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정책복지·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한필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신강섭 사무처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십 몇 년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의회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공직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을 축하드리는 건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자리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가지고, 허창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오는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 오셨죠? 그래서 우선 앞줄에 계시는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정이 착잡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세 분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우리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는 모든 세 분 정말 축하드리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정말 행운을 바라는 큰 박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진행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한필수 행정국장님 오늘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돼서 퇴직 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공로연수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있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노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여… 왜, 줄여요? 20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 (「10분」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 3시 10분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제로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장내 웃음)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결산검사 한 것 중에서라도 질의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발언대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8쪽, 그리고 주요설명자료에 40쪽·41쪽,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을 앞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과정 그리고 언제까지 완벽하게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거진 농어촌에 일손돕기 그쪽으로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체 비율이 더 많습니까? 그럼 군 단위는 거진 80% 이상이 일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천에서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나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Ⅲ에 보면 성과보고서 249페이지 단위사업에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추진성과와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그리고 정책상황목표 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주요내용, 성과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적 일손봉사에 거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80% 정도 19억이, 80% 이상이 생산적 일손봉사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분석에 대한 분석표나 이거를 보면 그 내용이 여기 결여가 되어 있어요, 빠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표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이건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그거에 대한 보고서에 분석보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갔을 때 장점이 뭐고 리스크가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자료를 볼 때 맨 마지막에 접하는 것이 성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그동안에 노력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신 부분을 왜 표시를 안 하는가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늘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분석보고에 안 올라가 있으면 그게 항상 구두로 질의하고 여기서 묻혀버리면 안 된다.

근거를 남기셔야 뭔가 업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세 분이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그래도 6월 30일 자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그리고 구범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님, 박재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님이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에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한필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필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의회사무처장으로 계시는 신강섭 사무처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삼십 몇 년 이렇게 재직하시면서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간단하게 소회의 말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의회사무처장님 그동안 정말 공직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을 축하드리는 건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자리를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답변할 수 있는 실무자님이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 말씀하시고 성명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먼저 손 드셔 가지고, 허창원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오는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고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그리고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그리고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다 오셨죠? 그래서 우선 앞줄에 계시는 민필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익 세정담당관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질의한 거에 대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정이 착잡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우리 지용석 식의약안전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세 분 정말 노고 많으셨어요. 우리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는 모든 세 분 정말 축하드리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정말 행운을 바라는 큰 박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준비와 휴식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행정문화위원회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진행을…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또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행정국장으로 계시는 한필수 행정국장님 오늘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열정과 열의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용돼서 퇴직 시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우리 공로연수 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앞날에 영광과 건승이 있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 박수) 노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 3시 20분에 속개하여… 왜, 줄여요? 20분 정도는 쉬어야 되잖아! (「10분」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 3시 10분부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제로 지명하겠습니다.

우리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장내 웃음) 정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결산검사 한 것 중에서라도 질의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발언대로,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원 위원님이 먼저 하시죠.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58쪽, 그리고 주요설명자료에 40쪽·41쪽,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하는 부분을 앞으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과정 그리고 언제까지 완벽하게 민간주도형으로 넘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거진 농어촌에 일손돕기 그쪽으로 비율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기업체 비율이 더 많습니까? 그럼 군 단위는 거진 80% 이상이 일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진천에서 민간 주도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비나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비용은 그대로 입니까? 아니면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와 군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2019년 회계연도 결산서Ⅲ에 보면 성과보고서 249페이지 단위사업에 생산적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추진성과와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그리고 정책상황목표 해서 성과지표라든가 주요내용, 성과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적 일손봉사에 거진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80% 정도 19억이, 80% 이상이 생산적 일손봉사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분석에 대한 분석표나 이거를 보면 그 내용이 여기 결여가 되어 있어요, 빠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표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져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의 이건 형식적인 성과보고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변경이 되거나 이럴 때 그거에 대한 보고서에 분석보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갔을 때 장점이 뭐고 리스크가 뭐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내년부터는 모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 자료를 볼 때 맨 마지막에 접하는 것이 성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그동안에 노력하시고 정말 힘들게 하신 부분을 왜 표시를 안 하는가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늘 제가 2년 동안 경험을 해봤을 때. 그래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분석보고에 안 올라가 있으면 그게 항상 구두로 질의하고 여기서 묻혀버리면 안 된다.

근거를 남기셔야 뭔가 업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제언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거나 수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세 분이 이 자리에 안 오셨지만 그래도 6월 30일 자에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병배 내수면산업연구소장님, 그리고 구범서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님, 박재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장님이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 세 분 모두에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0분에 속개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2.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자료를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성함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안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과장님한테 저기 하시는 건가요? 서동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0쪽·주요설명자료 66쪽, 백두대간 관광벨트 연계도로망 구축 수립 용역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은 80%, 예산 집행실적은 10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종합진도가 사업 추진실적은 80%인데 예산 집행실적은 100%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종합진도가 왜 80%인지, 왜냐하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다 완료가 됐을 텐데 그 사업 종합진도가 왜 80%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19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 중지에 대한 책임이 귀책사유가 용역업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을 기간을 결정하실 때 충분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계약기간 만료 안에 그 결과물이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중지가 돼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앞으로는 용역 주실 때 사업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은 벌써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집행 완료됐죠? 어떻게 됐든 전년 대비해서 집행현황하고 2019년도 예산 집행실적에 시군비 제외해 가지고서 100%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그러면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도 100%로 돼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런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주무팀장님, 이거 관련 팀장님. 안 계셔요?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구태여 또 답변하셔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마지막 일정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께 본 결산안건은 아닌데요.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지금 토지보상 다 끝났죠? 지장물 보상도 다 끝났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위 정도 되면 2021년도에는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다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도 다 해줬는데 그게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까지 2년이 지연돼서 순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요? 내부 사정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갭이 없도록, 왜냐하면 토지보상이 끝났는데 2년간 방치하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속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집행부 관계관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과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퇴직하실, 6월 30일 자로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네 분이신데 우리 김만회 도로관리사업소장은 불참을 하셔서 여기에 안석영 재난안전실장님과 이태훈 환경산림국장님, 권선욱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임용돼서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분 한 분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석영 재난안전실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권선욱 도로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로연수 및 퇴직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감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22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