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진행 방법은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담당관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이윤선 사무관입니다. 홍보협력담당 강혜진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공식 SNS별 홍보 효과 제고 방안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세종교육 비전을 SNS 첫 화면에 추가하여 시민들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체별 특성과 수요 연령을 고려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자의 정보 검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블로그 게시글과 유튜브 내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적기에 안내하여 SNS를 통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종교육 홍보 만족도조사 방식 개선을 요청하셨습니다. 학생 참여형 홍보 만족도조사를 위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설문 문항을 개발하고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만족도조사 시 참여율이 저조한 대상에 대해 비정기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식 캐릭터를 활용한 실용성 있는 홍보용품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세종이’, ‘자람이’를 활용한 가방, 문구세트 등 실용적인 홍보용품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홍보 만족도조사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수요자를 고려한 실용적인 품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잠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소희 위원장님과 안신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잘 끌고 오셨기에 지금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가 잘 시작됐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2023년도지요. 2023년도 후반기쯤 해서 면 지역 학교의 신입생이 거의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담당관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서 1학년 신입생이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아마 3명 정도가 등록해서, 혼자 수업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기생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 소통담당관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담당관은 각 부서 분들하고 이게 잘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타 부서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가 대언론 홍보라든가 각종 홍보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잘 협조해 주고 있고요. 유기적으로 다 협조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언론이나 이런 쪽에 즉각적인 답변을 주려면, 부서별로 소통담당 부서에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답변이 느려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SNS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다양화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다양화하실 생각인가요? 앞에 유튜브, 블로그 이런 거 말고 또 있나요, 아니면 이런 형태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는 공식적으로 5개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또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 사용자가 조금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의 관내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20~30대 관내 학생하고 교직원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콘텐츠의 유형으로는 숏폼, 브이로그,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학생 맞춤형 정보, 예를 들면 진로·진학 콘텐츠 등을 많이 개발해서 가독성 높은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육현장 소식을 짧은 영상인 숏폼 형태로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학교의 일상이라든가 교육현장의 그런 생생한 현장 소식을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벼운 일상 소재를 중심으로 브이로그 같은 거 촬영해서, 그렇게 많이 탑재해서 직원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통담당관에서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1월 1일 자로 이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와 보니까 처음 1월에는 14명이었고요, 지금 의회 협력 업무를 저희가 맡게 되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적은 인원으로 정말 묵묵히 다들 각자 열심히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동영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인근의 시청자미디어센터라든가 진로교육원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스튜디오 예산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 구축 중인데요. 9월 말에 준공되면 교직원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밤낮없이 일을 해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1명의 전문인력은 조금 보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혜덕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통 소통담당관 부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하는지 안 하는지 외부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가끔은 “고생한다.”라는 격려의 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1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10페이지. 홍보용품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이 지급 대상이 누구예요, 받는 대상이?

지급 대상은 저희가 각종 행사나 또 기관에 외부인들이 방문했을 때 배포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친구 추가를, 그러니까 블로그 친구 추가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그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민 또 외부 방문,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면 사실 품목을 선정하기에도 되게 난해한 부분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학생들이나, 또 저희가 교육기자단이라든가 홍보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실용적으로, 그동안은 캐릭터를 홍보하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좀 실용적인,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굿즈를 제작하려고 의견을 많이 받아서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캐릭터를 품목에 입혀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입히는 물품 자체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거, 이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진행하시겠다고?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이 2500이에요?

네, 2500입니다.

500만 원 더 증액된 거네요, 전년 대비해 가지고.

네.

그러면 상반기 지났는데 어느 정도 제작하신 거예요? 일단 사업설명서 자체에는 5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종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지금 11쪽에는 에코팩과 결재판, 문구세트 정도만 저희가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우산이라고 해서 우산 제작을 했는데 투명하게, 바깥이 보이는 우산을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행감 지적 대상이 전 교안위원님들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지적했는지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질 못했다 보니까. 다만 흐름상 내용을 보면 다양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지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용성을 높이는 측면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 향후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조치 결과도 완료를 했다, 그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에코팩 중심으로 진행하셨다면 향후 진행하는 부분들만큼에 어느 정도 예산을, 남은 예산 가지고 어떤 품목들을 결정했는지, 선정했는지 정도는 설명을 주셔야, 그리고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긴 하지만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정도는 말씀을 주셔야 행감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적정하게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정리된 자료 하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료 정리해서 드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안전우산이라든가 또 무릎 담요 그다음에 스트링 파우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인형 파우치라고 해서 작은 소품을 담아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치 제작을 했고요. 2500만 원 예산은 지금 8월 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몇 가지 준비를 담당 사무관이 해 오긴 했는데요. (물품을 들어 보이며)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정말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고요. 우산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까지도 다 그렇게 사용 가능한, 그래서 지금 좀 준비를 해 왔는 데요. 대상은 학생이 제일 많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심으로, 위주로 그렇게 했고요. 파우치하고 기존에 제작했던 우산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까지 다, 전 연령층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실용적인, 안마봉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에서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이 정도 제작해서 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집행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이유가 친화적인 교육청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대다수가 학생이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 주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렴총괄담당 전진옥 사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 조수미 사무관입니다. (인사) 청렴감찰담당은 8월 1일부터 결원으로 9월 1일 자 발령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사관에서는 공통사항 1건, 소관 사항 2건 총 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요구하셨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관 부서와 함께 자료 검증을 시행하여 왔으며, 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정확한 자료 작성과 확인 절차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기존 검증 절차에 감사관실, 소관 담당자의 합동 최종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증 절차를 두텁게 하여 자료의 정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로 공통·반복 감사 지적 사항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 사례 안내 및 교육 강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5월에 교무학사 및 학교회계 분야별 중간관리자 감사 사례 연수를 실시하고 직급별, 대상별 맞춤형 감사 사례 출강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부서의 주요 반복 지적 사항, 업무 개선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여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감사 실무 편람을 제작·배포하여 반복 지적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 번째로 종합감사 시 감사 취약 분야별 맞춤형 시민감사관 참여 방안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에서는 시민감사관의 희망 학교 신청으로 감사 대상 학교를 배정하는 기존 방식을 감사 대상 학교별 취약 분야에 시민감사관의 전문 분야를 매칭하여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맞춤형 시민감사관 참여 방식을 적용하여 감사의 공정성,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전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라 다 완료하셨다라는 답변을 잘 받았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고 관계없이. 현재 17페이지 현황을 보니까 폐교 현황 표기 오류가 있잖아요. 폐교 현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현재 학교 부지인데 개인에게 임대한 것도 많지요, 부지를.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폐교 현황 자체는 우리 감사관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부지를 현재 개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한번 보시면 시민감사관이라는 전문 분야를 활성화하셨잖아요.

