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복지정책과장은 제2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마이크 꺼짐)242페이지 팸투어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마이크 꺼짐)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242페이지 팸투어에 대한 사업 실적과 사업 계획서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보조금 현황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국에서 보조금 지급한 현황들을 지급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사업 종료 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었으면 지적 사항 병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5건이며 이 중 시정 4건, 주의 4건, 개선 8건, 권고 9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한 결과 보조금 정산 지연 시 관리·감독 철저 등 5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등 19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유료 강습 양성화 방안은 검토한 결과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 회의 개최 시에 정족수 미달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실 때 “서면인데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미달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 갖고요. 문체국 소관 부서별로 체크도 해 봤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서면일 경우에도 정족수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충식 위원님께서 문화도시 정체성에 대해 질의하셨었고 또 그와 더불어 “로컬콘텐츠 사업처럼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과 연계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문화도시정책협의회 구성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확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협의회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문화도시의 격차,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해소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문화도시 관련해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지금 한글문화도시 관련해서 연말에 최종 지정을 받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치원에 보면 문화정원도 있고 1927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산일제사 복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창작 공간이라든가 전시 공간을 마련해서 신도심이 아니어도 거기서 문화 활동을 충분히 작가들이 하실 수 있게끔 하고요. 이를 통해서 시민들께서도 문화예술의 향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울러서 연동면에도 보면 연동문화발전소와 문화재생,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욱진 화백 기념관 사업과 연계를 해서 내판역 전체를 문화예술마을로 조성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문화 부분도 있겠지만 한글과 관련된, 또 문화예술인들도 입주할 수 있게끔 해서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격차를 조금씩 좁혀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꼭 실천을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도시 정책 관련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4월에 재구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관광재단 내에도 문화도시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님들께 자문도 하고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드려서 지금보다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팸투어 사업 내실화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팸투어 관련해서는 31명이 총인원인가요?

지역 아동 초청 어린이날 팸투어와 관련해서 31명이라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금년도에 관광 팸투어도 저희가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련해서도 24명이 참여를 했고요. 문화관광재단에서 25명 또, 5월 5일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12일 기간 중에도 16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래도 이거 이외에 별도로 또 추진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580만 원이 31명에 대한 가격은 아닌 거지요?

그건 맞습니다.

아, 그게 맞아요?

네, 전체 예산은 8600만 원이고요. 지역 아동 초청 어린이날 팸투어에 소요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스탬프 투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받았는데 주변 청주라든가 공주, 대전이라든가 인근에서 했는데 그거를 가이드북이나 QR코드로 다 엮으셨나요?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QR코드를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9월에 시범사업이라고 쓰셨는데 며칠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라든가 스탬프 투어의 참여 인원은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그러면 쉽게 그거를 접근할 수 있나요?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700명 넘게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곳을 가요. 그러면 거기 스탬프를 다 찍으면 상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보상이?

그중에서 3군데만 가는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거기 그중에서 3군데만 가 가지고 올리시면 그냥 어떤 그런 게 보상이 주어지나요?

