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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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65회 제2차 정례회가 엊그제 끝나고 이어 제6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살림살이를 마무리 할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 제안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님께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들은후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은 후 표결토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55쪽에서 261쪽 일반회계고 특별회계는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먼저 255쪽, 56쪽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7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58쪽, 259쪽, 260쪽, 2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대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259쪽에 모범근로자 시상품 300만원 감소되었는 것 하고 261쪽에 에너지절약홍보용 전자간판제작 전액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259쪽 이것은 모범근로자 시상품을 상품을 조금 줄였습니다. 상장을 더 위주로 하고 상품은 금액을 절약했는 결과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 에너지절약홍보용 전자간판제작 이것은 왜 전액감 했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병준위원장

261쪽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261페이지 전자게시판은 이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또 홍보에 저게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안했습니다. 홍보의 가치도 없고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혹시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에너지절약홍보용에 대해서는 전자간판을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전자간판을 해가지고는 그만한 효과가 없어서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지시가 있어서

병윤

최병윤위원장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321쪽, 2쪽, 3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우리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그거 국비가 8천2백이고 전체 1억2천인데 이것은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지불 기한이? 했는 거예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지금 예시가 늦게 와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이월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자기 1억2천 늦게와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12월 중순에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안되고 이월을 해서 내녀도 같이 써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아, 이월을 해서

알겠습니다.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최병준위원장

324쪽에서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장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262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먼저 262쪽, 2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농업인자녀학자금이 꼭 감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1184명인데 실제 지급 대상자가 74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안진수위원

1184명이라는 조사는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74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해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정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인문계 학생들도 학자금을 준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아직 저희들한테는 정식으로 공문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되었겠네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267쪽에 도초 토마토작목반 선과장 마당포장 3천만원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사업할건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 명시 이월시켜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명시 이월시켜야 되는 것을 왜 지금 이렇게 올리는데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이게 토마토작목반의 첫 출하가 내년 1월 5일부터입니다. 1월 5일부터인데 여기 토마토작목반에 선과장을 짓고난 뒤에 첫 출하를 일본에 수출하는데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질어서 시급하게 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해서 명시 이월해서 바로 사업하겠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바로 사업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 불국동 두릅 저온저장고 이것은 두동입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한동입니다.

김동식위원

한동인데 왜 이렇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한동이 10평인데 10평을 다 못하고 5평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최병준위원장

264쪽, 265쪽, 266쪽, 267쪽, 8쪽까지 농정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69쪽에서 277쪽까지입니다. 먼저 269쪽, 70, 71쪽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2, 27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김대윤 위원님

김대윤위원

272쪽 기타보상금에 한우거세비지원이 1천3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감소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한우거세사업으로 올해 2,750두정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소 값이 사상 유례없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소 값이 높아져 버리면 고급육하고 일반 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안생깁니다. 그리고 또 거세를 하면 약 3개월정도 비약을 더 사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불리한 문제점 때문에 농가들이 상당히 기피를 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한 것이 1,400두정도 거세를 하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올해는 거세 관계는 좀 상황이 특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한우 거세비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축주들이 그런식으로 기피할 것 같으면 한우 거세비 지원이 오히려 예년도보다도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현재 증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세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소 값이 수입육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12월말경부터는 지금 수입해 오는 고기가 그전에 들어오는 고기보다는 질을 좀 높여서 우리 현재에 있는 한우하고 질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고 또 냉동육으로 들어오던 고기가 냉장육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1월이 되고부터는 소값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소 값이 안정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고 지금 거세를 계속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나가야 될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최병준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당초예산에 3천만원 거세 소 한우 거세하고 또 고급육 장려금하고 3천만원씩 했잖아요?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 과장이 둘다 삭감해도 관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때 제가 없어서 과별 삭감 금액을 어는정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삭감 금액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것을 발언대에서 내가 몇 번 물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예결 위원한테는 말이지 고급육 그것은 살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세육 3천만원 그것은 삭감을 하고 고급육에 대해서는 3천만원 거기서 부활을 시켰는데 분명히 여기서 내가 몇 번 물었다고 과장보고 왜 농촌이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고급육도 별볼일 없고 거세육은 더더욱 말이지 장기간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말이 맞는가 싶어서 여기서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을 삭감했느데 나중에 예결위원회에 올라가니까 어느 위원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꼭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안진수 위원한테 확인 전화까지 하고 예결위에서 하다가 결국 거세육 3천만원 삭감을 하고 고급육 3천만원은 부활을 시켜라고 당초예산에 해 놓았다고요. 알지요?

그러면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농촌걸 다 내놓으면 농촌은 뭐 하겠어요? 안되면 안된다고 그래야지. 그것을 분명히 여기선 안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내가 그래서 거기서 말이지 왜 고급육 관계는 우리 동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마는 최삼오라고 축산농가를 아주 크게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 알겠지마는 지난 몇일인지 모르겠는데 23일날인가 서울 어디에서 품평회도 하고 다 했잖아요? 갔지요? 그때

그런데 그래 그런 것을 삭감해도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고급육 품평회까지 다 해놓고 삭감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원님 조금 착각을 하셨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이 없었고요, 마치고 계수조정할 때

이장수위원

계수조정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계수조정을 할때든지 예산 심의를 할 때든지간에 삭감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한거에요. 그때 해도 되냐고 내가 몇 번 물었다고 녹취한거 한번 풀어볼까요? 거짓말인지 참말인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안진수 위원이 그때 먼저 거론을 했었잖아요? 예산 6천만원 관계를

삼룡

이삼룡위원

그래서 그때 뭐는 하나 살리고

이장수위원

그래서 예결위원회 가서 어느 위원이고 예결위 누가 있어요? 우리 예결위원 아무도 없어요? 이상문 위원 얘기해 봐요. 어느 위원이에요? 누구에요?

