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유영태 의원 발언
김원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일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을 비롯하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지난 4월 17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 이월 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37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 129쪽부터 198쪽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김원헌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4페이지 말입니다. 4페이지 예산안 규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총액이 3천6백24억4천4백15만9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23억 5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00억 8천3백15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최학철위원
지방세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지방세는 535억입니다.
최학철위원
같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150억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산지출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투입된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투입되고 국비를 일부 남기지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안에 투입된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에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286억5천8백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국도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내역은 국도비 지원 지금 다 되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거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도별 다하고 양여금을 좀 삭감되고 읍면동의 것은 아직까지 사업 시기가 내년에 되고 그것은 부담 못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부담 못하고 그 외에는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 해 버리면 내년의 추경예산안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편성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가용자금 한 40억쯤 됩니다
최학철위원
40억?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그래서 기술 경비하고 국토 경비 부담하고 숙원사업 부담하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우리 최학철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 우리 시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1년도 총 우리 경주시 예산이 일반회계가 2,440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1천9백 얼마 이래서 3천2백 얼마로 알고 있는데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2001년도요?
박헌오위원
2001년도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3천6백억입니다.
박헌오위원
3천6백억입니까? 총액 전체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작년도
박헌오위원
2001년도 3천6백억입니까? 그러면 2002년도 당초예산은 총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대충 당초가 2천5백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당초에 일반회계가 2천5백37억
박헌오위원
일반회계가 2천5백37억이고 특별회계가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658억
박헌오위원
658억 그러면 추경은요? 추경은 1차 추경이 당초하고 일반하고 특별하고 전부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286억5천8백만원입니다.
박헌오위원
280억 2001년도 당초 우리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예산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 2002년도 당초예산하고 전액 대비가 얼마 정도 더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지금 당장 여기서 하기는 회계과 자료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것만 그 두 개를 합쳐서 추경은 1차 추경분하고 작년 추경분하고 전체 대비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참고로 읍면동 예산 129쪽부터 198쪽까지 같이 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정보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정보과 44쪽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45쪽에서 60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그때 조례 제정했는 부분 있지요?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도덕암 관계라든가 금정사 보덕암 보덕암 같으면 안강의 보덕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안강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도덕암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도덕암은 양남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양남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입니까? 협회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협회에서
최학철위원
문화부에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에서
최학철위원
문화재청에서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통 사찰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합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문화엑스포 시설에 관한 우리가 도비 부담금 우리 시비 부담금 도비 보조금 관계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예산은 민간에 자본만 보조해 주면 엑스포를 30억
박헌오위원
그러면 30억의 재원이 어디서 투입된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0억이고 시비가 30억
박헌오위원
시비 30억을 부담하는 거죠?
원래 약속에 우리 시비 부담이 앞으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문화엑스포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1, 2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우리 시비 부담금이 향후에 일절 없다고 그렇게 시장님이하 모든 분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계속 부담이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30억입니까? 크게 30억이 필요한 우리 과목이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당초 2003년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준비 시설 행사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당초 시설비로 도에서 예산이 계상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도에서 잘못되어서 민간이 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된
박헌오위원
과목 변경한 거다 이말이죠?
그리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30억 부담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부담이 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위원장님
김원헌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위원
과장님 불국사 유물전시관하고요 석굴암 유물전시관 이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여론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불국사는 아니고 석굴암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논란이 된 원인은 그냥 역사 유물전시관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논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왜 모형만 만들어서 일반한테 반영을 한다 하는 그런 잘못 알려져서 거기서 논란이 일어났는데 실지로는 역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해서 근래 석굴암의 현재 본존불의 원형대로 그대로 전시하고 그 이외에 석굴암이 반영된 각종 자료를 전부 다 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형 전시관 그게 아니고 석굴암 역사유물전시관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각계 각층에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론 수렴 자체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확고한 사업의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사업 결정은 기 문화재청 제일분과회에서 결정이 지어집니다.
김동식위원
졌는데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졌는데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반대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보고 있는 겁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한가지만 이야기 합시다. 일단 불국사 유물전시관 우리가 지을 때 처음 계획할 때 한 1백억정도 그랬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1백억정도 됐는데 지금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너무 과도하고 또 장소를 당초보다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약 한 72억정도
김동식위원
불국사 그것만 예를 들었을때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보니까 처음에 저도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부결시켜서 검토를 더 하고 난뒤에 득한거 아닙니까? 그죠?
국비만 더하면 우리 시비는 계속적으로 보태야 하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인걸 한번 더 재검토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전달해 주세요. 전부 다 시민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또 여기서 이런말 하면 어떤지 몰라도 불국사 석굴암 때문에 우리 경주에 찾는 관광객들 굉장히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항상 문제가 주차비하고 관광 입장료만 해도 엄청난 부담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다른 관광지는 그냥 스쳐 바로 가는 경우도 많고 관광지의 사찰 자체가 3천원씩 하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나봐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우리시 인터넷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불만의 요인들이 사례가 몇 개씩 올라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우리돈 다 주고 다 건물짓고 뭐 해서 이것을 입장료까지 한다면 다른 관광지는 아예 취소될 확률이 더 높다고요. 학생들도 안그렇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경주는 여러곳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수학여행단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관람을 하게 되고 이런 요소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할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50페이지 말이죠
시설비에 2003년도경주세계문화엑스포개최 준비시설 보강 및 확충 전액 감하고 민간 대행 사업비로 해서 보강 및 확충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시설비로 하면은 우리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추진할 것인데 맞습니까? 기관에서 해야지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부 다 당초에 도에서 계획할 때 시설물 확충할 계획을 가졌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고 전체 2003년도에 엑스포 준비하는 시설도 하고 준비하는 거기 예산 투입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 같으면 일단 문경에서 이 사업 자체를 전부 다 허가내서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요.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민간 대행사업비에 넘기면 이것은 민간인한테 돈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에 엑스포중에 다 넘긴 겁니다.
