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란희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교과 중점 캠퍼스고 설립과 함께 일반고 모든 학교들이 교과 특성화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과, 온라인 학교가 내년에 개교합니다. 이것과 함께 모든 학교들이 같이 공동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여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디지털 기반들은 기반적으로 저희가, 사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마는 디지털 기반을 철저히 갖추고 활용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디지털 기반 혁신에 교육특구 사업을 연결해서 디지털 선도 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확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개발이 완료되면 이 과정에서 12월경에 시범 운영 후 내년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일부 교과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선례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입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현장 의견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 정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중앙 단위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보 통합을 하는 부서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으로 업무는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조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법령 미정비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시와 교육청이 유·보 통합추진단이라든가 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모델학교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학교들, 사립 유치원들 중에서 모델학교 6개를 지정해서 유·보 통합의 어떤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범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유념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 9월에 산울동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교육을 고민할 때 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평생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가 굉장히 영역을 넓혀 가며 잘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관이 달리 운영한다고 해도 평생교육은 같은 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평생교육 플랫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어느 영역에 더 강점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합 플랫폼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게 교육특구 사업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교육청에서 내년에 개원할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요. 공간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능을 담을지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평소에도 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교안위 위원님으로서 저희 교육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박은주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이강재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중 조치 완료 2건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입니다. 기초학력 정밀 진단 후 담임 교사 및 교과 교사 중심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 내 일반 지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안 집중 지원, 해보리 학습 상담 및 집단 상담, 초기 문해력·수리력 지도 등의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속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 보완입니다. 디지털 혐오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주간 운영,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속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보완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권고 7건 중 조치 완료 6건, 조치 중 1건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단가 회복 당부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단가 회복을 위하여 조직예산과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지원 단가 초·중 모두 지원하는 시·도의 평균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세종 지역 문구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매년 12월 학습준비물 운영 점검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2024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및 소량, 수시 구입 시 학교 인근 소매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습준비물 중간 점검 등 모니터링 확대를 통하여 지역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 19교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읍·면 지역 전원형 특색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과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상호 협력 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면·동 지역 학교 간 교육과정 교류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특색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도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중증 장애 학생에게 직업 체험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 학생의 고용 연계를 위해 산업체 연계 현장 체험 학습, 또 학교 내 일자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중증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내실 있는 협력을 통하여 중증 장애인 체육 분야 일자리 확보 및 취업처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단설 유치원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단설 유치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원 적정 규모 육성 방안 마련과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원아 적정 배치 및 유치원 설립 기준 등 종합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며,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전원형 숲 생태 유치원 사업 추진과 유·초 이음교육, 생존수영, 방과후 놀이배움터 등 다양한 유치원 운영을 통한 취원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유·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 국회의원 협력 방안 강구입니다. 유·보 통합의 추진 동력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원님 중 유·보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의 참여가 가능하신 의원님의 협조로 유·보 통합 모델 자문단을 재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요청을 통한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54쪽 교원의 다문화 교육 관련 법정 의무교육 관리 강화입니다.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법정 의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필수 이수를 독려하고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방법,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연수 등 교원 대상 다문화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5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7건, 개선 1건 중 완료 7건, 조치 중 1건입니다. 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방안 강구입니다. 기업 연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체, 지자체, 학교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세종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 겸임 교사 발굴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과·기업 연계 방과후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 실무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취업실무위원회 학생 참여 등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여 고졸 취업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지원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겠으며, 학생의 입장이 반영된 현장 실습 협의체 및 안전지원단 운영을 위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57쪽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공공기관 취업률 제고 방안입니다.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별로 제시한 고졸 적합 직무를 안내 홍보함은 물론, 공공기관 고졸 채용 관련 정보를 활용한 진로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8쪽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수익자부담금 축소 방안입니다. 관내 기숙사 8개 중 세종대성고등학교는 위탁 용역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기숙사 부담금이 높습니다. 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숙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수익자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매뉴얼 제작 관련입니다. 매년 학교 기숙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규정 내 운영 방침, 안전교육,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사감 운영 등을 포함해서 구비하게 하고 점검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학교 기숙사 운영 점검 계획을 면밀히 더 검토하여 운영에 꼭 필요한 규정 지침, 각종 정보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로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61쪽에 세종여고 입학생 미달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세종여고 상업계열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통한 우수 신입생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평가를 통한 학교 구성원 간 방향성 및 내용 설정 시 적극 협의 및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학생 수요, 지역적 고졸 채용 현황 및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 직업에 적합한 학과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세종여고 기숙사생 주소 관리 철저 방안입니다. 2024학년도 현재 세종여고 기숙사생에 관한 관리 카드는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별 입사생 관리 카드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63쪽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체육 시수 확보, 초등 스포츠 강사 배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체력 결손 회복을 위해 학생 건강 체력 평가, 건강체력교실, 365+체육온활동을 전체 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세종학생체육대회, 학교운동부 지원, 클럽 기반 학교 운동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1학생 1운동 생활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체육 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65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3건, 개선 1건 중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입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교사 인사제도는 인사 급지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의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지별 근속 제한을 설정하여 선택 가산점 취득의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66쪽 직업계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하게 되며 응모 자격과 절차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와 협의회 추진 시 응모 자격 개선 요청과 직업계고 등에 역량 있는 교장의 임용 기회 부여를 위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축소를 위해 2024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사 담임 임면 절차 준수, 중등의 경우 기간제 교원 담임 업무 배정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 교원 운영 현황 점검으로 학교 단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교·원감 회의 시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운영 안내로 담임 비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소통 및 대화법, 리더십, 체험 등 연수 주제를 더 다양화하고 주차 편의 시설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공간을 활용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교육국이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세종교육의 핵심적인 하나의 국인데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으니까요. 파트별로 학교정책과라든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정책과, 교원인사과, 뭐 모든 과가 그렇듯이 그냥 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외부, 일반 시민분들은 알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 분들은. 그래서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부서별로 가끔이라도, 자주 하면 안 되고요, 가끔이라도 “고생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에는 국이 3개가 있지요.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이 있습니다. 3개 국이 사실은 다 중요한 국이고요. 또 맡은 업무도 각자 다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교육국의 업무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업비라든가 정책이 많이 있긴 합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직원들도 모두 다 고생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학교정책과는 교육국의 선임 과라고 해요. 그래서 타 과의 전체적인 조율을 할 거 있을 때는 학교정책과가 조율하는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사업이 수학·과학·정보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학교 혁신과 또 미래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기초학력을 전담하고 있는 기초학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원센터가······ 기초학력을 담당하고 있고 또 민주팀이 있습니다. 생활교육,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팀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면 기초학력담당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생활교육담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교육도 중요하고, 창의융합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각각의, 그럼 학교정책과에서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보강도 하는 과네요?