안진수위원

김성오 위원이 그랬답니다.

이상문위원

김성오 위원

이장수위원

아, 김성오가 안진수 위원한테 전화하고 그랬잖아?

이상문위원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거세우 이것도 말이야. 내 소견으로는 소값이 사상 유례없이 지금 많이 올라가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이 안된다고 봐야되요. 안그렇겠어요?

과장도 계속되리라고는 여기서 자신있게 대답못하고 나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고요. 이게 계속 이런 추세로 절대 안간다라고 봐야 된다고요, 안그렇겠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좀 떨어질걸로

이장수위원

떨어지면 거세우 또 해야지요. 안그래요? 그런데 왜 어려운 농촌이 지금 죽을지경인데 농촌 지금 쌀갖다가 태우고 생야단법석이고 천북같은 경우는 부산 사하구에 가서 사정해서 쌀 좀 팔아달라고 통사정해서 신문내고 궂을 지기고 야단지기는데 농촌 예산을 말이지, 이것은 절대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구해주고 그리고 또 예산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지난번 예산 심의하고 저쪽에 예결위원할 때 희망농원 비료공장하고 여러 가지 악취문제 하고 내가 얘기를 여러번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거기에 대한 뭐 올라온거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말씀하시기 전에 추경 자료를 냈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그것이 언제인데 얘기하기 전에 추경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본예산 끝나기 전에 그러면 추경 자료 미리 내놓았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하네. 그러면 나는 왜 지금 본예산 다 끝나고 지금 여기 아파튼가 어디선가 작업하는데 추경 자료내니까 해주던데 그러면 과장은 안되고 나는 되고 그것은 왜 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 과에서 낸 것은 그전에 자료를 전부 냈습니다.

이장수위원

추가로 그것을 좀 내야되지. 내가 그만큼 얘기하면 말이지.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다문 돈천만원이라도 무슨 톱밥을 사든지 무슨 방역하는 약을 사든지 해서 사람살도록 좀 해줘야지. 왜 그걸 안하고 말이야. 괜히 사람 자꾸 신경질내고 짜증스럽게 자꾸 만들고 말이야. 내가 그만큼 건의를 줄 것 같으면 과장이 일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 다 계시지마는 희망농원에 악취제거하는 약품이라든지 톱밥이라도 산다고 예산 올라와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어요. 왜 그걸 안해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지, 침전지 그것도 그만큼 내가 얘길했으면 좀더 성의있게 해 줘야지. 내돈 내나요? 과장돈 내나요? 여기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때 말씀은 당초예산에 있는거 가지고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장수위원

뭐 가지고 집행합니까? 돈이 있어야 집행하지요. 돈이 얼마 있는데요? 당초예산 얼마 있는데 당초예산 얼마 있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악취제거제 3천만원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게 말이야, 내가 의장할 때부터 냄새나서 사람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한번도 예산 제대로 마음에 들도록 한번 안해줘 왜 그렇게 안해주는데요? 과장이 내일 당장 내가 집 비워놓은데 가서 며칠 한번 살아보라고 사람 사는 곳인가 못사는 곳인가 얼마든지 시장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국장한테도 얘기 할 수 있고 과장 재량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이것만 이거 말만 나오면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요. 이장수 위원이 계속 이것 때문에 내 못살게 하는데 국장님 이거 좀 조치하십시다 그러면 여기 국장님 와 계시지만 그거 안된다고 할 국장 아니고 또 국장이 시장한테 가서 가보니 실지 이렇더라 하는 얘기를 하면 그만큼 내가 신경써서 얘기를 하고 그만큼 건의를 해 달라고 얘길했는 것 같으면 보세요. 노과장 1억이고 2억이고 올려보라고 되는지 안되는지 자꾸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사람 가뜩이나 심장이 나빠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 자꾸 약올리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내년도 1회 추경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사람이 무슨 위원들이 얘길하면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좀 분석을 하고 과장, 국장, 담당자, 계장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가 사실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별볼일 없는 위원의 얘기지만 수도없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관심있게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야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내가 지금 이것이 거론될 때마다 사람 추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한번도 거기 내가 거론해가지고 이장수위원이 말씀하셔서 시원스럽게 예산이 좀 되었습니다. 하는 얘기 내가 11년째 의정 생활하는데 첫해부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희망농원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 짜증나게 하니까 한번도 공무원들이 시원하게 안해주는 거에요. 사람이 좋와서 그런지 사람이 바보라서 그런지 내가 모르겠는데 아직 임기가 그래도 한 6개월정도 남았으니까 두고 볼겁니다. 좀 관심있게 투자를 해 보세요. 여기에 알았어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또 심하게 얘기하면 협의회 인터넷에 올라가서 뭐 조직이 어쩌니 그러니 약간 의식도 되고 정당하게 하는 얘기니까 인터넷이 아니라 조선놈 다 와도 내가 겁날거 없는 사람인데 노과장이 좀해요. 좀 하면 되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희망농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포장재라도 좀 사서 위에 똥무더기 쌓여 있는거 덮어라도 좀 달라고요. 이렇게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해도 말이야 남의 말을 귀담아 안 듣고 말이지. 내가 그렇게 볼일 없는 위원이에요? 진짜로 한번 해 볼까요?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장

그 다음에 274쪽, 275쪽

예 박헌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