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충식 의원 발언

제91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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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자료 요청드립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명단 부탁드리는데요. 위원들의 경력과 이력 그리고 최초 위촉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023년도 빛축제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2024년도 세부 내역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홍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홍나영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은 아닌데요. 연동문화발전소 프로그램 진행 현황 등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이용객 수나 운영 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 김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선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페이지 산일제사 운영이 신규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문화재인 것 같아요, 등록문화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은요, 저희가 구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인데요. 산일제사가 오래 전부터,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실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으로 운영되다가 방치돼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한테 11억 정도 복원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금년 7월에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구 문화재청에서는 복원하는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일제사를 복원은 했지만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추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하기에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설계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게 설계한 후에, 추후에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역에 우리 지역 예술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창작공간, 사무공간 또 거기에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예산에, 추경에 편성한 금액은 적습니다. 설계비 정도로만 반영한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추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실무진이 산출한 근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소방 공사라든가 전기 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추가로 한 1억 1300 이런 리모델링 공사비가 필요하고요. 향후에 운영비는 또 별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지 혹시 예측하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초기에는 한 4800, 2027년 이후에는 5000만 원 조금 상회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비용에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간제 인력이라든가 이런 관리 인력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제가 서두에 위원회 관련 명단 요청드렸는데요. 몇 쪽이냐 하면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관광 활성화 지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 활성화 지원은요. 이번에 추경을 요청드린 거는 저희가 작년에 빛축제를 처음 했었고요, 이번에 다시 빛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6억 원이고요. 기존의 3억 8000 기정액은 저희가 문화관광재단 내에 관광 업무를 추가하면서 관광사업실이 있는데 거기에 3억 원과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해서 8000만 원이 돼서 기정액은 3억 8000,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리는 거는 6억 빛축제에 해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사업명이 좀 낯섭니다. 문화관광재단, 우리 시 관광재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다 이런데 결국은 빛축제에 관한 예산 외에 나성동과 다른 어떤 사업들도 3억 8000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이 부족했나 본데요. 기존에 3억 8000 예산 편성을 세워 주신 거는 원래 문화재단이었지 않습니까? 관광 업무가 추가로 신규 사무로 편성되면서 관광 사무에 대한 예산으로 3억이 예산에서 세워진 거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기정액에서 세워졌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존에 세워진 거고요. 그 3억 8000 중의 8000만 원은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8000만 원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축제 예산을 찾았는데 관광 활성화가 생경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빛축제 예산을 빛축제 예산이라 하지 못하고 ‘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이 사업설명서 중에 빛축제 예산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에둘러서 질의드린 거고요. 제가 빛축제를 빛축제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질의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2024년도 관광 활성화 지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세워진다면 9억 8000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여기 편성 필요성 밑에 보시면 하이브 사업 2억까지 더해지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건 별도 예산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별도 예산입니까? 자, 중간쯤 오시면 중기재정 수요 전망이 있습니다. 2024년에 9억 8000이었다 내년도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6억입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다음 2027년으로 가면 인근 도시에서 작년 축제 예산이 한 30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8년도에는 32억을 찍고 계십니다. 이 관련 중기재정 수요 전망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세우는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중기지방재정 책자를 구해 가지고요, 5년 치 예산 변동을 다 살펴봤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 관광 활성화 지원 금액만큼 변동 폭이 큰 사업은 유일합니다. 제대로 추계된 겁니까, 아니면 희망 사항입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사항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진 모르겠습니다. 이 제목을 관광 활성화라고 한 이유는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주다 보니까 큰 틀에서 활성화라고 한 거고요. 사업설명서 내에서도 빛축제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 언급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빛축제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한 번에 몇십억씩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관광 활성화 측면이 다 포함돼서 26억, 28억 이렇게 금액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열

이순열위원

좀 더 큰 테두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자, 그럼 말씀 주신 김에 관광 활성화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빛축제 때 이응다리에 많은 분들이 운집하셨어요. 저 역시도 개막식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행사장에 도달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고 너무 어두웠고 바닥에 전선이 깔려 있었지만 식별이 안 돼서 시청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장님. 장소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작년 생각하면 좀 아찔하거든요. 많은 고민들을 하셨겠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 시 빛축제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작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입소문도 많이 나야 하고 빛축제를 통해서 이응다리에 많은 시민들 내지는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장소가 굉장히 위험해요. 빛축제는 밤에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2023년도 빛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더니 보완 사항으로 야광 테이프 유도선 설치하라고 되어 있더만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세종을 찾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과장님과도 개별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부탁 말씀 드렸는데 위험에 대해서 전혀 사전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올해도 역시 이응다리 쪽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응다리가 북측과 남측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다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개막식과, 주로 많이 모일 때가 개막식과 폐막식인데요. 평상시에는 분산돼서 주민들도, 관광객들도 입장하시니까 그보다는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나성동의 도시상징광장과 이응다리를 같이 분산해서 저희가 축제, 그러니까 빛축제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난해에도 시민안전실, 소방, 경찰, 각종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안전 문제를 많이 신경 썼는데요.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도 ‘유도선 같은 게 필요하다.’ 해서 저도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다시 다 보완할 거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좀 더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서, 또 현재 프로그램에 보면 ‘밴드 공연’ 이렇게 해 가지고 고공에서 행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안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미리 한번 해 보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겠지만 또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가 축제가 끝난 이후에 시청대로에 엄청난 체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새벽 2시까지, 체증이 거의 풀려 갈 때쯤 저희들도 해산했었거든요. 그 문제도 좀, 이응다리 남측 광장이 갖는 또 하나의 숙제가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주차 문제와 귀가할 때의 동선 문제입니다. 그것도 만약에 축제를 진행하신다면 풀어야 할 숙제인데 지금 이 빛축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 서울과 부산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도 보면 그냥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청계천 중심으로 수중에 설치물들이 많이 설치되고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등 서울이 유낙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곳에 분산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저는 가 보지 않았는데 벨트형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의도적인 분산 그러면서 안전을 유도하겠지요. 이 문제는, 교통과 함께 밀집에 대한 문제는 꼭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요. 순서가 조금, ‘축제의 순서가 우리 시가 좀 더 알려진 다음에 관광자원이 좀 더 풍부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세종을 찾을 때 하이라이트로 이런 빛축제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빛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바뀌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봤습니다. 집행부의 의도도 이해는 됩니다.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에게 세종을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이게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빛축제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입소문도 많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 관광 관련한, 빛축제 관련한 질의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중기재정 수요조차 설득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교통 문제 우려해 주시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 5월에 낙화축제를 하면서 그전에도 교통 체증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여러 고민을 같이하면서 사전에 “차량을 갖고 오시지 말아라. 도보로 운영해 달라.”, 또 사전에 회전교차로도 일방향으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금년도 낙화축제가 종전에 비해서 우리 경찰에 제기됐던 민원이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는 150여 건이 접수됐었는데 금년에는 4건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혼잡도가 많이 해결됐었나 보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가 있었고요. 이응다리 이 부분도 보면 도로가 협소한 게 분명히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상당히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낙화축제 경험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분산 배치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응다리와 도시상징광장에 분산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실천을 통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풍부해졌을 때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우리 시는 곳곳이 관광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항이지만 향후에 도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2030년에 가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저는 시기적으로 다소 늦다고 보고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해 나가야 어느 정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대세연 연구 결과에 보면 우리 시의 핵심 공간으로써, 거점 공간으로써 조치원 재래시장과 도시상징광장과 또 하나는 이응다리를 선택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도 이응다리가 로컬 100선, 또 도시 밤밤곡곡 100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네, 선정된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도 어떤 문화 아니면 관광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아울러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관광 볼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조성이, 하드웨어적인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의 관광을 통한 세종시 이미지 구축에 대한 혜안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다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의 변동 폭이 향후 전망에 있어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말씀 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사업계획서 곳곳에 ‘일류’라는 단어를 쓴다든가 사업비를 보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답습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제가 평소에 하던 차에 예산 변동 폭이 32억까지 가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전망치인가.’ 거기에 대해서 매년 행사들을 치러 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어떤 교훈도 받으시고 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추계가 필요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28억, 26억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는 드릴 수 없는데요. 빛축제 예산이 이 안에 포함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관광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내용들을 제출토록 해서 빛축제로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 예산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순열

이순열위원

네, 당연히 그 빛축제에만 한한 예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산 이후에 그리고 누차 언론에서도 시급성에 대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시급성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엄중한 업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산 배분에 있어 다른 안전이나, 이게 기회비용 아니겠습니까? 축제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다른 곳에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고 관광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이 그리고 복지가 뒤로 밀리면서까지, 우선순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으나 많은 안전시설물들이 개선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관광 쪽이나 빛축제 쪽으로,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행사성으로 예산이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말씀 주신 사항에 저도 100% 다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 문체국장으로 와 보니까 금년에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놨는데 관광 분야 예산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야,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저도 분명히 해당 과에도 이야기했었고요. ‘관광진흥과 또 관광재단 내에 관광 업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편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히 관심은 가질 겁니다. 다만 배려는 좀 어려우실 거고요. “정확한, 합리적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담긴 시의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몇 가지 불꽃축제, 아니, 빛축제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행사가 되게 촌스러운 거 아세요? 세종시에서 하는 축제들 자체가.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축제가 없습니다. 빛축제 전국적으로 보면 청도 있고요. 청도 프로방스 워낙 유명한 축제고요. 그리고 제주 허브농장도 있고요. 불꽃축제로 보면 서울 여의도는 사실 전국적으로 따라갈 곳이 없고요. 그리고 부산의 빛축제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촌스럽다는 표현이 우리 시의 행사 자체가 촌스럽다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은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는 후발 주자인데. 대전시만 해도요, 가까운 대전시의 0시 축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에요, 예산 자체가.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니까 40억에서 60억 정도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기업이나 이런저런 부분의 지원받는 금액들을 따지면 100억 정도 된다고 추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축제를 항상 보고 있다 보면 4억, 6억, 5억. 결과적으로 제가 이게 왜 불편하냐면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프로방스나 제주나 서울이나 이 부분들은 대부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지역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이 행사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꾸미는 거지요, 계속 AS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년도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초년도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겠지만. 우리 시는요,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요 근래에 했던 복숭아축제 성공적이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그런데 가서 왜 불편했느냐면 국장님, 혹시 먹거리 보셨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도 하루 다녀왔습니다.

김영현위원

먹거리에 푸드트럭이 엄청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시 푸드트럭이 몇 대인지 아세요, 들어온 푸드트럭이?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열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두 군데는 내용이, 그러니까 음식물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보세요. 그 둘레길을 쭉 따라서 푸드트럭이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시민을 위하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축제를 하셨어야 하는데 시민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소상공인, 관내에 있는 먹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산품 같은 것을 파시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0시 축제도 호불호가 엄청 강한 축제예요. 가운데 중앙로를 막다 보니까 그 안에 회사에 있는 분들의 민원은 엄청납니다. 9일, 10일 동안 회사 출퇴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난데 반면에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분들한테는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도로를 막아 놨기 때문에 먹거리를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축제도 즐기시고 그 안에 도로를 막아 놨기 때문에 다 가판을 펴고 나오셔서 판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도 드시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전역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전국 유입이 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답답했던 게 우리 시 세종축제 한다고 그러면요, 조치원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전통시장에서 하는 거 환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안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충분히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우리도 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축제를 보면 대부분 중앙공원, 호수공원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말하는 “중앙공원, 호수공원에서 충분히 걸어서 나성동에 갈 수 있지 않냐.” “도시상징광장에서 해도 나성동 먹거리를 들어갈 수 있지 않냐.”라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안 그렇다니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웬만하면 축제에 자가용을 끌고 오지 말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정말 안 끌고 올까요? 조치원 사시는 분이 호수공원 가는데 버스 타고 갈까요? 반곡동 사시는 분들이 “너무 밀리니까 우리 버스 타고 가야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중앙공원 앞에 내리는 버스가 있어야 하는데 없지요. 나성동 BRT 라인에서 타고 내리셔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위치나 근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적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저도 많은 간담회를 해 봤는데요, “누구를 위한 축제를 하고 있냐.”라는 답변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소상공인분들 정말 어렵고 월세도 제대로 못 내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고, 2차 코로나예요. 팬데믹(pandemic)이, 코로나는 잠식되고 다시 발병은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분들의 가계 경제는 계속 팬데믹입니다. 이게 5억, 6억, 7억, 8억, 9억을 써서 매년 누군가의 업체에게도 줘야 하지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업체 쓰면 그것도 활성화가 돼요. 이게 결과적으로 경쟁입찰 부쳐 놓고, 공개입찰 해 놓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행사를 하시면 매년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있는 업체나 소상공인분들한테는 큰 이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빛축제도 똑같거든요. 빛축제도 우리만의 특별한 축제가 아니에요. 거의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 시민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 안에서 축제를 즐기시고 쓰게끔 만들려고 하는 축제’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서두에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 시·도가 한다고 우리 시도 따라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 있는 축제가 없거든요. 조치원 축제, 복숭아축제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의견을 드려 보면, 복숭아가 항상 여름에 나다 보니까 항상 한더위에 축제를 해요. 저도 몇 년째 가 보고 있지만 저는 가면 일단 복숭아를 안 사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복숭아가 하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 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아침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어 보면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복숭아를, 주차하고 걸어서 복숭아를 사고 다시 차에 갖다 놓고 다시 축제를 즐기고 할 것 같지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러면 복숭아는요, 이름은 우리가 복숭아축제로 했지만 복숭아는 부(副)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복숭아를 판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에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형태로 축제는 축제대로 즐기시고 조합에서 나와서 입구나 출구에 서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몇 박스를 원하시냐고 바로바로 차에 실어 드리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빛축제도 제가 작년에는 행복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에 올라오는 것 보면 2억을 행복위에서 더 올려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망했지요. 불새 날아간다고 했는데 나방 날아다니는 형태였습니다. 물론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신 거는 저도 참 공감하고, 정말 고생하셨다라고 저도 인사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시의 축제가 왜 문제점이 있느냐면 공무원분들이 축제를 준비하세요.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번에 올라온 게 문화관광재단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일선에 서셔서 어려운 축제를 계속 이끌어 가고 계세요. 모든 책임을 공무원분들이 지고 계시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축제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적은 예산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행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가수 라인업만 보셔도 아시겠지요.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 가수분들 오시고. 그렇다고 제가 시민 가수분들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오셔야 타지에 있는 분들이 유입되거든요. “와, 누가 온다더라.”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보면 0시 축제는 성공한 축제입니다. 여러 가수들이 오고 있고 요즘 나오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가수들, 물론 어르신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오고요. 적정선에서 섞여야 하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우리 시는 축제 때 누가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꼭 다시 하셔야 하겠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현위원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있었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을 급하게 조정하면서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긍정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초기에 어느 정도 미흡했던 부분은 제 스스로 봐도, 물론 저는 그때 교육을 가서 직접적인 부분은 없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향후에 평가하는 내용들을 보면서도 ‘아, 초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예를 들자면 우리 청사가 굴곡지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고민해 보면 굴곡지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파사드는 사실 안 맞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옛날 제가 인수위에 있었는데 사실 인수위 때도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시정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냈었을 것이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실수를 통해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서는 2023년과 상당히 달라진 부분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상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관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살 거리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먹을거리가 사실 부족한 거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 주신 것처럼. 푸드트럭도 사실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걸 보면 11군데로 제가 기억하지만 2군데는 겹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거예요.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20군데 중에 보면 저희가 반을 차지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다른 대전 업체든 서울 업체든 그분들이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구조가 돼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푸드트럭만을 초청을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멀리까지 걸어가기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포장마차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도 문체국 문체과장을 6개월 했었습니다. 그때 세종축제를 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을 참여를 시켰어요. 대신 여러 가지······.