네, 모든 곳을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3군데 정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한글로 해 가지고 거기를 가시는 건데 제가 부모라고 생각했고 제가 센터장이고 원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연관성이 많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어떤 딱 흐름을, 예를 들어서 스탬프 투어는 저기 스타벅스나 그런 데서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봤을 때 어떤, 흥미로워 가지고 ‘그 스탬프 투어를 참여할까?’ 이거에 대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한글을 거기다가 넣으셨는데 ‘애매모호하다.’ 제 의견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데에서 그냥 3개를 간다면 어떤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모든 것을, 물론 전문가가 어떤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토리북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여기를 가겠다.’가 나와야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전문가 입장으로 아무리 쳐다봐도 ‘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굳이 이걸로 여기 대전에 가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가 부모 입장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입장으로 딱 돌아서서 아니면 제가 원장으로서 ‘애들을 데리고 갈 가치가 있을까?’ 물론 가치가 있는 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곳을 선정해 가지고 3개만 간다고 하면 더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몇 가지를 거기 중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것으로 이미 발표가 됐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테마로 한 4~5개를 엮어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거기를 꼭 가 봐야 하는, 아이들한테 그게 여행만 되는 게 아니라 교육도 돼야 하고 한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 주고 어떤 계기가 돼야 하는데 그냥 그 많은 곳을 다 열어 놓고 ‘세 가지만 가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스토리북으로 왜 거기를 선정하셨고, 이 연관성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그거를 성공하실 수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거거든요, 부모님하고 아이들로는. 그리고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부모랑 또 시간을 내서 다음에 기회를 잡아 가지고 거기를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라도, 이번에 시범사업은 12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12월 20일까지 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계획에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희 독자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충청권, 대전, 충남·북, 우리 시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팸투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거를 추천을 서로 협의해서 설계가 된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했더라면 저희도 충분한 조사를 못하고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선은 금년도의 경우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나름 그 지역에서는 또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종과 대전 아니면 세종과 충북을 보면 연계성이 부족해 보일 수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보완해서, 현재도 필요하다면 장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견 주신 내용대로 각 시·도에 또 한 번 저희가 의견을 물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변경토록 하고요. 불가피하다면 금년은 이렇게 우선 진행을 하고 내년도 사업이 이어진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행, 작은 곳에도 그 스토리를 만드셔야 하고 저희가 선도 세종이잖아요. 다른 데서 안 해도 어떤 스토리를 잡아서 그곳에 또 한 번 갈 수 있게 해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들한테 세종에서 아이들하고 굳이 시간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 스탬프 투어를 아이들하고 갈 수 있게 이번 시범사업으로 해서 부모님들한테도 또 의견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스토리로 엮고 테마로 엮으셔서 몇 가지 안을 주셔서 여기, 여기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예요.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여기 제가 저번 주 금요일 전 의장님하고 여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인상이 깊었고 정말 세종의 여러 곳에 문화재라든지 굉장히 곳곳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개발이 정말 너무 좋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주무관님도 굉장히 열정을 갖고 무더운 날씨에 거기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는데 분명히 분명히 장욱진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은 정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종을 위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고 정말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또 한 번 느낀 게 곳곳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어떤, 이렇게 진짜 매력적이게 어떤, 부모님들을 확 끌어당기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사진을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장욱진 생가예요. 여기 보시면 이 장욱진 생가 옆에 굉장히, 파란 곳은 우물이 있었어요.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연환경도 되게 뛰어나고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우물이라든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도구들도 있고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제가, 장욱진 생가는 이미 전국이나 세종 부모님들한테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 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개발이 안 돼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표지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6년 중반이나 그때 이거를 오픈하게 될 예정인데 다른 분들은 거기를 보셨다는 분이 몇 분이 다 계셨는데 여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물이. 정말 그거를, 나중에 그것도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은데 우물도 굉장히 깊었고 이 미술 작품 같은 것들이 장욱진 게 아니겠지만 창고에도 막 있는 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지다가 위험 요소가 있는데 어느 곳 한 곳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전혀 없었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드론 같은 거 가지고 이런 데를 탐방하거나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다. 위험 표지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다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책임 소지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너무 잘 보전이 돼 있었고 충분한 가치가 정말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잠깐만요.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예요. 연동문화발전소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장욱진기념관 건립 사업의. 그 도시가 너무 예쁘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거를 연계했을 때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아니면 세계적인 것을 저희가 만들어야 하잖아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술놀이터라든가 연동문화발전소는 장욱진이라든지 미술문화마을인데 여기 지금 콘크리트로 다 덮여 있는 데에다가 덜렁 이런 거를, 어떤 박스를 갖다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회색적인 느낌이 난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곳곳은 좋으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콘크리트에다가 이렇게 놨으면 예술하고 접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지요. 예술놀이터 앞에 이렇게 콘크리트, 아이들이 넘어질 수 있고 들어갈 때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아쉬웠던 거는 곳곳에 이렇게 너무 좋은 요소들이 많았는데 부모님들이 단 한 분이라도 아니면 가족이 참여했을 때 쉴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왔을 때 누군가가 그분이 정말 연동이라는, 미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소파라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피곤했을 때, 여기 덥거든요, 굉장히. 그런데 쉴 만한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는 벤치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신발 벗고 할 때도 앉아서 신을 수도 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여기 안에 있는데 쉴 공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연동문화발전소를 누군가 방문을 했을 때 뭔가가 딱 저를 맞아 주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요소요소에, 2층에 예술인회관이 있고 아까도 쉴 공간이 없고 어떤 이, 딱 들어왔을 때 각자의 그거는 되나 어떤 연결점이 없어서 데스크 같은, 물론 거기의 직원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어떤 데스크라든지 와서 이것들을, 이 좋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꾸며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딱 들어왔을 때 ‘어, 이게 뭐지? 저기는 2층으로 가고 여기는 무슨 공연장인가?’ 이런 어떤, 당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곳이나 날 맞아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쉽다.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문화발전소에 딱 들었을 때 어떤 거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런 장욱진이라든가 요소요소에, 거기에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교과서 박물관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너무 많았어요. 냉면 집도 너무 좋았고 거기 옆에 또 심지어 기록박물관도 있고 너무 좋으나 이런 것들을 내가 갔을 때 어떤 각자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 초기지만 어떤 분이 방문했을, 다른 시에서도 방문했을 때 어떤 그런 데스크 공간이 딱 있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아직 돈도 그렇고 발전하려면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한 공간이라도 충분히 그거를 해 놓는다면 어떤 기대가 돼서 저기 발전하면 내가 또 오고 싶고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이런 구전으로 데리고 오면 확실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한 곳이라도 어떤 이제 그런,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만든다면 지금 개발이 안 됐더라도 ‘아,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제가 굉장히 과장님하고, 제가 죄송할 정도로 잘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좋은 자연인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가미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1000여 명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아이들이 어떤 것을 하는지 프로그램을, 그랬더니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었고 홈페이지는 없고 SNS상에서 블로그나 그런 활동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시범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하고 중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와 가지고 제가 받아 보니까 1000명이 넘게 거기를 왔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장욱진 그림 키트라고 있어 가지고 도장 찍기인데 이것도 너무 좋거든요. 이것도 전문가가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요즘 부모님들의 니즈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장욱진이라는 거기 틀에 박히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물론 우리가 장욱진을 거기에 생가도 있고 했지만 이 모든 게, 재료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그렇게 또 하시겠지만 음악이라든지 모든 종합예술을 여기다 갖다 놔야지 세계적인 거나 전국적인 게 되지 어떤 그림에 벗어나지 못하는, 제가 볼 때 아이들하고 노는 그 방법이 너무, 이 작가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도장 키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머무르지 않았나. 정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장욱진이라는 그 화백을 놓고 여러 가지 예술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일반적인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이나 세계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과장님이랑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 사업이 없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다시 사업도 내야 해서 지금은 국비 같은 거를 받으려고 너무 열심히 애쓰시는데 제가 사실은 퍼포먼스미술학원도 노은동에서 굉장히 크게 어린이집하고 연계해서 운영했을 정도로 예술에 관심이 많고 부모님의 니즈라든지 아이들의 니즈 이것들을 되게, 굉장히 관심이 저도 많고 그런 것들을 즐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콘텐츠가 너무 좋은데 어떤 음악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음악이 틀어져 나온다든가. 이렇게 너무 콘크리트 같은 이런, 어떤 한 분이 오셨을 때도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분이 가 가지고 또 연동에 대한, 우리 세종에 대한 그것을 분명히 데리고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이게 다 되지는 않지만 어떤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놓는다면 분명히 여기는 찾아오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힘을 높여서 얘기했는데 너무 좋고 열심히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어떤 오해라든지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너무 열심히 하셨고 지금 시비가 없는 가운데서 국비를 따내서 이런 모든 거를 하려고 하신다는 마음에 또 열정적으로 존경스럽고, 또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우수사례로 돼서, 저는 또 안타까운 게 신문지나 뭘 찾아보니까 우수사례로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수사례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누가 그걸 보고 왔을 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감동을 움직여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물 이야기를 하셔 가면서 ‘위험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없다고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우선 저도 한번 현장을 가 봤었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위원님이 느끼신 거기까지는 사실 못 느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못 느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동문화발전소가 좀 예술하고 접목이 없다.’라고 큰 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휴게 공간이라든가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 연동면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보건지소를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장욱진기념관이 공사가 실시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둘레길이 마련되면서 외부에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저희가 마련할 거고요. 현재 연동문화발전소 내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관을 저희가 리모델링할 건데 거기도 휴게 공간이 마련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손님들이 오셨을 때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휴게 공간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표지판, 안내도를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고요. 옆에 마을기록문화관도 먼저 리모델링이 됐는데 거기도 실은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내가 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요.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227쪽입니다. 체육시설 예약 후 환불 규정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개선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심의하시는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류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함께 다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은 좀 보완하고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중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추진 현황에서 보면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 반환해 주는 게 4일 전부터 전일까지, 그렇지요? 그 부분 넣으셨는데 맞는 거지요?

네, 이거는 이제 90% 반환을 하는 거고요.

아, 90% 반환하는 거고 100%는······.

5일 전까지는······.

5일 전까지?

네, 100, 5일.

이게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해 주신 거지요, 예전과 다르게?

네, 전에는 2일이었는데 그게 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회기 내에 저희가 통과를 시켰으면 좋았는데 엊그저께 위원님들께서 지적 사항 있었지 않습니까?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에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궁금한 건 추진 현황에 보면 “취소 후 다른 사람의 예약 및 사용이 가능한 시점에는” 이렇게 전제를 달으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될까요?

취소를 했는데 만약에 기간이 당일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상 다른 사람의 예약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그 표현을 좀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이신 거지요? 대기자가 있고 없고를 따졌을 때 현 상태를 봐서 반환을 100% 하느냐, 90% 하느냐 이런 전제는 아니었던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입니다.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세종시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을 구상할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과 구도심의 문화 격차 해소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물론 세종시 특성상 신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보면 이질적인 사업이라 좀 어려운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의에 보면 전의초수가 있잖아요. 세종대왕님이 오셔서 눈병을 치료하고 갔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도 있으니까 한글도시 세종을 엮으면서 한글문화도시 세종 역사적 배경을 더욱 강조했으면 좋겠고요.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 격차 해소하는 거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문화도시 세종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신도심·구도심이 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계속 문화도시 탈락을 많이 했었지요? 문화, 신청을 했는데?

네.

탈락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조성되게 승인 후보가 됐어요. 후보가 됐으니까 꼭, 후보가 되었으니까 꼭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충식 위원님께서 전의초수 아마 역사공원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역사공원은 아직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간담회를 저희가 서너 차례를 했는데 “선 토지 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국비가, 저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2억을 지원받고 지방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이미 국비가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됐다.’라고는 보는데 대외적으로 표현하기는 적절치 않은 용어인 것 같고요. 13개 지자체가 선정이 돼서 추진 중인데 아마 그중에서 문체부에서 조건을 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이 안 되면 탈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장욱진기념관 사업에 대해서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책자에 보면 건립비가 추가 증액의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증액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 사업은 지금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도 많이 되고 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비가 많이 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종전에 총사업비가 부지비, 건립비 다 합치면 15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었는데 다시 산정을 해 보니까 불가피하게 13억 정도는 더 증액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인가요?

