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환급액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연도별 환급액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또 거의 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유도 보니까 납세자 착오 또 행정기관의 착오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그렇죠?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아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몰론 착오가 없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예비비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걸랑요. 작년에도 결산 심사할 적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꼭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한 해가 지났는데도 똑같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거 예비비 성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재해·재난이라든가 정말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것을 최소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한 거요, 외부 임차사무실 확보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거 신성장산업국 사무실 맞죠. 그렇죠?

여기 청내에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이 예측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조직을 하나 이래 확대하면서 분명히 사무실도 같이 검토됐을 건데 이것도 한 15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도 매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꼭 일반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환급액하고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그래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연도별 환급액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또 거의 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유도 보니까 납세자 착오 또 행정기관의 착오가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그렇죠?

납세자들의 어떤 불편도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작년 결산심사에서도 아마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거 인력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몰론 착오가 없도록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예비비하고 관련돼서 또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걸랑요.

작년에도 결산 심사할 적에 분명히 이렇게 강조를 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꼭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한 해가 지났는데도 똑같이 됐어요. 뭐냐 하면 이거 예비비 성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재해·재난이라든가 정말 시급히 해야 될 그런 것을 최소한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편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회계과에서 한 거요, 외부 임차사무실 확보 임차료 같은 경우도 이거 신성장산업국 사무실 맞죠.

그렇죠? 여기 청내에 업무공간이 부족해서 외부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이 예측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또 조직을 하나 이래 확대하면서 분명히 사무실도 같이 검토됐을 건데 이것도 한 15억이라는 예산을 과연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제2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도 매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꼭 일반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