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배들이나 직장의 관계는 어떤가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서 들어와서 적응하는 문제도 있을 텐데.

감사합니다. 혹시 또 이렇게 취업한, 말씀하신 우리의 자산이 맞는데 취업, 초보 취업생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초보 취업생들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비전 제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원해서 함께 세종시의 자산으로 왔는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되잖아요. 쭉쭉쭉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도움이나 이런 부분도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산건위 위원님들 거의 다 대부분 청년인재 채용이나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세종시설관리공단의 문제이기도 한데 세종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의 미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인원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면교사가 돼서 결국은 세종시 전역으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관공서가 굉장히 많은데,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세종시에 정착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모두 다 소중한 아이들은 똑같다. 그래서 이런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홍보도 잘하셔야 합니다, 홍보도. 우리 더 많이, 그 부분은 조금 더 장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파이도 키우고 굉장히 좋은 모델을 삼아서 다른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학도 올 수 있도록 한번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음 490페이지거든요. 세종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유지·관리를 하는 건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요구 사항을, 말하자면 질의·응답을 받으시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너무 많잖아요, 시설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체육시설 쪽 관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 있나요?

니즈가 다 다르시니까.

다른 종목은 어떤가요?

종목, 종목, 수영 말고 다른 종목으로.

유지·보수는 어때요?

하여튼 이 부분도 사실은 정답을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다양한 수요들, 다양한 요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로 설명을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거기에서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야구장을 대관하면 전광판까지 다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전광판을 따로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럼 단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대관료를 5만 원을, 당연히 야구장 예약하면 대관료를 내야 되겠지요.

거기에 별도로 전광판 사용료 5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던데.

그건 아닙니까?

그러면 대관은, 현재 대관비가 얼마입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다라고······.

기존에 운영했던, 대관했던 기존 방침하고 바뀐 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사장님, 484페이지하고 일단 이게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시민 만족도가 있겠지만 저는 이거하고 연관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만족도가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체육시설팀에 근무하고 계시는 팀장님부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어떠한 자격증 보유 현황을 한번 조사한 바가 있거든요. 그걸 현재의 시점으로 최신화된 거를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체육시설팀 자격증 보유 현황을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체육시설 관련된 민원 부분이, 지금 이거는 리빙랩은 수영장이 중점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체육시설들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 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에 대해서, 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일단 시와의 계약은 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상위 부서인 주택과나 이런 데 소관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증가세에 있고 어느 순간에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게 그거입니다. 이게 증가에 가속이 돼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시가, 뒤늦게 물이 엎질러진 다음에 조치를 취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그분들 표현으로는 ‘바보가 된다.’는 그런 상황이면 이게 점점 확산될 것이고 그때 가서 우리 시가, 임대료 체납액이 산더미까지 쌓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공단에 무조건 일방적으로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 주택과가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서가 다 같이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를 그래도 한번 좋은 의견 같은 것 많이 제시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향성으로, 지금 행복 2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스로 자정 작용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많이 감소를 했어요.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구성 비율이 원래 원주민보다는 약간 배려 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약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을, 저도 이제 산건위에 왔다 보니까 잘 한번 얘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이 안 되잖아요. 소송을 해도 그게 문제인 거지요.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완만한 방향으로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인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 말하자면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 연체하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거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가가 직접 정하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그걸 정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농민이 직접 재배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장으로 바로. 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중간에 유통 마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들도 유통 마진이 있어요. 직접 들어오는 농가가 있는 반면 또 중간에 유통 마진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로컬푸드가 더 싸야 되잖아요. 가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농민들이 수익을 얻어 가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런데 유통 마진이 없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 로컬푸드가 비쌀 수밖에 없는지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항상 가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인근 지자체 가 보면 농산물 시장이 노은에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쪽 오정동에도 하나 있고. 가 보면 사실 거기보다, 우리가 거기랑 비슷하든지 거기보다 싸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30%가 비싸요. 이런 개선점을 진짜 농가들하고, 소비자는 보면 로컬푸드가 시에서 어쨌든 운영하면서 직거래로 해 갖고 유통 마진을 없앤다고 해 놓고 오히려 유통 마진이 있는 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 어떤 소비자가 이거에 만족하고 어떤 소비자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찾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공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공장에서 바로 만들어서 직거래로 들어오는 건데.

