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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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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50쪽인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그런데 이게 우리 전국 광역에 일률적으로 2억씩인가요, 부담금이? 글쎄 4억 원씩인데 거기는 많이 내도 되는 자치단체 같은데.

거기는 뭐 재정이 좋잖아요. 이게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 시도에서 1명씩 이렇게 파견이 돼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시도에서 파견된 분들은 각 시도에서 급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의 직원이 파견 직원들 말고 자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체계,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줘요, 궁금하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자료 50쪽인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그런데 이게 우리 전국 광역에 일률적으로 2억씩인가요, 부담금이?

글쎄 4억 원씩인데 거기는 많이 내도 되는 자치단체 같은데. 거기는 뭐 재정이 좋잖아요. 이게 직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각 시도에서 1명씩 이렇게 파견이 돼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각 시도에서 파견된 분들은 각 시도에서 급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라도,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의 직원이 파견 직원들 말고 자체 직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그 체계,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려줘요, 궁금하네. 심기보 위원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10쪽인가 보네. 우리 도내 아동복지교사가 172명인가요? 이게 시군별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국비가 50%, 도비가 15%면 시군비가 35%인가요?

시군별로 교사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전환된 데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약직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거 어떻게 되나요? 몇 군데나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 있고 아직 계약직으로 남아 있는 데가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청주, 청주 안 됐나요? 청주가 제일 많을 텐데, 교사들도. 그래요.

청주가 됐으니까 딴 데도 따라서 한 것 같은데. 그럴 텐데. 청주가 제일 많을 텐데, 이게.

어차피 되겠죠. 공무직으로 해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전환을 하는데, 다른 데 안 된 데 그냥 계약직으로 있는 데가 있으면 도에서 유도를 해서, 어차피 시군별로 또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끔 한 기초단체가 있으니까 자꾸 유도를 해 가지고 도내 11개 시군에… 그러니까 안 된 데 있으면은 올해 좀 독려를 하고 유도를 해서 다른 데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 기초별로, 그러니까 좀 빨리 공무직으로 해서 이분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위원장이 기초단체에서 우리 부군수·부시장님들이 위원장이죠?

도에서 다 나가신 분들이시니까 잘 협의해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