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이상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서 52쪽인데요, 민간사회단체 지원 풀사업 관련한 사항인데 그동안 ’18년하고 ’19년 그리고 ’20년도 올해 집행한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여성정책관실에서 워낙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고 전체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모범사례로 여성일자리 플랫폼 사업도 있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데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인데요. 가족센터 건립이라고 돼 있고 여기 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좀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이게 새로운 사업인지 가족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도.

그러니까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고 그런 건데, 가족센터가 주로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보통 가족은 가족이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가족의 안정적인 삶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해를… 그렇게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 어쨌든 특별한 장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있을까요?

어쨌든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정센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가족구성원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측면으로 보기가 어렵고, 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봐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여가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을 잘하는데 이거는 ’18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19년도에 또 사고이월됐고 집행률이 또 제로예요.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사례이기는 한데 그래서 뭔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복잡한 자료는 아닐 것 같은데 아직 안 왔나요? 이상정입니다. 좀 전에 박성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 민간단체 지원 이 풀사업비가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선 어제는 전체적인 기관경고까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드린 거고, 또 어제는 거기에 대한 좀 발 빠른 대응을 해서 기존에 예산 된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떤 대안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짓수는 많네요. 가짓수는 많고 그때그때 필요한 행사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그런데 또 보면 ’18년도, ’19년도 동일한 액수가 동일한 사업에 계속 지원된 그런 사례도 한 두세 건 보이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되는 똑같은 사업이면, 똑같은 액수면 그건 정식으로 사업계획에 예산에 사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할 때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민간단체에 대한 풀예산은 어쨌든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어쨌든 시정이 될 문제인데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하시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문제제기 받은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침 지적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좋겠다. 그런데 이게 100%를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비율의 사업들은 예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문화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명시이월 해 놓고서 지출액이 제로인 사업 부분은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명시이월 됐는데 지출이 또 하나도 안 된 건데, 이거는 용역은 다 됐죠?

그러면 건립비 2억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청주시하고 협의나 예산관계는 뭐 문제없어요?

오송지역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문제가 어쨌든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측면들이어서 좀 중요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좀 늦어지지만. 그리고요 체육진흥과에 명시이월 돼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방체육경기장 확충. 아시안게임 유치 관련한 예산인데, 일단 아시안게임 관련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년 대회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30년도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된 것에 대해서 도민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측면들도 있고 또 이게 우리 충청권을 너무 홀대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여론들이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건지에 대한 그런 입장은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추상적이고 실제 우리가 지역에서 어쨌든 좀 잘못 대응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된 것 아니냐 그런 자세로 앞으로의 대응이라든지 앞으로 국제대회 유치 신청 이런 부분들을 이번 경험을 참고로 해서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궁금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관련해서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자료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상정입니다. 상임위결산서 169쪽인데요.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궁금한데요.

지금 한 절반도 안 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 고시원이 사실은 화재가 나면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70% 지원해 주는 건데 30% 자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을 안 한… 못한다!

업체가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30% 때문에 아예 사업은 계속하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스프링클러 없이 그냥 뭐 영업은 계속하는 거겠네요?

다른 업종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구조가 그런 고시원은 작은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전히 어쨌든 사고위험은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행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안 하고 계속 고시원 영업을 계속 할 수는 없겠네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법이 마련됐으면. 그럼 그런 시설이 숫자는 꽤 되겠네요? 13개… 14개에서 4개소만 설치했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그냥 고시원 사업을 지속하는 업체들이 있겠네요?

그럼 6개는 스프링클러 법적인 시설 없이 그냥 계속 영업을 화재에 취약한 상태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생명 안전하고 직결된 사안이라 행정적으로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들이 되는데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취약한 그런 시설이고 그런 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스프링클러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법적으로 강제할 부분도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생명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든지 어쨌든 이게 법적인 부분이라면 아니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돼야지 이게 위험한 상태로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같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점검을 자주 나가야 되겠죠, 참 근본적인 답은 아닐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도적인 법적인 부분들을 계속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과 자료에 보면 7월 14∼16 호우재해 복구사업이 진행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게 작년도 2018년도에 재해 난 부분들을 2019년도에 복구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거 누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특별히 떨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게 ’19년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현재 상태는 계속하고 있나요? 일단 준공돼서 현재는 문제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나중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어쨌든 이게 잘못했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궁금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우리 도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결산서 78쪽이고요. 지역 건설업체 참여확대 내용을 보니까 성과지표상 산식 그리고 달성률 다 양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라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별도의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한 총액을 나타낸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12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럼 이거는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지원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결산서 78쪽 보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이렇게 다 표기가 돼 있어서… 도로과장님 퇴임하시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 같은데 좀 까다로운 걸 드렸나요? 78쪽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예산액이 12억 7,1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거 다 집행된 걸로… 글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다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너무 복잡하시면 어차피… 파악되셨어요? 저도 이게 지역 건설산업이 어쨌든 방침이지 이게 굳이 사업일 수 있느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러면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으로 지역 건설업체 관련한 계약률이 88%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히 많이 단축을 하셨네요, 애초 목표보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자료 받을 때 자세하게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를 너무 세게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상 마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