김영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분들이 오셔 갖고 “대신 청결해야 된다. 시민들이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면서 안 된다. 그리고 바가지 씌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다만 500원으로 깎아 달라. 짜장면 6000원 받을 거 5500원 받아 달라.”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하고 협의가 되니까 그날 행사가 먹을거리에 대한 불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분산은 시키지만 작년에 이쪽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수변공원 주변으로 식당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길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거기까지 안 가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는 푸드트럭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공간적 협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성동 같은 경우는 먹자골목까지 저희가 홍보를 잘 통하면 걸어서 가실 수도 있고 거기 공간이 좀 넓으니까 현대식 포장마차를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지역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종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나름 전년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촌스럽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를 좀 더 열심히 해 보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풍부하면 케이팝 가수들도 초청해 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한번 이렇게 증액을 할 수는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경험칙상 2022년도에 우리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아이브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이돌 가수. 홍보 거의 안 했습니다, 자신 있었거든요. 아이브가 오니까 알아서 외부에서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김영현위원

꽉 찼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때 저희 집행부 추산으로 몇만 명이 온 거로 이렇게 추산을 했었는데 좀 여유가 있더라면 그런 케이팝 가수들 초청을 하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젊은 청년들도 외부에서, 또 연로하신 분들도 충분히 찾아오실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예산이 지금 허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지난해도 분석을 해 보면 외부에서 31~32% 정도는 오셨더라고요.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부에서 소비하는 형태가 아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예산을, 비용을 쓰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문체국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까 서두에 국장님이 하드웨어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들,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하드웨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업체를 불러서 무슨 행사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드웨어적, 말 그대로 진짜 하드웨어적인 뭔가의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충청권에서 놀이동산이라든지 워터파크라든지 없지요, 거의 없어요. 테딘 정도? 천안에 가까운 목천에 있는 정도인데, 아니면 덕산 이 정도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가 유휴 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있지요. 그러면 문체국에서 할 부분은 문체국에서 해 주시고 유치를 하실 부분은 유치를 좀 해 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충청권에서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거든요. 가까운 대전을 자꾸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대전은 사실 이제 땅이 많이 부족합니다. 더 이상 뭘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는 아직은 무궁무진하게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봐 주시고, 어린이친화, 아동친화도시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이 “우리도 챙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 아동이 더 많지요. 아동을 위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인구 유입도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가 멈춰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살기 불편하니까 사실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살 게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원론적인 거를 얘기하지만 정말 원론적이지만 기본적인 거거든요. 충분히 먹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먹고살 거가 있으면 충분히 인구는 늘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저희 문체국에서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또 추가적으로, 자꾸 싫은 소리만 해서 죄송한데 149페이지입니다. 청사 전시 공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김영현위원

네, 설명서 149페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영현위원

내용을 보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매년 500만 원 정도 해서 공간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사실 시민분들이 넓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뒤편 계단 밑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원실 앞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자원봉사 거기 들어가면 전당 있고 바로 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시민분들, 이것도 제가 또 항상, 잘하는 말 중의 하나인데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시청에 업무 보러 오셔 가지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유, 외람된 말씀이지만 많이들 보십니다. 그 중앙 로비에도 저희가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문화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또 학생들 작품도 전시하는데요. 우선 저부터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민원실 들어가면서 동선이 바로 앞이기 때문에 간간이들 다 보십니다.

김영현위원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인 게 오히려 중앙에 걸어 다니는 공간이면 저도 충분히 ‘많이들 보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위치상 봤을 때 민원실 앞이긴 하지만 사실은 사이드 공간이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저희 미화하시는 직원분들 공간이, 제가 항상 답답하고 불만이었던 게 ‘왜 미화를 하시는 직원분들은 지하에만 계셔야 될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도 보면, 그런데 대신 제가 다니던 회사는 미화원 공간이 1층에 다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미화하시는 분들이 오갈 수 있고 나오고 들어가고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오히려 공공기관은 보면 거의 다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미화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필요한 존재인 분들이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을 해 주시는, 물론 월급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일을 대신해서 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요, 꽉 차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청사나 의회나 사실 유휴 공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운영위원장 되고 나서 처음으로 “혹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공간 있으면 좀 만들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의회는 진짜 공간이 없습니다. 방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청사는 지하에 있긴 한데 미화 인력이 꽉 차 있지요. 거기서 편안하게 사실 쉬는 시간은 좀 쉬셔야 하는데 그런 공간 자체도 없는 게 좀 불편했어요. 이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전시 공간 자체가. 충분히 저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미화 직원분들을 조금 배려해서 사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불만이 아니고요. 혹시 1층으로 올릴 수 있으면 어찌 됐든 지금 지하나, 시청도 지금 포화 상태라 어디 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없잖아요. 세종시청에서 발 빠르게 먼저 1층에다 미화 직원분들 사무실을 해 주시면 오히려 다른 시·도에서도 “세종시는 저렇다더라.”라고 하면 오히려 그분들의 권리도 올라갈 거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층 로비 민원실 왼쪽, 엘리베이터 뒤쪽인데요. 공간적으로는 바로 들어오자마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동의는 하고요. 다만 이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지금 미래 전략 행정 수도 이런 모든 시정 내용들을 담고 근 2년 동안 그동안에 변경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우리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청 내에서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간간이 민원 형식으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층 로비가, 종전에는 평균적으로 몇 개월 단위로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거기를 활용해서 홍보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장소를 ‘평수는 그렇게 공간적으로 넓지는 않지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하나의 홍보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이걸 내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이걸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미술 작품을 전시를 한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여기서 뭐 커뮤니티 공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 정부에서도 국회세종의사당 홍보관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인터뷰도 하고 조그마한, 사이에 배치를 해서 기자 회견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했었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간을 특정 공간으로 계속 운영한다기보다는 우선은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을 하지만 언제든지 다른 공간으로도 이 시설을 철거 안 하고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 주신 환경미화원분들에 대한 어떤 복리적인 지원 부분은 저는 ‘1층보다는 다른 공간을 확보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편하게 다리 뻗고 계실 수도 있고 나름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들도 갖춰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서 그분들이 쉬고 계시는 건 저는 솔직히 몰랐고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오늘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들도 있었다.”라고 해서 회계 파트와 재정 파트와 또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추가 질의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일제사 신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하려고 합니다. 173쪽입니다. 정식 오픈이 언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준공은 금년 7월에 됐고요. 저희가 정식 오픈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내부 모습이 그냥 바닥 설치만 돼 있고 벽체만 있거든요. 이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창작 공간이라든가 거기에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문화예술인들께서도 여기에 입주하셔 가지고 활동이 가능하시거든요.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칸막이나 단열재나 소방 공사는 본공사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모두에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셨을 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국가유산청에서는 복원하는 사업비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전기 공사도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고 소방 공사, 단열 공사 같은 것도 들어가야 겨울에도 버틸 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일제강점기 그대로 복원이 된 거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나기가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지금 제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좀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직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리모델링까지 맡겨 놓고요. 완료가 되면, 지금 바로 옆에 문화 1927이 또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연 어느 한쪽은 위탁 주고 또 어느 한쪽은 직영하고 이럴 수는 없고 이 운영 자체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도 고민해 보고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건이냐 그 판단하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 가서 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하는 게 무슨 거기에 문화 강좌를 하는 거냐, 전시실이냐 아니면 공연장이냐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떤 위주로 하시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전시 공간 그래서 우리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바로 앞에 문화정원, 아니 문화 1927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회의 공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보면 또 현대식 건물로 균형 파트에서, 거기가 준공이 됐나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안 가 봐서, 거기는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174쪽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교육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제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백칠십······.

충식

김충식위원

174페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찾았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신규가 나온 것 같은데 그전에는 작은 규모라도 안 했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비슷한 교육들은 했었는데요. 지금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스포츠 인권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 강조를 해 주셨고, 또 회계 교육도 보면 간간이 저희가 하고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계적으로 회계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이라든가 기타 향후에 있을 종목단체들 선거와 관련된 교육, 또 아울러서 안전 교육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이게 인권 교육이나 안전 교육이나 뭐 이 교육이 법이나 조례로도 다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이거를 안 했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 가지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아주 안 한 건 아니고요.

충식

김충식위원

아주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굉장히 좋아 가지고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 진짜, 지금 우리가 대한체육회도 문제점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은 추경 예산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을 앞으로도, 이 워크숍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거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계획상은 주기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안 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원종목단체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관련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체육 행정에서는 진짜 실무자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잖아요. 어떤 분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줄 수 있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으로 강사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다면 시행을 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우수한 강사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우수한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항상 워크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연말에 그냥 느슨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워크숍보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실무자들이 이 교육을 이수해 가지고 세종시 체육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여튼 이 워크숍 부분은 강의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강사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강사가 와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언제나 적극적 행정으로 모범이 되시는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193페이지부터, 사업설명서입니다. 195페이지까지 연동문화발전소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우선 194페이지를 보시면 202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연동문화발전소가 구 연동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한 거지 않습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못했고요. 일정 부분 안에 리모델링을 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주민자치회관으로 활용됐던 공간이 있습니다, 3층 건물.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런데 2023년 말이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으면 계획서를 세울 때 제가 볼 때 추가 편성으로, 일반공공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추가 편성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나영위원

네, 여기에서 194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184% 증가했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추가 편성으로 500만 원을 하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 공공운영비는 저런 겁니다. 저희가 어떤 건물을 운영하다 보면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력량 이런 것들이 소비량이 많이 갔고 또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부족하니 좀 더 편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테리어를 할 때 더 전기를 많이 쓸 것 같고, 또 2023년 말에는 정상 운영이 됐을 텐데 그 500만 원이 더 들어갔다는 게 궁금했고요. 또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감액을 하셨어요, 2개월간. 그런데 혹시 그 담당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그만두신 분이? 총직원은 또 몇 명인지 궁금······.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서요, 그만두신 분이 2개월간 공백이 있었는데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감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그 안에서 난이도 높은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연동문화발전소 관리하고 운영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편성해 놨지 않습니까? 그걸 함께 운영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혹시 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연동문화발전소는 한 분이 계시는데 교통의 접근성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채용이 됐다가도 조금 다니시다가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이 이외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홍나영위원