네.

제가 보는 건 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감사관을?

아, 시민감사관?

네.

저희가 임기 때마다 시민감사관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네, 그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하고 선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지원자 중에서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감사관님이 직접 하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선정.

감사관실에서 저희 담당들과 감사관이 모여서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표는 없고?

아, 기준······.

점수 뭐 기준표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신청할 거 아니에요, 시민감사관을 하겠다.

저희 나름의 내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점해서 선정하긴 합니다.

모든지 시민을 모시고 행정을 이끌어 가시려면 이 감사관을 뽑는 게 또 총명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불미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명확하게 잘하셨지요?

네.

잘하셨을 것 같아요.

선정 기준이나 저희가 나중에 선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관심 있으신 사항이니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시민감사관 제도, 이어서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보면 이 시민감사관이 학교에 배정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49개 학교에 일단 배정된 거네요.

네.

그럼 49개 학교에 배정되면서 예산 편성을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4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건 어떤 감사 행위를 하는 역할을 해서 지급하는 수당인 건가요? 이게 일단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이 시의 감사위원회처럼 합의적 기구나 독립적 기구가 아닌 교육청 내의 한 부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양한 이견 속에서 많은 민원들도 들어오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스스로 감사의 공정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같이 민원 제기를 한 분들이나 아니면 업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감사들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그리고 감사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도 운영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객관성과 어떠한 지표를 가지고 선발하는 부분들, 그것도 김동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감사, 그러니까 일단 이분들이 민간에서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감사 일정과 이분들의 개인적인 일정이 일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감사 일정이 잡히면 그때 그런 일정이 허락되는 분들 위주로 그리고 그분들의 희망 위주로 시민감사관을 배치해서 감사에 참여했었는데요. 지금 전반기 의회의 지적 사항은 그런 청렴시민감사관들의 전문 분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와 매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내부 결재를 통해서 학교의 취약점들과 이분들의 전문성을 매칭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나올 수 있도록 배정해서 그분들이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꾸는 것이 지금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분들이 학교에 가서 감사를 하는 건 특정 부분의 회계감사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감사를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말 그대로 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사실은 전문적인 감사관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보는 경우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참여하시면 “급식실의 안전이 조금 허술한 것 같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통학로가 약간 손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과 시민감사관의 눈높이가 분명히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아,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저희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하시는 건 민원에 대한 건 아니네요.

네?

민원에 대한 대응은 아니에요. 그냥 학교 가셔 가지고 학교 내용 중에, 어쨌든 같이 또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다니시면서 뭐 교실 문 열어보고 그다음에 교문 앞에 가서 쳐다보고 이러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가셔 가지고?

네.

일반적인 상황들 지적하실 때 같이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네, 일반 정기감사에 해당하는 학교 감사에서 주로 그런 의견을 주시고요. 어떤 특정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신상과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참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같이 가셔 가지고 그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물론 또 다른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만 효능성, 효율성은 좀 있나요, 그게?

네, 아주 100%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감사 결과나 그분들의 지적 사항을 보면 굉장히 참신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 시민의 눈높이에 따른 시민감사관 제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시민의 참여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사실 새삼 느끼고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더 교안위 심의를 통해서 향후 계속 진행될 테니까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주문은 교육청의 한 부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시선으로서 민원들도 그렇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그렇고, 정책적인 방향도 그렇고 조금 접근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관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장학관입니다. 정책조정담당 김미임 사무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 현영임 장학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관련 시청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협업을 당부하셨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은 세종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를 위해 정책연구를 공동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며, 국·과장급 협의회,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과제 개발과 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에도 세계로 나아가는 미래교육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세종시청·대학·공공기관·산업체 등과 긴밀히 협업하며 내실있는 교육발전특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당부하셨습니다. 2023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중 학생·학부모·교원 대상으로 한 전체 만족도는 전국 평균과 같은 4.1점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에 따라 일부 만족도가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면밀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지표 중 교원의 만족도가 낮은 취업지원센터 지원 항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업 지원 역량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우수 취업처 연계 현장 실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지원 지표 중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학생 진로 상담 지원 항목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로교육원 개원과 함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교육 주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센터 역량 강화와 함께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 및 진로 상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정책연구용역의 계획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에 맞춰 수요조사 및 안건 심의를 철저히 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 등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정책연구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현장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다각도의 공유 방안 마련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장연구회 성과 공유 다각화를 위해 연구회 간 연구 과정 공유, 세미나형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연구 결과 안내 및 공유 확산 등 연구 성과가 학교 교육 활동에 환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사가 중심이 된 성과 공유 지원단 구성을 통해 현장연구회 운영 결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 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 결과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31쪽을 보시면 현장연구회 운영이라는 게 돼 있잖아요. 연구연구회 운영을 하실 때 위원회가 회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연구회는 총 104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청 부서의 정책의 필요에 따라서 운영되는 정책연구회가 14개 팀이 있고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한 실천연구회가 90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총 1249명이 참가하고 있고, 전체 교직원 대비하여 24% 정도 참여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연구회 하면 소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볼 때는 소수로 봤거든요, 인원수를.

교사들의 자발적 연구회 형태인데요.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있습니다. 교육 영역이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다양한 연구회들이, 교사들이 관심 갖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더 교육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연구회를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연구회라면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시간을 많이 뺏는다고 할까, 아니, 또 여기에 소요를 많이 해야 하잖아요, 시간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불만적인 건 없어요?

