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회계에서 자체수입 미수납 항목에서 그외수입이 있는데 그외수입 ’18년도·’19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해서는 우리 옆에서 오영탁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년보다 어쨌든 나아진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많이 줄고, 채무도 많이 상환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월액이 2,040억, 2,000억이 넘는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결산의견서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련 TF 활동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학교폭력에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다. 물론 전체적으로 건수는 늘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대응들이 적극적으로 돼서 모범사례로 됐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도 우수사례로 돼 있는 부분들은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집행잔액이 100%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건수는 저희가 좀, 이거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노사협력과장님!

자료를 보는데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근로자 인사관리 관련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돼서 9,250만 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관리감독자 미지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감독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인력을… 급식 관련해서는 어쨌든 대단히 중요하게 돼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관심들이 많은 사안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 예산은 일단은 ’19년도 결산으로 끝나고 그러면 올해 새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건가 요?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관련한 사업에서 인건비가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도 자료 갖고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취업지원관 채용돼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어쨌든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이 높아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활동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취업 지원의 성과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래서 관련해서 취업지원센터를 또 같이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부탁드리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 어쨌든 청소년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취업했을 때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청소년 어떤 노동 관련한, 노동인권 관련한 갈등들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 조례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특별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이거는 청주교육청 이따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1건 빠트린 게 있어 가지고.

아까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예예. 회계 관련해서 자체수입 미수납액인데 어쨌든 자체재원에서 자체수입이 되게 중요한데 ’19년도에 그외수입으로 7억 5,6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그냥 간단하게 ‘소송비용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 진행하면서 재산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안 하셨나요? ’18년도에 3억 6,200만 원짜리 미수납액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서있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봐야 실익이 없고 그런 거네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건전결산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부각되는 게 옥에 티로다 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