여기 보시면 맨 끝 자료인데 194페이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전력 소비도 증가했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여기 시설 현황을 보시면 예술놀이터하고 어린이 체험교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다루는 거예요. 성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다루는 건데 혹시 어린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 이용만. 제가 아까 전체 운영 실적은 오전에 자료 요구했고요. 어린이만 연간 몇 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러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예산은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10회 정도 지금 운영이 됐고 어린이들이 100명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면 100명이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부모님하고 같이 하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아주 어린이들, 유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안까지 데려다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또 아빠들은 먼발치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알고 싶어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연동문화발전소에서. 그런데 목공소도 있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이 아까 100명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 인원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시설에서, 이렇게 2개월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청소도 잘해야 하고 정리 정돈도 해야 하고 어린이 그것은 성인보다 굉장히 주의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2개월이라고 하나 제가 아까, 그래도 연동에서 100여 명이 연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결원이 생기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목공 시설에 같이 있는 거라고 해서 아이들을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동문화발전소에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서는 2개월이라는 결원이 생기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도, 성인이랑 같이 어린이랑 많이 이용하는데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정말 연동문화발전소가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기원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서 결원이 다행스럽게도 본 교육이 시작되기 전 1월, 2월 이때 결원이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새로 채용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서 특히 목공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 어른과 어린이, 중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안전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또 운영이 잘못되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또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추가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147쪽 봐 주시겠어요. 이게 국가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것의 복원에 국한돼서만 예산을 줬기 때문에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다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인 걸 제가 좀 궁금해서. 사실 이걸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활용할 전제로 복원한다는 거는 누구든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유추해서 미리 우리 시가 다 완공된 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이거 문화유산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라는 제안을 역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막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열려 있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저희 시가 재정적인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런데 국가유산청에서는 이 건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와 관련된 복원 사업을 할 때 순수한 복원 사업비만 인정을 해 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비를 낼 테니 같이 공사를 하시지요.’ 이런 제안 자체가 막혀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국가유산청은 복원된 걸 갖고 준공하는 시점까지만 딱 검토를 해 주고요. 거기에 따른 자료 요구를 하면 설계 승인을 해 줄 때도 그렇고 이외 벗어나면 그 추가적인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복원까지 끝내고 나면 대신 해당 자치단체에서 크게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은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실제 행정적으로도 막혀 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가유산청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혹시,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국가의, 유산청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상위 부서인 국가유산청 거기에서 규정을 바꾸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기는 한데요. 국가유산청의 방침은 말 그대로 국가유산청이기 때문에 과거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분들을 복원하는 측면에서만 접근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49쪽 사업설명서 봐 주시겠어요. 청사 전시 공간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우리 청사에 일일 방문하시는 전체 인원이 혹시 체크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대략적인 것도 없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혹시 회계 파트나, 청사 관리를 회계 파트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가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궁금합니다, 이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시는지. 그냥 대략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이들 오긴 하시거든요, 행사도 많고 하니까. 하지만 수치상으로 이 시점에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지요. 정말 얼마큼 오시나, 일일 방문, 민원인분들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 왜냐하면 이것만큼 전시했었을 때 그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다는 효과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된 수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부분이고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청사 출입하시는 분들 카운트가 되는지는 알 수 없고요. 한번 그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궁금한 부분인데 뒤 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운영, 전시 유형에 ”지역 시각예술단체 협업”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더라고요. 그 문구를 이해할 때는 어느 정도 전시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맞나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개별적으로 “청사 내에서 전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계제에 그렇더라면 우리가 1층 로비, 민원실로 가는 로비도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왼쪽 부분에 현재 미래전략수도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앞으로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미술작품 같은 거 전시하는 거는 그 안에서도 또 별도 세미나를 한다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민원이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민원 자료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공유 가능하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거는 페이퍼로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 관련된 관계자분들이 건의를 해 주신 거지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그러한 내용으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세종에 시각예술단체가 몇 개 정도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서 시각예술이라는 건요, 우리가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했을 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단체 수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전체적으로 미술이나 사진 쪽이 327명 정도가 있고요. 단체 수는 별도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현황을 궁금해했던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이 전시장이 오픈이 되면 사실 내 작품도 놓고 싶고 서로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럼 순위라는 걸 또 지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졌어야지만, 그리고 시에 어떠한 몇 분 정도가 통행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현황이 되어 있었어야지만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올릴 때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신규 사업을 올렸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말씀하시는 게 인원 파악도 현재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시각예술단체에 대한 현황, 이거에 대한 효과는 막연하게 ‘어쨌든 있으면 좋겠다, 사실 있었을 때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시니 ‘이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이 많이 되었나?’ 이러한 약간의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이나 사진 그런 예술인들은 327명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모든 부분에 다 참여는 안 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분들한테 안내가 되면 또 분야별로 나뉠 거 아니겠습니까? 전시를 하면서 사진과 일반 미술을 공동으로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으니까 이번에는 미술작품만, 이번에는 사진작품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만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편성돼야 저희도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서 관련 예술인들한테 안내가 이뤄질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시각예술인들하고 협업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좋은 취지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자 어렵게 또 신규 사업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취지에 맞게 그 단체들 간에 서로 조화롭게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서 162쪽을 봐 주시겠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봤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예산서 162쪽에 보시면 2024년도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사용료가 1억 9669만 6000원 순증 표기를 하셨어요. 보이실까요? 162쪽 맨 위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보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이 사용료에 대해서 세워졌어요, 2억 3144만 4000원. 박연문화관 입주기관 사용료라고 해서 세입에 잡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이중으로 세입예산을 잡았다는 거고 세출에서 봤을 때는 허수가, 그러니까 세입에 허수가 잡히니까 이것이 세출에, ‘허수인데 세출예산을 잡히면, 잘못하면 돈도 없는데 세출을 잡혀 버리면 예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파악이 될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의아해서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이번에 올린 1억 9600 정도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면 2억 3100을 감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상계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e-호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분께서. 그런데 이 부분을 직원분들이 늦게 알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은 수정이 안 됐던데요. 세입과 세출을 맞췄던데요. 그렇게 되면 허수 예산을 세출로 잡았다는 건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세출 감은 언제 해요? 이번에 맞췄었어야지, 순증을 하는 과정에.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액분을, 3400 정도 제가 따져 보니까 계산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감하고 1억 9600이 세입예산에 올라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현재 상태는 오기된 상태로 있는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언제 수정하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순증하는 과정이 본예산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고 일단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제2차 추경 때 올렸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얘기로 따지면? 그런데 마무리는 안 된 거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2억 3100만 원 예산이 기정액 잡혀 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네, 맞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징수 금액은 1억 9600 정도가 되거든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감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감이 안 들어간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3400 정도 감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직원분의 착오, 착오라기보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억 3100을 놓고 1억 9600을 하니까 예산이 더블로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된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네. 사업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한데요. 예술의전당과 문예회관 있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거기에 공연이 기획공연과 대관공연 두 가지가 있는데 대관공연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 2년 치 심의 내역 일자별로 해서 주시고 심의할 때 회의록도 같이 첨부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궁금한 게요, 대관공연은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기획공연은 선정 주체라든가 이게 좀 불명확해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서 주시는데 국장님, 여기서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기획공연과 대관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

상병헌위원

아니요, 대관공연은 제가 이제 알겠는데 대관공연처럼 기획공연에서도 각각의 공연작들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정 절차는 공연기획팀에서 차기 연도 가능 공연을 작품 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라인업 후 상부 보고해서 확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불분명한데 자료 주실 때 좀 명확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일단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에 이야기해서 신속하게 보완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인건비인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거지요? 사업설명서 157쪽.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거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심의 절차가 언제 있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7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금년 7월이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예산 규모가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600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1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개최되는 그 시점에 시 체육회에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파트, 예산담당관실에 1600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면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여러 건들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것, 미반영시켜 준 사업들도 있는데 예산 파트에서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해라.”라고 했던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것도 하나의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거 보정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파트에 ‘600만 원이 더 필요로 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병헌위원

구두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구두로?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구두로 냈습니다.

상병헌위원

뭐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거 위반이잖아요. 심의할 때는 1000이었는데 집행부 임의대로 1600으로 올려서 의회에 보고한 셈이잖아요, 편성을.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원칙상 말씀 주신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한 건 아니고 페이퍼는 제출을 했습니다, 소요 예산액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다만 저희가 보조금관리위원회 절차까지 누락을 시키고 제출된 건 아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저희 것도 안건에 다 논의가 됐었고요. 다만 금액 설정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해 주지 않고 예산 파트에서 검토 후에 확정을 지어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심의할 때는 예산액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했다는 거예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저희가 1000만 원을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식적인 공문은 아니었지만 거기에 따른 계산을 해서 600이 더 필요하니 1600을 편성을 해 달라, 요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1600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게 구두로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어제도 지금 이 건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어제는 의회의 위탁 동의안을 받고 나서 무려 예산액의 66%를 줄인 상태로 편성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 정말, 행감이 아니라서 깊게는 안 들어가겠는데 이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도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사업설명서 183쪽인데요. 무형문화재 기존의 3건에서 1건이 추가된 거지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1건이 추가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추가된 것이 낙화놀이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1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4건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액제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적절할지 좀 궁금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금액이 설정된 거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한 것도, 결정은 저희가 했지만 타 시·도에서도 지원하는 범위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기능요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만 원을 주고, 또 예술은 400만 원 주고 단체는 800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기능·예술인분들께서 무리 없이, 이 정도면 예산이 써 나가는 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에 감을 하긴 어렵겠지만 더 지원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향후에 증액의 필요가 있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전의 궁인, 용암강다리기, 판소리 흥보가, 낙화 이렇게 종류가 상이한데 일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같이 드리고요. 175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 빛축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도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십시오, 과장님.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14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전시 공간 마련에 1200 쓴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나 또는 문화재단에서 관련된 사업을 구상할 때 너무 쉽게 한다,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 청사 공간을 민간에서 이런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1200 예산을 태워서 편성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긴 한데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집행부의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중에서도 전문가 상당히 많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에게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상병헌위원

잘 못하셨어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예술단체에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취지인지······.

상병헌위원

제가 예를 든 건데요. 지금 청사 공간 마련을 위한 이 예산은 사실 저는 공감이 가지 않거든요. 아까도 대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거 동선에도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 제안을, 민간에서 이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을 하면 ‘집행부에서 선뜻 이거 받아 줬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같은 사업일지라도 민간에서 사업 제안을 하면 벽이 굉장히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민간에서 제안도 해 주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 활용하시는 측면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공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아까 협업하겠다고 말씀드린 취지는 특정 전시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단체를 대신해서 홍보를 해 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도 자연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호수공원 내에 보면 길 건너에, 지금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하나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자치분권과장을 할 때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도 배포해 주고 해서 나름 많은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착안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시각적인 서비스를 좀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제안을 드릴게요. 이 사업을 민간 제안도 고려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상병헌위원

향후에도 국장님 이렇게 열린 시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자료 보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우선 157쪽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비 관련해서인데요. 이거 행감 조치 결과 중의 하나지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지난번에 행감에서 인권교육 같은 걸 강조를 해 주셨거든요.

김현미위원장

인권교육이 아니고 157페이지 시도지회 인건비 및 행정보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아, 15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잠시만요,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세종시체육회에서 시의회 그리고 개인 의원이 반대로 해서 사회청년 인건비에 대한 사회 첫걸음 사업이 무산됐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팩트 체크 다 했어요. 이거 거짓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 절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공지를 홈페이지에 띄워라.”라고 했는데 띄우지 않고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지금 추경에 올라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9급 일반직 2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받은 것도 없고 집행부도 받은 것도 없으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해서 추경 예산에 공식 제의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시의회에서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대한체육회 청년 사회 첫걸음 사업, 대한체육회 예산으로 2023년까지 12월까지 하고 그다음 2024년부터는 100% 시에서 인건비를 대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일몰사업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도 없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5억을 감액했다고 보도하세요. 그런데 체육회 지원 예산은 전체 대비 2억 5000만 원만 감액이 됩니다. 그것도 본인들 거는 하나도 안 깎아요, 인건비, 행정 관련 비는. 정말 체육회에서 필요한 경기종목단체의 실질적인 기술에 필요한 예산만 깎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요. 전국체전부터 시작해서 체육 꿈나무 육성, 엘리트팀에 대해서.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왔던 공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던 게 있어요. 세종시체육회에서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 감사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50%는 삭감이 돼야 해요,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들을 다 행감 조치 결과에 넣어서 그걸 시정까지 요구했는데 시정을 하지도 않고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행정 조치 결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 인건비 받으신 겁니까? 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팩트 체크는 저희 의회에서만 요구한 게 아니고 최민호 시장님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거 인지하셨잖아요. 그런데 행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과 공지도 홈페이지에 띄우지 않았는데 다시 인건비가 요구가 돼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요, 그 당시에 행정보조비 예산 삭감이 1143만 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비에 대한 부분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1143만 원을 인건비 1600만 원으로 갖다가 다시 넣는 겁니다. 시의회의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거는요, 감액 추경할 때는 전문종목단체부터 엘리트 예산 다 깎아요. 인건비랑 행정보조비 절대 손 안 댔습니다. 유일하게 손 안 댄 거지요. 그런데 증액할 때는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보조금법에 대해서 위반돼서 지적받았습니다. 지금 행감 조치 결과 다음 주가 저희 보고인데 지금까지도 행감 조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인건비를 올릴 생각을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진흥과 보조금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엄청 많아요, 네? 업추비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 다 여기에서 돈 나온 거라고요. 시도지회 인건비와 행정보조비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다 보조금 지적 사항이었다고요. 그런데 행감 조치 결과 취하지도 않고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짖어라. 우리는 그냥 계속 요구할 테니까.”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파견 보냈다고 해서 인력 1명 더 뽑습니까, 기준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볼게요. 제가 행감을 할 때 분명히 인권교육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권교육 받아야 한다.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160페이지 볼게요. 이 산출 근거 보면 가관입니다. 안전교육 강사, 강사료까지는 다 이해 갑니다. 간담회 회의비. 이 교육을 받는데 갑자기 또 간담회가 잡혀요.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등록부터 시작해서 인권교육, 회원종목단체 안전관리교육, 교육평가까지 해 놓고. 체육회 예산 사용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겁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는 예산은 어떤 거냐 하면요, 전국체전이라든지 엘리트, 체육 꿈나무 아이들 예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 예산 추경에 올려 줘야 전국체전도 나갈 수 있고 기술도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 거라고요, 추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육회가 있는 목적과 그리고 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종시체육회는. 어떻게 행감 조치 결과에서 시정까지 나왔는데 하지도 않고선 이 예산을 다시 올립니까? 팩트 체크해 가지고 거짓으로 다 판명 났는데. 그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치 결과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조금 심의를 받습니까? 그리고 보조금 비목의 30%가 넘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 심의하셨어야 하는데 구두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당시에도 제가 팩트를 체크해서 파악해 본 결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인건비 부분은 일몰 사업이 맞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의회에 예산 편성 요구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도 ‘5억이 감액됐다.’ ‘의회에서 삭감했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저희가 예산 요구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7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회 여비라든가 일반적인 예산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국체전이나 체육 꿈나무, 엘리트팀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것처럼 보도 과정이라든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했고, 그래서 당시에 특정 단체에서, 종목 단체에서 보도 자료,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분들도 그런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현재 사무처장, 담당 부장, 팀장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가 보고되다 보니 외부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면 안 된다.”라고 두세 차례 걸쳐서 경고성 아닌 경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국장으로서 하나하나 다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온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U대회 체육회에 인력을 1명 체육회 인력으로 해서 파견을 보냈고요. 그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결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체육회 직원들이 좀 젊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내년에 또 육아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2명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이야기돼서 그게 다수가 알게 되는, 사실로 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간담회 때도 말씀을,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사실로 이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확실하게 체육회하고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문화관광재단도 제 소관하에 같이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U대회 관련해서 인건비 요청이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인건비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규탄대회를 하신 겁니다. 그것들이 팩트 체크 후에 행감 조치 결과로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그 행감 조치 결과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추경에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김현미위원장

다른 것도 아니고 U대회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올리셨던 거고, 지금도 U대회 파견을 갔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행감 할 때도 그런 인력에 대한 채용 부분이 서류가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언론화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 결과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의회가 행감 왜 합니까? 저는 하나 더 당황스러운 게 있습니다. 감액 추경할 때는 전국체전 나가야 하는데 전국체전 비용을 1억 5000 깎아서 올렸단 말입니다. 본인들 인건비와 시책비가 들어가는 거는 손 하나 안 댔다고요. 그런데 증액할 때 되니까 본인들 거 우선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 행감 조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할 수 없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정확하게 밝혀졌어야 하는데 뒤늦게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당시에 인건비를 요구할 때는 정원 승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력 충원이 진짜로 필요한 사안인지 그거를 또 파악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증원은 해 줬습니다. 그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저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필요한 인력은 저희가 불필요한 인력을 올린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인력을 올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도 파견을 보내면 6개월 이상 되면 결원 보충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그거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건데요. 필요한 인력이니만큼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이상이 되면 인력을 보충하듯이, 저희 한 달 됐잖아요, 파견 보낸 지. 7월에 파견 갔잖아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에 보내더라도 6개월 이상 되면, 그러니까 장기간 소요되는 그런 인력이라면 미리 결원 보충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것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행감 조치 결과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올라온 예산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오늘 회의가 끝나면 체육회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 전달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요청드렸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이크 꺼짐)관광 활성화, 네.