지금 설계 완료까지는 다 되어 있고요. 지장물 같은 거 철거 일부 했고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요구를 드릴 건데요. 금년에 6억 6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장욱진 생가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편성이 됐고요. 실질적인 본공사 착공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수장고를 없다든지 문화강좌실 같은 게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넉넉지 않은 공사비로 고생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요. 나중에 기념관이 완공되더라도 문화시설로써 기능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217페이지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고 나서 감사위원회에서 담당 공무원들, 거기에 따른 조사가 지금 이루어졌고 일부는 아마 또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에 끝나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언제 끝나냐 이런 거를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인데요. 반다비 빙상장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드렸더니 이번 주 내지 저번 주에 아마 사업자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결과 나왔나요?

아직은 안 나왔고요. 지금 오늘도 주간 업무 계획에, 아니, 월중 업무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업체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9월 중에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9월 중에. 최대한 빨리해야 하지 않아요? 개방이 11월인데, 업체 선정돼도 리모델링도 또 해야 하고.

리모델링은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당초 계획대로 11월 중에는 정식 오픈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BF 인증은 다 된 거고요?

그 부분도 지금 진행, 같이 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건설 단계에서 BF 인증을 같이 대부분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그거 파악을 해 보니까요. 일단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BF 인증 기관에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늦게는 몇 개월도 걸리고 빠르면 한 2~3개월 안에도 오는데 저희 거는 이제 준공이 되면서 보완할 시설이 있다 보니 BF 인증이 좀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몇 개 업체가 경쟁했는지는 아세요, 국장님?

입찰에 참여한 업체요?

입찰, 네.

거기까지는 오래된 사안이라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알아보니까 관내에, 시 안에 연맹이 있더라고요. 없을 줄 알았는데 빙상연맹이 따로 협회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항상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관내 업체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사업 중에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종용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매번 관내 업체, ”건설 단계에서도 관내 업체를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관내에서 업체들도 선정이 돼야만 또 세수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들이 총론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라서, 관내에 연맹이 없다고 하면 사실은 당연히 경쟁입찰로 해서 다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데 관내에 보니까 연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연맹은 공사를 하는 업체 그런 기관이 아닌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공사 업체 선정은 아니고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향후에 운영과 수탁과 관련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신경 써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무조건 관내 업체를 써라.’는 저는 반대입니다. 능력이 있고 요건에 맞아서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요건과 능력이 맞는다고 하면 사실 관내가 우선순위로 가는 게, 사실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잖아요.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 할 수 있게끔, 공사 내용이 아니고 운영 주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면 관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시에서도 문호를 넓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금액적으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지역 업체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두루두루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208쪽입니다. 국어책임관 업무 소홀인데요. 우리 시의 전략기획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소홀히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담당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고요. 관련해서 24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내용은 제가 별론으로 하고요. 용어가 팸투어예요. 팸투어 개념 아세요? 아시겠지요?

정확히 설명은 못 드려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지자체 등이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자 등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요, 우리나라 공식 표기, 그러니까 용어가 아니에요. 규범화되지 않은 용어더라고요.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사업설명서 자체도 관공서에서 쓰는 자료인데 이렇게 모순된 내용들을 갖고 한글문화도시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엊그저게 상병헌 위원님께서 한글사랑 조례 개정도 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247쪽이에요. 이것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문화유산과 소관이어서. 전의면에 비암사가 있지요?

네.

비암사가 있는데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천년 고찰인데요. 비암사 측의 민원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입 도로하고 그 진입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데 이게 비암사 측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겠더라고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파악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개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234쪽이요. 빙상장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사 선정을 8월 말까지 계획했었는데 조만간 발표되겠지요. 제가 평가지표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여러 가지 평가지표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수행 능력이 있어요. 체육시설원 및 운영 기관 평가가 배점으로 6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다른 시설도 아니고 빙상장인데 빙상장을 경영했거나 관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배점 기준이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여러 평가지표들 중에 장애인 이용시간 이런 거, 가장 높은 배점이 15점이에요. 그런데 빙상장임에도 불구하고 빙상장 관리 경험이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는 없어요. 이런 것은 저는 맹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32쪽 공공체육시설 연구용역을 2025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우리 시에 체육시설과 관련된 용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자료 좀 주시는데 2020년 이후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용역 발주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자료입니다. 226쪽의 우리 시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을 2020년 이후의 종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쪽이요. 내용을 보니까요, 황실 독립 운동사 중심지 재조명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듣기로 우리 부강에도 황실이 운영했던 금광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황실에서 민간인에게 채굴토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의 일부를 독립자금으로 활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립자금으로 활용했고, 또 이게 보부상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사례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3·1절이나 8·15 때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금년 들어와서 아마 5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와 당시 전략기획과 이런 부서들이 협엽을 통해서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아마 세미나 토론회인지 그런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황실의 어떤 자금을 관리한다면 분명히 연계성이 있는 거고,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가 쭉 이어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저도 김재식 가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독립운동에 일정 부분 연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검증돼서 사업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월 31일 이후로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 한글 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하나씩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207쪽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요, 서면 회의조차도 정족수 미달 사례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회 위촉됨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안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출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수당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만 시간이 오버되면 2시간으로 계산해서 10만 원도 훌쩍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내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10분, 20분 늦게 출석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은 또 다 지급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있어요. 이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관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많이 정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위원회가 많이 줄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1년에 세 번 이상 열리지 않더라 하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당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1시간에 7만 원인데 타 지자체나 국가 기관을 보면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위원회 수당이, 참석 수당이 좀 적더라고요, 타 시·도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면 금액을 더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206쪽의 정산금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 요구했으니까요, 자료 잘 갖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요, 203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산업콘텐츠진흥원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관련 상위법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제가 산건위 때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공감은 하면서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오히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이런 기관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저도 지금 구상 중인데 이건 집행부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가 없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다만 “TP에서 그런 기능들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런 시설들이, 새롭게 기관들이 설치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또 인력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하여튼 이게 제 소관 같지는 않은데 관련 부서와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다.”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진흥원의 사업 수행을 TP 내의 디지털융합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인력이 없어요, 정말로. 인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도상으로는 TP 내의 디지털융합센터가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여건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좀 볼게요.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구나, 기관들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조차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건비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에 보시면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제2항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로 보고하여야 한다.”가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3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지체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는데 왜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인건비를 넣은 거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상반기 위원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집행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주지시켰고요.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해라.”라고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지적 내용처럼 ‘체육회 차원의 공식 사과 등 사후 조치’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저로서도 현재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소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시체육회 차원의 공식 사과라고 주셨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 관계자가 출석해서 관련된 내용을 답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의견을 드리면 ‘시체육회 사무처장이라든가 다른 관계자가 출석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던 내용들, 당시 상황에 대한 상황 설명과 현재 감사와 관련된 지적 내용에 대한 입장에 대한 표명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어제도 시체육회 이사회가 있어서 관련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했고요. 저는 체육회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즉시 상임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께 내용을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처리 유형이 시정입니다. 시정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반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의회와 의회에 대한 부분을 오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라 바로 처리를 지체 없이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하지 않다는 건 직무 유기라니까요.

