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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67회 제3본회의20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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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21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오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김성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9일 방송 위원회가 위성방송 채널정책을 발표하면서 올 3월부터 중앙방송사 중심의 방송 프로그램을 위성을 통해 동시에 재전송하게 되었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방송사의 생존권 문제를 떠나서 여론의 중앙집중화와 경제의 중앙집중화를 비롯하여 교육의 중앙집중화 그리고 문화의 중앙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거대한 자본과 조직을 가진 중앙방송사와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지방 방송사의 원론적인 경쟁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지방 문화 창달의 창구를 봉쇄시키고 지방자치 및 지방 분권화를 가로막는 처사로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방침의 철회와 궁극적으로 보다 명확한 방송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송법이 개정되어야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지방 방송을 위축시키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조치를 지방자치의 퇴조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중앙집중화적인 이번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 동시 재전송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방송법을 개정하여 궁극적인 방송운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건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를 우리 경주시의회 안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지역 방송이 우리 지역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 여론의 선도와 지역 문화 창달의 중심축이 되고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신성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건의안의 뜻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모의장

김성오 간사 수고했습니다. 김성오 간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성방송동시재전송방침철회및방송법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건의안은 중앙 관계 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계획, 현안사항, 주요 민간 투자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 업무 계획은 1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 행정 주요 지표에 대해서는 도로 포장율은 2001년도에 83.3%에서 4% 증가한 2002년도에는 87.3%를 하도록 계획하고 하천개수율은 64.3%에서 0.6% 증가한 64.9%를 계획하였으며 주택보급율은 94.8% 0.2% 증가한 95%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행정 여건과 시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지식 정보화의 가속화에 따른 다양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낙후 지역의 균형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며 지역개발과 자연환경 보전 욕구에 부응토록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책방향으로는 계획적, 친환경적 토지이용으로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 물류 기능을 향상시키며 도·농간 균형 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신 주거문화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기본계획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개발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보면은 98년 3월 9일 통합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구시가지 및 외동, 양남, 산내면에는 2001년 10월 18일 심의 의결되어 지금 현재는 대체 농지지정 및 농림부 협의중에 있으며 감포, 서면, 양북, 강동면은 2002년 1월 14일날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안강, 건천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0일날 지역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후 3월중 도 심의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고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외 9개 지역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대하여는 면적은 총 404.8㎞입니다. 용역기간은 2002년 11월 27일로 용역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기 미집행시설 검토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소로망 검토 및 공람 협의를 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재검토에 대해서는 전 행정구역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토지관련 법규 정비에 따른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고 인구 및 시설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역 발표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협의 및 공람 승인은 2003년 7월에 하여 승인은 2003년 12월에 득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통망 정비 확충에 대해서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광역교통망과 연결선을 제고하여 읍면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확대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노후 교량 정비로 교통안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2002년도에는 88개 지구에 33.68㎞를 확장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역세권 개발 대책에 대해서는 고도 경주 신도시를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환동해권 교통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 대학 연구소 또는 전문 용역회사로부터 토지 이용과 인구계획 교통망 기존 취락 친환경적인 신도시의 모델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2002년 하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1개 지구에 55.6㎞를 34억9천5백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재해 예방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4개 지구에 사업비 83억1천3백만원을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배수개선과 지표수 보강에 대해서 각각 1개 지구가 되겠고 농촌 생활 용수개발에 5개소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6개소이며, 밭 기반 정비가 2개소이며 정주권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농어촌 개발 사업에서 편리한 주거와 합리적인 영농 활동이 조화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어촌 마을 조성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00동으로써 사업비 17억6천4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소에 대해서는 읍면은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이 되겠으며 동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교통 소통의 원활과 주민의 교통 편리 증진을 위하여 2002년도에 21억2천3백만원 사업비로써 교통신호기 신설 422기와 교통안전 시설물 150㎞와 450개소와 버스승강장 및 정차지 70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입니다. 급수구역 확대 및 생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903억원을 들여서 관로 265㎞를 매설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고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총진도는 14%인 91억원의 사업비로 65㎞의 관로를 매설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15억원으로써 관로 82㎞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감포댐 건설 및 정수장 확장입니다. 한해 상습지역인 급수난 해소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하여 감포댐 건설 총 저수량 239만톤을 191억원으로 시행하겠으며 정수장 확장 공사를 1백억원으로써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77억9천2백만원으로써 감포댐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정수장 시설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감포댐 편입 용지 보상과 정수장 확장 및 용지 보상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감포댐 건설에 국비 30억원과 정수장 확장 22억8백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탑동 및 보문정수장 배출수 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배출 수역의 수질 개선 및 수자원을 보호하고 정수장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슬러지 1일 353톤의 처리 시설을 사업비 36억7천4백만원으로써 연말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으로 유수율이 증대하고 생산원가 절감으로 물수요 관리 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72㎞로 사업비 112억7천4백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89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45.9%로써 43억4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79㎞를 개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4억5천5백만원으로써 배수관로 4.4㎞와 누수탐사 용역을 4개소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수질 보전으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수질 오염 방지로 주민 보건 위생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강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용량이 1일 18,000톤입니다. 