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남부출장소 남부권 균형발전시책 발굴 건, 목표 10건에서 실적 1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잘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먼저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요.

부서 성과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건수 목표 대비 실적이 130% 이렇게 성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다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얘기는 운영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또 성과는 130% 이렇게 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때문에 불용이 됐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여기도 부서 성과에 보면 밑에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해서 여기는 목표 대비 실적이 72%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사용이 됐고요. 실적이 낮고 수용 가능 인원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다 됐는데 이건 아까 상황하고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72%인데요, 우리 명세서 56페이지에 부서 성과 맨 밑에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 실현, 성과지표는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 그래서 목표대비 해서 72% 성과인데요. 예산 사용은 거의 다 됐는데 성과는 72%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노인장애인과에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5,000만 원 있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들 검토서에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매년 불용이에요? 6년 동안 계속 불용인데 이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6년 동안이잖아요? 아무리 지역사회에 반대가 있다고 해도 6년 동안 동일한 예산편성 했다가 동일한 그대로의 금액을 다 불용시켜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올해 예산도 있나요? 불용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6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또 관성적인 믿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이게 초기자금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계속 불용된 건데 처음에 시니어클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 5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히나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무산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명으로 보면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구축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액수도 그래요, 액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조금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사업 되는 거 있으시면 추후에 경과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은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불용됐던 거를 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한다는 거 자체는 또 의회도 책임을 방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사업이 좀 진행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요.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어디서 할 건가 찾고 사업계획서 받고 이건 좀 약간 거꾸로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잘 진행해서요 이번엔 불용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700만 원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계획변경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거로 대체했다 이러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학생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의 어떤 거주형태나 그리고 생활형태가 사실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인권실태 조사한 거를 표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 해서 예산을 불용시킨 거예요? 좀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할 텐데 그걸 표준으로 인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인데.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죠? 의견서 54페이지에 보면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사에 대체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켰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학생 그리고 일반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형태나 생활형태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분명히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불용하고 했다는 거는 처음에 목적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고 사실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해태하셨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인권실태 조사를 처음 목적했던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목적한 바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다른 유사한 조사내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목적한 바를 수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하나씩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0페이지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아마 이거 예산심사 할 때 한 번 깎였던 예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살아났나 아마 그랬던 예산인데.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던 예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사유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1억 2,800에서 지금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예산 요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는지 아마 원안대로 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불용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제가 오늘은 불용액 중심으로 한번 봐봤는데, 사업명세서 7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로는 134페이지부터고요, 135페이지네요! 우리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거 풀사업비 1억 세워 놓고 5,000만 원 불용됐죠?

그러니까 풀사업비라고 해서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행사도 보면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택견대회 이런 것도 다 불용됐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미개최라고 했는데, 미개최 될 사업들을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개최할지 개최 안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에 정작 쓰여야 될 곳에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틀어쥐고 있다가 이렇게 불용시켜 버리면 그럼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행사비라서 행사비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어떤 정책비도 아니고, 그래놓고 결국 불용시켜서 다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해 놓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과에 분명히 잡혀서 이런 것들 반성할 것들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회 이런 행사비 지원에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작 다른 데 진짜 잘 운영이 되는 대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78페이지, 체육진흥과요.

아시안 게임 유치가 있어요. 명시이월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작년에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전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 지금은 다 제출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용역비였어요, 아시안게임 6억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유치활동 여러 가지 제반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봤는데 이거는 그럼 그런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요, 사업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서성과에 보면 부서성과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운항 수 목표가 7,000이었는데 달성률이 69%입니다.

이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하고 반비례하게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률은 100%, 120% 막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평가가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노선 운항 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후에는 큰 변수가 없었는데 경제전쟁을 아무리 좀 감안을 하더라도 달성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왜 이렇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낮은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한일 경제문제하고는 또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한일문제 그리고 일본노선 정도만 몇 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유보되고. 그리고 사드 때문에 있던 거는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다 해결이 되고 작년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것도 작년에는 다 회복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오히려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결산액도 13억 대부분 다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99%정도 지출이 됐는데, 성과율은 오히려 낮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집행하고 상관없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산사용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더.