제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 보시면 체육회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지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자, 235페이지 볼게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읊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그 당시에 위반했고 여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이 있었고, 업무 차량 관리·출장 부적정이 있었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연가보상 지급 부적정 이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체육회는 「지방재정법」 위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의 법률 위반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 결 과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있어서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는데 어떤 처리도 하지 않고 있다. 시정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요,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다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경중이 약하면 부적정하게 쓴 금액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한다든가 거기에 따라 향후 통보를 통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런 조치들은 이루어졌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법을 위반했을 때는 행안부 권고에 의해서 보조금을 25%에서 50%까지 삭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정 조치가 없으면 저희도 그 기준대로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와 연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서,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41페이지 좀 볼게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매출 자료 31.5%에 대한 부분 빅 5 카드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쭤봤었는데요. 혹시 그 자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당시에 파악한 거는 하나은행, 아니, 하나카드 그 부분에 대한 카드 매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고요. 나머지 다른 카드들은 만약에 저희가 금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빅 5라고 하는 카드사들 그중의 한두 군데는 매출 분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행정감사에서 여미전 위원님이 “하나카드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매출 자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신뢰성 확보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느냐.”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겁니다. “빅 5 카드사로 해서 빅데이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회의록에 남아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 보면 “72.8%가 축제를 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미전 위원님이 확인하셨습니다, 평가 자료 주신 것에 의해서. “한국관광포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72.8%가 빛축제를 보러 온 게 아니고 72.8%가 세종을 방문했다.”라고 재차 확인해 드렸지요. 저희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찌 됐든 빛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다시 되짚어 보자고 하면 저희가 처음 빛축제는 최민호 시장님께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랜드마크 관광 유치를 좀 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산책로 조성,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파사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축제 개최 등등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미디어파사드 포함해서 5억 6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기로 했으나 미디어파사드가 6일 계획에서 4일로 중단되면서 3500만 원 정도가 예산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줄어든 것보다도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유는 고정 조형물 설치로 인해서 관리비가 총원가에서 1600만 원이나 상승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더하면 마이너스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미디어파사드가 총예산의 28.6%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것들이 차단됐고 그리고 시민 여론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축제가 끝날 때까지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31.5%가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려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이것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는 57.59%가 “이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드 매출 31.5%는 단 하나카드만의 지출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57.59%는 “직접적인 영향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종빛축제에 대한 거는 부정적인 게 훨씬 컸지요. 그리고 “빛축제 자체가 전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어가게끔 해야 한다.” “브랜드화시키겠다.” “특화 장소로 이응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 세종빛축제에서는 이 장소를 두 군데로 분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화시키겠다.” “특화 장소 하겠다.”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계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더 좋은 축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4억에서 2억을 추가해서 6억을 당시에 우려 속에서도 빛축제를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서는 두 군데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축소되는데 이 안에 빛축제 예산 및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과연 어디 갔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행감 조치 결과이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빅 5 활용까지, 빅데이터 활용까지는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담당 국장으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빛축제 초기에는 분명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미디어파사드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도 계속 지적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통해서 향후에는 나름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좋은 이미지로 전환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이응다리를 방문하신 분들이 총 11만 5000명으로 저희가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정확하게 숫자가 맞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정적으로 11만 5000명이고 그분들이 한 달여간, 일부 연장된 기간 동안에 방문하셔 가면서 우리 수변 상가의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라든가 한글빵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하나카드만 저희가 지능형도시과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건데요. 그 당시에는 1개의 카드사만 분석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도에는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다른 카드사에서도 매출 분석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종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해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사업 계획에서는 “이응다리를 중심으로 하되 도시상징광장까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문해 주셨는데 “특정 공간에서 하는 방안도 있지만 분산해서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분산한 거고요. 또 하나는 도시상징광장에 보면 나성동 먹자골목이 있고 그 광장 내에서도 푸드트럭이라든가 현대식 포장마차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지역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크게 도움은 못 드려도 조그마한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한 거고요.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대비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직 이 프로그램을 확정 지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 것이냐. 그거는 작년 한 해만의 사업을 갖고 평가하기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 담당 국장으로서 거기 주변 상가 상인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어 보면 행사 기간 동안에 분명히 방문객이 늘었다는 얘기는 저도 분명히 전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실수를 거울 삼아서 좀 더 발전시키면 현재보다, 지난해보다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 사업은 한글로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이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요. 한국영상대 학생들이 청년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통해서 빛축제가 개최되면 본인들의 사업을 통해서, 드론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또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향후에 산업 현장에 취업됐을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배양하는, 결과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저희도 ‘하이브 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일정 부분 절감할 수 있고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공헌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신 결과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셨는데요.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해 미흡했던 부분들을 열심히 보완해서 이번에는 만족스럽게 하고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빛축제가 정체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는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빛축제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좀 지나면서 “빛축제 자체가 전국 밤밤곡곡 100선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장소를 특화해서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처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6억 원 가지고 분산해서 한다는 거는 세종빛축제의 정체성도 없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들만 계속 들어서 그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이거를 추진합니까. 한 곳에서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텐테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그다음에는 “특화 장소로 브랜드화하겠다, 이응교를.” 그래서 세종빛축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왜 거기에서 했냐.”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도시상징광장에서도 한대요. 최초에 빛축제를 시작한 정체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시에서 이거를 시작하고자 했던. 그리고 영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대학교에서 세종시로 컨소시엄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것들이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자꾸 저희 빛축제에 연결해서 “그것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정말 꼭 이 하이브 사업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면 세종축제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축제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시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축제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또 시범사업은 시에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실 때도 처음에 빛축제 한다고 하셨을 때 “진짜 이번에 꼭 되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꾸 반복적인 재정적인 악순환을 가져온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결과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빛축제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철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아십니까? 평가서를 받아 봤지만, 그럼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겠다.’ 하우(how)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객 분산 또는 안전 확보, 사업 변경 없도록 행사 관리 철저’ 어느 행사는 분산이나 안전 확보는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를 조치 결과라고 써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가 조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푸드트럭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적한 것들은 빛축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는가에 따라서 그다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데, 저만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조치 결과는 아주 형식적인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분산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요. 행사의 주무대는 이응다리가 맞습니다. 주무대는 이응다리가 맞고요. 저희가 도시상징광장을 연계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지만 공실도 많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람동에 계신 상가 상인분들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어야 하겠지만 나성동에 계신 상인분들도 저희가 보탬을 드리고자 분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분명히 많은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소상공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하려고 했던 거고 폐막 행사에서 분산하는 것이지 처음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양쪽으로 분산한다고 하면 저희도 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영에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반영되는 부분들은 행사가 시작되어야 반영되는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상 전년 대비 이렇게 개선하겠다.”라고 보고드렸던 내용이고요. 실제 디테일한 부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빛축제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 잠재적 고객을 끌어내고 그 잠재적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종을 방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회성 축제 할 때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혹시 ‘어반나잇-세종’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추구하는 행사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예술의전당 활용해서 외부의 관객들이 스스로 찾게끔, 그리고 그들이 왔었을 때 편하게 주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는 못 가져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빛축제가 열리는 동안에 버스킹, 그러니까 길거리 공연도 계속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축제 평가에서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제가 지금 표본은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관내 67.6%가 우리 시민들께서 축제 기간에 관람하셨고요, 관외 32.4%가 관람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충청권이 19.3% 정도 되고요. 지난해에 첫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외에서도 삼십여 프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도 있어야 하겠지만 관외에서 우리 시를, 빛축제를 방문하셔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을 더 고민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시간도 다가오는데 제가 걱정돼 가지고 244페이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영평사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 철저’라고 되어 있고 지적 내용에는 영평사 템플스테이 유치 실적이 없고 예산이 불용됐고 외국인 관광객 적극 유치라고 했고 향후 사업 실효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라고 했는데 여기 추진 완료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에도 5분 발언으로 영평사 템플스테이의 관광객이 쉼·치유로 80%를 원한다고 했고 여기 추이를 보시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65.3%나 증가했다는 게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2024년 추진 상황 보면 수련복하고 염주 구매 지원으로 720만 원 사용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추진 완료가 될 수 없고 쉼하고 치유를 원하는, 세종이 국제도시 행사를 두 번이나 치러야 하는데, 이게 같이 가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염주나 수련복을 줄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거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는, 경주 불국사 거기 템플스테이가 유명하고 외국인 유치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도시박람회 행사를 같이 하려면 이런 데에서 따올 거는 따오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추진’으로 바꿔 주시고요. 이거는 쉼하고 치유를 원하시는 관광객들이 많을 거라고 사료돼서 다음번에는 구매 지원으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관리를, 온라인으로라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2025년에는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영평사 쪽하고도 협의하겠고요. 다만 우리 시의 템플스테이가 영평사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지정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아마 저희 자료 제출이 미흡했는지 몰라도 실제 실적이 있습니다, 이 표에 있는 것처럼. 다만 저는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는 지원하지만 보조를 받고 있는 사찰이 됐든 다른 기관이 됐든요,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영평사 쪽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라고 가서 정중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만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4건,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16건입니다. 유형별로는 개선 12건, 권고 8건입니다. 이 중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 적기 시행 필요 등 10건은 완료하였고, 각종 위원회 대면 회의 활성화 및 남녀 구성 비율 준수 노력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 추진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시고요?

