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그 시군대표 사업 중에 조기 완공 건 12건인데요. 여기 우리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위원회 해당되는 사업들 기존 계획하고 그럼 조기완공에 따른 공기단축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몸도 다들 힘드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동네 뉴딜사업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는 않겠고 시군대표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단시간 내에 경기부양하고 또 경기부양 속에서 이번에는 미래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일단 지역현안 해결하는 거에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뉴딜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에 허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사업 운영에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죠.

이거 2023년까지 사업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 투자가 370억입니다. 총사업비 430억 중에 86%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연속사업이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고 나서 추경을 이렇게 해요.

그것도 뉴딜사업으로 포장해서 그러면 전체사업비 430억 중에 86%가 투자됐는데 올해는 왜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기정 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건데 그게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뉴딜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공기를 당기겠다 이따 자료 보면 알겠고 공기 최소한 1년은 당겨지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의 허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430억이겠고요. 86%인 370억이 기 투자가 됐어요.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하면 올해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미뤄놓고 사업하던 거 어쨌든 간에 중단이든 아니면 기 투자된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2023년 완공예정인데 올해 추경까지 하면 총사업비 430억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또 2023년이에요?

올해 2020년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토목, 건축 다 합쳐도요. 사실 올해 예산 다 투입되고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조기완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옥천만 먼저 왜 이러냐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게 옥천 것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도 기 투자 5억 이거 아마 용역비일 텐데요.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사업 타당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기정예산에 없고요 또 추경에 잡습니다, 뉴딜로 포장해서.

이거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용역은 용역대로 해 놓고 기정예산 안 세우고 그러면 사업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허점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 자체를 제가 시비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죠.

예산투입은 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속 예산투입의 연속성이 없이 그리고 이게 자칫 사장되어질 뻔 했던 사업이 다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뉴딜로 포장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요 토지매입비가 39억입니다.

그 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 14억의 용도 토지매입이 안 됐으니까 다른 거 일단 용역은 끝났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건축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9억인데 지금 14억이에요 이거 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자꾸 실장님만 쳐다보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전에 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군비 같이 편성해서 비율 정해 가지고 매칭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시군비가 이게 빠져 있다고 보면 아직 시군에서 이거 언제 세울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뉴딜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급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팀웍이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지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또 제 말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보면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고근석 국장님 이렇게 찍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118페이지네요.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행사 관계자 등 초청 관광설명회 이런 것은 불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문화관광 자원개발 그리고 지역관광명소개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때 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사실 코로나정국 이후를 대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명소개발하고 자원개발 하는 건 좋은데요. 언밸런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활동은 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발과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도 관광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도전적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은 하고 알리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개발한 만큼밖에 또 알려야지만 되는데 지금 내수 관광에 치중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 좀 예산 삭감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게 새롭게 추경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 경우에는 한번 깎아놓으면 다시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혹시 진짜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편성할 수 없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이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그 성과상여금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 삭감되는 건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일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되는지 삭감이유를 보니까 실 근무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다.

이러는데 이것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53억 돼 있고 이번에 기정예산 거기서 약간 증액했다가 전년도보다 결국 줄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상여금이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면 늘 텐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그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한 분 한 분이라도 소외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시군대표 사업 중에 조기 완공 건 12건인데요. 여기 우리 정책복지하고 행정문화위원회 해당되는 사업들 기존 계획하고 그럼 조기완공에 따른 공기단축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몸도 다들 힘드신데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 오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사실 우리동네 뉴딜사업은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는 않겠고 시군대표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뉴딜사업이라고 하면 단시간 내에 경기부양하고 또 경기부양 속에서 이번에는 미래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일단 지역현안 해결하는 거에 목적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뉴딜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에 허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사업 운영에 대표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충북도립대학교 학생생활관이죠. 이거 2023년까지 사업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 투자가 370억입니다.

