아있는 시간에 그때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텐데 전략적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먼저 우리 명세서 65페이지에 보면 부서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달성률이 대부분 다 100%가 넘어서 다 만족스러운데 우리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과제 지원 관련해서 이게 36%예요.

어쨌든 뭐 예산하고 결산하고 다 어쨌든 집행은 했는데, 유독 왜 여기만 결과가 이렇게 지표가 낮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새로 생기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곳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데서는 성과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목적한 바에 있어서는 다소 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사실 결산심사를 하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연내 달성 가능한 사업만 가지고 목표점을 설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1년 단위로 결산을 보는 거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계속 달성률이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거는 뭐 어쨌든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연내에 해결 가능한 것들을 완벽하게 목표로 잡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저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지표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이거는 좀 뭔가 그래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차제에라도 한번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수치 자체가 괜히 안 좋게 보일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게 있고요. 그거하고 또 비슷하게 우리 명시이월한 사업이 4개 있잖아요?

이게 기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보면 2000년 1월, 2000년 3월, 2000년 2월, 그리고 5월이에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1∼2월 정도면 용역이나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중간평가하고 중간보고 받고 그러고 그 대략의 결과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그때 그냥 이월하지 않고 집행해도 집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유도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뭐 용역은 그때 또 필요한 게 나오기 때문에 시작점은 달라져서 연도가 넘어가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사실은 선급금 주고 나머지 최종금액을 줄 때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5월, 6월, 이렇게 또 하반기 이렇게 늘어진다면 선지급금을… 아니, 일단 1차 선지급금 말고 최종금액을 지불할 때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종 결과보고서가 거의 나와 있는 상태예요.

마지막 수정단계죠. 그럴 때는 이게 이월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회계적인 아마 부서에서도 불편한 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회계부서와 상의해서…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에너지과에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이거 저번 때 한번 삭감됐다가 다시 달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 충주대 뭐 저기? 예예. 이게 한번 예산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충주대 분들하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까지 학교에서 찾아왔는데 또 학교에서 대응을 안 해 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이 사업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청년지원 사업들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없어진 거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충주대 교수님들 다 찾아오셔서, 그렇죠? 그랬던 건데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 꼼꼼하게, 그래서 대응투자가 진짜 충분히 가능한지 좀 살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뭐 제안이라면 제안드리고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 포상급 지급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의 뭐 10% 이렇게까지 남았습니다. 이게 사정에 따라서 불용액이 남기도 하겠지만 포상금을 정액제, 그러니까 정량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해서 일정 정도의 1년간에 이 정도의 포상금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소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사기진작에도 좋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잘라 가지고 그냥 정량적으로 자르니까 이게 좀 불용액이 남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액제로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니까 나머지 다 100%, 200% 그런데 외국인 투자유치 MOU 체결 건수만 100%가 안 되는데 사실, 그거하고 이렇게 또 보면 예산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이 불용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지 않았고 아까 부품소재 현지화를 위한 IR 다변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현지 기업의 사정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굉장히 저희가 좀 급박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남았다는 게 어찌 보면 인력의 부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차제에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들, 또 계획했던 사업의 양만큼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가… 아닙니다, 국제통상과는 그냥 저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투자유치과에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투자유치과 보면 좀 안쓰럽긴 해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으로 영업사원이냐 아니면 부동산중개사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분주하게 뛰는 것 같아서 안쓰럽고 때로는 안타깝고 어떨 때는 ‘어떻게 하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예산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다 쓰일 수 있도록 조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