네.

285쪽입니다.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금 하신다고, 조치 완료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이게 조건이 완화가 된 거지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 소득하고 상관없이 경로당에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집 공고해서 지금 선발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저희가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는 좀 줄이고요, 공익형인 경로당 도우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좀 늘렸습니다.

그러시면 종전에 추가 모집 145명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다 모집된 건가요?

145명 전체를, 저희가 추가 모집은 했는데 실제 모집된 분은 97명이 확대돼서 일단 배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97명이 여기에 순위가 있는데 1, 2, 3위 순위 중 어느 순위가 많으실까요?

3순위인 60세 이상 적합자가 가장 많고요.

3순위의 60세 이상 적합자가 많으셨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60세 이상 적합자는 항상 경로당 식사 제공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못 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노인 일자리 취지가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했던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격을 좀 완화해서 노인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대비 집행률이 없고 불용 처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고, 문제점이 이 사업을 목적과 다르게 홍보라든지, 그 대상자가 언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해서 실질적으로 충남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진 상황을 보니까 공문 보낸 게 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 병원과 시청과 그리고 저희로 따지면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 통역을 맡아 줬기 때문에 3개 기관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해서 이 비용보다 훨씬 더 빠른 소진이 돼서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추가로 요구되는 바람직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고, 전임 국장님이 답변하셨을 때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몰랐고 벤치마킹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지요?

일단은 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이용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세종충남대 측에도 이쪽으로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니까 노동자께서 방문하시면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 주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연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려 놨고요. 말씀하신 통역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센터라든지 이주노동자복지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통역 서비스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즉각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종전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세종시이주노동자복지센터랑 가족센터에도 그러한 내용이 다 안내가 됐고 숙지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이 맞을 것 같긴 한데 당시 센터에 계셨던 분은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었거든요.

저희가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홍보를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하나 필요한데요. 아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 보건소하고 사회서비스원 포함해서요, 복지국 치매 관련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명하고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평가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게 주말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59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남녀 성비 맞추라는 얘긴데, 우리 복지국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위원회 구성 의원 추천 의뢰를 하면서 남녀를 콕 집어서 추천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건 그 취지가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건 집행부가 좀 고려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성비 맞추는 것은 당연직은 어쩔 수 없고요. 위촉직 중에 민간인 위촉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전문가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성비를 맞추고, 그리······ 아니지요. 그 직역을 가지고 성비를 맞춰야지요.

네, 전문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좀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의원들 둘 추천하면서 성비를 콕 집어서 추천 의뢰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285쪽 경로당 건인데요. 이거 예산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경로당과 관련한 부식비 지급에 있어서 기준과 폭을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도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5쪽과 관련해서는 이게 도우미 신청 자격을 완화한 건 좋긴 한데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도 사람들은 있는데, 이게 지역 단위로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이게 낙인효과 때문에 선뜻 못 나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추석 포함입니다. 유지 대책이나 계획과 운송 대책 추석 포함해서 계획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운송 대책이요?

응급의료 유지 대책과, 추석 포함한 거예요. 그다음에 운송 대책, 계획,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관리 대책, 계획 보내 주시고요. 275페이지입니다. 나만의 결혼식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서 여기 지적 내용을 보면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실제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등을 패키지로 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이렇게 해서 걸린 것 같으신데 제가 이 정책이 굉장히 인구정책과 맞물리는 것 같고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그 현황을 보시면 결혼 공간 조성비 해 가지고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4쌍을 15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각각 한 쌍에 1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세종호수공원이라든지 중앙공원, 역사공원, 이응다리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14쌍이 그런 나만의 결혼식 해 가지고 지원받는 정책은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에서 이 비슷한 걸, 시청 산하에 있는 건 아니고 같이 해 봤거든요. 젊은 쌍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각광을 받고 되게 좋았는데, 그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결혼 공간 조성비로 150만 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연계하셔야 돼요. 은근히 이게 ‘기업이 여기 들어올까?’ 아니면 ‘소상공인이 들어올까?’ 하는데 그걸 제가, 거기 제가 재무국장을 4년 반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쿠폰을 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전제품을 또 주시기도 해요. 그다음에 보석 등을 목걸이나 14K로 10개씩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하고 연계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장소만 제공해서 이 150만 원은 다른 데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연계하면 되게 감사함을 가져요. 내 동네에서 보석을 우리, 지금은 힘들지만 그 보석을 14K지만 반지나 목걸이를 주셨어. 하나예요. 그냥 실반지인데도 굉장히 젊은 친구들도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리고 안 주실 줄 알았는데 되게 그걸 적극적이세요. 만약에 대전의 그런 부부들한테 저희가 그걸 제공한다고 하면 되게, 그래서 가전제품도 많이 사 주시고, 오히려 놀랐거든요, 제가 그걸 운영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인구정책에, 젊은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150만 원을 거기에 그냥, 제가 볼 때는 호수공원의 어떤 장소나 이걸 테마를 한번 그렇게 마련해 놓으면 거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특별한 그게 없어도 돼요. 그리고 또 대여 있잖아요. 의상 대여도 은근히 많이 해 주십니다, 의상 대여를.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업이랑 연결해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 주시면 서로가 감사해하고 또 그 가게도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홍보가 되고, 또 그런 게 소문이 나면 ‘아, 우리가 힘들었을 때 세종에서 그렇게 결혼식을 소상공인들이, 동네 분들이 시켜 준다.’ 그러면 세종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그게 되게 많이 살아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젊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아름답게 입고 화장, 메이크업 이렇게 다 연결해 주면 정말 굳이 거기 조성비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맨 처음에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작가랑 연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그때 제가 4년 반 동안 재무국장 하면서 그것들을 기업을 연결해 줘 가지고 1년에 10쌍씩, 이거보다는 적었지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무슨 기업이 여기 들어오겠어, 아니면 메이크업, 화장, 미용 왜 들어오겠어, 들어옵니다. 그 대신 그분들한테 또 세종시에서 다른 혜택을 주시면 되겠지요, 찾아보셔서. 상품권 이용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좋은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퍼져 나갈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같아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바꿔서 내년에는 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을 보내 드립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265쪽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하여 현장 수렴에서는 실무자를 포함했다고 했어요. 차기 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이게 내년 4월입니다, 위원님. 현재 사실 실무자 의견은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위원회 실무협의회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서 우선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년에 제3기 처우개선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저희가 실무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는 몇 명 정도 포함시킬 생각이십니까?

이게 현재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부터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새로 늘어난 만큼 저희가 적정 인원을 모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 1월에 개정됐잖아요, 사회복지사권익센터. 앞으로 사회복지사권익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시의 무슨 계획 같은 건 있나요?

우선은 사서원에서 노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맡아 주고 계시는데요. 권익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봐 가면서 저희가 설립 여부를 조금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익지원센터가 잘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독거노인에 대한 사업 홍보 부족으로 보살핌을 못 받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 행정감사 이후 이 독거노인에 관련한 사업, 홍보 중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시정소식지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등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말에 우유 배달 관련한 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 우유 배달을 해 드리고 안부도 여쭙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12월 24일 조치원에 있는 목욕탕에서 누전 사고 때문에 70대 여성 세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관내 17개 업체잖아요. 목욕탕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 초에 저희가 점검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8개소인데요. 1개소가 휴업하고 있고 그래서 17개소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독려해서 8월 말 현재로는 전체 조치는 다 한 상태입니다. 올 초에 합동 점검을 할 때 소방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 함께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여러 가지로 찾아냈고요. 계속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현재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목욕장업 영업주분들을 자체 점검하도록, 그리고 정기 점검하도록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재검한 거 있었나요?

