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원헌 의원 발언
박규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여러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과 소관은 37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감사정보과는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45쪽부터 60쪽이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46쪽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런 것은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의 각종 도서라든지 주로 도서입니다.
김상왕위원
책 구입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상왕위원
책을 구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마도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을 안하겠습니까?
김상왕위원
구입하는 것은 그러면 직접 문화예술과에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도서관에 읍면도서관으로 전부 다 전도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김상왕위원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배정해준다 이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읍면별로 딱 외동이나 안강, 건천별로 그렇게 딱 성립이 됩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면은 면에서 읍면장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돈이 민간위탁이 돼가지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 과목은 뒤에 보면은 이것은 수입이고 전액 이것은 국고입니다. 뒤에 보면은 세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김상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7쪽에 보덕암, 금정사, 도덕암이라는 거 전통사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전통사찰이라고 합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래 내려오는 사찰입니다. 전통적으로 저희들이
최임석위원
언제부터? 옛날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전해내려온 것이 금년에 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전통사찰이라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전통사찰이, 등록된 것을 옛날부터 전해오던 것으로 전통사찰에 등록된 것만을 말한다?
이것은 시비지원입니까? 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국·도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입니다. 전통사찰 이것은요
김상왕위원
과장님, 골굴사 같은 것은 전통사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골굴사는 전통사찰 아닙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어느 위치요?
승환
김승환위원
이거 전부 다 보덕암하고, 금정사, 도덕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보덕암은 양남에 있습니다. 양남에 있고, 금정사는 서면에 있고, 도덕암은 안강에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53쪽에 경주읍성 정비하고, 성동전랑지 정비가 약 한 11억 정도 들어오는데 전랑지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인근에 있는 토지,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매입하는 거고, 그러면 아직 정비하려면 요원하네 그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아직까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관광진흥과는 61쪽부터 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과장님, 술과 떡잔치 이번 행사에 우리 예산 당초예산이 책정이 안됐습니까? 돈이 좀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직 정산 중에 있습니다.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최근접해서 다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63쪽에 월드컵문화유적가꾸기 전액 감 이게 5억6천이 됐는데 이게 왜 전액 감되고 다른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보조 내시받을 때는 국비교부세사업으로 5억6천5백6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변경이 돼가지고 국비는 없어지고 지방교부세사업으로 2억8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전체 2억8천5백60만원이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당초예산에서 왜 삭감됐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이 돼서 확보되다 보니 이 사업비가 재조정이 됐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월드컵 경주에서 말입니다. 연습게임 그것은 관광과에서 지원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손호익위원
총무과 사업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시립도서관은 114쪽부터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67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129쪽부터 19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
과장님,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라는 이것은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나 이럴 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기간은 작년말까지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접수된 사람을 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임석위원
그런데 군사독재라 하면 언제 박정권만을 이야기합니까? 전두환, 노태우정권도 이야기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이후에도 해당이 됩니다.
최임석위원
전두환, 노태우까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죽 가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민주화에
최임석위원
민주화운동 그것은 대통령 이름이나 부르다가 영창이나 살고 이런 사람들? 영창 안 산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 중에는 안 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개 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최임석위원
민주화 돼야 된다 그러고 대통령 이름 한 번 정도 부르다가 혼이 난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해당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임석위원
심사를 하면 해당이 되면 보상을, 돈을 좀 줍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보상이 됩니다.
최임석위원
알았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73쪽에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 어느 나라로 갑니까? 73쪽 올해는 어디 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올해는 중국 서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참가범위는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참가는 작년에 일본에서 했을 때는 다섯 개 종목입니다마는 이번에는 축구, 탁구, 야구 세 개 종목입니다.
김하술위원
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수만 갑니까? 일반인도 갑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김하술위원
선수만 갑니까? 그 외 또 시민단체도 갑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현재는 선수단하고, 본부 임원, 우호단도 일부가 있습니다. 통역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김하술위원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백여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읍면동까지?
읍면동까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읍면동은 저희들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읍면동은 말이죠, 읍면동 예산을 예산계에서 바로 받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읍면예산을
박규현위원장
읍면동은 기획공보과장 발언대에 세워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70페이지에 모범공무원 배낭여행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잘 갔다오도록 하지 배낭여행은 자진해서 적은 경비로 가겠다고 그렇게 요구된 겁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배낭여행은 현재 다른 시, 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본인도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100% 우리가 지급하는 일반 여행경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는 그런 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인도 부담을 해가면서 하면은 가서 기간도 좀 연장이 되고 많은 것을 보고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자매도시친선체육대회에 하는 게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의회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이러면은 사회단체들한테 온 동네 소문내서 의원들이 의회에 와서 질의 질문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글쎄요. 업무를 주관하는 저희들은 이것을 뭐 어디 밖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경로로 아마 들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일부러 이런 내용을 밖에 가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규현위원장
공무원들이 안하면 누가 그럽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런데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기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 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리는 없잖습니까?