이것도 지금 6억 3,000 중에서 2억 3,000이 지금 불용됐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는 62.5% 이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인센티브 비용이죠? 직접적인 아마 직접비용일 텐데 이게 매년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18년 대비 ’19년은 더 낮아졌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항공노선이 줄고, 그러니까 항공노선이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줄은 건 아니죠. 2018년 대비하면. 2018년 대비하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고 어쨌든 줄든 늘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항공노선이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인센티브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데 보면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게 그런 신규노선일 때는 항공사에 지원을 하는 걸 테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도 지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항공 그러니까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취항했을 때 그때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인센티브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신규노선에 대해서만 노선이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거하고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예산 같은데 이게 보면 여행객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 대비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보면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더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예산 편성했으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업도 그렇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을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들이는 것인 만큼 이런 것도 불용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출장소 남부권 균형발전시책 발굴 건, 목표 10건에서 실적 1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 건의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예요? 그럼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처 잘해서 질의할 것 없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몇 가지만 그냥 소소한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정책… 먼저 저기부터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요. 부서 성과에 보면 여성폭력피해자 상담건수 목표 대비 실적이 130% 이렇게 성과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보다 보니까 뒷면에 보니까 여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예산이 거의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이 예산이 불용됐다는 얘기는 운영이 그만큼 줄었다는 건데 또 성과는 130% 이렇게 되니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확보 때문에 불용이 됐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여기도 부서 성과에 보면 밑에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해서 여기는 목표 대비 실적이 72%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사용이 됐고요.

실적이 낮고 수용 가능 인원수가 줄었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다 됐는데 이건 아까 상황하고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72%인데요, 우리 명세서 56페이지에 부서 성과 맨 밑에입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복지 실현, 성과지표는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 그래서 목표대비 해서 72% 성과인데요. 예산 사용은 거의 다 됐는데 성과는 72%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잘못 들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마는 노인장애인과에 시니어클럽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5,000만 원 있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들 검토서에 보니까 이게 2014년부터 계속 매년 불용이에요? 6년 동안 계속 불용인데 이 사유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게요. 6년 동안이잖아요? 아무리 지역사회에 반대가 있다고 해도 6년 동안 동일한 예산편성 했다가 동일한 그대로의 금액을 다 불용시켜요, 사업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올해 예산도 있나요? 불용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6년 동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또 관성적인 믿음이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이게 초기자금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이 계속 불용된 건데 처음에 시니어클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약 5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정히나 부족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무산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을 포기하든지 둘 중에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업명으로 보면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구축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액수도 그래요, 액수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조금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걸로 보이는데 전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올해 사업 되는 거 있으시면 추후에 경과를 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은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6년 동안 불용됐던 거를 또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승인한다는 거 자체는 또 의회도 책임을 방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사업이 좀 진행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고요.

예산 세워놓고 그다음에 어디서 할 건가 찾고 사업계획서 받고 이건 좀 약간 거꾸로 되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간에 잘못됐다손 치더라도 잘 진행해서요 이번엔 불용이 좀 안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700만 원이 다 불용이 됐습니다. 계획변경인데, 그 사유를 보니까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중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거로 대체했다 이러는 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학생만 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학생하고 일반인하고의 어떤 거주형태나 그리고 생활형태가 사실상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생의 인권실태 조사한 거를 표본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 해서 예산을 불용시킨 거예요? 좀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점이 분명할 텐데 그걸 표준으로 인용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장애인 인권실태조사인데.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죠? 의견서 54페이지에 보면 사회관계장관회의 결과 장애학생의 인권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사에 대체한 거죠, 그래서 예산을 불용시켰다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장애학생 그리고 일반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형태나 생활형태나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사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분명히 부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예산을 불용하고 했다는 거는 처음에 목적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거고 사실상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일을 해태하셨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저희가 인권실태 조사를 처음 목적했던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좋아요,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분명하게 내용적으로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하게 예산을 세워서 목적한 바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게 있었거든요.

있는데 다른 유사한 조사내용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목적한 바를 수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안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문화예술산업과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 건별로 하나씩 여쭙겠는데요.

사업명세서 70페이지에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이거 불용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여쭙느냐 하면 아마 이거 예산심사 할 때 한 번 깎였던 예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살아났나 아마 그랬던 예산인데.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았던 예산인데 결국에는 이렇게 불용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런지 제가 사유를 한번 여쭙는 겁니다. 1억 2,800에서 지금 5,0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이 됐잖아요. 그런데 계획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예산 편성 때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예산 요구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수립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는지 아마 원안대로 갔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단 말이죠, 불용이.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리고 예산 수립의 과정에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제가 오늘은 불용액 중심으로 한번 봐봤는데, 사업명세서 76페이지입니다. 설명서로는 134페이지부터고요, 135페이지네요! 우리 각종 체육행사 지원 이거 풀사업비 1억 세워 놓고 5,000만 원 불용됐죠?

