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4월 9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과 4월 11일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4월 13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포함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11개의 일반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영농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이며, 지역마다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이어지는 참으로 바쁜 계절입니다. 그간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행사를 비롯한 벚꽃마라톤대회 등 각종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치하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곧 있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분위기로 자칫 이웃간 그리고 동료의원 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와 공조로 시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간사와 협의한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 내일과 모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이 없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김교봉씨가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직 국회의원의 남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분 말고 다른 분들이 거론되면 순수하다고 보는데 무슨 특혜를 주는 것 같고 모양새가 별로 안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많은 좋은 일들을 해도 이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이 앞에서 제안설명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일간의 돗토리현 명예대사로 또 위촉이 됐고 또 우리 경주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첨부서류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4월 12일 신성모의장님 외 여러 분 의원님들이 명예시민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천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 고)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안,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상 저촉여부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이의 제기기간 30일을 명시하여 미납부자에 대한 체납처분 방법을 지방세 체납처분에 준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4조에 과태료부과처분의 한도 1백만원 이하를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예고기간을 10일로 지정하여 체납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으로 법적용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2년 3월 14일부터 4월 1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나 본 조례는 도내 안동을 비롯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임으로 상당한 계도기간을 거쳐 시민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으로 추진함이 좋을 것이며 특히 시행에 앞서 시행령 제15조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에 대한 교육, 과태료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및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홍보 등 사전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소장님, 내용은 1백만원인데 아까 원안 제안설명할 때 3백만원으로

아니오. 과태료 부과기준은 우리 시행령에 나와있는데 1백만원 이하에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서 그래서 1차 위반일 때 30만원, 2차 위반했을 때 60만원, 3차 위반했을 때 1백만원으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3차 위반 1백만원, 녹취에 3백만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발언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오. 1백만원이라고 했는데요.

3백만원으로 발언을 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제안설명을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용은 보니까 1백만원인데

예, 1백만원 이하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차 위반일 경우에 1백만원으로 과태료금액을 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설명 자료를 그렇게 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홍보를 95년도에 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아직도 시민들한테 잘 전달되지 못해 앞으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국민건강증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 고)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의안 제367호, 의안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 검토의견 기능이 유사한 사적공원관리사무소의 녹지과와 산업환경국의 산림과를 사회산업국의 산림과로 통합하고 기획문화국의 문화예술과의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인력확보로 인한 증원과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증원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취소로 기능재생 및 하수도사업소의 기능 본청 이관으로 행정자치부 자제 12200-153 2002년 3월 11일에 의거 인력 및 기구승인사항이므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곡면에만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도 읍면동에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말이죠 전번에 현곡면을 시범으로 하면서 단 현곡면은 제외, 제외라는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각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하면서 조례를 변경안을 냈습니다. 그 낸 속에 현곡면도 이제 제외라는 것을 풀어주고 같이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현곡면 제외시키고 또 이관하는 것 이런 것은 각 동이 균일하도록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각 동 읍면동에도 현곡면과 같이 다 같이 이관되고 포함되는 겁니까? 업무가 말입니까?

예, 같이 조정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3호입니다. 의안명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신청하여 권한을 타 읍면동장과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2002년 2월 8일부터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4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은 현곡면의 경우 읍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던 것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002년 2월 8일에서 2월 27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제370호, 의안명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검토의견 지방세법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내용으로 경상북도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2002년 1월 14일부터 2002년 2월 2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이나 기타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의안번호 371호, 의안명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2001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법령체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의 시세감면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2002년 1월 14일부터 2002년 2월 2일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이의신청, 기타 의견제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현재 주차장이 안되어 있는데 건축물 증설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면은 그것은 조세에서 감면됩니까?

그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으로 인정이 되면 감면됩니다.

현재는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물고 있는데

예, 앞으로 되면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제372호입니다. 의안명은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시범실시한 현곡면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중 본청이관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재조정하여 타 읍면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확인은 읍면동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읍면동장이 안해도 됩니다. 안하고 본인이 "내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를 했다. 나는 이 공로가 있으니까 포상금신청을 합니다." 이러면 본청에서 심사를 하도록 그 근거가 맞느냐 안맞느냐 심사를 해서 주도록

확인을 그러면 본청 직원들이 합니까?

예, 우리 본청 세무과에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국장님, 징수포상금이 본인에게 옳게 전달이 안되고 지금까지 잘못 써왔다라는 그 말 자체부터 듣기가 좀 거북한데요. 지금 안그래도 기강이 바로 안서고 면장님 말씀을 잘 안듣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징수포상금이 본인에게 바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잘못 써진다고 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대 추세가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 자기몫 찾아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여러 건의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