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도교육청 본청 소관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시어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민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당면 현안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양개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개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신 이상식 위원님은 이용하고 이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시스템 체계는 저희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윤남진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별도의, 심사가 끝난 다음에 여기 3개 부서의 국장님들 남아 계실 거고요, 오후에. 그리고 해당부서의 과장님이 남아 계셔 가지고 오후에 심사 종료쯤에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페이지, 9페이지 최근 5년간 결산현황이 죽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결산에 대한 추이를 간략하게 요약설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셨나요? 8페이지, 9페이지에 가-2에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이거에 대해서 결산작성 지침에 보시면 13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당구장 표시가 있어요.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세출결산 추이를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죠? 아니 지금 제가 다 알아보고 온 거니까 지적한 걸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거는 기존에 폼에 돼 있는 거니까 그거 말고도 당구장 표시를 해 놓은 이유는 작성지침이 왜 내려왔겠습니까? 이런 추이를… 그리고 또 보시면 17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 및 부채 현황, 그리고 19페이지 최근 3년간 수익 및 비용 현황, 서식이 안 맞죠, 서식이? 17페이지 보시면 돼, 17페이지. 17페이지하고 18페이지 보시면 작성 지침에.

전년 대비 2017년, 2018년 전년 대비 비율 내도록 돼 있고 2019년 전년 대비 비율 내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형식에 안 맞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결산 작성 지침, 2019년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 지침이라는 게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서석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맞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안 보시고서 작성을 해요. 담당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거 안 읽어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읽어보셔야지.

이거 왜 내려 보내겠어요, 교육부에서. 그리고 이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낸 거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형식이 중요하고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는 분명히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이자수입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적기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적립하고 있는 계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자료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이자수입 세부 발생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3군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건인데 최근에 6월 며칠 날짜에 유원대학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 뒤에, 그 후에 남부 특수학교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나 자료 있으시면 두 가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800개 학교에서 예산·결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취합하시느라고 우리 재무과장님, 경리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울러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관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과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공직… 6월 말에 공로연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본청에 시설과장님으로 계시는 황성수 과장님 간단하게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로, 가시는 분 영광과 건승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차원에서 박수 한 번 더 드리도록… (장내 박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송에 안 나갔네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드리고요. 중식과 오후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