교사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활동 이외의 시간에 각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전문가가 협업해서 같이 연구 활동을 진행하세요. 직접 교육 활동에 관련된 본인의 관심 주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거기에 필요한 일종의 최소한의 금액들은 저희들이 연구회당 100만 원씩, 정책연구회는 1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를?

네.

운영비를 지원해 주니까 불만이 좀 적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회 하면 모든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나중에는.

네, 맞습니다.

연구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회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는 어떻게 발표하세요?

저희가 세미나형 중간보고회 발표라고 해서 각 연구회가 운영한 사항들을, 그룹이 있습니다. 5개 분과로 나뉘어서, 주제가 다양하긴 하지만, 100여 개 주제 중에도 유목하여 한 5개 분과로, 그래서 5개 분과가 하루하루 단위를 거쳐서 자기 연구 성과들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5일간의, 주간 동안 운영이 되고요. 또 최종 성과보고회는 전체 연구회가 참여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다시 자료집으로 제공하고 누리집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현장에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꼼꼼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이름 한 분 한 분 다 불러 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윤지성 위원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만 발표하는데 우리 위원들 이름을 다 호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교육발전특구 선정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미래기획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은 시청하고 같이 세워 나가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현장화라는 주제도 있던데 지금 세 가지 늘봄, 온마을 함께하는 늘봄 체계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업 특성화고 같은 거는 정주형 인재 양성 생태계에 들어간다고 하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은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 혁신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교과 중점 캠퍼스고 설립과 함께 일반고 모든 학교들이 교과 특성화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과, 온라인 학교가 내년에 개교합니다. 이것과 함께 모든 학교들이 같이 공동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까지도 여는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디지털 기반들은 기반적으로 저희가, 사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마는 디지털 기반을 철저히 갖추고 활용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미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디지털 기반 혁신에 교육특구 사업을 연결해서 디지털 선도 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확산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간 쪽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개발이 완료되면 이 과정에서 12월경에 시범 운영 후 내년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일부 교과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부 교과?

네.

얼마 전에 왜 교사 교육했는데 너무 허술하고 사실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적인 기사도 나왔었잖아요. 그럼 추진 과정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선례가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지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또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도입에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들도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 현장 의견들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무래도 디지털 선진화 쪽을 추구하는 기본 방향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기본 방향 안에서 그냥 방향 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가능한 한 좀, 우리 위원장님은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가능한 한 수동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이들을 시험대에 둘 순 없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편입니다.

네,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저희들 정책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기반해 가지고 온세종 유·보 통합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관계 법령이 중앙 단위에서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보 통합을 하는 부서는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으로 업무는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조직, 이런 부분들이 아직 법령 미정비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시와 교육청이 유·보 통합추진단이라든가 추진 체계를 구성해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협력하고 있고요. 내년에 모델학교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학교들, 사립 유치원들 중에서 모델학교 6개를 지정해서 유·보 통합의 어떤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범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보 통합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마찰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뚜렷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걸음만 계속되고 실질적으로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신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국공립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고요. 유·보 통합은 기본적으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실질적인 진일보한 어떤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온세종 유·보 통합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유념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애주기별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재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시청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평생교육 부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바람직한 것은 시청에서 들으면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실질적인 논의도 없었고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내년 9월에 산울동에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생교육을 고민할 때 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고 교육청도 평생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가 굉장히 영역을 넓혀 가며 잘하는 영역들이 있고요, 우리 교육청이 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관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생하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관이 달리 운영한다고 해도 평생교육은 같은 축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그 평생교육 플랫폼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어느 영역에 더 강점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통합 플랫폼도 시와 같이 협력해서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아, 예정에 있으십니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지금 이게 교육특구 사업에 일부 들어 있습니다.