해당 사고가 났던 그 목욕탕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랑 함께 방문해서 점검하고 또 조치 계획이 완료됐는지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결과는 전부 다 그러면······.

네,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대형 사우나들이 생겼잖아요. 여기에 두 곳이, 제가 대형 사우나가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의 수질관리나 안전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위생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요. 다만 보건소에서 목욕탕에 대해서 레지오넬라균, 온수하고 냉수에 대해서 표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2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체크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수영장이 있는 대형 사우나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영장의 수질하고 목욕탕의 수질은 다르잖아요. 수영장의 수질은 음용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또 거기에 수영장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 거예요. 부모님하고 왔는데, 하여간 수질하고 안전관리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정보는 시민들에게 응급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응급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을 명절 연휴에는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또한 공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현재 응급의료가 의정 갈등으로 가장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거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드렸었잖아요.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같이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원에서 영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위치 기반이나 긴급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위기 산모에 대해서.

세종에서 위기 임산부인 경우에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면 위치 기반 서비스 조회로 해서 대전에 있는 자모원의 상담소랑 연결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된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긴급출동이라든지 병원 동행까지도 함께하게 되고요. 자모원에 입소를 원하는 경우에 함께 모셔 가서 자모원 입소까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1308 자모원 쪽하고 상의를 했었는데요. 7월에 서비스를 개시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세종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상담 전화를 하신 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75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2023년도에도 작은 결혼식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행감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한 것들이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작은 결혼식 사업?

네, 2023년에는 예산에 미반영됐다가 올해 새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결혼식 장소 발굴 및 다각화를 해 달라, 향후 조치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조치 계획이 같아요, 활용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목욕탕 감전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가족들은 비명횡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8개월이 지났는데 조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례라든지 아니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시랑은 전혀 무관한 건지 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숙종입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이건 개인 위생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는 어찌 됐든 유가족들이 장례 지원이나 보상 절차가 다 끝나기는 한 건가요?

네,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하고 해서 다 끝난 건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으로는 관련이 저희가 못 하고 아마 안전 쪽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8월에 재점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8월에 재점검한 걸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여탕은 아직 정상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남탕만 했는데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탕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보상할 근거는 없고 개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목욕탕 업주가 보상을 하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에는 안전 점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공보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보관 소관 사항은 총 8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2건, 개선 4건, 권고 2건입니다. 홍보대사 위촉 및 목적에 맞는 관리 필요 외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참언론운영위원회 참여 숙고 외 1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안별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304페이지 좀 보실게요. 홍보대사 운영 방향 재검토하기로 하셨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꾸시기로 하신 걸까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방향을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다양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추진의 일환으로 지금 홍보대사를 추가 위촉했는데 아역배우 오지율 양을 세종시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고, 향후에는 스포츠, 운동선수 이런 분들도, 체육계 저명인이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할 방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계신 홍보대사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일까요? 각자 다르실까요?

현재는 11월 29일까지인데요, 금년도. 그분들이 여섯 분입니다. 김다현 님, 김덕수 님, 김수희 님, 김카렌 님, 오승근 님, 지노박 님이 그렇고요. 오지율 양은 금년도 7월 3일에 했기 때문에 2026년도에······.

그러면 2024년 11월 29일까지 6명은 홍보대사 계약 기간이 끝나는 건가요?

네, 위촉 기간, 그렇습니다.

그럼 위촉 기간이 끝나면 그래도 세종시 연령에 맞게끔 홍보대사를 다시 섭외하실······.

네, 개선해, 그때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4개월밖에.

네.

그래서 만약에 위촉하실 새로운 홍보대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미리 섭외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콘택트해 나가면서 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과정에 어떤 스포츠 스타나 이런 분들은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 홍보 방법 중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유튜버 공모·선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네, 지금 내부 직원을 자체적으로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이 응모에 참여 접수를 하셨는데 그중에 서면 심사를 한 결과 두 분만 영상을, 자기를 평가할 영상을 제출하셨고 네 분은 영상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부적격으로 판단했고, 두 분을 가지고 지금 전문가한테 이분들이 유튜버로서 가능성이 있는 분인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자인가요, 직원분이?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래서 검증을 받기, 전문가한테 이분이 유튜버로서 역량이 있는 분인지 이걸 좀 자문하고자 이렇게······.

아마 이게 인근에 있는 충주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충주맨이 그쪽에서 활동을, 영상을 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도 해 주시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력풀이, 관심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진행하는 거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하셔서 시민을 대상으로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병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해 보고 시민을 대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그렇고요. 우리 출입 기자, 출입하는 언론기관들 있잖아요, 언론사들이. 현재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출입하는 언론인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기자단, 1기자단에서, 본인들이 1기자단이라고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 이렇게, 기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313쪽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출입 기자 기준이라든가 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도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아직 없습니다.

없지요?

네.

제가 다른 데를 더 찾아보니까 유사 조례가 시흥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 아마 수원하고 시흥에는 이런 조례가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걸 검토해서 기준도 마련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번 회기 때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가 유사한 조례입니다.

아, 있어요?

네, 이번에 발의해서 지금 아마,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못 했네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가 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9건입니다. 처리 유형별로는 시정 둘, 주의 한 건, 개선 둘, 권고 네 건이며 조치 결과로는 완료 일곱, 추진 중 두 건입니다. 소관 사항 중에서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선발 기회 제공 외 여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담당급 이상 보직 전보 제한 기간 준수 등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사항 점검을 통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321쪽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시의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이고 또 결원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불과 한 2년 전보다 결원률이 대폭적으로 감소했더라고요. 본청의 인력 운용에 있어서 한시름 놨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과정에 주무 부서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민원 강도가 높은 부서에 직급이 다른 신규 공무원 배치하는 것에 대한 행감 지적 사항인데요.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기 인사나 이런 결원이 있을 때 저희 인사 부서에서는 실·국의 정원별, 직급별로 해서 풀 배정을 해 주고, 국에서 실·국장 책임하에 업무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부서 인원을 부서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 민원 강도가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국에서 또 부서장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간극을 좁혀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나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농기센터 이런 데는 현장 부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도 많고 또 현장에 투입되는 업무가 빈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직상으로 정원을 채운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체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 인력 배치를, 물론 우리 시 총원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가급적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부분들이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도 늘어나야 하는데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중앙에서부터 동결되다 보니 인력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장님들한테 인력이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정원을 늘려야지만 저희가 인원 배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향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드렸던 사안이 해결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조치원읍에 건축 직렬 과장급 배치를 요구했었는데요. 이게 북부 지역, 그러니까 조치원을 포함한 북부 지역의 오래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건축 직렬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는 많이 민원 업무가 해결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시에서 악취 발생하는 곳들을 관리하는 현황이 있을 건데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적시돼 있는 것처럼 충광농원을 포함해서 악취 발생지를 관리하는 현황을 좀 주시고, 장소, 원인,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적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발생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민원을 담당하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그리고 조치원읍에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거롭더라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에서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생한 해당 연도를 올해만 해서 드릴까요?

아니요, 2021년도부터.

2021년도부터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40쪽 봐 주시겠어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시 철저”라고 제목은 받았는데요. 여기 검사 결과가 참진드기 157마리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희가 매달 검사를 하고 있고요. 4월부터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다 음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이라고 하면 물렸을 때도 전염이라든지 인체에 해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종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참진드기하고 그냥 진드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세종에도 그냥 진드기가 있나요?

자세한, 좀 더 전문적인 거는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감염병연구과 방은옥입니다.

(마이크 꺼짐)마이크.

마이크.

네, 됐습니다.