순열

이순열위원

중기지방재정 기초 자료 2024년 여기 예산액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책자와 방금 제출하신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부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는 23억 4000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예산 파트에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기정예산 3억 8000과 이번에 올리는 예산 6억을 해서 재정수요액 9억 8000으로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이 어느 거를 봐야 합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 상황으로는 2024년 9억 8000이 맞습니다, 맞고요. 2024년도에 기초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소요 예산이 이 정도다.’라고 올렸던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이 책자에 있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 관광 활성화 지원 관련 예산은 9억 8000이 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원래 필요로 했던 예산은 23억 4000만 원이 맞는데요. 시 재정 여건상 이 부분이 다 감액되니까 저희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했던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빛축제를 빛축제라 하지 못하고 참······. 이 사업명에서부터 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빛축제로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의 출연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사실 빛축제가 맞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방금 제출하신 이 형태로 이후 2025년도는 그대로 그냥 물가상승분만 더해서 표기하신 겁니까?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일단 32억에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요.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국장님이실 거고 과장님들이실 겁니다. 축제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담당 부서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어야 할 예산이라는 생각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시 전체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이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있지만 하나하나 미리미리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관광진흥과가 설치된 거고 재단에서도 관광 업무를······.

순열

이순열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기 때문에······.

순열

이순열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투입된 예산에 맞게끔 효과가 나와야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가든쇼부터 시작해서 장미축제며 여러 차례의 실패 사례와 실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종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축제 혹시 분석해 보신 DB가 있을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도 소관 부서기 때문에 저희 거 이외에는 저희가, 그냥 인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제 지식으로 있는 거는 있지만 저희가 페이퍼화한 거는 없는데요. 혹시 타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그거를 페이퍼화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튼 세종시에서 이렇게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DB가 구축 안 됐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래서 계절별, 테마별, 프로그램별로 분석한 자료 그리고 비용, 관람객 수, 경제유발계수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까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김현미위원장

읍·면·동 거 빼고 세종시에서 하는 축제만요.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본청 내에서?

김현미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문화체육관광국장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충식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설명서 226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긴급 지원사업이 국비로 신규사업이 추가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사업 기간이 좀 짧아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기간이 이렇게 짧은 것인데 국비 편성은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요.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돼서 이번에 추경 편성을 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4개 지자체가 선정돼서 저희는 이번 제2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이 기간이 짧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홍보 같은 것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각종 협의체라든지 시설들 활용해서 협의할, 홍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리플릿이라든지 플래카드도 걸어서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어요. 1인 가구 시민에게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해서 장보기, 은행 방문이 있어요. 지역별로 서비스 내용이 좀 상이할 순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긴급돌봄사업 추진 계획이 이동 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병원 동행이 포함되어 있는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가 사망이나 입원했을 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면 추진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네, 긴급돌봄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 시는 68명이 대상자로 계획되어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가 산출 내역 때문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고요. 개인별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시는 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이용은 하실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가령 중위소득이 50%에서 100%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5% 정도 부담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160%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100%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향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이 늦었던 만큼 저희가 충실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다음은 하나만 더, 인구여성가족과 것 2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기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안타깝게도 세종시 조치원 저수지에서 신생아 시신이 발견되고 전국 언론에 참 크게 보도됐었는데요. ‘저수지 신생아 유기’를 검색해 보니까 884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좀 마음이 아픈 사건이기도 합니다. 친모가 홀로 출산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유기하기 전까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지난 회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 기관을 대전자모원으로 정하고 운영하려고 추경에 편성한 것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768만 1000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대학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이미 다 배부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각 읍·면·동에 걸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런데 지역 상담 기관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민들은 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원래 올 7월에 제도가 신규로 시행된 이후에 복지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따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현재 저희는 대전하고 권역을 묶어서 같이 개설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자모원으로 상담 기관이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 우리 시의 독자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관내 상담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상담 대전자모원은 신탄진에 있고요. 위기임산부나 보호 출산을 원하시는 분께서 전화를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 위치 기반 서비스 조회가 돼서 가까운 1308로 연결됩니다. 저희는 세종시에 계신 분이 전화하게 되면 1308이 가까운 대전자모원으로 연결되고요. 대전자모원에서 24시간 상담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전자모원을 통해서 현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는 거네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는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 등은 있는데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한 상담은 대전자모원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그래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기관이 세종시에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대전까지 가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세종시에도 빠른 시일 내에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고요. 상담 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세종시민의 상당한 관리도 필요하고 위기 임산부 지원에 대한 홍보가 다양한 경로로 홍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조치원같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여간 홍보에 대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우리 시에도 1308 상담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 저희 독자적인 1308 상담 기관 필요성을 계속 어필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힘드시지요? 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적 성과표하고요. 그다음에 240쪽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2023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지난해 시범사업 한 거 운영 성과표 이것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240페이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올리셨어요. 그런데 제가 디지털성범죄 해 가지고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점검 결과를 봤거든요, 상반기 거. 공개하긴 그런데 되게 저조해요, 그걸 보신 게. 굉장히 저조한데,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딥페이크 관련해서 몇 해 전에 N번방 사건이 10대가 거의 70%를 육박했어요. 그런데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에도 “6년 새 11배 넘게 급증”을 했고, 그다음에 “10대 노리는 ‘딥페이크’... 피해자 10명 중 3명은 미성년자”라고 발표했으며, 중도일보 어제 기사예요. “세종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 확인... 맞춤형 대책 나올까” 해서 2명이 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잘 몰라서 그랬다.” N번방도 10대가 많은데 “몰라서, 장난으로.” 제가 논문을 쓴 적도 있어요,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이번에 이슈가 또 N번방에서 다시 딥페이크, 세종도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발 맞춰서 디지털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급여로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게 국비 50%, 지방비 50% 맞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반반입니다.

홍나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 운영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되어 있나. 여기 보시면 딥페이크 관련해서 삭제 지원이 있는데 삭제 지원이 지금 0이에요, 보니까 이 성과에서. 그러면 그거에 발 맞춰서 ‘위험한 거 애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교육도 거기에서 강화해야 하고 교육청도 이거를 시도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나가고 있으니 그거를 더 이상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게 있나요? 2023년도 성과는 좀 좋게 나왔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올해는 SNS에 3건 삭제 요청 실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처리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종촌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담소하고 협의해서 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도 예방교육에도 힘써서 이 부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홍나영위원

피해자도 그렇고 가해자도 그렇고 결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로 모는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벌써 2명이 딥페이크 관련해서 세종시에도 있다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만큼 정말 예방교육이라든지 그거에 철저하게 기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의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교육청하고 정말 이 부분은 연대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가 이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홍나영위원

네. 24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이게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시의 좋은 저출산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보시면 맨 밑에, 244페이지 보면 5402가구를 편성했다가 2903세대로 해 가지고 신청이 저조한 상태로 6000만 원을 감액한다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아무튼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다각적으로 홍보했다고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학교종이에도 올리셨고 행정복지센터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보며)행정복지센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대상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로써 3명 이상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또 1명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거나 대전으로 공부하러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 자녀를 낳더라도 안 되고, 또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종이에도 올라왔고 주민센터에도 올라와서 홍보했으나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감액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3명 자녀 있기도, 세종은 그래도 많으나 그래도 그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자녀를 낳으신 건데 이런 식으로 자녀가 공부하러 갔거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고, 또 19세 미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또 돈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감액하셨거든요. 토요일 신청도 안 되고. 그러면 이거를 미리 잡을 때 이게 잘못된 추산,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이거를?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전체 세 자녀 이상 가구를 다 산정해서 일단은 아마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률이 조금 저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말 신청이라든지 또는 일시적인 학업이라든지 이런 이유로 전출됐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세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너무 거기에 그거를 두면, 그래도 이 2000원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분이 좋다, 이런 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어머님들한테 들었는데 “너무 그렇지 않냐. 이것 좀 완화해 주시든지 주말에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들었고요. 같은 시, 인천시인데 거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누구나 손쉽게 그거를 신청할 수 있게 열어 놔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니만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운 만큼의 거의 80%, 100%가 이 좋은 정책을 세종시에서 다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신청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청하시는 분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서 이 부분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나영위원

지금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주민 그거를 가지고, 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주말에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서 모든 가정들이 좋은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자체 시비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국비·시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본예산에 국비 100% 편성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사업설명서 놓고 같이 보고 있거든요. 본예산 사업설명서는 153페이지입니다. 혹시 확인하실 수 있는 팀장님 있으시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예산 153페이지에는 자체 시비 100%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신 것에는 양성평등기금 시비·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본예산 자체 시비 100%에 대해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확인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조금, 지금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 질의 이어 가고요. 우선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211페이지고요. 보셨나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영현위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2200만 원 예산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CCTV를 렌털해야 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희는 렌털로 해서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14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금액적으로 렌털이 더 유리한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관리의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에는 저희 쪽 직원이 상주하거나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거든요.

김영현위원

그럼 11대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4대 추가하는 겁니다. 도합······.

김영현위원

기존의 3대, 그러면 총 17대?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상세 내역 좀 한번 주실 수 있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우선 말씀드리면요, 방수작업하고 워터펌프 교체 그리고 예초, 저수조 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보훈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개미고개랑, 개미고개 일원이랑 충령탑 관리사무소 벽지 관련해서 수리 비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보다는 국가보훈광장이 개소라고 할까요, 중앙공원에 국가보훈광장이 열려 있는데 충령탑 옮겨 올 예정은 전혀 없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광장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별도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위원님.

김영현위원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충령탑 한번 가 볼 때마다 느끼지만 행사 때마다 주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규모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보훈처랑······ 그렇지요? 보훈처랑 협의할 사항은 전혀 아닌가요, 이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보훈광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들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만든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 별도의 그런 시설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김영현위원

국가 시설이긴 한데 처음 열릴 때, 개회식 말고는 저도 가 본 적이 없거든요. 중앙공원의 그 좋은 장소에 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오히려 “충령탑이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일부 관리하면서 시가 이쪽 부분에 옮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 보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영역이 있으면 한번쯤은 조율해 보시는 게 어떤지 의견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건의하고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인데요. 보훈단체 국외 전적지 순례 격년으로 했던 행사라고 얘기하는데 본예산에는 왜 못 올리시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상의 한계로 인해서 본예산에 못 올렸다가요,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부터 격년제로 계속 운영해 왔던 사업이고요.

김영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격년제로 계속하실 거였으면,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추경에 이렇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민원받으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좀 요구가 보훈단체로부터는 있었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훈단체분들이 2015년부터 해 왔던 거면 지속적으로, 괜히, 결과적으로 올리실 거였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해 놨다가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일괄 삭감했다가 다시 일괄 부활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긴축재정 해서 졸라매겠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시 부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도 이게 사실은 연초부터 편성됐으면 사업 수행하기도 수월하고 담당자들도 일하기 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예산상의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의회 의결로 인해서 삭감됐던 사업들이 분명히 전반기 때 “본예산에 긴축재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각부서에서 10~15% 일괄 삭감하셨는데 의회도 그때 당시에 거의 밤을 새워 가면서 몇 날 며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해서 “이거를 심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그냥 결과적으로 삭감됐던 사업들이 다시 부활됐어요. 단체 지원금이나 단체 행사 금액은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행복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건위도 산건위 책을 보니까 삭감됐던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시 올릴 일 없다.”고 대부분 답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긴축재정은 했다고 언론에는 다 나와 있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사업들이 다시 다 부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내년을 위한 큰 사업들이 남아 있고요. 제가 긴급현안질문이나 의정간담회 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당장 눈앞에 예산이 몇억, 몇천만 원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지만 이게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내년도부터는 100억이 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행복위도 비슷해요. 축제 예산도 그렇고요. 축제도 눈치였어요, 눈치. 그러니까 조금 실패했던 축제들은 삭감됐다가요, 지금 추경에 다시 축제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도 사실은 민생 복지, 특히나 진짜 복지지요. 정말 필요한 단체들한테는 줘야 하는 금액들이 삭감됐다가 올라오는 부분에 의회의 의결권을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본예산에만 잘 세우셨어도 저희 추경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이 당시에 국장님이 아니셔서 국장님한테 질타를 드리는 건 아닌데 국장님도 당시에 계셨을 때, 저랑 같은 상임위에 있으셨을 때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랬잖아요. 충분히 삭감, 서로 의견을 조율했고 삭감해서, 원해서 삭감도 해 드렸는데 다시 부활되는 이 시점이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44쪽을 봐 주십시오. 244쪽이요. 이거 기정예산 1억 2900 중에 6000 감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추경 자료 작성이 몇 월쯤 됐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아마 올해 상반기 6~7월 정도에 작성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7월 말 정도 작성했다고 보고요. 7월 말까지 집행액이 16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집행률은 저조한 편인데 그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구 중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거든요. 이 대상 가구 수가 우리 시에 몇 가구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5402가구 있는데요. 이 중에 현재 약 40%인 2000세대 정도가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아, 그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런데 왜 중복으로 사업을 편성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대상 가구 수 중에 7월 말까지 현재 집행한 액이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은 어쨌든 사업이 활성화 안 됐다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유가 뭐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조금 더 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단순히 그 이유만일까요? 아니, 월 2000원이면 1년에 1만 2000원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만 4000원입니다.

상병헌위원

2만 4000원이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얼마 안 되긴 한데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신청이 저조하다고 분석하시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잘 알려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다 지나갔는데도 상당히 저조해서 집행부 스스로 절반 가까이를 감액한단 말이에요. 나머지만으로도, 그러니까 6000 정도도, 지금 몇 월이야, 앞으로 집행이, 집행액이, 그러니까 예산액이 소진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현재 추세라면 불용액이 발생할 걸로 생각됩니다.