네, 광고도 없습니다. 딱딱 들어오는데 아니, 왜 가공품도, 하다못해 다른 지자체에 가 있는 로컬푸드 매장보다도 비싸요, 우리 게, 같은 것도. 그거를 어쨌든 무조건 내가 볼 때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가격 경쟁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손님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거를 방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품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설문 조사했었잖아요. 보면 가격이 꼴찌예요, 가격이 꼴찌. 그렇지요?

어쨌든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좀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은 내가 볼 때는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품질이 얼마큼 비싼 만큼 좋으냐 그걸 따져야 될 것 같고요. 품질이 좋으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고 품질이 나쁘면 더 쌀 수도 있는 거라서 가격 책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품질로 따지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버리는 게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데이터로 기록 관리하는 건 있나요? 거기 왔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3일짜리다, 하루짜리다 그러면 그게 반품이 되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얼굴 한번 보게 자료로 주세요.

또 중요한 게 로컬푸드에서 우리 시에서만 파느냐, 아니면 전국 판매망을 가지고 택배까지 운영하느냐, 저는 산건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러면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앞으로 농민이 늘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고 싶은데 연로하시니까 못 가시는 분도 많고 요새 택배 제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해 놓으셔서 동네 어르신들 몇 분 하시는 것도 봤고 그런데 어떤 브랜드라는 거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한번 내가 고객들한테 신뢰를 쌓았으면 망할 수는 없겠지요. “이건 다른 데에서 1000원 하는데 이건 1500원이다. 그런데 먹어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 그럼 1500원에 온라인에 팔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망했다고 그래 가지고 나도 망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중소기업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면 LG가 치약, 칫솔 지하실에서 이렇게 만들다가 잘하니까 지금 대기업 됐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무조건 다 100% 망한다는 얘기는 저는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내가 얼마큼 경영 전략을 세웠냐, 판매 전략을 세웠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 대기업에서 1만 개를 파는데 내 거가 100개밖에 안 팔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게 비싸도 사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그 사업은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의 견해 차이, 이걸 사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하는데 로컬푸드 혼자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쪽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시의 전략 농산물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판매 전략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오면 이거는 꼭 질의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 어떤 회사 거는 똑같은 핸드폰이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어떤 데 거는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남들이 비싸도 이걸 사거든요. 200만 원이라도 이걸 사거든요. 그래서 농산물도 어떤 전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 세종시는 전략 농산물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아이템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이상입니다.

바로 또 이어서 509페이지 수산물 판매 시범 운영 확대, 시범 운영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바다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무창포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8월 중 예정이었으면 이제 9월이 됐으니까.

들어오면 확대하면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나요? 전에 하는 거······.

생물이, 냉동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기대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로컬푸드의 원래 취지하고 지금처럼 지역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또 이 부분 때문에 원래 쌓아 놨던 브랜드나 그동안의 수고가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들, 그 경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노력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대청호가 있으니까.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잘 배분되나요?

그렇지요.

하여튼 처음에 시범 확대를 하면서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해 주셔서 제대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조정 인구, 우리는 수태, 내가 조직생활 하면서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사장님이 앞에 얘기하신 대로 아이템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늘려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도 하셨고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건물도 지어 줬지 거의 대부분을 다 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흑자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할 건지 그런 계획은 잡고 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공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지요?

