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로써 제65회 제2차 정례회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19조 제10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의 경우 지난 99년 10월 14일 제54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다가 99년 12월 29일 제47회 정기회의시 재상정되어 납세자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선정은 특정인에 한하므로 다수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 문제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시민들의 납세의식 함양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중 매년 3∼4명씩 선정 1년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 및 여타 시·군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중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조항은 현행 경주시 주차장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써 도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거지역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시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 여부를 타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대다수 직할시 및 시·군은 주차장법 시행령이 정한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광역시나 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의 경우 소수의 시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설주차장설치기준정비 조항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건축주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경주시는 타도시에 비하여 각종 규제등으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를 입게되며 건축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고 인근 주민 및 다수의 시민은 소방도로변에 주차된 불법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재난시 긴급차량 진입불가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조항은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이해를 돕고자 실무과장인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실납세자 부분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실납부자의 한계점은 어디에 둡니까? 아까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그래도 앞에 우리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수도 있거든요?

성실납세자의 한계는 금액이 많다고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1년동안에 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님께서 납세한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한번씩요, 그래서 3월 3일날 조세의 날에 각 1년 동안 평가했는 것에 대해서 평점에 넘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세무서장님이나 국세청장님이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그 표창을 받은 사람이 성실납부자의 개념에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표창받는 사람은 사실 숫자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 3∼4명 밖에 안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의 대부분 다 6∼70% 이상은 성실납부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그냥 사용하게 했을 때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협의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저희들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1공영, 2공영 부설주차장은 운영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면주차장하고 또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준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합니까?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인원이 저희들 인원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9명입니다. 경주시가 현재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지금 2001년도 대상자가 지금 경주시 9명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1년에 얼마 사용한다는걸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숫자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 2002년도에 입찰볼 때는 그런 조항만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는데 지금 제1공영 주차장이라든가 제2공영 주차장은 그 사람들 장기적으로 계약을 했는거 아닙니까? 우리시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것만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통과만 시켜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2002년도꺼는 입찰 아직 안했지요?

2002년도꺼는 안했습니다.

언제합니까?

5월달입니다.

5월달까지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9명이면 9명인데 그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보라든가 이왕 이야기가 나온김에요, 주차장은 원래 주차선 그어 놓은거 외에는 주차료 받으면 안되죠?

예 주차료 받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계약 조건에는 원칙상 못받게 되어 있지요?

원래 사설주차장도 민간주차장도 주차선이 없으면 저희들 주차장으로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차장 지금 경주시에 지금 우리 주차선 그어놓은 외에도 거의 다 받거든요. 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시내에 그렇게 주차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이의 들어온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저희들 매년 입찰할 때 주차면수가 매년 달라집니다. 지금은 632면인데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입찰할 때 주차 면수를 저희들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선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주차료를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진구 위원님

과장님 이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포항하고 김천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하고 김천하고 있습니다.

포항하고 김천하고?

예 저희들 현재 포항 그쪽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 국세청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라고 그게 왔습니까?

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세금 안내는 사람도 없고 다 돈내도 상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해주는 것이 맞네요. 다른곳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해서 세금도 많고 적고간에 이거 홍보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조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지난번에 보기는 봤는데

9월 6일날 왔습니다.

9월 6일날?

접수가 9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면 9월 6일날 왔으면 우리 간담회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난번 간담회때 내었지요?

그때 시기적으로 저희들 못붙였습니다.

그러면 시입장으로 봐서는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박헌오 위원님

우리 제65회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질의를 뺀 안입니까?

지금 여기서 다루어야 본회의에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의사일정은 미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이게 채택이 되어야 돼요.

본회의때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보고한 사항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해당이 안되잖아요?

저희들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 바로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방세는 이번에 제외시킵니까?

아니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세 및 지방세에 괄호닫고 이렇게 포함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구미나 포항에는 지방세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같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같이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를들어서 조례 개정이 끝나면 지방세의 관계는 성실납세자의 선정 기준은 사실 애매하긴 애매하겠네요. 이런 부분에는 국세청에서 지방청에서 결정한 부분은 통보에 의해서 1년간 우리가 시에 혜택을 주면 되는데 시자체의 지방세 납부 실적에 관한 부분에는 성실성에 관한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침을 만들기가

지침 만들기 어렵지. 사실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조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십시오. 예 김대윤 위원님

과장님 지금 보면 건축, 신축은 관계없는데 신축도 마찬가지, 신축이죠? 신축이나 증축 때 주차면적이 없어서 500m내에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는 허가를 내주죠?

아직까지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걸로 알고 있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건물내에 바로 인근에 있든지 건물 내부에 있는게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어떤 대지 여건이라든지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하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용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천청사도 그 법없으면 지금 우리 청사 못짓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주차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주차장 역할을 안한다고 봐요. 그리고 다가구에 보면요, 다만 해서 주욱 내려오면 전용면적 30㎡미만은 0.3대, 30㎡이상 50㎡미만은 0.4대, 50㎡이상은 0.5대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가구도 아까 김대윤 위원님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요즘 원룸에 차 안가진 사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도 조금 이왕 바꿀려고 하면 현실성 있게 현실 가깝게 바꾸어줘야만 건축짓는데도 굉장히 어쨌던간에 그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최적의 방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사님들이 아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그런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 건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주변이 처음에는 산뜻하고 참 좋은데 어느 선에선 굉장히 문제점이 발단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더해서 조금 강화할봐에는 아예 더 강화해서 현실성 있게 가는 것이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의견을 내 놓은 의견을 보면은요, 많은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축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므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건축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이 예상되며 그러나 우리 경주시가 긴급차량 진입 불가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김대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아까 염려하는 부분을 전문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아까 김대윤 위원께서 담당 과장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타시를 직접 두루 다녀보시고 그후에 다시 말씀하시는걸로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본위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보류를 해 놓았다가 다음 위원회에 상정하는걸로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이번에 이 하고자 하시는 수정동의안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후에 다음에 미비한 부분을 담당 과장님께서 타시군부를 다니시면서 참조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 놓은 동의안에 수정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셔서 하신다는데 그 수정동의안을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대윤 위원 그러니 이것을 아예 부칙에다가 적용을 한다라고 많은 것을 적용을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건축 행정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되고 이의 제기도 없고 그 다음 주차난도 지금보다는 아까 조금전에 건축과장 설명했다시피 19세대가 지금 예를들 것 같으면 7대밖에 안나오는데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했을때는 11대가 적용받으니까 그만큼 강화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의를 달고 혼선이 옵니까?

원래 동의안 자체가 강화하기 위한 안이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수정동의안의 용어 구사하는 내용중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례상에 필요한 용어 구사가 있는지 안그러면 김대윤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그대로 조례에 삽입을 해서 결정을 해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왕 목적은 똑같은 목적에 용어 구사를 하는데 필요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별도로 안 넣더라도 개정안에다가 0.5대중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께서 협조를 해서 전문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삽입을 하도록 하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대윤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윤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