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 그러니까 시공사 그런 부분이 적용되겠습니다.

사고,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네, 확인했고요. 소방본부에서 아마 화재 시 연기 때문에 길이 안 보이는데, 지하주차장이 안 보이는데 안전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어떤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 지적 사항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이런 하자 부분이라든지 안전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속도로가, 구리에서 세종까지 내려오는 고속도로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연기 하이패스와 똑같이 가람IC도 시장님과 그다음 경제부시장님, 도로공사 협의할 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같이 협의를 했고. “연기휴게소에 대한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B/C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표시해 드렸고 “이거는 공영 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것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가람IC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람IC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과 국토부도 만나서 그 대안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따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B/C는 상대적으로 1은 넘지 않지만 상당히 나왔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쟁점이 있는데 이건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 전용 협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허가를 받을 때 종합적인 인허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대부분 보면 아마 건축 허가라든지 개발 허가를 할 때 이렇게 협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농지 전용이라든지 산지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하천 전용이라든지.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 협의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민원인한테 편의를 주자, 그런 취지인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행위나 주택, 건축 이런 행위의 산지 전용이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당시에는 협의 요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협의해 줍니다. 협의를 해 주는데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서 건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안 된다든지······.

네, 개발행위가 중단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지 전용 허가 자체가 유효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시점이 지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또 대두되거든요. 여기 현실적인 문제점을 적어 놓은 것은 그런 개별 신청 내지는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것을 재촉하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말씀 좀 드리면 어차피 이런 개발행위나 주택, 건축 이런 것들은 사실 주관 부서가 건축 부서나 개발행위 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주관 부서에서 보는 전체적인 시점에서의 보는 기간들하고 또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하는 부서가 보는 적정한 기간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갭들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러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지도 않으면서, 또 사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인허가를 받는 민원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불, 가장 주요한 목적은 산불에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곳에 임도가 개설이 돼서, 아마 예전부터도, 신도시 이전부터도, 그리고 산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읍·면 지역이 많이 해당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라는 표현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꽤 오래전부터 임도 관리가 제대로 잘돼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추진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개설하기도 하고 폐쇄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주로 큰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산주들하고의 협의나 이런 과정들을 원활하게 해 주고 계셔서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산지 전용 부분하고 임도는 별도로 설명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도담동 쪽에 많이 포장을 했고요.

대부분 시내는 주거단지나 교육시설 있는 부분은 저소음 포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마을 쪽에 저소음 포장은 진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인수가 되고 가장 먼저 입주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도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저소음 포장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해 보려고 저희가 현장 체크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 가서 안타까운 거를 많이 느꼈고요. 2013년 9월부터 중지를 시켰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아마 그 승강기도 다시 이용하려고 하면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천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찰을 보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현재 상수도 생활용수가 총사업이 2025년도에 끝나요. 당연히 신도시 지역은 100%이지만 현재 면 지역은 98% 정도 되는데 전동면만 남았어요. 2025년도에 끝나고 나면 그때 장기적으로 외딴집 같은 데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뒤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외딴집이라든가 집산 마을에서 안 된 지역, 이런 데를 찾아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조치 계획에 차폐목 추가 식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차폐목을 추가적으로 식재하시는 건가요?

도란펌프장 그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그쪽에서 미관상에, 주민들이 통행을 한다든가 공원 쪽으로 나가든지 도로 쪽이라든지 봐 갖고 내년도에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차폐목을 식재한다는 데가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가서 현지를 조사해 봐야 되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박란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인도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인도 쪽에.

네.

이쪽으로 차폐목을, 이게 미관상 때문에 차폐목······.