사업비가 455억원으로 2002년 투자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안강 지구에 대해서는 소송 계류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단중에 있습니다. 감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용량 5천톤으로써 사업비 191억1천7백만원으로써 2002년 8월 28일 시운전 및 가동할 예정에 있으며 산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용량 900톤으로써 총사업비가 77억5천8백만원으로써 2002년 11월 21일경에 시운전 및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8억2천만원으로써 오수관로 설치와 관거 개·보수 긴급 보수 및 준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국도 4호선 확장에 따른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충효 신개발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확장 6.4㎞를 240억원에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진도가 50%이며 120억원을 투입하여 2.4㎞를 확장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60억원으로 2㎞의 도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강변도로 34쪽입니다.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용강공단 물동량 수송 원활을 위하여 도로개설 6.98㎞에 사업비 617억원으로써 사업기간 94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74%인 458억원으로 4.88㎞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도로개설 1.4㎞를 48억5천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천 폐철교 이용 인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한 폐구조물의 재활용과 지역 주민의 산책로 활용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 530m를 사업비 12억1천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7%로 5억1천만원으로써 자전거 도로 390m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7억원으로 삼구간 및 접속 도로를 시행하여 3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율동- 효현간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이 2.5㎞이며 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써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억5천만원으로 설계 용역하고 토지 매입을 의결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3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북문로 개설입니다. 시가지 가로망 정비로 교통 소통은 원활하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개설 2.3㎞에 사업비 164억원으로써 2006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도로 개설 200m와 사업비 17억5천만원으로써 편입 토지 보상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알천북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망 정비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개설 2.55㎞에 사업비 187억원으로써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억원으로써 우선 토지 매입부터 시행하고 향후에는 2003년부터는 양여금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코자 합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경대교 확장입니다. 경대교는 교량 확장 370m를 73억원으로써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0%의 공정으로써 29억원으로써 교각 11개와 교대 2기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22억원으로써 교량 상부공을 시행하여 2003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칠평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제방 도로 개설로 상습 침수 지역의 재해 예방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도로 개설 860m를 사업비 60억원에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3%의 공정으로 38억원을 투입하여 건물 철거와 구조물을 시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860m에 사업비 17억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건천 도시계획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 600m에 사업비 14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도로 개설 80m를 2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외동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970m로써 광장 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 48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억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 매입 17,061㎡를 보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8억원으로써 토지 매입 22,839㎡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오지 종합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개발이 뒤떨어진 오지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국토의 균형 개발을 위하여 양북면, 양남면, 산내면에 생활 및 기반 시설 문화복지 시설등 37건에 60억원으로써 2004년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양북면과 산내면에 산내면 의곡1리 간이상수도 외 20건에 대해서 25억2천만원으로써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양북면과 양남면에 14억5천2백만원으로써 교량 가설 외 12건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 정보와 행정 업무를 전산화하여 대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지리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 법률자료를 구축하며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4천2백만원으로써 국비 6억7천2백만원이고 시비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억7천2백만원으로 건설부에서 직접 SK에 용역 의뢰하고 저희 시비로써는 2억7천만원으로써는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유금지구 배수 개선이 되겠습니다. 홍수시 상습 침수 방지와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4.3㎞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8천4백만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4억원으로써 편입 토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약 편입 토지는 24,000㎡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감포 거치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이 되겠습니다. 수리 불안전 및 천수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조성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감포읍 팔조리에 거치곡지에 제방 덧쌓기를 13억원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3억원으로써 편입 토지 및 진입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민간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불국사 노외 주차장에 대해서는 면적은 86,988㎡이며 주차대수는 1,1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1억원으로써 일호선 주식회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시지가로써 한 15억정도를 먼저 저희시에 예탁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천지구 주택지 조성에 대해서는 면적은 40,218㎡써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기투자는 14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2억원으로써 현재 95%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동지구에 대해서는 353,700㎡로써 사업비는 124억원이며 기투자는 62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62억원이 투자되며 현 공정은 50%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 업체와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천 제2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36,771㎡로써 사업비가 159억원으로써 기투자는 87억원이며 앞으로 2002년도에는 7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냉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87억원이며 기투자는 2억원으로써 앞으로 8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교통재해 영향 평가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석계공단에 대해서는 146,000㎡로써 사업비는 49억원이며 2002년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화산지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56억원이며 기투자가 31억원으로 앞으로는 25억원이 투자되겠으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김대윤의장직무대행