상병헌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전체 예산의 20% 정도는 소진할까요, 지금 추세로 보면? 미진할 것 같지요? 그러면 집행부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사업 규모를 줄이든가요, 아니면 정말 홍보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사업의 효과가 나도록 하시든가 그래야 하거든요. 어느 쪽이 더 편하시겠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다른 지자체들 감면 상황을 보니까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 2000~3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구 내용은 다, 지원 제도는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홍보에 노력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연말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갑니다.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이 추경액보다 조금 더 감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열심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자료 245쪽인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작년 연말에 1점대가 무너져서 0.97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시민들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강사를 양성하고 이 강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교육 과정도 개발을 하고 시범 교육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나오게 된 것은 당초에 우리 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센터들이나 기관들에서 별도로 각각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인구 교육을.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으고 또 간담회를 해 보니까 통일된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시가 강사를 파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강사와 인구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이 사업은 단순하게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 방식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세대별로, 계층별로 맞게 하려고 합니다. 가령 청년들의 경우에는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이나 이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강사를 저희가 양성을 하고요. 아동들 같은 경우는 강의보다는 인형극이나 이야기 할머니 같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저희가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인구 증가이긴 한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관련한 전문 강사 양성이라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사 양성과 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시범 교육까지 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2018년도에 우리 시 출생률이 1.05명 정도였거든요. 지금 한 5~6년 지나고 나서 약 35%가 줄어들었거든요.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고민스러운 주제이긴 한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일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인구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복지부에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시·도별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별로 강사를 양성하거나 아니면 인구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인구 교육이라고 하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가족의 가치, 결혼과 양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올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녀가 없는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왜 자녀를 갖지 않는지 이유를 조사했는데 40% 정도가 “임신·양육·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하고 바른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예산 규모가 5000인데요. 충청권 다른 시·도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 규모도 비슷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경기도 성남시가 현재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데 5000을 예산 편성해서 7월에 강사를 모집한 바가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니까 충청권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충청권에서는 저희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가장······.

상병헌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시도 앞서가는, 이렇게 평가를 해도 돼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저출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저출산 선도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병헌위원

조금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 ‘다른 측면에서의 인건비 부담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본 위원도 좀 공감을 해요. 이런 내용들을 불식하려면 정말로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내용이 내실화되어야 하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단순한 성인 대상 집합교육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해서 교육을 실효성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259쪽이요. 이것 보조금 확정 통보 날짜가 2023년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제1차 추경 때 반영이 가능했는데 왜 그때 안 하시고 지금 하셨는지 이유 좀 듣고 싶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1차 추경 때는 감 추경이 많아서 그때 반영을 못 하고 일단은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감 추경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김현미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지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강

조은강인구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인구여성가족과장 조은강입니다.

상병헌위원

네, 과장님, 2023년 12월이지요? 우리가 3월에 제1차 추경을 했거든요. 왜 그때는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은강

조은강인구여성가족과장

(마이크 꺼짐)저희가 이거를 추경 예산에 올렸는데 (마이크 켜짐)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래요?

은강

조은강인구여성가족과장

네.

상병헌위원

왜 관철 못 했어요?

은강

조은강인구여성가족과장

그건 좀······.

상병헌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현미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관련해서는 국장님, 이 말씀 드릴게요. 이거 추경이든 제때제때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 당시에 제1차 추경 때 다른 거 급한 것도 있을 거고, 지금 보니까 국비와 시비가 5 대 5 매칭인데 국비 받은 것만으로도 제2차 추경할 때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여서 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추측이 틀렸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변경 내시가 연말에 주로 오게 되는데요. 아니, 확정 내시가 그때쯤 오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추경에 빨리빨리 반영을 해서 어린이집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자료 290쪽 좀 봐 주세요. 은하수공원 화장로 교체 사업인데요. 이거 교체를 하더라도 동일 기종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이제 동일 기종으로 교체하는 거지요? 맞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게 현장을 한번 방문했더니 그 고로가 현재 은하수공원에서 운영하는 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이미 보편화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수공원은 시설 만든 지가 꽤 돼서 그 이후에 기술이 업데이트됐는데 우리는 지금 반영을 안 하는 상태거든요. 이걸 동일 기종으로 바꾼다 그러면 옛날 기종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일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안 좋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로가 동일 기종인지 아니면 좀 더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는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자료 292쪽이요. 이게 경로당 지원하는 건데요. 경로당 설립 요건 알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즉답이 가능하실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인 이상 어르신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경로당 설립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어르신들 요건은 혹시 아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대한노인회 정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상병헌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자료가 좀 미진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니까 세종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해야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에도 1개 단지당 경로당 하나를 보통 설립을 하는데 설립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접 경로당, 구성이 안 된 어르신들과 같이 경로당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현재 가능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에 정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았는데 정회원과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주 놀러 와서 친구도 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급식비 지원 대상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까지 같이 어울리다가 식사할 때쯤 되면 나가셔야 해요. 굉장히 우리 정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집행부의 답변도 듣긴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면 이게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테니까요, 가능한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끝으로요, 자료 327쪽. 제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대로 자료가 오긴 했어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평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탁 기간 동안 연도별 집행 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우리 집행부를 포함해서요, 의료 종사원들이거든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하기에는, 이렇게 말하면 좀 조심스러운데 실제 이용자들, 이용과 관련돼 있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고 그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도 평가위원회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전문성을 조금 높이 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쳤던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전문성이라든지 가능하면 성과 평가를 받는 그 대상 기관하고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거든요. 가능하면 조금 더 관대한 경향이 없도록 엄격하게 평가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구성했던 부분인데요. 그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네,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위원들의 평가 내용 중의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면 “자격증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 종사를 하고 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말은 평가위원들도 평가 기록에 남기기가 좀 망설였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록에 남긴 걸 보면 “실태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작 자료상에서 궁금한 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수탁기관이 실제로 사업 수행을 하잖아요. 실제로 사업 수행한 내역들이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적격이라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는 심사를 하는데 동의안 처리를 하는데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재위탁 동의 대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하는 데 좀 부족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의 입장에서도 실제로 수탁기관이 사업 수행을 한 실질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국장님, 방금 질의하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를 같이 공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소개란에 들어가시면 원장님 인사말이 있고 우측 하단에 광역정신, 이름이 길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세부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청년마음건강센터를 클릭을 하면 추경에 올리신 대로 홈페이지 구축비가, 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이 청년마음건강센터의 개소 날짜가 2024년 3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소한 이후 홈페이지도 없이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를 2023년 12월 26일에 내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청년마음건강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좀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지금 이 홈페이지를 보완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의 질의는 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가 2023년도 12월에 났는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청년마음건강센터 개소가 2024년 3월에 있었다. 개소 이후에, 금방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가 저희들이 궁금한데 어라, 홈페이지도 없어요. 제가 ‘청년마음건강센터’라고 포털에 검색을 했을 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가 없어서 그랬거니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들어가기는 몹시 어렵지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더라도 이 검색의 흐름이 좀 알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6쪽인데요. 제가 이전에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번 했었는데 이 관련 민원이 들어와서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센터 사업 말고 정신 응급 대응 공공병상이 8000만 원이 있어요. 2024년도에 처음 올라온 예산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께 여쭤봤고, “우리 시는 관내에 공공병상이 없어서 아산을 이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관내에는 언제쯤이면 이 공공병상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지금 은혜기독병원이 있는데요. 여기가 조금 리모델링을 거쳐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관내에 응급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만약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 아산보다 더 가까운 공주에 국립정신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가까이 있는 병원들을 수소문을 해서 찾았는데······.

순열

이순열위원

불가해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병원 쪽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병원의 병상을 비워둬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좀 어렵게 구한 부분이라서 가능한 한 세종시 내에 응급병상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네, 팀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은혜기독병원이 잘 마련이 되어서, 사실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대요. 아산까지 이동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고 그래서 또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고, 봐 주시길 바라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제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봤더니 임기가 2026년, 그러니까 2024년 8월 22일, 며칠 전에 위촉이 되셔서 2026년 8월 21일까지예요. 저보다 임기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 심의위원회 꾸려지는 데에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행령도 아주 꼼꼼히 비율까지 다 나눠 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율은 잘 지켰어요, 우리 시가. 그런데 이것이 외부 영역의 전문가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 종사하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심의의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비율은 다 잘 지켰으나 그분들의,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관내냐 관외냐, 외부 전문가들,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하셔서 심의하시는 것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나중에 새롭게 위촉하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내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영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위원장 선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종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유관기관들끼리는 사실 네트워킹이 좀 잘돼 있어서 서로 아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에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아유, 제가 우려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7기 보육정책위원회 분들도 아주 잘 활동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후 외부에서의 영입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릴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8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보니까 이번 제2차 추경 때 올라온 금액인데 내용을 보니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의거해서 미반영된 부분을 편성한 거더라고요, 추가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예산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190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 금액이 왜 적었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 보조금 감사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으로 국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이게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부 감사와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성인권상담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종촌 통합상담소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거와는 조금 다른 건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미전

여미전위원

이게 민간 위탁금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요. 다르다고요?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로 가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다른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종촌동의 복지관 내에 있는 통합상담소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성인권상담센터로 보내는 금액은 또 별도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통합상담소 건이라서 작년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예산이 증액되면서 변경 내시가 온 사안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던 금액은 성폭력통합상담소로 가는 거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230만 6000원이 증 됐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부분은 지급처가 다르다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 190만 원 편성된 부분도 통합상담소로 가는 것이고요.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230만 6000원도 동일하게 통합상담소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잘못된 질의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요.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보조금 감사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으로 국비 예산 감액하라고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감을 했는데 공문 시점이······.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작년에 이제······.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게 왔었지만 이번에 내시 공문이 다시 와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첨부한 거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감액하라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다시 변경돼서 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작년에 여가부가 국회 예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좀 삭감됐다가 이번에 보조금 확보를 저희가 좀 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늘어서 저희한테 연말에 변경 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런데 감액 사유가 금액 심의 과정이 아니라 “보조금 감사에 따라서 구조조정됐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금 확인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 쪽의 사정이 아니고 이거는 국회에서 여가부가 심의를 받다가 보조금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삭감됐던 부분인데 연말에 다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정부 보조금 감사는 우리 시 문제라기보다는 정부 보조금 총괄 문제라서 여가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당초에 예산이 19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다가 작년 연말에 변경 내시 거쳐서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저희가 받고 있는 정부 보조금 많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 저희가 구조조정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저는 문구상 이해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 자체적인 보조금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한테 적게, 위에서 주는 국비가 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적게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통보된 금액만큼 증 해서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감을 받아야 하는 감사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풀어질 수도 있나?’ 또는 ‘저희가 이것을 반영해야 하는 것을 어딘가에 얘기를 하지 않아서 행정 처리가 누수가 돼서 반영시킨 건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움에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쓰임새하고 활용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참고 자료에도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공문 해 가지고 관련되어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설명이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상대로 직접 질의하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관련 공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첨부를 해 주신다고 했었으면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마 저희 쪽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설명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있으면 좀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부정이익환수금이 1455만 8000원 잡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점검을 해서요, 이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하고 이자를 환수받은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사업에 대해서 환수가 된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023년에 저희 쪽에서 부당이득금 1300만 원하고 이자를 조금, 우리 시에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2023년도 환수된 게 지금 잡히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에 세입을, 우리 시가 이거를 납부받은 거는 202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오류입니다. 2024년 올해 환수를 받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다시 되돌려서 점검을 언제, 이게 정기적인 점검에서 발견된 건가요 아니면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게 당초에 공주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기관에 대해서 점검을 하던 중에 우리 시와 연관된 게 있어서 부정수급을 적발해서 작년 연말에 우리 시로 통보가 왔고, 이거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는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발견을 못 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그때 저희가 발견한 부분은 아니고 공주시에서 적발해서 이쪽으로 통보한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갈 때,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인데 세종시가 단층제 구조다 보니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내부·외부에서도 이렇게 민원성 얘기라든지 직간접적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도 연락이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중간의 역할에서 한번 집행부랑 얘기하는 과정에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굉장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는 거예요, 이 민원에 대해서. 빠르게 속전속결로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시간을 좀 두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를 해 줘야 그 민원인도 힘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행정적인 거나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어찌 보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으니 신뢰가 좀 떨어진다는 면이 이번에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저도 경험한 사례가 있어서 지금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이 세종시의 점검 과정에 발견이 됐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종시는 묻힐 수 있는 거였잖아요, 공주에서 발견을 안 했었으면.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앞으로 활동 지원 제공 기관에 대한 점검은 저희가 조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세종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민원에 응대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38페이지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서류를 하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예산 할 때 가내시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거 하셔서 비교해서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 네.

김현미위원장

가내시 공문 해서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정부 보조금 감사였고 여가부 감사였는데 그걸로 해서 비교해 주시면 되지 너무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37페이지 아까 제가 여쭤봤었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2023년에는 시비 100%로 운영을 했었고요. 작년 연말에 내시가 오면서 이게 국비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시비 100%로 돼 있었는데 제1회 추경부터 5 대 5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5 대 5 그때 비용이 다 산정이 됐던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제2회 추경에 2명의 인력비를 지금 제출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2명 인력비 비용은 어디서 내려고 하시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처우개선비 쪽으로 해서 처우개선 수당하고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은 시비 100%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5 대 5 사업은 이제 사업의 나머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시비 100%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2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증원된 2명”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1회 추경 때 보시면 5명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 보조금 확정된 거잖아요, 5 대 5로 지난 제1차 추경에.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때 인건비가 5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증원된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예요. 이 2명은 어디서 나왔냐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이 2명은 이번에 증액이 됐고요.

김현미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2명 되는 거는 어떤 비용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240페이지에 보시면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인건비를 반영하고 237페이지 통합상담소 운영 쪽에서는 처우개선비 부분만 저희가 자체 시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지금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사업이 다른데? 그리고 밑에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아동폭력 예방교육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240페이지하고 237페이지 둘 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가정폭력 통합상담 운영 지원 이거는 원래 종촌에서 했던 거고요. 디지털 성범죄랑 인권은 Y에서 문제가 생겨서 넘어온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이게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 사업이 작년까지는 Y에서 수행을 했고요. 올해부터 종촌으로 사업이 넘어와서 종촌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지금 이 인건비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40페이지의 2명의 인건비가 지금 237페이지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240페이지의 인건비는 이것도 통합상담소로 가는 것이고요. 237페이지도 통합상담소이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처우개선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저희들 이 넘어온 자료 그리고 그전에 했던 자료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디지털 성범죄가 그전에는 Y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Y에서 할 때는 처우 개선 어떻게 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본예산에 Y의 인건비 쪽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2명의 인력이 폭력 예방교육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지금 이번에 2명 채용되는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건으로 채용되는 부분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밑에 내용이 쓰여 있잖아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및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이라고. 근데······.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장님,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추진은 사실 이 부분이 삭제를 하고 저희가 제출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2명은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때문에 채용되는 인원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제가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비용은 지금 여기에서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처우개선비는······.