아, 들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세종교육청에서 내년에 개원할 평생학습관에 관련해서는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까지 끝났는데요. 공간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능을 담을지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숙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통합 플랫폼을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다 보면 중복되거나 한정된 교육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어서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움직임이 있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입니다. 평소에도 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앞으로 교안위 위원님으로서 저희 교육에 더 많은 도움을 주실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정책과 백윤희 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 박은주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이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이강재 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학교정책과 소관입니다. 권고 2건 중 조치 완료 2건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당부입니다. 기초학력 정밀 진단 후 담임 교사 및 교과 교사 중심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 내 일반 지원,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한 학교 안 집중 지원, 해보리 학습 상담 및 집단 상담, 초기 문해력·수리력 지도 등의 학교 밖 전문 지원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속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 보완입니다. 디지털 혐오 예방을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주간 운영,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속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 보완 및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권고 7건 중 조치 완료 6건, 조치 중 1건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단가 회복 당부입니다. 학습준비물 지원 단가 회복을 위하여 조직예산과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25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인당 지원 단가 초·중 모두 지원하는 시·도의 평균 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세종 지역 문구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매년 12월 학습준비물 운영 점검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2024학년도 학습준비물 지원 지침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및 소량, 수시 구입 시 학교 인근 소매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습준비물 중간 점검 등 모니터링 확대를 통하여 지역 문구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특색 교육과정 운영 강화입니다. 읍·면 지역 초등학교 19교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읍·면 지역 전원형 특색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과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상호 협력 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면·동 지역 학교 간 교육과정 교류 프로그램,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으며, 읍·면 지역 특색 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및 지속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서도 교육력을 제고하겠습니다. 48쪽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연계하여 중증 장애 학생에게 직업 체험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 학생의 고용 연계를 위해 산업체 연계 현장 체험 학습, 또 학교 내 일자리, 중증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여 중증 장애인의 다양한 취업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내실 있는 협력을 통하여 중증 장애인 체육 분야 일자리 확보 및 취업처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단설 유치원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당부입니다. 단설 유치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치원 적정 규모 육성 방안 마련과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원아 적정 배치 및 유치원 설립 기준 등 종합적인 기준 마련을 검토 중이며, 특색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사례를 공유하고 전원형 숲 생태 유치원 사업 추진과 유·초 이음교육, 생존수영, 방과후 놀이배움터 등 다양한 유치원 운영을 통한 취원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유·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 국회의원 협력 방안 강구입니다. 유·보 통합의 추진 동력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원님 중 유·보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협의체의 참여가 가능하신 의원님의 협조로 유·보 통합 모델 자문단을 재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요청을 통한 협조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54쪽 교원의 다문화 교육 관련 법정 의무교육 관리 강화입니다.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등 법정 의무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교육 필수 이수를 독려하고 매년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 방법, 한국어 능력 진단 보정 시스템 활용 연수 등 교원 대상 다문화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55쪽 중등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7건, 개선 1건 중 완료 7건, 조치 중 1건입니다. 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방안 강구입니다. 기업 연계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체, 지자체, 학교협의체 운영을 강화하고, 연계 교육과정 운영과 세종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학 겸임 교사 발굴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계고 학과·기업 연계 방과후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취업 실무 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취업실무위원회 학생 참여 등 위원회 운영 방법 개선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주관하여 고졸 취업과 관련한 직업계고 학생 의견을 청취하여 취업지원협의체의 회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겠으며, 학생의 입장이 반영된 현장 실습 협의체 및 안전지원단 운영을 위해 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57쪽 관내 고등학교 학생의 공공기관 취업률 제고 방안입니다. 교육부 주관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종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공기관별로 제시한 고졸 적합 직무를 안내 홍보함은 물론, 공공기관 고졸 채용 관련 정보를 활용한 진로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8쪽 사립고등학교 기숙사 수익자부담금 축소 방안입니다. 관내 기숙사 8개 중 세종대성고등학교는 위탁 용역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원 근거가 없어 상대적으로 기숙사 부담금이 높습니다. 학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기숙사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여 수익자 부담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 매뉴얼 제작 관련입니다. 매년 학교 기숙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마다 기숙사 운영 규정 내 운영 방침, 안전교육, 시설 관리, 위생 관리, 사감 운영 등을 포함해서 구비하게 하고 점검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이 되는 학교 기숙사 운영 점검 계획을 면밀히 더 검토하여 운영에 꼭 필요한 규정 지침, 각종 정보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로 제작하여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61쪽에 세종여고 입학생 미달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세종여고 상업계열 학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을 통한 우수 신입생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평가를 통한 학교 구성원 간 방향성 및 내용 설정 시 적극 협의 및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와 학생 수요, 지역적 고졸 채용 현황 및 적용 시기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 직업에 적합한 학과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2쪽 세종여고 기숙사생 주소 관리 철저 방안입니다. 2024학년도 현재 세종여고 기숙사생에 관한 관리 카드는 모두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교별 입사생 관리 카드를 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63쪽 유니버시아드대회 대비 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알차고 내실 있는 체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체육 시수 확보, 초등 스포츠 강사 배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체력 결손 회복을 위해 학생 건강 체력 평가, 건강체력교실, 365+체육온활동을 전체 학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체육과 전문체육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세종학생체육대회, 학교운동부 지원, 클럽 기반 학교 운동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1학생 1운동 생활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체육 활동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65쪽 교원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권고 3건, 개선 1건 중 조치 완료 2건, 조치 중 2건입니다.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교사 인사제도는 인사 급지에 따른 학교 선택제에 의하여 순환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지별 근속 제한을 설정하여 선택 가산점 취득의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개청 이후 변화하는 세종교육 여건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66쪽 직업계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 강구입니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를 지정하게 되며 응모 자격과 절차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와 협의회 추진 시 응모 자격 개선 요청과 직업계고 등에 역량 있는 교장의 임용 기회 부여를 위한 교장 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 축소를 위해 2024년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기간제 교사 담임 임면 절차 준수, 중등의 경우 기간제 교원 담임 업무 배정 원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제 교원 운영 현황 점검으로 학교 단위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교·원감 회의 시 기간제 교사 채용 및 운영 안내로 담임 비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소통 및 대화법, 리더십, 체험 등 연수 주제를 더 다양화하고 주차 편의 시설 등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공간을 활용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교육국이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세종교육의 핵심적인 하나의 국인데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많아요, 사실은.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으니까요. 파트별로 학교정책과라든지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정책과, 교원인사과, 뭐 모든 과가 그렇듯이 그냥 교육청이 있으면 ‘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 이렇게 외부, 일반 시민분들은 알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대부분 분들은. 그래서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부서별로 가끔이라도, 자주 하면 안 되고요, 가끔이라도 “고생하십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청에는 국이 3개가 있지요.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이 있습니다. 3개 국이 사실은 다 중요한 국이고요. 또 맡은 업무도 각자 다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육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 현장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교육국의 업무가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업비라든가 정책이 많이 있긴 합니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 직원들도 모두 다 고생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가 뭔가요?

학교정책과는 교육국의 선임 과라고 해요. 그래서 타 과의 전체적인 조율을 할 거 있을 때는 학교정책과가 조율하는 역할도 하면서 거기에 사업이 수학·과학·정보 쪽의 업무를 하고 있고, 학교 혁신과 또 미래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기초학력을 전담하고 있는 기초학력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원센터가······ 기초학력을 담당하고 있고 또 민주팀이 있습니다. 생활교육,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팀이 있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업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보면 기초학력담당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다음에 생활교육담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교육도 중요하고, 창의융합도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각각의, 그럼 학교정책과에서는 세종교육의 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보강도 하는 과네요?

네, 그래서 미래기획관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미래기획관에서 전체적인 세종교육청 교육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면 미래기획관과 함께 우리 교육국에서는 학교정책과가 같이 협업해서 세종교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펼치고 있습니다.

학교정책과가 어깨가 상당히 무겁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교원인사과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교원인사과 같은 경우도 사실 웬만한 분들 모르는데 그냥 ‘인사과다.’ 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장학사, 장학관님들도 외부에서는 모르거든요. 잘 좀 협업해서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중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 다 마찬가지겠지요. 잘 이렇게, 국장님께서 지금처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좀 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말씀하기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 잠깐 나왔거든요. 디지털 교과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디지털 교과서 부분은 우리가 시작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서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이 업무가 이게 지금 학교정책과 업무인 건가요, 아니면 학교안전과 업무인 건가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이 업무에 관련해서는 학교정책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지도팀이 있어요. 민주팀에서는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성교육이라든지 성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학교정책국에 보건팀이 있습니다, 보건. 그래서 거기 안전과에, 정책국의 학교안전과에 보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성 관련, 성 그런 교육과 처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정책국의 학교안전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에서는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 부서에 있으면 제일 효율적인데 조직의 규모를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부서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항상 같이 팀을 이루어서 서로 협업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제 정책국장님하고 교육국 소관인 저와, 또 여기에 대해서 화해중재부도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 그걸 심의하고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화해중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랑, 안전과의 보건팀이랑 저희 학교정책과의 생활지도팀이 같이 한 팀이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학교정책과가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네, 예방 차원은 교육국에서 합니다.