예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의원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요, 거기 현곡 지금 뭡니까? 현곡 다리 지금 교량 새로 놓은 자리 있지요?
그 구간이 현곡 구간이 다리가 말입니다. 어제 저녁 MBC방송도 하고 저도 어제 저녁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다리 교각발 마지막 교각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교각이 거기 상판이 이렇게 굴곡이 내려앉아 있던데 철골 빔이 H빔이 이게 설계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건지 안그러면 시공에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이 아닌줄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경상북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경주 시민이 써야하니까 그게 아마 부실 공사가 되어 그런 것인지 요전에 방송도 나오던데 왜 그런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안그러면 그게 원래 설계가 그런 것인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도의 담당 실무계장하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설계할 때 그런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조정하다가 보니까 그렇다 하는 시공에는 별 문제가 부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언제 한번 내려와서 저하고 다시 또 한번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교각발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교각해 놓은 여러 수만개 교각발을 다 봤는데 그 교각발같이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축 쳐져 이렇게 있고 도로 구배도 내려가다가 중간에 쳐져버렸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그게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근본 설계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또 현곡 다리가 말입니다. 교각발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지금 동대교하고 우리 서천교하고 비교하면 그 교각발이 굉장히 낮아요. 낮기 때문에 태풍 글래디스호가 올 그 당시에 서천교가 상판에까지 물이 닿았습니다. 닿았는데 서천교의 강 하폭하고 현곡 다리의 강 하폭이 거기가 제일 좁은 지역입니다. 현곡 다리 현재 교각있는 거기가 가장 좁은 지역인데 이 교각은 그쪽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비가오면 비가 200㎜이상만 오면 거기에 교각에 물이 닿아서 삼성아파트쪽으로 물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 혼자 어제 오면서 한번 보면서 그걸 지금 개선하는 방법은 지금 강변도로 흙을 지금 파낼려고 그쪽에 정비를 하고 있던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의원