김현미위원장

디지털에서?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처우개선비는 237쪽에서 지출이 되고요. 240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인원 채용하게 되면 그 부분 이제 반영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게 Y에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Y에서 운영할 때 자료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종촌으로 운영하기로 한 계획서 자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산출 근거 자료가 달라요.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보시면 최초의 산출 근거 자료랑 다르단 말이지요. 2명이 회로 나눴었으면 지금은 그럼 1명이 다 하시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하고 정리를 다시 하시는 게······.

김현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리되셨나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237페이지의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에서 이번에 69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당초 사업설명서에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및 차폭으로 썼는데요. 차폭은 아니고 디지털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2명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이번에 시비 100%로 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의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관련해서 개별 심리상담에 본예산 때는 사실 5만 원×2명×4회로 썼었는데요. 이 2명이 상담사의 명수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2명이라고 썼었는데 종촌상담소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종촌상담소에서는 상담받으시는 분들의 명수가 유동적이니 횟수로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33회로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종촌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는 다섯 분이어서 이게 딱 떨어지게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았고요. 33회는 전체 프로그램의 상담 횟수고 본예산 때 저희가 4회라고 썼던 것도 그렇게 상담 횟수로 정리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 리스트 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횟수 리스트.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자료 보완적으로 좀 요구할게요. 광역정신전건강복지센터 수탁기관 이거 현재 재계약이 된 상태인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앞두고 있는 거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상병헌위원

지난 3년 동안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자료로 달라고 해 주시고.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리고 향후 3년간의 운영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받고서 의회로 위탁 동의안을 내셨을 거니까. 자료 두 가지 좀 챙겨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보건정책과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제 이름을 꼭 “현”으로 써서 주세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제 이름은 “헌”입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실 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찍 시행되기는 했지만 시에서 매칭을 안 해 주셔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예산을 주셨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것까지 다 해서 같이 주셔야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하나만 볼게요. 342페이지는 소아 휴일 진료기관이고요. 345페이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고 339페이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세종시의 충남대학병원이, 세종충남대학병원이 응급실 축소 운영에 대한 원인이 의사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브리핑 때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했던 것들도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응급의료를 못 받게 될까 봐 했던 건데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신 후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야간 진료도 제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8월 말에 촉탁의가 추가 사직 예정이어서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나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는 아동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충청권에 유일하게 있기도 하고요. 자, 보십시오. 이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에서 21억 원으로 증액했고요. 칠곡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6억을 증액했습니다. 소아응급의료센터는 단순하게 응급의 개념이 아니고 저출산과 관련한 부분까지도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양산부산대병원은 1억 5000만 원에서, 그리고 경남은 3억, 울산 같은 경우는 1억,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간호사비 1억 7000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34% 예산 삭감하시고요. 저희가 응급의료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세종시는 국비랑 시비 매칭으로 7 대 3으로 하셨습니다. 한 번도 시민들의 응급의료를 위해서 2022년부터 2023년, 안전도시 만든다고 할 때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불구하고 시장님이 의사 인건비라고 하시고 충대병원에서 이것조차도 야간 진료를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29일 날짜로 응급실 제한합니다. 단순히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응급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이런 모욕을 주고 또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위기 사태 해결에 절대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응급부터 시작해서 응급의료에 대한 지원도 하지 않았었고 올해 1억 7000 어렵게 지원하고 의·정 갈등 때문에 일어난 사태를 의사 인건비 때문이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급의료과 진료는 물론이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아예 야간 진료를 불가능한 상황으로 하겠답니다. 이 기사 보셨지요?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봤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예산 올라온 거는 국비 100% 올라온 거를 가지고 시에서 기금으로 주는 것처럼. 이거 국비 100% 아닙니까, 의사 월급하고 의료안전데스크에 있는 인력 하나랑.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얘기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홍나영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려도······.

김현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의료기관과 관련된 예산이 거의 나간 적이 없습니다. 올해 예산 할 때, 본예산 할 때 응급실 2억, 2억밖에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 세우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어떻게······.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는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계속 의료진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의·정 갈등하고 맞물리면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은 야간 진료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도 세종충남대병원하고는 계속적으로 소통해서 가능한 세종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하여간 저희가 유일하게 있는 게 NK랑 세종충남대병원인데 각자의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응급환자들을 서로 수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고요. 우선은 이 의료 공백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공유하겠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저희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진료 제한을 하게 되면 NK병원에 너무 부하가 걸려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쪽에서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충대 쪽에서는 8월 말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촉탁위 사직 의사가 있어서 당분간은 어렵겠다.”고 양해를 구해 왔고요. 저희는 일단은 군의관 파견을 복지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분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세종충대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늘려 달라고 중수본에 요청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야간 진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안내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등 유관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 체제를 잘 유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충남대병원이 응급의료를 휴진하는 날은 NK도 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베드(bed)가 다 찰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의료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료 체계는 구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충남대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하고 공무원들 또 시의회에서 너무 걱정이 많은데 그게 지금 시장님으로 오보가 나 가지고 그거를 정정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 그 기사가 나고 시장님하고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응급의학과가, 그러니까 충남대병원이 시장님 말씀하신 인건비 때문이라고 한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시지 않았는데 시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 최근 응급실에서는요, 다른 의사들이 진료를 볼 수가 없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들만 볼 수 있는데 최근 충남대에서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에게 액수를, 그냥 교수님들보다도 액수를 많이 책정해서 재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시·도라고 밝히기에는 민망하나 다른 시·도에서 굉장히 많은 액수로 그거를 맨 다음에 거기로 가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려 와야 하잖아요, 세종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다각적으로 노력하셨거든요, 공무원분들하고. 비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액수는 상당히, 저희가 줄 수 없는 그런 액수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안타깝게 나머지 응급의학과 교수분들께서 그 곳으로 간 말도 안 되는 액수로 다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액수를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없지만, 그래서 충남대 측하고 우리 시장님 측하고 공무원분들은 이거는 액수가 남아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액수를 줄 수가 없는데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렇게 해도 불만이 많으신 거지요.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가신 분이 상당한 액수를 갖고, 그런데 최근 올려 주셨는데 최근 올려 주신 그 액수가 일반 다른 교수님들 진료를 보시는 액수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섣부르게 그냥 인건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실을 말씀 안 하시고 그 기자는 그런 것들만 이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장님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틀 전에 들었기 때문에. 되게 다각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비공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는 앞으로도 노력하실 거라고 의지를 보여 주셨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 이하 우리 행정복지 위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은, 시장님이 인건비 때문이라고 한 거는 이런 속사정이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든 시장님이 저희한테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정치적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이 일어난 거는 의·정 갈등 때문이에요. 정부가 의사와 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몸값이 올라간 것뿐이지 의·정 갈등이 없었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다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결과적으로 정치인의 입은요, 일파만파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이 지는 거고요. 속사정은 시장님이 브리핑하셨으면 돼요. 속사정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일괄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인건비를 대 줘야 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오늘 속사정은 처음 들었고. 이게 정확하다면 시장님이 브리핑하시면 됩니다. 방금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듣고 또 의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문제예요. “우리가 언제 그 연봉을 원했냐.”라고 답변하시면 큰일 날 사항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에 이양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 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도 손 놓고 있겠다? 아니에요. 다시 원상 될 때까지 지방이 할 수 있는 영역은 해야 합니다. 여기 북부권 출신 공무원분들 계실 거예요, 조치원이나 옛날 연기군 출신 분들. 효성병원 없어지고 나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지요? 북부에 계신 분들은 청주하나병원을 가셔야 하고요, 더 위에 계신 분들은 천안권으로 가셔야 해요. 옛날 연기군 시절에 효성병원이 버텨 주고 있었기 때문에 북부 의료가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거고요. 세종충대병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NK병원한테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의·정 갈등이 일어나고 나서 NK에 요청을 드려 봤더니 응급실이 쉬는 날 70베드가 나갔대요. 3배 정도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삼일이 되면 NK도 못 버팁니다. 아무리 의료법인이 버틸 수 있겠다고 하겠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는 한 개의 병원으로 절대 우리 세종시민분들 응급 처리 못 합니다. 당장 NK에서는 의료수가가 있기 때문에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NK마저도 버티지 못하면 시민분들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이거? 시장님의 말씀도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발언으로 이 책임은 제가 지겠지만 의사분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자체가 사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선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정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안 좋게 비춰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어느 순간에, 이 의·정 갈등을 풀어야 하는 순간에 의사와 정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인데요. 심지어 여당 지휘부는 유예하자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기사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당 지휘부 당 대표도 “2026년도는 유예합시다.”라고 최고위에서 얘기했는데도 정부가 안 받고 있어요. 계속 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돈이 없어서? 소아응급 자체가요, 응급은 사실 촌각을, 1분, 2분 촌각을 다투는 부분인데 충대가 문 닫아서, 세종충대가 진료를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대전으로 이동하고 가까운 청주로 가야 하고 그게 사실 되게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은 수반해 주셔야지요. 그게 지방정부의 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시민분들, 제가 자꾸 시민을 엮는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이용하는 시민 중의 한 명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되게 당황스럽고, 그나마 달빛병원도 있고 충대병원이라고도 버텨 주고 있어서 그래도 마음 놓고 삶을 살고 있는데, 공무원분들 탓 안 합니다. 이거는 의·정 갈등이에요. 주된 원인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체계가 꼬여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전공의가 없고 대부분 다 전문의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시·도는 진짜 처참합니다, 처참해. 어제도 제가 뉴스 보니까 아프면 안 되는 시기가 왔대요,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병원을 못 가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장님의 기조가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겠다? 적정선에서 유지는 해 주셔야지요. 지금도 하루 응급실 문 닫고 있는데도 이렇게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간에 문 닫고 응급실 2~3일 정도 문 닫으면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이게 시장님의 탓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적정선에서 의사분들 처우 개선, 간호사분들 처우 개선. 지금 있는 사람도 잡아야 할 판국이에요. 다 가시잖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기존에 계신 분들도 그만두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지방정부, 국장님도 그날 충대랑 회의할 때 들어오셨지만 저희가 충대 적자를 어떻게 다 막아 줍니까. 그런데 적정선의, 수치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보여 주신 것처럼 타 시·도에 비해 턱없어요. 인구가 적어서요? 아픈 사람이 인구가 적어서 조금만 있고 인구가 많아서 엄청 많습니까? 물론 비례는 하겠지요. 최소한 타 시·도만큼의 지원은 있어야······. 지금 다 상급병원을 유치하려고도 되게 노력하는데 있는 병원조차도 우리가 관리 못 한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위원님, 현재 세종충남병원에서는 의료인 구인 사이트에 사실은 앞서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던 병원에서 제시한 금액만큼 현재 충대에서 사실 그 금액을 주고서라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당장에 의사를, 응급의학과 교수를,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조금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대하고 어쨌든 소통해서, 저희 생각에는 경증 환자라도 24시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꼭 이것을 주간만 운영하고 야간만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K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충대가 감내해야 할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24시간 운영하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도와줘야 할 부분, 도와드려야 할 부분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은 찾아서 계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한테 나무라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더 신경 써 주셔야 하고. 이중 잣대거든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무보수로 일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왜 이중 잣대라고 말씀드렸냐면 물론 의사분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희생을 강요하면서 이 적은 금액으로 일을 해라? 그분들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시면서 정말 환자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고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적정선에서 페이 지급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것처럼 순수 연봉이 3억이 넘는다, 4억이 넘는다에 대한 댓글도 엄청 많아요, 저도 항상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노력과 여태까지의 시간들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적정선에서 서로 자꾸 얘기해 주시고 충대가 원하는, 세종충대가 원하는 부분을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받쳐 줄 수 있는 부분은 받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요, 이 상황은 계속 갈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은 편히 말하면 몸값이 더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댓글들 보면 ‘의사도 외국인 의사 받자.’라는 댓글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 부분에 한편으로는 동의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동의도 하는데 오죽 답답하고, 지금 의료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야 큰 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당장 항암이 필요하고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제 주변에도 지금 수술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지방정부가 풀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꾸 대화 나누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하고, 지원 못 하는 부분 못 한다고 해야지요. 이 많은 금액을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이거를. 대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대화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자면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찌 됐든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만 말고 10개 이상의 도시들이 똑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처럼 선출직 공직자 또는 그와 관련된 한 분 한 분의 언어에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연휴를 시점으로 해서 응급의료 체계, 긴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계획이 마련되시면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그것들을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경찰위원회와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환 사무국장입니다. 임병욱 자치경찰행정팀장입니다. 이호진 자치경찰정책팀장입니다. 우종필 자치경찰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지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왔네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 오탈자 수정 작업을 마쳤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오탈자 발견 못 하셨습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조금 전에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숫자를 중요하게 보는 추경이니까 특별히, 다들 다 검수하시겠지만 오탈자가 안 나오도록 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청소년 도박 관련 VR에 대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방청마다 소액을 들여서 각기 제작하는 것보다는 중앙경찰청이나 상위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특별히 답변이 없으셨는데 “소액이지만 제대로 고품질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의 행정복지 위원분들에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오신 분들은 그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저희도 이순열 위원님의 지적을 듣고 관련 경찰공무원들하고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도박, 마약 이런 사항들이 암수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청에 저희가 많이 건의했지만 이런 사업이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VR 콘텐츠 제작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업하시는 분을 설득해서 “우선 우리가 먼저 시작해 볼 테니까 저렴하게 만들어 주라.” 그래서 그 업자도 거기에 공감해 주셔 가지고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마약 콘텐츠를 저희가 우선 제작해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도박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선도교육이나 범죄예방교육,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마약 관련 교육 콘텐츠도 역시 VR을 이용하는 콘텐츠입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액이지만 어떻게 잘, 품질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시니 우려는 덜합니다만 교육의 대상자들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 연령층이 다양한 경우에 접근법이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좀 우려되는 바가 있긴 합니다. 저희가 재정 상황이 좋아서 세종에 맞게, 예를 들어 배경이 세종이면 더욱더 교육자들이, 교육받는 대상자들이 더 깊게 집중할 수 있고 호응도 더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은 금액으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기는 합니다. 어쨌든 마약도, 마약 관련한 콘텐츠도 제작하셨다고 하니 만약에 추경이 계상되면 정말 교육 내용의 질을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4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후생복지 지원으로 추경 1283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산출 근거 보니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산출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누신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연초에 후생복지 사업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그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대상자가 330명이었는데요. 그중의, 그 이후에 기동순찰대가 창설되고 또 조직 개편이 이어지면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28명 정도 증가되고 또 일부 주무 관서장에 대한 증액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이렇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상병헌위원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충청권 4개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지금 대전·충남·충북·세종이 거의 같은 수준의 복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네 개 시·도 평균치보다 우리가 좀 밑돌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렇진 않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상병헌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박송미 연구지원팀장입니다. 방은옥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김민석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류정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이성희 질병진단조사과장입니다. (인사) 엄현정 축산물분석과장은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숫자가 약한 사람이라서. 356쪽 보시면요,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 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6개월 치가 계상되어 있어요. 해서 추경으로 올리신 게 3850만 원이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단순 도식으로 생각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년 동안 전기를 사용하시고 그중의 6개월분을 추경으로 요청하셨는데 기정액에 보시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계절별 내지는 어떤 특정 검사치가 몰려오는 경우에 전기 사용량이 월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6개월의 전기요금을 38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그 나머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고액일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저희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용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구한 금액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항온 유지를 위해서, 22도 내지 23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런데 많이 나와야 하는데 6개월 치가 기정액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일단 1년 치를 세웠는데 그동안,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을······.