네, 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일단 본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송출해 주지 마세요, 지금 거는, 나가는 거. 화면 송출해 주지 마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 하나 보이시지요?

네.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행감 조치 결과 보고 자료를 보면 사이버 폭력 예방 관련 자료를 안내하셨고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돌고 있는 거랍니다. 현재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관련된 학교 명단이라고 이렇게 돌고 있는 거래요. 저는 유언비어라고 생각은 해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학교를 명기해 가지고, 보이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에요.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자세하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요, 2022년도 기준 자료입니다. 국가자살동향시스템에 보면 세종이 되게 높아요, 특히 19세 이하가. 이게 급격하게 전국 평균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살펴봤더니 우리 조례는 학교안전과에서 일단 만드셨더라고요.

네, 조례가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

조례가 있는데 선언적 의미예요, 우리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 부분만 강제했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교육법인가 보건법에 의해서 책무만 강조했고 전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열세 군데인데, 교육청이. 열세 군데 중의 아홉 군데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관련 지원센터를 둬서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지금처럼,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그때그때 사안별로 대응을 하겠다는 것밖에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물론 조례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좀 나누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장하거나 아니면 위원회나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전담팀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사안이 발생할 때뿐만 아니라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도 함께, 대응전담팀이 있어서 그 팀이 함께하고 있고 어제도 저희가 전담팀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주셨던 딥페이크 그 지도에, 우리 세종이 28개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간과할 수는 없다. 그게 신고만 해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여부를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실적인 내용과 부합되느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언비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유언비어들이 사실은 계속 확산이 되면 결국 학부모님들도 걱정이 그만큼 더 많을 테고 아이들도 사실은 좀 많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고, 참고로 2023년도에 이 딥페이크 관련돼 가지고 처리된 사건이 몇 건인지 아세요?

2023년도요?

네.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에 관련된 범죄로 정리가 된 게, 이건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건화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몇 건이다.”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몇 건이 수사로 처리가 된 게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유언비어긴 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 2024년도 건은.

네, 그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지금 통합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추진하면서 통합 관리를 위한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교육청이 있고, 우리 교육청은 내년도에 이 Wee 프로젝트를 해서 예방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관심 갖고 들여다볼 테니까요, 이렇게 막연한 어떤 추진 계획을 말씀 주시는 것보다는 실증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가지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5쪽이고요.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저희가 가산점 제도를 읍·면 지역 위주로 부여하고 있으나 동 지역의 과밀학급이나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교사, 교직자들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이게 앞에 보면 완료됐다고 나오고 향후 추진 계획에서 2024년 8월 말에 인사관리원칙 개정 및 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공고가 됐나요?

아직 공고는 안 됐고요. 어제 인사관리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인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해서 어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서 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반영된······.

네.

네,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도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시대를 반영한 고가 점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할 때도 선생님들 또 각,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반영을 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요. 읍·면 지역이 있고 동 지역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다 보니까 인사 개정도 참 많이, 그동안 그때그때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4쪽에 세종 지역 문구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당부 이 부분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면 지역경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용 현황 점검을 10월경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중점으로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종시에는 2023년 10월에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네, 조례,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과되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역 서점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54쪽에 교원의 다문화 교육 관련 법정 의무 교육 관리 강화인데요. 일단 교원의 필수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참여가 실질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몸은 있고 정신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가 교육에 참여하는 것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같이 추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수 독려하고 이수 실적을 점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더불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중도 입국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학생들에게, 제가 세종시 다문화 교육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별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입국한 아이들이 바로 레벨 테스트나 이런 한국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사와,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습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교육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도 입국 학생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학교에 편입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문화 학교 정책학교라고 해서 한국어 다문화 정책, 한국어 학급에, 조치원 신봉초랑 전의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중도 입국한 친구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연봉초등학교 같은 데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서 징검다리 학교라고 해서 그런 친구들이 왔을 때 적응이 어려울 때 그 학교에 일단 와서 적응을 하고 학교로 가는 정책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학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중점 한국어 교육, 그러니까 언어가 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저희가 다문화, 이중 언어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로 마을 교사를 강사로 해서 그런 아이가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하고 있는데 기계 통역 같은 것도 쓰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무슨 한국어 교육이 어느 수준까지 단기간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통역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일단 그 학생의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언어 교육만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일반 교육에 들어가면서 언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학교에 들어가는 초반부터 좌절감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의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교사라든지 이런 분이 파견 와서 한국어를 배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건 늘봄초등학교의 다문화 쪽을 말씀드렸고요. 거기도 귀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늘봄초등학교에 귀국 학생 협력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늘봄초등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학급을 또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어 학급이요, 아니면 일반 학급?

아니요, 그 학급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나 더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원어민이 전에는 있었거든요. 영어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부서와 저도 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교사라든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중도 입국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

아, 네.

그런데 그 수가 우리는 사실 많지 않아서 정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주민이 많은 지역과는 좀 다르지만 중도 입국 학생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소외와, 결국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맞아요, 사전에 저희가 지도를 잘해야지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휴직자 비율 제출 하나 해 주셨잖아요.

네.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해서 직종별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원 휴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높네요?

네, 세종이 젊은 교사가 많아요. 평균 연령이 37세라서 휴직 교사 현황을 보니까 777명 정도 돼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잠깐만요, 777명이요?

현재 휴직한 사람만이요, 휴직.

주신 교원이 말씀하시는 교사인 거지요?

네.

제가 아직은 교육청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용어에 대해서 혼동을 느끼긴 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는 628명인데.