그러니까 풀사업비라고 해서 너무 막연하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행사도 보면 그다음에 전국산악자전거대회, 택견대회 이런 것도 다 불용됐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미개최라고 했는데, 미개최 될 사업들을 그렇게 예산 편성할 때부터 개최할지 개최 안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다른 데에 정작 쓰여야 될 곳에 적정하게 예산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틀어쥐고 있다가 이렇게 불용시켜 버리면 그럼 다른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행사비라서 행사비에다가 이렇게 몰아놓고 어떤 정책비도 아니고, 그래놓고 결국 불용시켜서 다른 정책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하게 해 놓는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성과에 분명히 잡혀서 이런 것들 반성할 것들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대회 이런 행사비 지원에는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작 다른 데 진짜 잘 운영이 되는 대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78페이지, 체육진흥과요.

아시안 게임 유치가 있어요. 명시이월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워놓고 작년에 아시안게임 유치활동 전혀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된 거 지금은 다 제출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용역비였어요, 아시안게임 6억이?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유치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제 유치활동 여러 가지 제반활동들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봤는데 이거는 그럼 그런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용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쭸던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항공과요, 사업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 위에 부서성과에 보면 부서성과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운항 수 목표가 7,000이었는데 달성률이 69%입니다.

이게 제가 사업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예산하고 반비례하게 예산은 사용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달성률은 100%, 120% 막 이렇게 돼요. 대체적으로 평가가 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평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노선 운항 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이후에는 큰 변수가 없었는데 경제전쟁을 아무리 좀 감안을 하더라도 달성률이 너무 낮지 않은가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왜 이렇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낮은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작년에 한일 경제문제하고는 또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한일문제 그리고 일본노선 정도만 몇 개 폐지가 됐죠, 그리고 유보되고. 그리고 사드 때문에 있던 거는 전년도에, 그 전년도에 다 해결이 되고 작년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여쭙는 겁니다.

사드문제로 인한 것도 작년에는 다 회복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오히려 회복하는 추세였는데… 결산액도 13억 대부분 다 지출이 됐습니다. 거의 99%정도 지출이 됐는데, 성과율은 오히려 낮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집행하고 상관없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예산사용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혹시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것도 하나만 더.

이것도 지금 6억 3,000 중에서 2억 3,000이 지금 불용됐는데요. 설명서에 보니까 2018년도에도 집행률이 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2019년도에는 62.5% 이제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센티브… 인센티브 비용이죠? 직접적인 아마 직접비용일 텐데 이게 매년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그리고 ’18년 대비 ’19년은 더 낮아졌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요. 항공노선이 줄고, 그러니까 항공노선이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줄은 건 아니죠. 2018년 대비하면. 2018년 대비하면 늘었어요.

오히려 늘었고 어쨌든 줄든 늘든 간에 이것은 우리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항공노선이 만약에 준다고 하면 이 인센티브 비용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설명서나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데 보면 그리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게 그런 신규노선일 때는 항공사에 지원을 하는 걸 테고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도 지불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규항공 그러니까 노선이 새로운 노선이 취항했을 때 그때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인센티브가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신규노선에 대해서만 노선이 정상적으로 안착되기 전까지 지원금을 주는 거하고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예산 같은데 이게 보면 여행객당 얼마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 대비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거는 보면 저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하는데 좀 공격적으로 더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는 좀 예산 편성했으면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업도 그렇고 주변에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을 그러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들이는 것인 만큼 이런 것도 불용 없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에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한 것 그거 관련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금액도 있고 한데요 그런 거 총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특히 하나씩 좀 보면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꽤 있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 대비해서 이번 예산을 본예산 짤 때,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게 모든 전 사업이 다 그래요. 공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을 딱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자연재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들 거의 100%예요, 이월된 게.

이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1건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이유가 왜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선확보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잔액도 상당히 남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꽤 많은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와 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인데도 사유지를 꽤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2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복구사업이니까 즉각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한 대응예산인데 이게 불용액들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그러면 아무리 급해서 복구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예산을, 시급한 예산이라지만 너무 잡은 것 아닌가.