아까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인 농산물, 그게 반대로 우리가 수협에서 어떠한 수산물을 들여오잖아요. 들여오면 오히려 그쪽 바닷가 지역은 농산물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세종시에서 전략적인 농산물을 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보령의 어떠한 수산물을 들여오면 보령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거나 판매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거든요. 김학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해 주셨길래 ‘아,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농산물이 다른 지자체 로컬푸드에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 반대로,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굳이 우리만 들여올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략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뭔가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테크노파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봉 세종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세종테크노파크 (마이크 켜짐)원장 양현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참석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윤석무 기업지원단장 겸 정책기획단장이십니다. 오른쪽으로 김선경 미래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다음으로 이형구 디지털융합산업센터장입니다. 그옆에 행정지원실장 이칠복 실장이십니다. 그다음 김현구 기술사업화지원센터장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동안에 세종시의 미래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반 마련과 성과 창출에 노력해 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종테크노파크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3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목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0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주의 2건, 개선 4건, 권고 4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8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3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설공사 하도급에 있어서 지역 업체 참여율 저조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는 입찰 공고부터 착수까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고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세종테크노파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능한 한 많은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536쪽 명시·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중소기업부, 산업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2023년의 경우에 사업 추진에 따른 48건의 사업비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는데요. 우선 정부 사업의 특성상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차년도에 이월해 결산하는 목적 사업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 이월사업, 계속사업, 단년도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세종테크노파크는 사업 예산 집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의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에 계속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세종테크노파크는 당해 연도 사업비 집행률 확대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각종 인쇄물 제작·구매 절차 주의입니다. 인쇄물 제작·구매 시 일부 업체에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원장 취임하고 나서 작년에,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특정 업체에 치중돼 있다는 것을 상당히 실감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TP는 관내 인쇄물 제작 업체를 조사해 가지고 전 부처에 관련 리스트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간부회의를 하는데 이때 부서별 인쇄 업체 이용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공공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540쪽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 업체 우선 참여입니다. 건설공사 관급자재 등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 업체 생산 품목 활용이 부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TP는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 물품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일 경우에는 대체 물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내 비생산 물품 구매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해 가지고 철저한 관리 체계가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TP 건설공사 추진 시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가 TP 본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는데 앞으로는 큰 공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설공사 문제는 크게 지적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41쪽 무분별한 연구용역 자제입니다. 연구용역 수행 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종TP는 수의계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월별 수의계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수의계약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결과를 사업 평가와 연계시켜서 사업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2쪽 장애인 고용 노력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리 세종TP의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은 3명 정도입니다. 세종TP는 2019년 기관 출범 이후에 직원 채용 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근거해서 장애인 가점 부여 형태로 공개채용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장애인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된 이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종TP는 신규 직원 채용 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관련 직무를 발굴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통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2쪽 세종라이즈(RISE)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저희가 세종테크노파크 금년 5월에 교육부로부터 라이즈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산·학·연 소통을 통해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5개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대한 교육부의 중앙 컨설팅에 적극 대응해서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 여건 마련이라는 선순환적인 지역 발전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3쪽 지역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 사업 방향성 검토입니다. 세종 지역웹툰캠퍼스 조성·운영 사업이 2024년 일몰됩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웹툰캠퍼스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웹툰캠퍼스의 공간 활용 계약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서 세종시와 한국영상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공간 운영 협력을 통해서 웹툰캠퍼스 사업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45쪽 2024년 신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적 내용이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해라.” 그리고 “미래전략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인공지능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겠다. 신규 사업을 장비나 인프라 구축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회발전특구 1차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산업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고 그 내용을 지정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실시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현장 컨설팅에도 잘 대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세종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546쪽 미래전략산업 개편 과정 미흡입니다. 기존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사실상 산업 간에 중복이 되고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당위성이 부족해서 지난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세종의 미래전략산업을 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 등 5+1 미래전략산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전략산업 개편 시 기존 전략사업이 소외됐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지적됨에 따라서 앞으로 5+1 세종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기존 전략산업 육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미래전략산업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테크노파크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종테크노파크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TP가 미래전략산업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맞습니다.

공직에 있는 분들은 TP에서 어떤 제시하는 그걸 가지고 미래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그 전에 한 가지 다른 걸 질의해야 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세종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고 봅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는 그렇게······.

각자 면 단위에 지금 공단이 쫙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는 테크노파크는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전에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에 미래전략산업, 미래 먹거리 산업, 지난번 시정 3기에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해 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래전략산업이라고 명칭을 바꿨고요. 우려되는 것은 미래전략산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똘똘한 기업들이 많이 없지 않느냐, 또 대기업들이 좀 유치돼서 지역에 산업 파급 효과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취지의 말씀······.