거기에 현곡 다리 상하로 말입니다. 밑으로 한 200m 위로 한 200m 해가지고 밑에 한 3m 깊이로 많이 파내가지고 물이 말이지, 물이 내려가는데 속도가 빨리 내려가서 거기의 좁은 지역이 좀 해결되어야 되겠더라구요. 거기 지금 만약에 그대로 놓아뒀다가는 나중에 큰일나겠더라구요, 거기가 강폭이 아주 좁아요. 알고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상류, 하류에 조금 우리가 벌채 채취를 해가지고 강변도로 성토용으로 하도록 지금 승인이 거의 났습니다. 그래서 퇴적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하시는데 강 교량 위에하고 교량 밑에 하고 교량발이 굉장히 낮지요? 거기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박재우의원

교량발이 낮고 강폭이 가장 좁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는 이왕 파낼려면 한 3m정도 폭으로 양쪽 교량 상하로 한 3m정도로 파내야 되겠더라구요, 안그러면 만일 태풍이 오면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구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준설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의원

예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제가 어제 보니까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금강교에 대해서는 도의 담당계장하고 현지에 한번 내려오도록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의원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웃기는데 다리가 외관상 보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의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쪽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정착입니다. 27개소에 대한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 확인과 보건의료 서비스 헌장 실천 교육을 통해서 항상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건물 보수 및 정비로 근무 환경개선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관리 대상으로는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출혈열, 유행성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과 전염병 보균 검사 및 하절기 방역소독을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신증후출혈열,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 계획에는 38,300명에 대해서 2억1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자 찾기 사업도 중점적으로 식품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에게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2002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하며 5월에서 6월까지는 2주 1회이상 7월에서 10월까지는 1주일에 1회이상 실시토록 하며 71개반의 주민자율 방역단을 구성하여 자발적인 방역활동의 참여와 취약지 방역소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조기 발견 체제를 구축하고 전염병 발생시 방역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45명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84명의 나환자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정기진료와 수시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상담 투약 정밀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핵 관리입니다. 신규 등록 결핵 예방 접종, X-선 이동검진을 통한 결핵 환자 발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416개소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행위를 근절하여 우수 의약품이 공급되게 하고 의약분업 시행으로 투명한 의료제도 확립과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무의탁 독거 노인 및 거동 불능자에 대한 가정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거동 불능환자 가정의료 사업, 무의탁 독거 노인 가정방문, 재가 암환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2001년도 정신보건센터로 경주시가 지정되어 많은 지역 사회의 정신질환 장애자에 대한 관리, 편견 해소에도 노력했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교육과 홍보사업을 확대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건강정보 제공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도 홍보하여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도록 노력하며 자원봉사자 관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사회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봉사 모델로 개발하여 타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보건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원봉사회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은 올바른 건강의식 및 행동개선을 위한 보건교육과 금연, 절주, 운동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운동, 영양 사업, 구강 보건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건강 가꾸기 사업은 1만명에 대한 확대 실시하며 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자 진료 사업입니다. 래소 환자에 대한 친절, 정확한 의료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후천성의 심장병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쪽입니다. 구강보건 교육, 구강예방 진료와 특히 장애인 학교에 구강 보건실을 설치하여 구강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세이상 주민들에게 고혈압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주민 기초검진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환자 조기 발견토록 하겠습니다. 유소견자에 대한 상담 및 진료 보건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왕신보건진료소의 신축입니다.