순열

이순열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총금액으로 나눠서 그 금액을,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기정액 1억 8300만 원은 전부 전기요금입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총 2억 2000 정도 올해 소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상은 그걸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 1년 치 전기요금을 2억 2000 정도로 보고 6개월 치 3800만 원을 요청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월납 아닙니까, 전기요금?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월납입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분만 편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부족분을 요구하는 건데 그 계산한 거를, 7월부터 12월까지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쭉 따져 봐서 계산해 보니까 38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요구드린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장님 설명은 굉장히 평범한데 저 혼자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일단······.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기존의 기정액이 6개월분이 편성된 게 아니고······.

순열

이순열위원

“대략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의 6개월분을 이렇게 추산해서 요청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특별건강검진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규모 액수인데 가능하십니까, 이걸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험실 근무자는 특별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월에 신규 발령자가 7명이 있고, 또 유해물질 취급자의 검사 주기가 도래된 사람들이 있어 앞으로 총 15명 정도가 더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겁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방관이나 특수근무직 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분이 굉장히 고가인데 너무 저렴해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유성선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있는데 취급 유해인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물질에 따라서. 조금 비싼 거는 벤젠을 취급하거나······.

순열

이순열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은가 보네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여튼 실험실 근무자분들이 이런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처우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 391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에이즈의 추이가 높아지고 있어요. 설명서 391페이지.

제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확인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환자의 의료비 지급이라든지 검사비 이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파 방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전파 방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 관리 사업의 영역은 주로 홍보 캠페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 매년 연말에 젊은 층이 많이 있는 관내 3개 대학교 중심으로 에이즈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다채롭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조기, 물론 예방 자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기 발견을 해서 에이즈라는 질병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처럼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아직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을 세종시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에이즈가 확인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의료비 지원사업을 계속함으로써 꾸준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주변 확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이에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확인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지금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2023년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 예탁 정산금이 1억 8974만 원이 반납돼서 세입에 잡혔는데, 순증으로 처리됐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실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올해 추경에서는 또 2024년도 예산이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 증액을 요구했던 사업이기도 했는데 전년도는 이렇게 남은 돈이 있어서 반납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정부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자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전환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150% 초과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세종시는 초과자에 대해서도 시 자체 재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2023년도에 했던 반납액은 150% 이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좀, 상대적으로 실제 소요분 대비해서 잔액이 있어서 반납이 된 거고요.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예탁을 합니다. 어디, 제가 정확,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정보원에 저희가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바우처에 따른 지급 업무를 대신하고 있고요. 그래서 1년 사업 기간이 끝나면 해당 예산 대비해서 실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한테 정산해서 반납을 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처음 편성,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생각했던 신생아, 출생아 수와 거기에 따른 사업 소요를 염두에 두고 대략적인 추계를 했는데 실제 작년도에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또 줄어든 그런 폭이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가 추경 예산에 올린 내용은 본예산,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3억에서 4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올해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 재정 여건이 세입이 여의치가 않아서 충분한 연간 소요분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사업비만큼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이번 추경 때는 예산 부서랑 협의가 돼서, 이 정도 예산은 이번에 더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돼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사업 초기와 다르게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처음에는 150% 이하만 저희는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이 돈,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지금 질의하셨던 2023년도의 정산금은 150% 이하자······.

미전

여미전위원

이하자, 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즉 전국 공통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탁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예탁받은 기관에서 정산을 하면 대개 다음 연도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 반납금을 저희가 세입 처리한 부분이고요. 작년도는 본예산 자체가 좀 더 풍족하게 잡혔었고 대신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 출생아 수가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줄어들면서 실제 소요는 더 줄었고 그래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정산이 이루어져서 반납이 된 것이고, 지금 추경에 저희가 제기한 부분은 올해 연간 사업비 대비해서 본예산 때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 사업을 하다 보니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 요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23회계로 할게요. 2023회계는 좀 여유 있게 출산율이 많을 것 같고 그거에 준해서······.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예산도 처음에 충분히 편성이 됐었고.

미전

여미전위원

네, 예산도 많게 편성이 됐었는데 생각보다 출산율이 저조했고 150% 미만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자연스럽게 그 기준치에 맞게 적용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했다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적게 예산은 반영했는데 기준치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담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네요.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예측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좀 더 정확하게 편성을 했다면 불용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세종시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렇다면 집행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체크해 놓은 메모지를 지금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6쪽 봐 주십시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확인했습니다.

상병헌위원

본예산 때, 그러니까 기정액이 10억이었고요. 그중에서 집행액이 9억 6000 정도 소진을 했고, 그런데 이제 예측대로라고 하면 후반기에 8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것은 3억 4800만 올라온 거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상병헌위원

그럼 이 부족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최대한 추계를 했을 때 8억 정도가 소요, 예산 부서에는 8억을 요구했고 전체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도 저출산 극복에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용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만 이번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제3회 추경 때 최대한 추가 증액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소급 지급하게 되는, 그렇다면 제때 지급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연된 상태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지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소급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게 먼저 자부담을 하고 나중에 환급을 받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건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은······.

상병헌위원

아, 의료기관이 부담을 하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환자분은 저희 보건소에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 저희가 요건이 충족하면 지원 결정 통지서라는 걸 발부를 해 주면 그 통지서를 들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가시면 시에서 지원해 준 부분만큼은 빼고 나머지 본인부담금만 내게 되시고 나머지는······.

상병헌위원

그러면 소급 지급을 할 때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소급분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불하지 않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추가, 이자 그런 거기까지 하지는 않고 저희가 그냥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만······.

상병헌위원

실비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양해를 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금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년 그래 왔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이게 편성 요구액,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표를 보시면 2021년도와 2022년도는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시면 예산액이 그래도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 말은 당해 연도 사업에 부족분은 없었다는 의미고요. 2023년도를 보시면 금액이 전년도 거의 10억에서 14억으로 급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14억을 다 소진을 한 상태입니다. 즉 2023년도부터는 난임 시술의 대상이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확대되면서 예산 소요가 많이 발생했고 2023년도에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상태로 저희가 올해 2024년도를 맞이했고요. 그렇다 보니 전년도 미지급을 또 본예산에서 일부 소급 지급하다 보니 올해 사업비가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작년도부터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런 구조는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에 끊어야 할 것 같은데요.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다음 추경 때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왜냐하면 보건복지국 심사를 할 때도 인구 증가하겠다고 새로운 사업 5000만 원짜리가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의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이렇게 예산이 어그러지면 이것은 시 정책에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예산 부서에 잘 설명을 하셔서 이것은 좀 관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실은 난임부부가 인공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했을 때 들어가는 의료비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사업의 성과가 그러면 난임시술의 성공률을 보는 것도 좀, 성공률이라는 것도 저희가 계속 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성공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계속 들어가는 거에 대한 효과성도 평가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인 취지는 아이를 갖고자 희망하는 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아이를 갖는 그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 사업의 근본 취지다 보니 정확히 이 사업의 성과평가를 그런, 단순히 시술의 성공률로 하기는 좀 부족함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러한 측면,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 사업은 조금 더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조례가 제3대 의회 때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성과 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이런 평가 자료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그런 기초 자료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술 대비해서 실제로 아이가 출생까지 이어지는지 그 여부를 기초 자료는 좀 갖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좀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업설명서 373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 하는 부분이잖아요. 치매환자 이분들 공공위탁 하는 사업소가 어디지요? 위탁사업 받는 곳.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니까 저희가 예산 세워서 그냥 통합적으로 넣어 드리는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예탁을 하면······.

미전

여미전위원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거기에서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개인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따라가서 그분의 치료비를 대신 내 주는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을 가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내는 돈이 있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이 청구를 하는데 그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한 자료를 같이 청구하게 되면 그만큼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받는 게 아니라 공단으로부터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미전

여미전위원

면제식으로 받는 거지요, 방법상은?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런······.

미전

여미전위원

환자한테 직접 들어갔다 내는 게 아니라······.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예 그냥 납부하는 금액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줄어드는······.

미전

여미전위원

줄어드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규정대로 하는 건가 보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이 사업도 전환사업, 지방 이양된 사업이어서요. 당초에 국고보조사업 형태였고 국가의 사업 지침이 있는 상태로 추진이 되다가 지방 이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도 관련된 중앙정부의 사업 지침을 계속 안내는 하고 있고 심지어 중위소득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중위소득 120%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의 최근 지침은 여건이 허락하면 좀 더 대상을 완화하는 방향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작년, 올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이 대상을 당장은 지금 넓히지 못하고 현행 기준대로, 예전의 중앙정부의 지침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중위소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연 소득을 열두 달로 나눴을 때 대략 월 소득이 200만 원? 한 220~240만 원 선이 되는 분들인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참고 자료를 보면 올해 2024년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 120%의 수준이 4인 가구인 경우는 대략 68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4인 가족.

미전

여미전위원

월 소득이?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1인 가족 기준으로는 267만 원 정도가······.

미전

여미전위원

아, 1인 가족 기준은 267만 원이고.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4인 가족은 687만 원 정도 소득인 경우가 중위소득 12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지원 대상을 좀 더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 같은 경우는 혼자 독거노인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제분 밑에 건보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드님의 소득을 따라가서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는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가구의 소득이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호적상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건보에는 아들 밑으로 돼 있지만 아들하고 단절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지원을 못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따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지원을 못 받겠네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쪽은 그런 걸 심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부양가족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고 하면 그걸 해체를 하는 그런 심의 절차가 있고 그러면 이분은 비록 부양가족이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런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본 사업은 그 내용이 있는 걸 제가 정확히 지금 확인은 못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지침의 내용을 좀 더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래 주시겠어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녀분하고 같이 매칭은 돼 있는데 서류상은 있지만 조금 불미스러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제가 확인해서 회신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전

여미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409쪽입니다. 여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도우미 관련한 「모자보건법」을 찾아봤더니 산모 도우미 관련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고 하는 걸로 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국비로, 150% 이상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현재 구조는 그렇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러면 150% 초과이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네, 상한선 없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맨 밑에 보면 ‘소요 예상액이 3억 5000이 넘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상 1억만 요청을 드립니다.’라고 편성 이유에 써 놓으셔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나?’ 싶은 생각에 ‘시 재정을 고려해야 하나, 이 사업이?’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위소득 150% 이상이기 때문에 산모 도우미나 산후조리원을 마음껏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배제가 되어도 괜찮다, 이게 좀 숨어 있습니까?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상병헌 위원님께서 난임 시술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지만 작년 말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시 전체적인 세입 상황상 충분한 1년 연간 소요분을 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실제로, 거의 예산이 소진되는 이 시점에 이대로 가면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증액의 필요성을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고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필요한 전체를 지금 반영하기는 좀 어려우니 일단 최대한의 반영을 지금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순열

이순열위원

임의 요구라는 거지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그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또는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마찬가지로 소급 지급하는 형태가 되지······.

순열

이순열위원

소급할 수 있나요?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선배정되어야 하는 곳이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재정 여건 때문에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민구

강민구보건소장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관소 소관에 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김영현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430페이지고요. 위·수탁기관 결정됐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마이크 켜짐)이번 주에 제안설명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 업체가 들어왔고······.

김영현위원

4개 업체.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점수만 집계를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김영현위원

우리도 시에 협회가 있어요, 빙상협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이스하키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아이스하키협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영현위원

빙상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빙상연맹도 있답니다.

김영현위원

빙상도 있고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수탁업체는 아직 공개는 안 되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선정이 되면 공개해야 되는데요. 아직, 이제 바로 조만간,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이번 주에?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영현위원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요, 결정되기 전에 이런 예산이 올라가도 돼요? 결과적으로 수탁업체가, 당연히 관리로 들어오는 거기는 할 테지만 이게 전문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사실 들어오셔야 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미리 예상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두는 게 맞나요? 11월에 개관 예정이라서 그렇게 가는 건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지금 3억 정도 세웠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23명 정도 뽑는 것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고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서 3억 정도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수익비용 고려했을 때 12억 정도를 본예산 때 세워야 하는 것으로 연구용역을 좀 했습니다.

김영현위원

내년도에는 14억이네요. 14억 4000이고,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그 이후부터는 12억으로 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조금 높은 이유는 뭐예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개장하면 9, 10, 11, 12, 몇 개월 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이 높은 거는 아는데 내년도 예산은 14억이고 차년도는 12억으로 다시 내려가요, 중기재정을 보시면.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했을 때 수익은 5억 정도 들어오고 비용은 17억 정도 나가는 걸로 해서 평균적으로 12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걸로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정착이 돼야 하고······.

