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인센티브 교부금 대상학교가 24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안 적용 대상학교는 29개교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인센티브 교부금 대상학교는 24개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안 적용 대상학교는 29개교로 되어 있네요. 29개교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안 관련 의견수렴 결과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비용추계 아까 보면 세입, 세출에 보면 1호, 뭐 2·3호, 5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아, 그래요.

이게 방만하게 운용돼서 지금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갖다가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뭐 짜임새 있고 규모 있고 이렇게 운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차원에서 하라는 건 알겠는데, 통폐합된 학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통폐합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층층시하, 옥상옥, 아니면 시어머니처럼 해 갖고 기금운용심의위를 열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갖다 주겠다 이렇게 학교 재량권은 낮추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재량권은 높이는 어떤 예산의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에서 지적된 것은 당초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 되는데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 사는 것,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받은 돈으로 책걸상을 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집행을 해라,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돈을 쓰지 말고 해 줄 수 있는 건 교육청에서 해 줘라 이런 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해외연수도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폐합 학교들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원치 않는데 여기 지금 의견수렴 결과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상급기관에서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 통폐합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약속한 대로 조건대로 지원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 조성이라든가 기금의 용도, 그리고 운용규정에 보면 보통교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폐지학교 재산 매각대금 중 교육감이 정하는 금액, 그 밖에 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 조례가 정한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그냥 줬던 것을, 보통교부금으로 일시에 교부했던 것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어저께 간담회할 때 말씀하셨지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주는 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던 것을 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육성,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 하여튼 당초 취지대로 잘 계획대로 사용되기를 바라고요. 통폐합 당시에 그 학교와 약속했던 것이 잘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입니다. 하여튼 집행기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가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수남 감사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 만족도 조사를 갖다가 1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인사 하고 나면 불만이 더 많을 텐데 만족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행정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비리 신고방을 연중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신고된 사례가 있는가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저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