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왕신보건진료소가 그동안 공간 협소로 주민 이용이 불편했고 건물 노후로 유지 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지역으로 확정되어서 다양한 보건 의료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억3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연내에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라마즈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제왕절개술을 통한 출산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제왕절개술의 감소와 자연 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분만시 산모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 경감과 안전한 자연 분만을 위한 라마즈 체조 교실을 운영하여 모자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임신 20주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3개월 과정에 매주 1회 라마즈 체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콜레라, 세균성 이질 발생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보건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대로 성실히 보건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원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대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 여건 변화에 따른 지도 방향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의 고품질, 저비용, 생력화하고 전략작목 브랜드화와 친환경 농산물 안정생산 전문농업인 육성, 쾌적한 농촌 환경의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식량안정 생산을 위해 벼 우량 품종 전시포를 28개소 설치하여 농민들에게 품종을 자율 선택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게르마늄 이용한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지역 특산미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직포 못자리 설치를 금년도에 확대하고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와 보리 확대 재배로 소득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시설채소 기술개선입니다. 시설채소 품질 향상과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딸기 비가림 육묘장을 설치하여 육묘 비용을 30% 절감하고 봄배추 무사마귀병을 체계적으로 방제하여 병원균을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8쪽 셋째 과수 생산성 향상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신육성 품종 보급과 벼의 인공수분을 확대하고 수형개선으로 작업 시간을 줄이고 과수 방풍벽 설치로 태풍에 의한 낙과율을 최대한 줄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넷째 특용작물 기술 개발입니다. 버섯단지 육성으로 양송이 퇴비 공동 조제시설, 배지재료 다양화, 시범 신품종 실증 시험등으로 노력 절감형 버섯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감포지역 기후에 알맞는 목본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조기에 출하하므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수정란 고능력우 생산 시범으로 젖소를 이용한 한우생산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축산 신기술 보급과 한우 사육 기술 특성화로 지역 한우의 기반을 구축하고 특히 벌꿀 저온 농축 시설로 고품질 꿀을 생산하여 경주의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11쪽 여섯 번째 연구개발 사업으로 2001년까지 총 9개 사업 4억3천2백만원의 국비 지원으로 지금까지 버섯 한우를 저희가 브랜드화 하였습니다. 또 버섯 재배사 열교환 환풍기등을 개발해서 우수 벤처농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3건의 국비 개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2쪽 일곱 번째 경영 전산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전산 교육을 올해 480명을 대상으로 실습위주로 실시하고 3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경주 농축산물 전자상거래 하여 유통 비용을 절감토록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작목반은 1월 현재 저희들이 118개에 4,443명으로 새기술 보급 거점 조직으로 육성하고 공동 숙원사업 46건을 차질없이 현지에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덟 번째 친환경농업 추진입니다. 올해 유기미단지 60㏊를 조성하여 경주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표 개발과 품질 인정으로 고품질 쌀을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폐과원을 이용하여 토종 매실 유기농 단지를 설치하고 건강식품 생산과 계약 재배로 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쪽입니다. 아홉 번째 농촌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휴식공원을 10개소 확대 조성하고 전통 테마마을을 안강 옥산리에 선정하여 보는 관광에서 가족 단위로 머무르고 체험하는 관광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꿀곶감 제조, 상여 만들기, 참기름, 손명주 그 다음에 메주 등을 가공 판매하여 농가 소득에 계속 기여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 외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열번째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6,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저희들이 영농 교육을 66개소에 오늘 현재까지 95% 완료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 교육을 연중 현장 시설 위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3개회에 3,260명을 대상으로 정보 교환과 신기술 보급 영농 기술을 선도 실천하도록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19쪽 열한번째 농업인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계속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실 운영, 가축질병 진단실, 식물병원 등 운영으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오의원

예 의장님

김대윤의원

예 김성오 의원님

김성오의원

기술센터소장님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영농 교육하시느라고 일일이 열심히 소장님 다니시고 애쓰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 교육을 참 잘 하셨는데 지금 내가 들어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나 그러면 조금전에 벼품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품종을 우리 고품질 추천 품종으로 6가지로 선택해서 권장하고 있는 품종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오의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소나 모든 종자가 제일 중요한건데 품종이 실질적으로 많이 모자라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오의원

그런데 듣기로는 지금 전체 희망하는 농가에 줄수 있는 것이 한 12%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오의원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문제인데 이것을 달리 우리가 농민들에게 보상할려고 그러면 UR협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은데 종자는 충분하게 보급을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오의원

