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그렇죠?

우리 결산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결산 검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모든 게 보면 거의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좀 줄여 나가고요. 2015년도하고 대비하면 한 4년 사이에 그래도 한 3분의 1로 이렇게 줄였어요, 비율로 보면.

노력하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이면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수납 같은 경우도 이게 전년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6억 8,000 정도인데, 그렇죠?

그다음 해에는 14억 6,000으로 상당히 이렇게 많이 거의 한 8억이 늘었다는 거를 자료로 볼 수가 있는데 충북도교육청 재원이 거의 의존재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당히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좀 되돌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래도 인건비 등 불용액을 줄이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수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방세 상환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의 건전성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다 일시적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마 인건비 등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거는 매년 결산 시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의존재원이에요, 그렇죠?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렇죠? 비율로 보면 거의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의가 이렇게 의존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 수익을 내는 데 너무 좀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율도 지금 계속 또 줄어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0.2% 늘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 43억이 오히려 이렇게 또 줄어요. 존경하는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하고 본 위원도 말씀드렸던 게 지금 폐교가 됐든지 이런 공유재산, 공공재산이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하게 운영된다, 그런 거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면 자체 수익도 더 강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분명히… 연초에도, 그렇죠?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그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도 한번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립도보다도 사실은 자주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대응투자하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주도를 좀 높이려고 하면 자체수익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재정 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또 사실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진행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비율로 따지면 1%지만 1%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물론 환경이나 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이나 환경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도 외면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든지 가용재원을 확보하셔서 소외받지 않고 어느 지역이나 골고루 교육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수련원 지도원이 일곱 분, 조리원 3명, 청소원 1명 해 가지고 총 열한 분이 계시는데 어느 분이 중도에 퇴사를 하신 건가요?

바로 부족한 인원 다시 채용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하여튼 고생하셨고 저는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불용이 된다고 하면 필수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기간제 교원 인건비하고 관련해서 영어강사 인건비가요 이게 5,334만 원 예산이 2명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게 전체 예산 비율로 보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수교육원장님! 특수교육 복지 지원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한 9,757만 원이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지원학생 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말 지원받아야 될 학생이 어떤 행정 착오로 인해서 못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지원대상 학생들이 전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