네. SFTS 매개 진드기를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채집을 하고 있는데요. 참진드기는, 그러니까 진드기는 일단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이 정도 4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고 있고 저희는, 이 중에서 작은소피참진드기가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채집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참진드기만 일단 채집을 해서 분류를 일차적으로 해서 연구원으로 가져오고요. 그래서 그 진드기를 가지고 현미경으로 이게 진짜 참진드기인지, 육안으로 봤을 때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동일한지, 또 동일한지 확인 검사를 또 한 번 거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믹서에 갈아 가지고 바이러스 분포도까지 조사를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궁금한데요, 이 진드기 채취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여섯 군데를 정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나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로 장소를 선택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그리고 부강에 있는 등산로 쪽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다니세요?

저희가 진드기를 채취할 수 있는 풀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또 드라이아이스가 거기 관건인데 진드기들이 드라이아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드라이아이스를 저희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요. 그래서 한 20~30㎏ 단위로 구매를 해서 그거를 통에다가 다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드라이아이스가 소진되기 전에 또 가서 진드기를 채집해야지 너무 늦게 나가면 진드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드라이아이스가 진드기를 유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드라이아이스를 일차적으로는 채취하는 지점에 갖다 놓고, 그리고 다음날 가서, 드라이아이스가 잔량이 조금은 남아 있을 때 가서 현장에서 진드기를 채취해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드기를 잡기 위해서 드라이아이스가 유인책이 되는 거네요.

네.

일정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그 기간 체크했다가 가지러 가는······.

다시 회수를 합니다.

회수한다는 거지요?

네.

참진드기는 일반 가정 이런 데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있을 수는 있는데 주로 야외 풀밭에, 이런 데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절상 한창 왕성한 번식을 하는 시기라고 검색을 해 보니까 나오던데 맞는 거지요?

네.

그러면 저희는 일단 잡았을 때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다른 방역이라든지 시민 통제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검사를 했었을 때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주관적으로 시민 통제라든지 어떤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민들이 유발자, 유병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일단 그 SFTS 매개의 목적은 환자들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보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적으로 SFTS 환자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2건이 있었고 2건 다 음성이었는데 저희들은 매개체를 사전에, 개체와 또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사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유형별로는 2건 모두 권고입니다. 첫 번째, 흡연구역 배치 및 확충 검토 필요입니다. 법정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으로써 스마트 흡연 부스 등 흡연구역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안하신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스마트 흡연 부스가 설치된 현장을 다녀왔으며, 우리 지역 내 자체 설치된 흡연구역의 실효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금연구역 외에 설치된 흡연구역 또는 흡연 부스는 이용 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이용률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흡연 부스 설치 등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기존 금연 유도 정책과 더불어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 에티켓 홍보 등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사업 추진입니다. 선천성 망막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신생아 안저검사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질환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생아 안저검사 시범사업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이를 협의하였으나 현재도 망막질환 위험성이 높은 미숙아에 대해서는 안저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적용 중이며 모든 신생아에게 일률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소수 환자의 실명 예방 효과 대비 전수 검사에 따른 노력과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개별 지자체보다는 중앙정부 주도로 해당 시범사업의 필요성과 세부 추진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 등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54쪽입니다.

네.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사업 추진을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랑 얘기를 했었을 때 일률적인 검사는 검사에 따른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아기가, 신생아가 어떤 표현을 못 하는 게 맹점인데 일률적인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자비로 15만 원 수준이면 가능하다는 건가요?

현재 관내에서, 전국적으로 분만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안저검사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가격은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참석하셨던 분만병원 관계자 이야기를 물어보니 대략 현재 시세가 평균 15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건강보험 비급여이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검사를 권고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개별적으로 의료인과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뭔가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보험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러지 않고 다행스럽게도 아무 증상이 없다 하면 그냥 자비를 좀 비급여로 그냥 지출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 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된다고 하면, 산모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안내 자료를 배포해서,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보편적인 의료 혜택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으나 현실 여건상에는 맞지 않으니 그렇게 ‘안내 정도를 해 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론적으로 안내는 가능한데 그 안내하는 톤이 약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 검사를 받는 게 좋다 하면 저희가 “이런 검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 검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실은 결과론적으로 소수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은 자부담이고 대략 15만 원 정도 발생······.” 이런 정보를 드리는 게 관의 입장에서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측면에 따라서 좀 좋지 않은······.

뭔가 지원이 같이 병행된다면 그런 안내를 저희가 드리면서 “가격이 이 정도인데 저희가 시 예산을 이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정보만 제공을 하는데 그 정보 제공을 받아들이는 분이 어느 정도로 이게 필요한 검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게 되면 왠지 해야 하는 검사로, ’오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으나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 들어 보니 오히려 더 먼저 앞서가는 행정,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역효과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 단체, 희귀질환, 여기 제시된 자료에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라고 처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단체에서 아마 위원님들께 이런 힘든 애로 사항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실은 이분들 자체는 굉장히 딱한 사정도 있고 어려움도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유전성으로 희귀 안과 질환을 앓고 태어난 아이가 좀 더 일찍 발견이 됐다면 빠른 치료를 통해서 개중의 일부는 실명을 막는 걸, 예방할 수 있었는데 초기에 그런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 단순히 비용 지원 여부가 아니라 그런 검사를 해야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다 보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모든 사람들을, 그러면 모든 신생아를 태어나자마자 이 검사를 하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차원의 판단이 좀 더 필요했다고 봅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또 다른 방법으로 정보가 누락돼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소장님, (마이크 켜짐)자료 351쪽입니다.

네.

흡연구역과 관련해서 이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이게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은 혹시 금연구역인가요, 흡연구역인······.

모두 다.

실은 이제 흡연구역은 법에서 정한 표현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금연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고, 금연구역 외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으로, 어떤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데 그 안에 흡연자를 위한 일부 공간을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흡연구역을 둘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연구역 안에 존재하는 흡연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금연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흡연구역이라고 봐도 무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흡연구역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용어 정의에서 “흡연”, “간접흡연”, “금연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리고 그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금연구역 안에서의 일부를.

그렇지요. 그런데 이 흡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도록 이렇게 규정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흡연자들이 흡연구역 안에서만 흡연을 한다고 보세요?

저희가 전반적인 민원이나 이런 접수된 경향을 보면 대개는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고 있다는 민원보다는 다수가, 유동 인구가 많은 사실상 흡연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호소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금연구역을 제외한 흡연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위원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곳을 흡연자하고 비흡연자들 사이의 갈등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뭔가 흡연자도 편하게 흡연할 수 있고 비흡연자도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생의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써 타 지역 사례 흡연 부스 말씀을 하셨던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흡연 부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흡연이 허용된 지역인데 이 공간에서 흡연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홍보를 통한 계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해 나가야겠다.’라고 저희가 조치 결과에 내용을 담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흡연구역 설정은 금연구역 내에서만 흡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어요?

강제성이 있는 흡연구역은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흡연구역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이왕이면 여기서 흡연을 하세요.’라는 그냥 공간적인 구분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금연구역 중의 한 부분을 흡연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지요. 이를테면 금연구역이 아닌 지역이어도, 그러면 이제 흡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중에서 특정한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설정을 해도 되는 거고.

맞습니다. 해도 되는데 법적인 실효성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또 하나.

네.

그러면 금연구역을 설정했어요. 그중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흡연자는 흡연구역 내에서만 흡연을 해야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위반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고요.

네.

단속이 잘돼요? 후자인 경우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담당 공무원하고······.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어진동 6단지가 있는데요, 거기가 주상복합이거든요. 상가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흡연구역 부스 외에서 피웁니다. 현장을 감안해서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을 해 주시고, 이건 실효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63쪽입니다. 소장님 보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민원창구 좀 개설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해 주셨더라고요.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 써서 행감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적극 민원 행정 해 주시는 소장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복야외수영장 운영 철저 해 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하셨고, 지금 7월 20일부터 8월 18일 30일 간의 개장이 다 끝났지요?