저는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중소기업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보이느냐, 그리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냐, 그다음에 고용을 창출하는데 월급 수준은 어느 정도, 후생복리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국제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냐. 왜 물어보는지 아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수출하려면 그걸 다 갖춰야 되겠지요.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어느 정도 기업은 돼야, 물론 대기업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원장님 아들이, 중소기업이 다 들어왔어요, 지금. 그런데 월급이 최저임금 230만 원, 24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내 아들이라면 거기 보내겠어요? 예를 든다면.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후생복리도 나빠, 젊은 사람도 잘 안 써, 월급도 적어, 기술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자리 때우려고 입주를 한다면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세종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아까랑 설명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연구소에서 38년 있었는데요. 한국 산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의 52%가 매출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매출액이, 영업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들이 52% 되는데 그중에서 좀비기업이 한 30%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중국 변수를 저희가 감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종의 미래전략산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 가지고는 힘들겠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것,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 없다기보다도 그런 기업이 아니라 아주 성장성이 높은 기업,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 한국 산업이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업종 중심으로 저희가 산업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TP······.

짧게 얘기하세요. 시간 많이 가면 또 내가······.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블록에스’라고 하는 기업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건 정보보안 기업이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유전자를 이용해서 카이스트 교수님들 사업하겠다고 오신 분들 있는데 5월에 창업을 해서 지금 매출액이 3억이고 30억 투자 유치가 대기하고 있고, 기존의 기업들을 1억, 2억 도와줘서 되는 것보다는 새로운, 초격차 기술을 통해서 세종이 가는 게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또 그런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사장님이 말씀하신 걸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중성자가 있으면 중성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기계를 하나 만들려면. 제일 쉬운 자동차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동차 핸들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총매출액이 100억이고, 시장이, 마켓셰어가, 세계 월드와이드로 하면 100억 원이에요, 예를 들면.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핸들 부분에서도 어느 쪽, 자동차 전체라면 나는 바퀴, 아니면 차체, 엔진에 대해서 1인자가 돼서 시장 점유율의 몇 프로, 그래서 몇 순위를 차지해서 세종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그 기업에서 월급 타는 분들이 나와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서, 매개체는 뭐냐 하면 내가 물을 10병 팔던 사람이 1만 병을 팔면 양복도 못 입었었는데 양복 가게 가서 양복을 사 입는 거거든요. 신발도 하나 사 입고 하면 그분들이 또 돈 벌면 TV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출로 따져서 세종시에 얼마큼 법인세를 낼 거냐. 이익이 없으면 법인세 못 내지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기업을 육성하고 우리한테 입주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세종의 미래는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른 도시로 갈 사람이 여기에 머무르고 서울에서 대학은 졸업했지만 다시 고향으로 오고 다른 동네에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 시로 오는 거예요. 지금 진천이라는 곳이 하나의 군 단위이고 작지만 청년 고용률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1등이에요. 거기에 뭔가는 우리 시와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사장님도 앉아서 연구만 하시지 말고, 저도 연구원 경력이 24년입니다, 기업에서. 그랬을 때 기업들이 들어온 게 정말 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38년 동안 그 작업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4년, 38년 했는데 앉아서 머리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보다 좀 돌아보시고, 우리 기업이, 내가, 테크노파크가 세종시의 어떤 미래전략산업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정책적인 부분을 기획하는 분인데 정말 한번 우리 기업들이 어느 것이 들어오는지 돌아봤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전의산단부터 해 가지고요, 첨단산단까지 발로 뛰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 만나고 있고요. 매달 세종의 선도기업, 스타기업들이 모임이 있는데 계속 같이 논의해 가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의·소정 산단에서는 기업들이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 떠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인력을 왜 못 구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월급이 적고 후생복리가 나쁘고 앞으로 미래성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을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저 다니던 회사 같은 부분은 여기서 하면 안 되겠지만 서울에 새벽에 5시 반에 버스를 타요. 200대가 들어와. 그런데 저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은 돼야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지요. 중소기업 대부분 사람 못 구합니다. 왜? 월급도 많이 못 줘, 후생복리도 나빠,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정말 먹고 사는 데 급급해, 거기서 월급을 타면. 그러면 그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TP 사장님 같으면 내 아들 거기 보내겠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위원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데 정말 전략적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중성자 중에서도, 우리가 통째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와중에 어느 부분을 1인자로 갈 거냐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저희 미래전략산업 보시면 다 들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저희는 장비는 안 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들여 왔습니다, 저희는.