총사업비 430억 중에 86%예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연속사업이 없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고 나서 추경을 이렇게 해요. 그것도 뉴딜사업으로 포장해서 그러면 전체사업비 430억 중에 86%가 투자됐는데 올해는 왜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기정 예산에 세웠어야 맞는 건데 그게 세워지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뉴딜로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공기를 당기겠다 이따 자료 보면 알겠고 공기 최소한 1년은 당겨지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예산의 허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430억이겠고요. 86%인 370억이 기 투자가 됐어요. 2019년까지 그리고 2020년도에 기정예산이 없습니다.

나머지 예산하면 올해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미뤄놓고 사업하던 거 어쨌든 간에 중단이든 아니면 기 투자된 예산 가지고 쓸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2023년 완공예정인데 올해 추경까지 하면 총사업비 430억 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거 또 2023년이에요?

올해 2020년입니다. 아무리 무언가 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토목, 건축 다 합쳐도요. 사실 올해 예산 다 투입되고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조기완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자, 그거하고 똑같은 게 있습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에요.

제가 이제 옥천만 먼저 왜 이러냐면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게 옥천 것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천군 장애인복지관도 기 투자 5억 이거 아마 용역비일 텐데요. 용역 끝났습니다.

용역 끝났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었죠. 사업 타당성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해 기정예산에 없고요 또 추경에 잡습니다, 뉴딜로 포장해서.

이거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용역은 용역대로 해 놓고 기정예산 안 세우고 그러면 사업을, 사업은 후순위로 미뤄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허점이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 자체를 제가 시비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뉴딜사업에 몇 가지를 보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있는 거죠.

예산투입은 되면서 지속적으로 연속 예산투입의 연속성이 없이 그리고 이게 자칫 사장되어질 뻔 했던 사업이 다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뉴딜로 포장해서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매입비가요 토지매입비가 39억입니다.

그 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 14억의 용도 토지매입이 안 됐으니까 다른 거 일단 용역은 끝났고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건축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39억인데 지금 14억이에요 이거 이 14억에 대한 용도를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이 자꾸 답을 해 주셔서 제가 자꾸 실장님만 쳐다보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전에 예산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하실 때 보면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군비 같이 편성해서 비율 정해 가지고 매칭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시군비가 이게 빠져 있다고 보면 아직 시군에서 이거 언제 세울지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한다는 뉴딜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급하게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팀웍이 맞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했던 바대로 이것이 과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러한 지적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혹시라도 자료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마 또 다른 의도를 가지시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따가 혹시라도 미처 말씀하시지 못하신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또 제 말이 조금이라도 타당하다고 보면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고근석 국장님 이렇게 찍어서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보면 118페이지네요.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여행사 관계자 등 초청 관광설명회 이런 것은 불요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문화관광 자원개발 그리고 지역관광명소개발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을 또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 때 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사실 코로나정국 이후를 대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렇게 명소개발하고 자원개발 하는 건 좋은데요. 언밸런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양한 그러니까 관광마케팅 활동은 또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발과 동시에 지금 얼마 전에 도에서도 관광계획에 대해서 발표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부합해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또 도전적으로 이렇게 관광 사업을 펼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은 하고 알리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상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개발한 만큼밖에 또 알려야지만 되는데 지금 내수 관광에 치중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 좀 예산 삭감부분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이게 새롭게 추경에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린 거에 대해서 예산을 좀 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아해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케팅 비용 경우에는 한번 깎아놓으면 다시 세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혹시 진짜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데 편성할 수 없고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확히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이거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그 성과상여금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비나 교육비 이런 것들 삭감되는 건 그런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일은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삭감이 되는지 삭감이유를 보니까 실 근무 2개월 미만 근무자 등 때문에 집행잔액이 됐다.

이러는데 이것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53억 돼 있고 이번에 기정예산 거기서 약간 증액했다가 전년도보다 결국 줄게 되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상여금이 지급기준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상은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늘면 늘 텐데 오히려 줄어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궁금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할 때 그 직원분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한 분 한 분이라도 소외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업이 또 다르게 있고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말씀이라도 좀 올려야겠습니다, 우리 또 예산과장님도 함께 계시니까. 사실 뉴딜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사실 단시간에 경기부양 그리고 우리 충북형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해결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뉴딜이 갖는 큰 특징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입니다.