지금 밑에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6억… 6,600이죠? 6,600 잡고 5,200을 불용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너무 잘못 즉흥적으로 정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때그때 아무리 급해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과의 사업명세서 79페이지에 보면 무심동로에서 오창IC 국지도 건설이 있어요. 이게 사업연도가 ’17년부터 ’24년까지 진행되기로 한 건데 2017년부터 시행된다고 했지만 ’18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세운 예산 42억 원은 그대로 또 다시 명시이월 됐어요. 그 사업 진척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다 이월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는 거네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그럼 이게 2017년도부터 원래 사업이니까 ’19년도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할 정도로, 설계도 인수를 못 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2년은 늦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사업 같은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올해 예산도 있나요? 그럼 어쨌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사업을 최대한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예산이 보면 그런데 그냥 넘어가고요. 교통정책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차량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사실 시외버스 업체에서는 절실한 사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1억 7,000만 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이 620에 집행잔액이 2,800이나 돼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이런 예산은 좀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런 예산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사업량을 늘릴 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상했던 대수보다 더 많은 대수의 예산이 확보됐는데 그러면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예산을 쓸 수는 없었던 건가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관련해서요. 사업명세서 94페이지입니다. 단양 연곡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단양 연곡 당초예산 없었고요. 전년도 이월액만 14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예산을 당초예산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리고 그 14억 중에서 또 3억 7,000만 쓰고 나머지 10억을 또다시 이월시켜 놨습니다.

사고이월이에요. 이거 사고이월에 대한 특별한 이유 있나요? 사고이월 사유를 좀 한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업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출된 3억 7,000은 다 보상금으로 나간 건가요? 어쨌든 이것도 좀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일단 사업명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인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시급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사업명세서 87쪽인데요.

공공기관 이주직원 정착 지원비가 보조금 반납이 꽤 됐어요. 그런데 전년에는 집행액이 균특하고 도비하고 50 대 50에서 그래도 집행이 89% 거의 90% 다 했는데 이번에는 집행률이 38%예요. 유난히 낮은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기관이 줄 것은 분명히 예상돼 있는데 그럼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워놨던 것 같은데요. 아마 올해 새로 오셨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관여를 안 하셔서 좀 저기하시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무조건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측되고 몇 개 기관이 이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분명히 준다는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례대로 전년도만치 세웠다. 글쎄요,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의아한 부분이네요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 안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후대기과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 설치사업 이거에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한 거예요, 2,000만 원. 그런데 딱 209만 원 이게 잔액이 됐는데 이거 부가세 남은 건가요?

이거는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은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예비비까지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했다라면 계획이 철저했을 텐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예산이 불용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요. 그래서 이거 부가세 남은 거라고 하시면 그냥 깔끔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사유는 아닌 것 같아서요. 이게 우리 예산서예요 낙찰차액은 낙찰차액 기입란이 있어요.

이건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낙찰차액이라고 했으면 사실상 더 여쭙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좀 저기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이요 이게 14억 세웠다가 지금 명시시월 12억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미세먼지가 올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상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는 올해를 또 대비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고 중요한 예산 같은데 이게 지금 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설명서에도 보지만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관리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새로 부착하는 것들은 좀 양이 적다고 쳐도 기존에 있는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을 텐데 아마 그런 거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14억에서 12억이 이월됐으면 그러면 나머지 운영비 지원은 얼마나 한 것인가 이렇게 또 의문이 들 정도로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요. 모든 정책사업은 시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맞춰가지 못하면 일을 하실 거 다 하시고 나서 또 비판을 받는 그런 격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9개, 추경에 11개면 최소한 당초예산에 확보된 9개소라도 9개소에 반만이라도 하셨다고 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이월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성에 맞게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페이지에 보면 부서성과예요. 부서성과 맨 마지막 칸에 자연휴양림 조성 운영 해 가지고 달성률 100% 해서 있습니다.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명세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조성들, 예산은 수립된 예산을 다 사용했어요, 적정하게 딱딱.

이게 예산이 사실상 정책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보이는 거고요. 수립된 예산을 다 사용했다라는 건 그 사업을 완성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산림교육센터, 유아숲체험원 이렇게 조성사업들이 다 됐어요.

그러면 운영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달성률 100%라고 했는데 운영의 부분에 보니까 산림문화행사 그리고 숲해설경연대회 이때는 코로나가 있던 때도 아니죠. 전혀 외적인 영향이 없을 때인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숲해설경연대회는요 아예 예산전액이 다 불용됐고요.

산림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불용이 됐는데. 과연 이게 자연휴양림 조성은 넘어가고 운영의 측면에서 과연 이게 달성률 100%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대체적으로 성과표 작성하실 때 보면 자의적으로 처음에는 하실 텐데 대부분 다 100%가 넘어요. 그런데 면밀히 보면 과연 이게 100%인가 의구심이 가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좀 자의적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진짜 면밀하게 자기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셔서 나오셨죠? 네, 그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괜찮습니다. 어쨌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람에 전염시키는 건 아닌데,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분명히 못했잖아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도 못했어요. 그럼 달성률에서 성과지표에서는 이게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는 지금 100%예요.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성과지표를 정할 때는 객관적으로 보고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나 자의적인 거 아니냐 제가 이러한 비판 아닌 비판을 드린 겁니다. 1년 안에 잘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