그런데 이걸 지금 우리 서면같은데는 면단위에 한 다섯 브로크만 종자를 심든지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무상으로 줄수 있어도 그게 크게 억울할 것이 없고 또 우리가 종자 구입하는데 차액 보상금 20㎏당 5,050원씩 보상해 주는거 이거 저 그렇게 주지 마시고 종자 증식 사업비에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싶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종자에 차질없도록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오의원

좋은 종자 있다고 권장은 해놓고 살려고 그러면 종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러 이러한 품종은 좋다고 선전해도 실질적으로 촌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다섯 브로크정도 선정해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사들여서 무상으로 줘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연구를 깊이 있게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대윤의원

기술센터소장님 김성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셔서 더 차질없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사적공원관리소장입니다. 2002년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5에서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적지 방문 관람객 감동운동 전개로써 밝은 미소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매주 1회 정기 및 수시 반복 교육지도와 신분증 패용, 제복 및 제모 착용으로 근무 자세를 확립하여 전직원 및 수탁업자 종사원에 대하여 사명감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유료 사적지 9개소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팜플렛을 2개국어으로 제작 배부하여 홍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적지 화장실 정비 사업입니다. 화장실의 노후로 인하여 사적지를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방같은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2 월드컵 대비 관광 문화 가꾸기 사업으로 2001년도에 천마총 등 12개소에 2억8천만원으로 정비하였고 2002년도에는 석굴암 불국사 주차장 남편 포석계곡에 4억3천8백만원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적지내 잡상인 단속입니다. 사적지내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잡상인의 무질서한 상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국사외 주요 사적지 주변에 직원, 경찰, 공익근무 요원 등을 동원하여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녹지환경 조성 및 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2억3천7백만원으로 가로수를 태종로외 1개노선에 개체하고 문무로외 10개 노선에 보식하며 병충해 방제 및 수벽을 전정하겠으며, 동천동 시설녹지외 1개지구에 3천만원으로 무궁화 꽃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내 주요 지역에 3천만원으로 샤피니아로 꽃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천군로 외 7개 노선에 팬지 외 10종 화초 45만본을 식재하여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느티나무 외 68종의 조경지를 수목 관리와 제초, 예초,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해 2억9천2백만원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국립공원 관리를 위하여 석굴암 오수정화시설을 위한 준비와 석굴로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건 시설녹지 4,552㎡에 배롱나무외 10종 8,000본을 식재하여 조성하겠으며 용강택지 방음수목 보식사업으로 시설녹지에 메타세코이아 외 2종 500본을 식재하겠으며, 남산 산불 피해지구 복구는 1억8천만원으로 소나무 포트묘 10만분을 식재하고 풀베기, 아까시 제거, 비료주기 작업등을 통해 조속히 복구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황성공원 수목 관리입니다. 황성공원의 수목 보호를 위해서 외과 수술 8주, 수목 보호용 벤치를 17개소에 설치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인 본 공원 수목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대릉원 주차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대릉원의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2001년부터 추진한 대릉원 주차장 화장실은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설계 완료중에 있어 즉시 시공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신축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근 주민 민원이 예상되고 건축비가 약 1억2천여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신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사적지 주변 꽃단지 조성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관광 경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1년도에 조성한 98,300㎡의 꽃단지 중에 첨성대 동편 11,000㎡의 야생화 단지는 부처꽃 외 23종, 월성사적지 주변 87,200㎡의 꽃단지는 코스모스외 4종을 식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안압지 주차장 남편에 5천2백만원으로 7,200㎡에 금불초 및 부처꽃 단지를 조성하고 월성사적지 주변에 추가로 7,400㎡를 조성하여 벌개미취, 코스모스등을 식재하여 관광객들이 감동할 수 있는 꽃단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윤의원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기 바랍니다. 3일간의 회기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