사실은 지금 돈은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냥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게 미래에 얼마만큼 저희한테 또 다시 재화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뉴딜의 목적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전체적으로 뉴딜사업들을 보면 과연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목적성에 맞느냐, 미래의 가치가 이게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금 그리고 또 첫 번째 얘기한 시급한 경기부양 과연 맞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체 사업비 대비 대체적으로 1%, 3% 이렇게 투입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있다면 그게 과연 무슨 비용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서를 좀, 편의상 설명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죠. 96페이지, 97페이지 신돈∼쌍정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하고요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이에요.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1%입니다. 2020년 원래 올해부터 ’28년까지 8년 사업인데요. 9년 사업이죠, 9년.

진짜 이번에 갑자기 당겨 가지고 추경에 1%나 넣어놨습니다. 자 옆에 충주의료원 3%예요. 100억에서 3억 그것도 급작스럽게 당겨놨습니다.

이거 1%하고 3%가 과연 뉴딜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이거 뭐 설계비 같은 거 아니에요, 용역비나? 자, 설계비나 용역비가 과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마을 뉴딜사업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너무 리 단위로 2,000만 원씩 쪼개 놨다 그래서 할 게 없다, 그리고 2,000만 원 중에서도 5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해라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뭐를 해요. 그러니까 군에다가 다 모아서 그 돈을 주고 그 군에서 실제적으로 필요?

아니에요. 시급한 사업들, 미래에 대한 투자가치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뉴딜이죠, 경기부양도 하고. 그런데 이게 우리마을 뉴딜사업도 다 그렇게 소액으로 찢어 놔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지금 이것도 그래요, 시군 대표사업도.

전체 사업 대비 하면 다 1%, 3% 도대체 이것 가지고 뉴딜이라는 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분한테 물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계실 때는 한번 여쭙겠는데 다 부처별로 틀리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게 말씀 나온 김에 신돈∼쌍정 지방도 이거 지금 당장 이 예산 어떤 명목으로 쓰이는 건가요, 3억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도 안 되어 있는 사업 얼른 당겨 온 건데요.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이게 뉴딜이라고,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진입도로는요 이건 보상비인가요, 3억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널려져 있는 사업들 많을 거예요.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 예산 부족해 가지고.

그런 데다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규모 투자할 때는 대규모 투자하고 적정선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거 용역비 지금 해 가지고 과연 뉴딜사업인지 저는 진짜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른 식으로라도 설명을 해 드렸어야지 아무리 코로나로 다 힘들고 하니까 코로나에 빗대면 다 그냥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 시루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있어요.

이것도 추경에, 기정예산에 우리 도비 4억 5,000, 국비 시군비 포함해서 12억이 있다가… 아니 10억이죠. 이번에 저희 도비만 2억이 추가가 됐는데 이게 시군비하고 25%씩 매칭이에요, 국비 50%에. 시군하고 더 매칭이 돼서 상의한 거 있나요, 혹시요?

이게 25 대 25% 매칭사업인데 이번 추경은 어쨌든 간에 저희만 왔어요. 자 그럼 이 사업은 시행을 어디서 해요, 단양에서 하죠? 자 그럼 단양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예산만 주고.

그럼 거기서 매칭에 대해서 상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준 거죠. 사업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협의가 좀 이뤄진 건가요? 이것 시루섬 단양에서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건가요?

그럼 매칭이 같이 붙었으면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조기 투입한다고 했으면 단양도 같이 붙여져서 더 빨리 단양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관리·감독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예산에서 보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우암산 명품 둘레길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역 내 이슈다 보니까 자꾸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지역 내 이슈가 된 거는 일부 단체에서 먼저 주장을 했던 게 있는데 그 단체에서 주장할 때는 전면 개방입니다, 전면개방. 이게 반쪽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목표하고 있듯이 청주에 랜드마크라고 하는데 이거 반쪽 해 가지고는요 랜드마크로 되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거 같은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을 줄 때도 도가 명확하게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해야지만 그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하시고 용역 발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