네, 끝났습니다.

세종시민이 많이 왔다 갔나요?

올해는 1만 8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거의 세종시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받았는데 세종시민을 먼저 하고 비어 있으면 외지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만 5000명 왔는데 올해 1만 8000명 정도로 약간 줄었는데 시간대별로 우리가 1부, 2부로 했거든요. 작년에 한 800명 했는데 올해는 500명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주차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줄였고요.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쉬었는데 올해는 이틀 정도 쉬는 것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약간 인원은 줄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놀고 가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굉장히 많은 돈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휴장을 2일 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민이,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무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전사고는 없었나요?

특별히 안전사고는 없었는데 대형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한 분이 내려와 가지고 조금, 밑바닥에 와 가지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고, 바로 병원에 조치해서 치료를 하였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많이,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휴장해서 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더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이 무더운 더위를 친구들과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와서 쉬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연도에도 이렇게 안전사고 없이, 돈은 없지만 이렇게 좋은 사례를 발굴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로 내년에도 더 좋은 고복야외수영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또 저는 항상, 이번에 30일간 하셨으니까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하더라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한테. “고복저수지에서의 그런 상황들 어떤 점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냐.” 이런 것을 조사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좋은, 안전하고 그런 수영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마라톤 대회가 있었잖아요.

올 초 봄에.

네, 4월 21일.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 때 안전상의 문제로 작은 문으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뗐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원상복구를 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면서 이것들이 활용 가치가 있게끔 해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하셨을까요? 결국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설명해 주실 때는 천연잔디구장 쪽에서 출발하잖아요, 준비운동 한 후에. 그런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펜스를 일부 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없앤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관리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9월인가 10월경에 장애인 마라톤 대회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마라톤이 끝난 다음에 그 부분을 일단은 원래대로 복구하되, 기존처럼 고정식으로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마라톤을 계속해야 하고, 내년에도 더 많은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1만 명 이상 오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서 그렇게 모여서 출발할 데가 없어서 운동장이 가장 적격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쪽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럴 때 또 큰 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쪽, 뜯어 놓은 쪽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그때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문으로, 지금은 딱 막아 놨었던 것을 문으로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만 안전 문제 같은 부분은 시공할 때 설치하시는 분이라든가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월에 마라톤 대회 후에 이 문을 설치하실 때는 현재의 방식 말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설치를 해 주시면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설치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라톤 대회 몇 명이 참석하셨지요? 한 5000?

네, 그 정도 왔고 내년에 더 많이, 2배 정도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우선 설치하실 때 안전상의 문제가 같이 있으니까 안전하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박영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 보여 주시는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민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임창웅 예술사업실장입니다. 최대헌 공연사업실장입니다. 유세준 관광사업실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5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향후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 또는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시민을 위한 문화관광재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3건, 권고 2건입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는 완료 2건, 추진 중 5건이었으나 부분적으로 완료하여 현재 완료 3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연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1쪽 공연장 상주단체 임대료 무상 제공 근거 법률 검토 관련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이미 완료된 사항입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은 3개의 상주단체가 사용 중으로 「공연법」 제8조와 세종시 사무공간 전대 승인 통보를 근거로 임대 및 관리·감독 중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은 전국 광역시·도가 동일한 여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와 시민 향유를 위해 추진 중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95쪽 지역 버스커 등 실태조사 실시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완료된 사항입니다. 재단은 세종시 내 거리 공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 내 거리 공연 가능 단체로 직장인, 대학생, 생활공동체 등 173개 팀의 명단을 확보하였고, 동 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복잡한 장소 승인 절차, 정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리 공연 세부 장소 안내 페이지를 재단 홈페이지에 신설하였으며, 각종 SNS와 문자 서비스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각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거리 공연 장소 정비와 관련 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인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민의 거리 공연이 곳곳에서 지속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396쪽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시정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은 대상지 선정 시 통합설명회, 공문 안내 등을 추진하였으나 너무 공무원 중심의 홍보로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시 문화예술과와 함께 2025년 문화거리 선정 방법 변경, 홍보 강화 대책 등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한편, 올해는 재단이 직접 주도하여 사업 운영 중으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97쪽 감사위원회의 2023년도 위탁기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처리 관련입니다. 주의 사항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2023년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인사제도와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 내규를 개정하여 교육 실적 평가를 반영하였고, 또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토대로 11월 직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용역 결과를 반영한 2025년도 인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은 작년 말 세종시의회에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셔서 금년 7월에 보수공사를 완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사 지적에 대한 빠른 조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8쪽 재단 조직문화 제도 개선 대책 필요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완료했습니다. 재단 직원 퇴사율은 2021년 27% 대비 2024년 10%로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정례화하였고, 직원 복지와 동아리 운영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내부 승진, 만족도 높은 임직원 워크숍 추진 등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대상으로는 소속감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멘토·멘티 활동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직장 생활 만들기를 위해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399쪽 예산 전용 지양 관련입니다. 권고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단의 예산 전용 현황은 2022년도 9건, 2023년도 13건으로 위탁·보조사업의 예산 수요 변경 관련한 전용 사실이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관리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예산 교육을 완료하였고 정기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철저한 계획을 통해 예산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00쪽 금고 지정 협력사업비 내역 공개 제도화입니다. 개선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재단 금고 지정 내역은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업비는 관련 기준이 없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번 제91회 임시회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재단 내부 규정 개정 등 제도화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고 세종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97쪽 봐 주시겠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자료 399쪽인데요.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2022년 9건, 2023년도 13건인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금년도에 전용된 건이 발생했을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제가 알기로는 4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대표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보다 보니까 가치누리 문화 사업 읍·면·동 공모 결과는 2022, 2023, 2024가 저희들한테 준 자료랑 똑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컬처로드에서도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콘서트 부분으로 또 나뉘고 상권 정기 공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있더라고요, 거리 활력 공연도 있고. 그런데 2022년, 2023년, 최근 2024년까지 너무 몇 개 동에 집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전에 문화재단하고 행감 전에 미팅을 하면서 요청드렸던 게 구도심과 신도심에 있어서의 문화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치누리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자료를 좀 받아서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2회, 아니면 없는 곳도 있는데요. 어떤 곳들은 가치·문화거리를 하면서도 컬처로드가 보통, 컬처로드, 상권 정기 공연까지 하면 10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은 계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예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 중에서 보면 조치원, 간혹 연서, 소정 있는 거 빼고는, 전의, 이런 거 있는 거 빼고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맞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공연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저는 우선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구도심과 신도심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격차를 느끼고 있다고 하면 문화만큼은 격차를 느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몇 개 동에 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보니까 2024년도에 가치누리를 하고 있는 동에서 계속적인 공연을 합니다, 찾아가는 공연도 하고 거리 활력 공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특정의 장소들로 하여금 지역경제가 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어반나잇-세종’, 저는 그런 문화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예술이 앞으로 확장되고 발전한다고 하면 어반나잇-세종 같은 공연 그리고 페스타가 들어옴으로써 외부에서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지역에서 뭔가를 먹고 가고 즐기다 가는 이런 문화가 돼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 제가 받아 본 자료는 억지로 갔다, 계속 공연만 하고 예산만 투여하고 지역경제 아무것도 없고. 너무 아쉽습니다. 어반나잇 같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활성화돼야 하고 그것들이 스며들어 있어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문화로서 관광이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박영국 네.

상병헌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가 필요한데요. 그전에 자료 411쪽의 시립요양원 관련해서요. 현재 위·수탁 기간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기간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서원은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봄부터 시작해서 위탁하는 기관들까지.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결산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고 행정감사 때도 우려스러운 것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사서원은 다양한 기관들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2조(벌칙)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서원은 특히나 꼭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409페이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무슨 내용이 있었어서 행감에 지적됐던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김명희 원래 법적으로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은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사전 예방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연 김춘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