아, 기준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건 8월 27일이에요. 그럼 3일 동안에, 777명이면 3일 동안에 그렇게 많이 휴직을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 기록을 했는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국장님인데, 이거 제가 오늘 받은 자료인데, 휴직 인원이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데. 그리고 이게 기간제 교사로 또 하나 대체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휴직을 하게 되면.

네.

궁금한 건 휴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사실 궁금했던 거고, 휴직의 유형도 사실 이렇게 높은 이유가 지금 젊은 교사, 젊은 도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런······.

육아휴직 상황 속에서······.

그렇지요.

비중이 높았던 걸로 사실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예산서의, 제가 아직 교육청 걸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맞아요, 처음이시고.

결국은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서 수업을 어쨌든 진행하려고 하면 주신 정책국 안에 그 부분만큼 예산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찾다 보니까 사실 못 찾겠어 가지고.

아, 기간제 교원에 대한 예산이요?

네, 결국은 휴직자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을 수립할 때 적정하게 어느 정도에서 하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일단 국장님이 말씀 주시는 인원부터 다르니까, 그렇지요? 주신 자료하고 여기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거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주실 때는 좀 세밀하게 살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주희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이현정 부위원장님,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구중필 재무행정과장입니다. 이금의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최호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행정국 소관 조치 결과 내역입니다. 총 24건으로 조치 완료 17건, 조치 중 7건입니다. 75쪽 공통사항 중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각급 기관 및 단위 학교별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검토입니다. 현수막 사용 자제, 친환경 현수막 이용 권장, 폐현수막 재활용 계획 등을 각 학교에 안내하였으며, 향후에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을 권장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76쪽 공통사항 중 재무행정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활용도 제고 당부입니다. 계약 방법 결정 시 계약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세종시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 실무 및 공공구매 활성화 연수 등을 통해 지역 업체 우선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독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교육청 직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유관기관과 직장어린이집 수용 관련 업무 협의를 진행한 결과 남부경찰서에서는 만 4~5세 결원 시 입소 가능하고, 시청에서는 2025년 2월 신규 위탁 기관 선정 시 교육청 직원 자녀의 수용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향후 시청과 추가적인 입소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 직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9쪽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의견 수렴 등 노력 당부입니다. 개인·집단 상담 만족도조사, 공감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인사 분야 TF 운영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학원 지도·점검 및 관리 철저 당부입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위한 범죄 전력 점검,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 안전 강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및 편·불법 운영 학원 특별 점검, 학원 관계자 인식 개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온라인 연수 등을 통해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원 지도·점검 및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과밀학급, 과대학교 방지를 위한 TF 운영 및 해소 방안 모색 요청입니다. 현행 도농 공동학구와 시설 확보 지원을 지속하고, 부서 간 협조를 통해 과밀학급, 과대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공유재산(폐교재산) 대부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기존 대부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고 향후 타 공유재산 대부 시 면밀하게 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체납된 임대료는 체납자 대상 재산 조회, 납부 독촉 및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학생 맞춤형 지원 1000원 택시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025년 읍·면 중·고 확대에 따라서 2024년 시범 운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예방책을 면밀히 검토 후 반영하여 확대 시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대 노력입니다. 하반기 지출 예정액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6쪽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학교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안내입니다. 매점 및 식품 자동판매기의 청결 및 위생관리를 위해 일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학교에 안내하였고, 하반기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매점 자판기 사용 허가 및 식품 위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겠습니다. 88쪽 교복 업체 단합에 따른 계약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교복 업체 입찰 담합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한 교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다양한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수요자가 보다 더 만족하는 학교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유아의 균형 있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회계 말 집중 지원 관행 개선입니다. 학사일정에 맞는 고른 지원을 위해 유아 학비 지원금이 회계연도 내에 월별, 분기별 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91쪽 교복 및 체육복 지원 방식 수요자 중심 제도적 정비 요청입니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제로페이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민원 최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92쪽 방학 중 외부 납품 급식 업체 모니터링 당부입니다. 학교별 여건에 맞춘 유형별 행정 지원을 하고 세종시청 위생관리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식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개선 및 재발 방지 노력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을 개정·전파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및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감사 및 컨설팅을 통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5쪽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따른 적정 돌봄 전담사 배치 요청입니다. 돌봄교실의 수요를 반영하여 1실당 1전담사 배치를 유지하고 학생 지도, 안전을 위한 늘봄학교 환경 조성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 방학 중 돌봄의 외부 위탁 급식 업체 관리 강화 필요입니다.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방학 중 돌봄교실 외부 위탁 급식 업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돌봄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중단 없는 방학 중 돌봄 관련 급식 방법 개선 마련입니다. 관내 청소년 시설 운반 급식 현장 모니터링 및 방학 중 성장 지원 협력 학교 운영을 통해 운반 급식 제공 가능성과 일회용 쓰레기 저감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99쪽 교육기부 활성화 노력 당부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활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재능과 자원들이 학교 현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늘봄학교 운영과 마을학교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마을의 인적·공간 자원을 늘봄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세종형 늘봄학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운동장 조회대의 다각적 활용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공간 혁신 사업 추진 교에 운동장 조회대를 놀이공간이나 대기실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안내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 수해 피해 학교 자료 분석 등 사전 예방 조치 마련입니다. 신설 학교 설립 시 여름철 발생하는 수해 대비를 위해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여 수해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06쪽 교육시설 설치 시 자재의 장단점을 고려한 선정 당부입니다. 교육시설 설립 시 최적의 자재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협의회, 위원회를 운영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교육시설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다 완료기 때문에 개인적인 거 한번 묻겠습니다. 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서, 폐교 재산 관리 현황 및 학교 부지 개인 임대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온 답변서를 보니까 이 관리를 현재 책자에도 나왔듯이 83쪽에 보면 교육청 공유재산이잖아요. 공유재산 이거 보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체납된 분들도 있네요.

체납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분들에게, 개인 주택 부지로 사용한다라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사용 목적이. 주택 부지로 돼 있어요. 본 위원도 이걸 파악한 거 보니까 거의, 이게 오래됐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근 50년 이상 넘은 거거든요, 거의. 50년 이상 넘었는데 이 학교 부지를 가지고, 개인이 이 터를 이용해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일부가 학교 부지에 경계선상에 이렇게······.