박규현위원장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다고 합니다. 지금 3도시 친선체육대회 하는 것을 그 때 지적사항이 뭔지 압니까? "선수들을 올바로 뽑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예산을 임원들은 100% 지원을 해주고 선수들은 50%밖에 지원 안해줬다 그래서 무슨 옳은 선수를 데리고 갈 수 있느냐? 반대로 바꿔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데 온 데 공무원들이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집중공격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무슨 의회에서 공무원을 견제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앞으로 심사숙고히 참고해서 공무원들 단속을 좀 시키세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지 예산을 삭감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요 공무원들 온 데 소문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해가지고 오는대로 그 대로 해줄 것 같으면 의회 있을 필요도 없는 거지 안그렇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손호익위원
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박규현위원장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과장님, 72페이지에 문화관광부장관기 중·고태권도대회 8천만원 지원된 보조를 얼마 받았습니까? 8천만원 지출이 되는데 보조는 얼마 받았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태권도대회는 사실 참가선수가 많고 또 이것을 사실 각 지역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를 하면은 태권도협회에 유치비를 내고 유치를 합니다. 사실
손호익위원
그러면 보조 하나도 안받고 순수한 시비만 8천만원 지원한다 이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지금 현재 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유치비를 내고 나머지는 운영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손호익위원
유치할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태권도는 경주가 지금 이런 행사를 많이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오는 참가선수 한 3천명 정도 됩니다. 그런 관광수입도 있고, 또 우리 태권도의 여기 경주가 발상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대회는 유치를 하는 게 안맞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시 자체의 발상입니까? 안그러면 저 위에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이 자체 발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 자체의 발상입니까? 안그러면 저 위에서, 제가 볼 때는 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지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이 자체 발상한 것은 아니잖아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태권도는 태권도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고 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그런데 옛날에 동아마라톤대회 같은 것을 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부수적 수입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 예산을 8천만원이라는 그것은 큰 돈 아닙니까? 유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적으로부터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죠. 옛날 동아마라톤 같은 데는 다 지원 안받았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동아마라톤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합니다만 이것은 열흘간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경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관광수입으로서는 상당한 것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8천만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큰 돈 아닙니까? 큰 돈을 지출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는 문화체육부에서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대회가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박규현위원장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
방금 질문한 데 중복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장관기 타기 대회인데 시예산 8천만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타이틀이 장관기인데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게 지금 8천만원은 대회유치비, 또 일부 우리가 지원하는 경비고, 이 행사에 드는 총비용은 약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지원을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초청장하고 나갔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아직 안나갔습니다. 7월입니다.
유영태위원
여자오픈태권도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유영태위원
틀리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공보과 읍면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기획공보과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뒤에 계십니까? 기획공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기획공보과장에게 질의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박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에 대해서,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공보과장님, 읍면동에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숙원사업이라든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추경할 때는 사실 가용재원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되고 국·도비 정리차원에서 했는데, 이번에 기준을 세울 때는 안강 2억, 그 다음에 외동 1억5천, 인구 비례해서, 그 다음에 읍면은 1억, 동은 8천만원, 시내동 말고 변두리동, 그렇게 기준을 해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사업 마무리라든가 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있어서 1～2천만원 차이 있는 데는 있지마는 균형은 다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헌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주시 전체를 보면은 읍면이 정말 많이 낙후됐습니다. 사실 옛날 시, 군 통합되기 이전에는 읍정도 같으면 경주시내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가 지금 가보면 건천같은 경우에 물론 우리 지역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안길포장이라든가 기초적인 것, 하수구같은 것 사실 60%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이래갖고 뒤쳐지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한 번 낙후된 그 지역은 계속 그렇게 됩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건천은 숙원사업 부분이 저희들이 김위원님 모시고 당초예산 이번이 두 번째인데 나름대로 건천은 다른 읍면보다 좀 많이 갔다고 저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많이 갔기는 뭐가 많이 갔습니까? 지금 죽 빼놓은 게 다 있는데, 자꾸 많이 갔다 많이 갔다 그러는데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낙후된 것은 현실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앞으로 꼭 그 읍면동을 따져서 한다 그 지역이 좀 낙후된 지역은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 지역 경주시 균형적인 어떤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혹시 읍면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공보과장님,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 균형발전이 되려면은 예산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꼭 공보과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다음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세무과는 74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76페이지에 상설세원발굴 운영여비 그래서 도비보조가 26만원입니까? 이거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이게 전번 주일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도단위에서 전시,군 1명씩 차출한 1주일 여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여비가 26만9천원입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손호익위원
그것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거기 가서 자고, 먹고 하는 주재비 도비입니다.
손호익위원
주재비가 26만9천원이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예, 도비입니다. 자기들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안주고 도비로 합니다.
손호익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회계과 예산은 77쪽부터 7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시민과는 80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3쪽부터 20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시민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사회복지과 예산은 86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 예산이 있습니다. 209쪽부터 2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215쪽부터 2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생과는 98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117쪽부터 1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청소년수련관은 120쪽부터 1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은 101쪽부터 11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
101쪽에 노인의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봅시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노인의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 전체 43명에 대해서 전치, 전부 다 보치를 해주는 경우하고, 반을 해주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해당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에 대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읍면동에 우리 경주시 전체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받아서 70세 이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알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헌위원
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건천에 보건소가 정말 한 번 들어가보셨지마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되는데 건물도 노후됐고 정말 더럽습니다. 보건소라고 진료하는 사람들 와보면 이게 정말 과연 보건소인지 창고인지, 시설비, 건물 그것 보수할 수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천보건지소가 사실 좀 주변환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게 사실입니다.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빨리 빨리 그러지 말고 그것 보면 30년 전, 20년 전에 문짝 있던 것 사실 연세 많은 분들, 장애인들 점자블록 깔아놔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조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2쪽부터 125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적공원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19쪽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내용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