제가 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책자 2권 내가 다 읽어 봤다고 경제국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추이, 추이가 있거든, 모든 제품에는 추이가 있고 그걸 로드맵이라고 하지요. 그걸 보고 단계적으로 개발자는, 연구자는 개발을 거기에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목표 지점에 한 발이라도 빨리 가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맞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맞습니다.

6개월, 1년 늦게 가면 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략을 가지고 했냐. 세계 시장의 마켓셰어가 얼마인데 우리 시가 최소한 어느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전략을 갖고 몇 퍼센트의 매출을 차지해서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할 건지, 예를 든다면, 그런 전략은 책에 나왔습니까?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작년에 만들었던 것은 기본계획에 해당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에 과제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들 또 질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멈출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김학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같아요.

(마이크 꺼짐)자료 있으면 한번 갖고 와서 얘기할 시간 좀 주세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하여튼 위원님들 이번 산건위 오신 분들 보니까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감사 이런 과정보다는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재검토한 자료가 있냐고 여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금년에 양자산업 육성 마스터플랜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 사항에 마스터플랜 수립된 게 한마디로 그게 재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나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아직 집행부에 보고, 마지막 안 됐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양자산업만이 아니라 5+1 산업에 대해서······.

다, 전부 다 재검토하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해 가지고 추가적인, 거의 액션 플랜에 가까운 자료들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하셨어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9월 말까지 되고, 마무리 단계이고······.

아, 마무리 단계.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럼 이게 조치 사항이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이잖아요. 아직 진행, 완료가 안 된 건데.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래도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아, 양자산업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오케이. 그러면 양자산업 관련 그 마스터플랜은 끝났으면 그것만 일단 우선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다 말씀하셨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양자산업을 검색하다 보면 서울시도 양자산업 중심지로 한다고 하고요. 경북도도 양자산업 추진 전략 발표하면서 한다고 하고요. 대전시도 양자컴퓨팅 플랫폼 구축 본격 추진 해 가지고, 그냥 검색만 하더라도 나오는, 양자산업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게 경북도, 서울시, 대전시 이렇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세종시까지.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거를 육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도할 수가 있냐. 지금 보니까 양자산업 선점 경쟁력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말로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요. 자료로 요청드릴 수 있는 게 5+1 미래전략산업 있잖아요. 항목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거를 다 구분해 가지고요. 5+1 미래전략산업에 대해서 자료로 작성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한눈에 딱 봤을 때 아, 어느 지자체에서 일단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이런 거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가능하시지요?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해 드리겠고요. 양자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상당히, 화면도 봤는데 저희가 ‘퀀텀코리아 2024’라고 해 가지고 킨텍스에서 했고요. 서울, 대구, 그다음에 부산, 대전, 저희 참가했는데 저희 부스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스가, 세종이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각 시·도에서 산업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콘텐츠가 없어요. 특히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가 가장 앞서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여기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듣기에는 제한 시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각자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준비가 잘돼 있고 누가 와서 칭찬도 많이 해 줬지만 그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정부 정책이나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출발하는 분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전은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고, 그런데 우리 시는 미래 모빌리티를 어디서부터 갈 거냐,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될 거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출발점이 보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거 자료로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양현봉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신용보증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명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앞에 계신 유능한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지역인재로 최대한 많이 채용을 하셔서 선배님들이 잘 이끌어서 지역인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키워 주시기 바라고 우리도 지역인재 채용하는 걸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채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고율이 몇 프로예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은 대부분 지금 소상공인 쪽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개인사업자도 하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일반 신용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로자는 없잖아요. 근로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데 리스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면,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일단. 그 리스크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거 몇 프로인지하고 그다음에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쭉 해서 성함은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