미관도 그렇고 차폐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불신 같은 것도 없고, 물론 악취도 일부 제거될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현재 악취나 이런 거 측정하는 거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보다 다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차폐목 추가 식재는 인도 쪽에다가 설치한다는 계획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내용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도순구입니다. 오늘 안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낙문 전략경영본부장입니다. 이준우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윤봉진 도시성장본부장입니다. 박정율 기획혁신처장입니다. 고진우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최문수 운송서비스처장입니다. 김재원 개발사업처장입니다. 안성부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10건으로 9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17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보고입니다. 저희 공사는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을 발주할 경우에 대부분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버스 구입과 같이 관내 생산 업체가 없는 경우이거나 건설 공사 시 도급자 측에서 하도급자를 관외 업체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일부 관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공사에서는 지역 업체의 계약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단과 함께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개 업체가 간담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업체의 계약률 제고를 위한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는 대형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모 지침서에 관내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조항을 반영해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평소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전년도의 경우에 수소버스의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납품이 10월 이후에 이루어지면서 이에 따른 부가 장비 설치 등의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월된 바 있습니다. 또한 어울링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한 트레일러 등 장비 제작 기간의 지연과 경영전략 수립 등 용역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일부 사업 예산이 이월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국비 등 교부세가 아닌 자체예산이 이월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교부세의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 및 관리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버스 승무원 구인난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버스 승무사원의 인력 수급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공사 또한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자체 양성 프로그램인 교통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운수직을 채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양성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인력 수급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직의 운전 직무 특성을 고려해서 현재 만 60세로 규정된 운수직의 정년을 만 63세 내지 만 65세로 연장하는 제도 개선을 시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관학교 추가 추진 등 운수직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 개정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사는 행정안전부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추어 위원회 참석수당을 적절히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은 임직원을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외부 위원에게만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공사 보수 규정에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사 내부 임직원인 위원들에게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서 보수 규정상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대상을 비상임 이사 등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 발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3쪽 사용 목적에 맞도록 예비비 집행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물 출자에 따른 법인 등기 비용 납부, 위탁 사업 수수료 정산에 따른 부가세 부족분 납부 등 필수 지출 사항에 대한 예측 대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 회계 규정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필수적이고 시급한 경우에만 사용 목적과 절차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24쪽 쾌적한 버스 환경 유지 및 승무원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공사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버스 세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평동 차고지에 세차장이 있어 버스 외부는 승무사원이, 그리고 내부는 용역 업체가 매일 순차적으로 세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 운행 시간 외에 승무사원이 세차나 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행안부 총인건비 인상률을 적용받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처우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승무사원에게 총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 민간 업체와 비교 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식을 다각도로 건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승무사원의 계속적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급여가 높은 시내버스의 전직 제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승무사원들이 급여 상승을 이룰 수 있도록 두루타에서 마을, 시내버스 등으로 단계적으로 전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 차고지 등 부지 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가 사용 중인 3생활권 차고지 부지는 시 대중교통과가 LH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공사에 재임차해 준 부지로서 최근 행복청과 LH의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3생활권 차고지를 지속 사용하기 위해서 시의 대중교통과와 차고지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차고지 부지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 의뢰하여 그 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3생활권 부지가 교통 거점 요충지로 지속 사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526쪽 버스 LCD모니터 고장 신속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내부에 LCD 모니터가 구축된 전기 굴절버스를 12대 운영하고 있으며 버스당 2대씩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별도 제작된 전기버스 특성상 간혹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LCD 모니터 고장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버스 내에 시민 제보 신고센터 표시를 부착해서 승객들이 고장을 발견했을 경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보 채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장애인 승객 승하차 서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장애인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의 장애인 리프트 작동 여부 점검과 승무사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운행 중 불친절하거나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하도록 교육하고, 이 결과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무사원 교육과 꼼꼼한 차량 관리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528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원 터미널 위탁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먼저 적자 해소를 위해 개선안을 제안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사에서도 조치원 터미널의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나 하루의 승객 수가 약 51명에 불과하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과 터미널 시설 중 위탁 부분과 공사 지정 부분을 나누어서 관리할 경우 관리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 등으로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로서는 우선 이용객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공항버스의 운행 재개를 건의하는 등 노선 확충과 터미널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여건 성숙 시 위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방안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향성을 제가 잠시 말씀을 올리자면 저희는 3생의 유보지에 우리가 차고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우리 세종하고 대전하고 연결하는 교통의 아주 중심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있듯이 4-2생으로 이것이 옮기게 되면 일단 여기에 현재 돼 있는 매몰 비용이 엄청나고요. 그다음에 교통축이 한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버스의 공차 거리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여러 가지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문제는 논리지요. 논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네.

곧 나오게 될 겁니다. 나오면 그 방향성이 나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께 추가적으로 한 번씩 보고드릴 기회도 있을 것으로 제가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