거의 물려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현황을 조금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장영실고등학교 있지요. 장영실고등학교 뒤편에 거의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마을에. 그런데 이 자료에는 현재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다, 그쪽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자료를 제가 일부러 한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보니까. 없고 다른 곳에 있는 건데, 혹시 그런 경우 개인이 그렇게 오래 소지했는데 매각할 의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학교의 용지가 매각이 가능한 부분으로 점유가 돼 있으면 해당하는 점유자한테 매입의 의사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매입의 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매입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대개는 이분들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게 경계선상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용료만 일부 내고 점유한 상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유가 학교용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건 협의에 의해서 매각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그쪽에서 매각, 살 의사가 있으면 여기도 팔 의사가 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학교용지만이 아니더라도 그 용지 자체가 저희가 매각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활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일부는 저희가 한번 매각도 공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일부는 또 저희가 매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답변서 잘 받아서 들었고요. 저도 민원 사항이었으니까 그걸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으면 교육청에서도 매각할 의사가 있다, 서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장영실고등학교의 학교용지를 점유했는지, 일부는 점유를 했는지 그건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현재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건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산 너머예요. 거기까지 부지가 선정돼 있더라고, 학교 부지가, 옛날에. 옛날에 얘기 들어 보면 그 부지를 누가, 개인 누군가가 위탁하신 거, 기증하신 거래요.

지금 말씀하신 건 호탄리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건 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그 내용은 불법 점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법원의 절차를 거쳐서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용도로 활용하는 건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누군가 점용한 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 가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용하고 있는 사례는 저도 지금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는.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으로 많이 돼 있어요, 주택 부지라고, 그렇지요? 사용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주택 부지의 목적이 돼 있다라면 굳이 이분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매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건 케이스마다 많이 다른데요. 그 사례별로, 오랫동안 점용하고 있어서 그 용도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86쪽인데요. 매점 및 자판기 운영 학교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안내, 여기 보면 위생점검표도 배급하시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지금 매점의 임대 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대 방법은 지금······.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인 겅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거고요. 그냥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많이 조성되어 있나요?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은 세 군데가 돼 있는데요.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예술고의 예다음이라고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밀초등학교랑 장영실고등학교에 학교 매점을 운영하는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해밀초가 있었고 그다음에 장영실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의 활동들을 제품으로 판매하는,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있습니다.

아니,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서 매점을 운영한다는 건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교육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학교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수의계약은 저희가 그 조례 말고도 해당하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계약에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계약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네, 저는 그 내용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가 없으면 나중에 감사의 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요.

네,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학교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이 잘 맞춰진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교복 지원과 관련해서 91쪽 제로페이 홍보 강화 및 포인트 지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로 지급되는 건 체육복이고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은 건 교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복은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나 관계된 분들의 과도한 업무라든지 또 학부모님들은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이 많거든요. 불필요한 교복을 계속해서 구입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혹시 조치가 되고 있나요?

네, 교복과 관련돼서는 교복을 도입할 때부터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교복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학생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복에 의한 여러 가지 격차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측면에서 교복 도입이 저희가 기존에는 자율화했다가 도입이 된 거고요.

네, 그 부분 교복을 지급하고 현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말씀도 하셨었고, 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긍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낭비적인 요소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있고, 그게 현실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복의 유지를 계속해야 하느냐, 그리고 학교별로 선택권에 의해서 교복을 학교 주관 구매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학교에서 발생하는 업무들에 대한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일부는 개선 사항으로, 좀 더 편리하게 학교 주관 구매를 할 때 사전에 업체를, 교복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교복 자체를 그러면 폐지를 해야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보다는 향후에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교복의 폐지 부분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좀 더 경제적으로 이 재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여기 지적 내용에도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교복과 체육복의 구매 방식 일원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고, 체육복 구매 시 여민전으로 지급할 방식 등 다양한 구매 방식 개선을 요청했는데 여민전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체육복도······.

그렇지요. 체육복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일원화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라든지 어떤 협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좀 수동적인 답변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교복, 제가 폐지라는 말을 쓴 것은 내용이 교복하고 체육복을 하나로, 현실적으로는 학교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학생들이 체육복을 주로 많이 입고 다니고, 교복의 착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서 그런 현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한쪽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교복의 역할은 교복의 역할이 있고 체육복은 체육복의 역할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건 완료로 이렇게 보고 못 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개선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 중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는 이게 불가능한 건지, 그래서 조치 불가로 해야 할지 아니면 조치에 대한 방안들을 향후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조치 중으로 보고드린 이유가 향후에도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지적을 하셨던, 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교복이나 체육복을 일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복과 체육복의 구매 방식을 일원화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마 조금 뭔가 합리적이고 편리한,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벌써 개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나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안점을 찾기가 어려우신 거겠지요. 그런데 그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거 도입할 때부터 이게 일부 경기나 서울처럼 그냥 입학준비금 형태로 그렇게 지원하는 형태도 검토했었지만 현물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논의를 거쳤고,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도 여러 가지 보고 사항에 걸쳐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그거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다시 한번 조치 결과가 최종 보고될 때는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유인호입니다. 저는 용어 정리가 아직, 용어 이해에 대한 정리가 아직 덜 돼 가지고 그냥 사업이 뭔지 궁금해서 그것만 좀 여쭤볼게요, 위주로. 1000원 택시 사업이 혹시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000원 택시 사업은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데, 특히 면 지역에서 지금 동 지역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읍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을 하게 될 때 대개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통학버스가 적용이 되기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외떨어져서 마을 단위가 아닌 이런 거에 있었을 때는 교통에 대한 약자적인 측면들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런 택시, 그러니까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 못 하거나 통학버스를 이용 못 하게 되면 마을택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택시도 안 들어가는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청 차원에서 택시를 지원하는 형태, 그러니까 마을택시 형태에 1000원 택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1000원만 부담하게 되면 택시를 타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끔 택시협동조합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하는 택시요금 자체는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되더라도 학생은 1000원만 부담하는 거고 나머지를 보전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현재는 5명이 운영, 일단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 운영할 때 5명의 학생들을 운영했었습니다.