김영현위원

초년도라서······.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대략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이번 주면 내일이 끝이라서. 선정되면 보고 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역시 반다비 빙상장 얘기인데요. 지금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온 거예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네 군데 업체가 지금 들어왔고요. 업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해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안서 설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고 이제 점수를 집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 평가 활동도 끝난 거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끝났습니다.

상병헌위원

그러면 그 평가 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421쪽입니다. 여기 올라온 추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응다리 전기료인데요. 전기료가 지금 보니까 올해 물가가 좀 올랐고 이응다리 입구 자전거도로 쪽에 작년에 축제 같은 걸 하면서 조명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사용료가 증가돼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납부할 수 있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원래 전기요금이 7000만 원 넘게 세워져 있었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그럼에도 사용량이 늘어서 다시 추경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시고?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감안을 못 하고 작년 치로 세우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저희들 축제할 때 빛축제 기간도 좀 늘어났고요. 2024회계연도까지 넘어오기도 하고 축제에 대한, 축제를 바라보는 명과 암이 있었어요. “축제 하고 나면 뭐가 남지?” 그랬을 때 시민들이 “전기요금이 남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도 전해 들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요율도 가정용과 일반용, 교육용 좀 다르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용하면 한전에서 통계 날아오면 그걸 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시설 관리하시는 기관에서야 명세서가 날아오면 그에 맞게 내시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씁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료를 1000만 원이나 추경으로. 이응다리 관련해서 이외에도 겨울 월동 준비도 하시고 추경에 올라온 대로 잘 집행해 주시고요, 책정이 되면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427쪽입니다. 사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사업 내용에 보시면 배상금이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공공요금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가 배상금까지 예산에 책정을 해 둬야 합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는 체육시설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자 있는 시설을 보수를 안 해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다 그러면 저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배상을 좀 해 줘야 되는······.

순열

이순열위원

아, 우리 시가 영조물에 대한 피해 보상을?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영조물에 대해서 해 주는, 그래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보험이나 다른 안전 장치가 없나요? 그럼 우리 시가 예산으로 비축을 해 뒀다가 사고가 생겨서 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예산으로 직접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보험회사하고,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금도······.

순열

이순열위원

공공요금, 밑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는 보험료에 대한 말씀이 명기가 없어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배상금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400만 원 요구한 사항은 체육시설 이용하면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카드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지금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400만 원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도 쓰여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안 돼 있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추경 금액 400만 원은 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수료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 그럼 위에 있는 배상금이라는 건 관계가 없다는 겁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400만 원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기술이 안 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사무관리비 안에서도 보험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열

이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9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429?

미전

여미전위원

네, 429쪽. 보니까 추경에 냉난방기 2대를 추가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기존에 냉난방기가 없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보람체육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냉난방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10m 정도 높이의 천장에 붙어 있고요. 당초 설치할 때 냉난방기가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일부만 반영이 돼 가지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덥거나 추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정도를 설치해서 그분들 민원을 해소하려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냉난방기가 있기는 한데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 설치를 할 때 냉난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품을 설치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냉난방 기계를 5대나 6대 이렇게 설치했어야 하는데 일부만 설치를 해 가지고서 제대로 냉난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일부 설치라는 건, 제가 현장을 안 가 봐서 송구스럽게도 지금 구두상으로 여쭤보고 있는데요. 있기는 있고, 스탠드형으로 있기는 있는데 전체 면적 대비 골고루 된 게 아니라 한쪽 귀퉁이에만 냉난방기가 있다는 건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스탠드가 아니라 천장에 붙어 있거든요. 천장인데 10m 정도 높이에 있어 가지고서 거리도 좀 높고 당초에 전체, 거기 보람체육관이 굉장히 크거든요. 냉난방 기능을 하려면 충분한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당초에 그 규모 면적을 고려한 만큼 설치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춥거나 덥거든요, 덥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2대 정도 해서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기관 중에 센터, 체육관 중에 여기만 이런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혹시 있어서 선제적으로 해 줬을 때 다른 곳에서 “왜 거기만 먼저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나요?” 이렇게 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군데 연서면의 농어민체육관 거기도 좀 보니까 냉난방기가 있는데 오래돼 가지고서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차차, 이쪽 이번에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 있는 부분도 좀, 민원 있는 부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단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이게 산출 내역 보니까 단가가 496만 9000원이에요. 그럼 2대면 이게 맞나요, 금액이? 추경······.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2대면 1000만 원일 테고요. 냉난방 기계비는 이만큼이고 또 사람이 와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전

여미전위원

설치비. 아, 인건비.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냉난방기를 차후에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계획서 순서 이렇게 매겨진 게 있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아까 농어민체육관에 민원이 들어온 게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우리가 본예산 또 하지 않습니까? 하거나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또 부담이 되니까요.

미전

여미전위원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요. 복컴에 보면 또, 아니,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 안에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없는 곳이 한 4군데가 있다고는 제가 사전에 들었거든요. 그것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만, 직접 사업 부서를 통해서 듣지는 않고 면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계획서도 있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파크골프는 실외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서 휴식할 수 있도록 시설은 좀 있고, 그러면 그 부분 지금, 오신 분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정확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해야 할지······.

미전

여미전위원

그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궁금한 사항 정리해서 여쭤보는 것으로 할게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2쪽입니다. 이응다리 수목 관리 위해서 겨울철 한파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게 처음, 이게 보니까 예산을 세우기는 했었는데 추경에 좀 더 올리는 부분인데요. 그럼 그동안 겨울철 한파 예방으로 인해서 나무 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듣기로 이응다리 쪽에 초화류나 수목이 좀 있는데요. 그 수목이나 초화류가 남쪽 지방에서 잘 자라는 수목이나 초화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냥 방치를 하면 죽기 때문에 포장이라든가 헝겊, 지푸라기 등으로 덮어 주는 씌워 주기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지금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파악을 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해야 하면 예산이 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저희들이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좀 부족해서 1000만 원 더 요청을 한 겁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그럼 작년에 했던 그런 결과 자료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지?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나요, 혹시?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가능하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같은 내용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응다리 위가 바람을 굉장히 많이 타는 곳이고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갔지 같게 유지도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초화류를 심어서 겨울을 나는 게 적절한지?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겨 있는 수목이나 초화류가 남쪽 지방에 적합한 수종인데 바람을 많이 타는 다리 위에 심어서 이게 좀 맞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얼어 죽어요? 살아남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거고요. 동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저도 제가 와서 겨울 나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담당자와 얘기를 좀 해 보니까 이 정도로 하면 얼어 죽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병헌위원

그럼 이게 예산을 처음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2023년도에도 했었던 거예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상병헌위원

2023년도에는 1억 1000을 세웠었고 금년은 2000으로 해결을 하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하고 얘기를 해 갖고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병헌위원

소장님, 할 말은 더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람동 복컴은 2023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냉난방기를 높이 한 이유도 있을 거고요. 다른 복컴 시설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냉난방기를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냉난방기가 높이 설치돼 있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냉난방 장비가 설치돼야 하는데 당초 설치를 할 때 그렇게 설치를 못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민원인들이 오셔서 춥고 덥다고 하니까 그래서 스탠드형으로 2대를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모든 체육관들은 민원인들로 춥고 덥다 민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추경은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히 지금 시점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람동 국민체육센터는 2023년 9월 26일인가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제일 시급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구도심에도. 거기는 더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설명서에 없습니다, 녹지관리과 거. 추가경정예산안 277페이지 볼게요.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도시상징광장, 이응다리 및 인수시설 관리 해서 이건 감액이 됩니다, 시설비및부대비. 그런데 281페이지 볼게요. 녹지관리과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 노후시설 교체, 증액됩니다. 그리고 고복자연공원 관리라고 해서 비용이 공원 유지관리 용역도 있고 수변관찰로 개·보수도 있고 공중화장실 보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업설명서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다. 숨어 있는 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숨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과에 277페이지 인수시설 관리가 고복자연공원이거든요. 이게 사무분장 조정이 되면서 녹지관리과로 가서 그대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인수시설 관리 거기가 비교증감 해서 “253,176천 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복자연공원에도 증가된 게 “253,176”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업무만 시설관리과에서 녹지관리과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금액이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대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278페이지 401 그게 281페이지 401로 그대로 이관됐단 말씀이시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277페이지에 인수시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비교증감에 보면 감으로 해서 “253,176” 돼 있고······.

김현미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281페이지로 왔다는 얘기시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고복자연공원 관리에 “253,176” 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온 겁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지금 이번에 고복자연공원 관리 부분에서 시설부대관리가 전체 다 하면 2억 5300이 들어가나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및부대비가 거기에 2억 5300이 있고 그게 그대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러면 데크 개·보수는 어디를 하시는 건가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데크 개·보수?

김현미위원장

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어디 쪽 말씀하시는지······.

김현미위원장

281페이지에 고복자연공원 관리 데크 개·보수, 그리고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공중화장실?

김현미위원장

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복자연공원에 자연생태관찰장이 있는데 거기에 데크가 조금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좀 있어서 거기 개·보수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현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녹지관리과 게 거의 없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이제······.

김현미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공원 노후시설 교체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150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산울동 등산로 옛날 연기면사무소있는 데 위쪽에, 도로 건너서 위쪽에 산울동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작년에 비가 와서, 아니, 올해 비가 와서 물이 차고 잘 안 빠져서 거기 배수로를 물 좀 잘 빠질 수 있도록 그쪽에 있는 하천이나 강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배수로 부분은 지금 두 군데잖아요, 어진동하고 산울동하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00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당초 어진동 맑은뜰 쪽하고 산울동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맑은뜰은 가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산울동 등산로 주차장 그 부분이 올해 비가 와서 물이 좀 안 빠지고 차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 낸 거랑은 다른 건가요? 왜냐하면 439페이지를 보면 어진동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3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1500에서 나머지는 120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300만 원이 적기 때문에 거기 가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는데도 가 보니까 판단으로는 굳이 또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울동만 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이 2개가 올라왔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우선순위 기준이 뭐예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가 봤더니 그쪽이 물이, 그동안에도 거기 저희들이 배수로 공사를 전에도 했거든요. 해서 물이 충분히 잘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할······.

김현미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쪽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한 건지 그냥 배수 불량으로만 해서 한 건지? 사실 2개 다 배수 불량이라 하면 이 중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쓰는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쪽 기준으로보다는 저희들이 그쪽 맑은뜰은 기이 설치를 다른 쪽에 했고 비가 와도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은 산울동 거기 주차장이 지금 계속 물이 오면 차서 문제가 돼서 그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기 배수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돼서 2개가 왔는데 하나만 한다니까 기준을 어디다 뒀냐고 하는데 그 기준을 말씀을 안 하시네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거를 기준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소장님, 고복자연공원 운영관리에서 시설부대비 산출 근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노후 시설 교체 산출 근거 좀 주십시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기 보니까 산출 근거가 없고요. 그리고 보람동은 2023년 9월 26일 개관했습니다. 그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개관한 곳들이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재정이 악화됐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순위를 정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보람체육관 냉난방 시설 하는 것은 애당초 충분히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충분히 설치를 못 해서 덥거나 추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더 추가로 세워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그럼 보람동체육관은 처음부터 이 설치가 부족했는데 그냥 오픈을 한 거예요? 가 보셨어요?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장이 잠깐 더 추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체육시설과장

체육시설과장입니다. 사실은 체육관이 구조적으로 층고가 높아서 대부분 체육관이 여름철에 빨리 시원해지고 겨울철에 빨리 난방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육관은 조금 춥고 덥고 이런 민원 다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농어민체육관이 벌써 3년째 저희가 올렸는데 계속, 이번에도 올렸었거든요. 올렸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고요. 사실 보람동체육관은 당연히 덜 추워지는데 공조 설비가 위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안 내려와서 팬으로 눌러 주는 장비를 설치하든 추가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다 비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용객은 많지만 우선순위는 말씀대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선순위, 다른 체육관 다 비슷한 사정이라서 우선순위는 저희는 올리지 않았었는데 유인호 의원님 관심 지역 민원이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재정이 악화됐을 때는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시급한 데부터 올려야 합니다. 지금 개관한 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개관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민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하자 보수도 아니고 에어컨 냉난방기를 다시 설치합니까?

선경

김선경체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민원인께 최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체육관의.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데 본인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좀, 어디나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현미위원장

체육시설에 있어서 민원 안 들어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체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김현미위원장

체육시설 중에 세종시처럼 제일 잘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정이 악화되면 정말 우선순위 그리고 가장 오래전에 지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추경은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민원 들어오는 대로 해 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급한 데가 있더라고요. 구도심 쪽에서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면서 민원을 어떻게 넣으시는지 몰라서 못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순위를 좀 정하셔서 정말 시급한 데부터 추경에는, 추경만큼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해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지금 추경에 자료 올리실 때 산출 내역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궁금하게 물어봐야지 해소가 되게끔 상세 내역이 없어요. 예를 들면 카드 및 전자 결제 수수료 400. 뭐 어떤 400인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이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물어보자니 좀 애매하고 아까 보람국민체육센터 냉난방 효율 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2개도 제가 따졌을 때 기계값, 그러니까 에어컨 대비 금액이 더 많아서 “이게 뭐지요?” 제가 여쭤봤더니 “설치비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치비가 500 정도 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많나?’ 그러니까 저 혼자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하는 불편함 또는 명확함이 떨어집니다. 보니까 여기 사업소가 좀 그렇게 올리시더라고요. 다음에 올리실 때는 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실 거잖아요. 상세하게, 좀 어려우셔도. 왜냐하면 상세하지 않으면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조금, 추가 설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상

정희상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전

여미전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2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 등 4개 사업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보관 소관 주요 시정 홍보비 등 6개 사업 7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아까 집행부에서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 의견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의결해 주신 건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몰라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어떤 것을, 총액은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감하셨고 뭐를 증액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김현미위원장

실장님, 그 자리에 보시면 2024년도 세종시 제2회 일반 추경,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서가 데스크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의견을 들으시고 반영을 하나도 안 해 주신 사항이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김현미위원장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지금 이 안으로 저희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집행부 의견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관광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몇 안 되는 대학과 협업해서 지금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하신 부분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대학에 대한 신뢰도 그렇고 우리 세종시의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

김현미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상병헌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상병헌위원

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의 의견과 좀 다르다고 집행부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예결위 절차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미진한 것은 더 설명을 요하고 노력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을 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위원회의 결정이 집행부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만 섞인 표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4분 산회

소연

박소연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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