네, 그래서 미래기획관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미래기획관에서 전체적인 세종교육청 교육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면 미래기획관과 함께 우리 교육국에서는 학교정책과가 같이 협업해서 세종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가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교원인사과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 웬만한 분들 모르는데 그냥 ‘인사과다.’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외부에서는 모르거든요. 잘 좀 협업해서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다 마찬가지겠지요. 잘 이렇게,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좀 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말씀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왔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디지털 교과서 부분은 우리가 시작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아직 공고는 안 됐고요. 어제 인사관리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해서 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지요, 맞아요.

이번 개정할 때도 선생님들 또 각,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읍·면 지역이 있고 동 지역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인사 개정도 참 많이, 그동안 그때그때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네.

그렇지요, 네.

저희가 다문화 학교 정책학교라고 해서 한국어 다문화 정책, 한국어 학급에, 조치원 신봉초랑 전의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도 입국한 친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봉초등학교 같은 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서 징검다리 학교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적응이 어려울 때 그 학교에 일단 와서 적응을 하고 학교로 가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로 마을 교사를 강사로 해서 그런 아이가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건 늘봄초등학교의 다문화 쪽을 말씀드렸고요. 거기도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늘봄초등학교에 귀국 학생 협력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늘봄초등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급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학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나 더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원어민이 전에는 있었거든요. 영어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부서와 저도 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사전에 저희가 지도를 잘해야지요.

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임대 방법은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인 겅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냥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세 군데가 돼 있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예술고의 예다음이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밀초등학교랑 장영실고등학교에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밀초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영실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활동들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 조례 말고도 해당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에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내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면 나중에 감사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교복과 관련돼서는 교복을 도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교복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복에 의한 여러 가지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측면에서 교복 도입이 저희가 기존에는 자율화했다가 도입이 된 거고요.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복의 유지를 계속해야 하느냐, 그리고 학교별로 선택권에 의해서 교복을 학교 주관 구매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한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는 개선 사항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학교 주관 구매를 할 때 사전에 업체를, 교복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복 자체를 그러면 폐지를 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다는 향후에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체육복도······.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복, 제가 폐지라는 말을 쓴 것은 내용이 교복하고 체육복을 하나로, 현실적으로는 학교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학생들이 체육복을 주로 많이 입고 다니고, 교복의 착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한쪽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복의 역할은 교복의 역할이 있고 체육복은 체육복의 역할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건 완료로 이렇게 보고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개선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 중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는 이게 불가능한 건지, 그래서 조치 불가로 해야 할지 아니면 조치에 대한 방안들을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조치 중으로 보고드린 이유가 향후에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도입할 때부터 이게 일부 경기나 서울처럼 그냥 입학준비금 형태로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도 검토했었지만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논의를 거쳤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도 여러 가지 보고 사항에 걸쳐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그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조치 결과가 최종 보고될 때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김현숙 과장님, 구중필 과장님, 이금의 과장님, 최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제5차 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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