만족도조사는 학생들은 매우 좋다고 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면 지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4개 학교, 읍 지역에 있는 학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2024년도 6월에.

네, 그때 수요조사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신청?

이게 이미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을택시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도, 지금 5명 정도였는데 추가적으로 해도 그 5명 안팎으로, 이미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그 정도 내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소수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별도의 사회복지 보장제도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의 방향은 수요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예방 대책만 일단 마련을 하고 수립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신 거지요, 이게?

그런데 시범 사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안전 예방책 반영 확대 시범 계획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 주시는 것처럼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뭐 대동소이하더라라고 얘기하시니까 향후 추진 계획을 이렇게 주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요층을 넓혀 가지고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 의미보다 답은 그 의미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안전한 예방책, 등하교 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겠다고 해 주신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일단 여쭤봤고요.

우선 시범 사업을 할 때부터 저희가 5명을 운영했는데요. 추후로 확대해도 그 범위가, 사전 수요조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고, 실질적인 거 할 때는 그 대상은 그 정도 선에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5명 내지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현재 5명인데 5명 내지 10명을 예상하는 게 그게 확대 시범 계획에 들어간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기존에 말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서.

기존의 학생들 중에 이미 활용했던 학생들이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도 그 정도 선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종중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세종중만 하는 거고 향후에는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 학교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어렵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이 물어보기도 하셨던 건데, 자판기요. 여기에 보니까 일상 점검하고 정기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하셨어요. 일상 점검은 매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하는 겁니까?

일상 점검은 수시 점검인데요. 그걸 저희가 학교 내의 사정에 따라서, 매일매일 점검하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점검표를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개는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해요?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또 추진 계획에, 사실 저희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솔직히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기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향후 계획을 사실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 중에 명확성,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일상 점검하고 정기 점검이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 점검의 개념이,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점검표는 옆에 있는데 매일 하는 일상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매주 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씩을 일상 점검으로 보시는 건지, 정기 점검은 1년에 한 번 하시는 건지 반기별로 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그럼 누리집에 올라오는 건 일상 점검도 올라오는 건지, 정기점검도 올라오는 건지 그 부분의 답을 주시면 이야기가 편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포인트는 어쨌든 매점 및 자판기를 운영하는데 안전하게, 그렇지요? 어쨌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게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학교에 수시 점검을 하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학교의 업무 부담으로 매일 점검한 결과를 다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상 점검이라는 뜻은 상식적으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도, 그 공문은 저희가 보낸 걸 따로 제출하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매점 및 자판기 위생 점검은 학교안전과에서 해당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공문에는 수시 점검하도록, 수시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생 관리를 이렇게 하도록 교육청에서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매점 및 법에 의한 점검은 1년에 한 번을 해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립집에 공개하는 건 1년에 한 번 하는 법적 조항만 준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쨌든 관리의 책임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상 점검을 하세요. 수시 점검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학교에서 학교의 업무 과중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업무 과중이 가더라도 결국은 들여다보는 건 학교는 결국 교육청이잖아요. 아닌가요? 교육청에서 봐야······.

네, 다른 겁니다. 교육청이 학교는 아니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학교를 관리하는 거 아닌가?

지도·감독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는 학교 자체 단위······.

그런데 지금 답변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청의 역할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방향만 제시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현장에서 해야 할 책임은 현장에 있고.’라고 사실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돼서 그 부분은 조금 그냥 “유감이다.”라고 말씀을 일단, 표현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건 일상 점검과 수시 점검 그다음 정기 점검에 대한 용어 정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그 상황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늘봄학교 이거요, 늘봄학교 운영, 마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이게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연계, 제가 사실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어떤 건지도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서, 용어만 놓고 역시 이것도 질의를 드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는 마을방과후 프로그램들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면 지금쯤이면 해밀동, 무슨 동, 무슨 면, 일단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약간 혼란스러워서 그런 건데 마을교육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도 마을의 어떤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주축이 돼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가지고 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학교하고 마을의······.

네, 그래서 마을강사, 어쨌든 마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도 활성화 좀 시키고 지원도 좀 하고,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를 시에서 발의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시청 중심의 마을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협약을 맺어서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직원들이 시청에 파견을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짜고 지원하는 인력을 저희가 하는 형태로 했고, 그래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이 기존의 복컴은 어른들 위주의 평생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평생교육시설에 복컴의 내용 일부 공간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다양한 마을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크게 마을교육 사업들을 마을교육 담당이 있어서 해 왔었는데 마을교육 사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마을교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학교하고 다양한 마을교육 활동가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거버넌스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을학교 사업들, 그러니까 복컴이 아닌 작은도서관이나 다른 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마을교육 사업들은, 마을학교 사업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청의 사업들을 추진하는 거에 대한 마을교육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마을교육지원센터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시청 주관 사업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하고 교육청 지원 차원의 마을교육지원센터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협력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주체가 다른 거지만 내용은 같은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내용도 다릅니다.

내용도 달라요?

네, 내용도 다릅니다. 복컴 방과후 사업이나 마을교육의 공간적인 측면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공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건데 그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같아요.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아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구성도 같은 거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선에서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입체적으로 어떤 사업들, 어떤 사업들이 있고,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체계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혹시 받아 볼 수 있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해를, 파악을 다 못 했어요. 아니, 아주 많이 못했어요. 아주 많이 못했는데 못 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걸 듣다 보면 너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어 있지 않나. 교집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급한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입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본다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자료로······.

네, 해 주시면······.

저희가 다른 마을교육추진위원회 할 때 어떤 현황도도 하긴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체계도를 한번 저희가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들이, 이게 평생교육 사업들이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 사업,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학습관이나 다른 평생교육 사업, 교육청과 시청의 역할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돼서는 각각의 역할이 있지만 교육·학예에 대한 분야 자체가 서로 양쪽이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리는 위원님들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더불어서요, 100페이지에 보면 늘봄학교 운영과 마을학교 연계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세종마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이거 세부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주희 행정국장님, 김현숙 과장님, 구중필 과장님, 이금의 과장님, 최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교육국, 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9월 2일 월요일 10시입니다. 제5차 회의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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