최학철위원
엑스포에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민간한테 주는게 아니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시설비로 올라왔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도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30억원중에서
최학철위원
그러면 민간의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줬을때에 역시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도 이 자체를 민간에 또 주는거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예산 편성을
최학철위원
이 돈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기존 시설물 전부 다 보강을
최학철위원
현재에 있는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설을 좀 보수도 하고 보강도 하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조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1조5천억정도
최학철위원
1조5천억 우리 경주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3천5백억입니다.
최학철위원
3천5백억인데 우리 속된 얘기로 거기 따라가다가 뭐 어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예산 자체를 동일하게 이렇게 6억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60억
최학철위원
60억입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도비 30억 시비 30억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1조5천억원 갖고 있는 예산가지고 경상북도가 30억을 내고 예산 뭐 3천9백억 가지고 있는 경주시가 30억내면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큰 문제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역인 경주에 있고 또
최학철위원
그런데 경주시도 말이죠. 경주 시민의 정서를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문화엑스포 자체를 경주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우리도 많은 지원도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이 문화엑스포 자체는 그래도 경상북도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늘 그 문제가지고 왈가불가 해온 과정인데 돈도 없는 경주시가 30억이나 내서 말이지 도하고 똑같이 60억을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열악한 경주시 자립도라든가 예산 규모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최위원님 질문에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최학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우리가 3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 엑스포단지 일원에다가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도 조성해야 되고 또 현안 사업을 하고 있는 국립경주극장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매년하고 있는 술과 떡축제 행사 장소 부지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도하고 어떤 우리 현안 사업을 인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30억을 부담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때 그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준비시설 보강 및 확충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들이 좀 노후되고 낡아진 그런 과정들을 보수하고 보강하겠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경상북도가 1조5천억 갖고 있는 예산 규모로 가지고 30억원을 부담하는데 경주시가 약 한 4천억정도 되는 예산가지고 3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힘겨운게 아니냐 살림살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학철위원
내 돈 아니라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부담 안하면 제일 좋습니다마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담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 60억에 대해서도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예 2003년도 사업 계획이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1회 행사 보강비는 얼마 도시설 보강비는 얼마 구체적으로
최학철위원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돈만 지금 만들어 놓습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이게 지금 다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대충 추정이 한 도하고 시하고 60억정도 하면은 시설물 보강을 하고 행사비 충당 안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경주시가 부담하는 15억정도를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냥 과목 변경하는 그것은 무리가 안있겠습니까?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지나가고 안지나가고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문제를 시설비에서 민간 대행 사업비로 넘긴다는 그런 관계니까 행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또 감독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들이 민간에 넘어간다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 것인데 앞으로 문제가 많단 말이죠. 우리 시민들 정서에도 행정이 내용을 잘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고 엑스포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이 아! 그래 잘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평가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안맞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돈만 부담한다고 해서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 이전에 우리의 부담 자체를 경상북도한테도 명확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30억을 낸다고 그러면 우리는 경주시는 능력이 없고 자립도 이제 30%도 안되는 시니까 우리가 15억을 부담한다든가 뭔가 그렇게 앞으로는 도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지시하는대로 그냥 우리가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김인석기획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김원헌위원장
네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60페이지에 여기 보면 황룡사지 전시관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황룡사는 유물전시관입니다. 안그러면 황룡사 건립을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 건립을 하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시관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발굴 끝났습니까?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발굴중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지요? 지금 발굴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을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발굴을 한지가 정확히 몰라도 4∼5년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굴이 금년말에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이 되어야
최병준위원
금년말에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금년말에 발굴이
최병준위원
전체 발굴말고 지금 건립하는 위치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전시관 건립을 위한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발굴 끝나고 난뒤에 올연말까지 발굴할 계획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의욱
정의욱문화예술과장
예 발굴이 완료되면 문화재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서 전시관을 어떤 형태로 지을지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진흥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61쪽에서 66쪽입니다.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62쪽하고 63쪽에 우리 문화관광축제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 기존 7천에서 7천이죠?
7천에서 감이 삭감이 시행되었는거 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이것은 국고보조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것은 뭡니까? 63쪽에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도비
박헌오위원
도비보조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62쪽에는 국비보조입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축제에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 국비보조 7천 계정했다가 그 다음에 우리 도비 보조를 7천 계정하고 각자 1천씩 감했습니까?
감한 이유는요?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당초 국비보조가 작년 연말에 내려올 때 7천으로 감해서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도 국비와 같이 7천으로 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오기를 1천만원씩 전체 규모가 1천만원씩 줄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감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 축제에 예산 총 지출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6억2천입니다.
박헌오위원
6억2천이면 보조금이 그 다음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1억2천입니다.
박헌오위원
1억2천 나머지는 전부 시비 부담이였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거기는 우리 예산 충분히 확보되었던 상태입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차질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차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충분합니까?
이거 우리가 보조를 받을려면 우리가 시비 부담이 있던 없던 간에 축제라는 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는건데 우리 자체 자비로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 국도비를 보조를 받는데 국도비 보조가 1억2천정도밖에 우리가 보조받을 수 없는 부분에서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술과 떡잔치 평가를 중앙이라든가 문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학 교수 단체에서 평가 결과 저희들이 4대 축제로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정도 받았습니다마는 1위, 2위, 3위정도 들어가면 올해 기준같으면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저희들도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국비보조를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대충 기준이 나옵니까?
예 최고 축제가 1억정도로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국비 1억이고 그 다음에는 도비도 1억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더 확보하게 되면 1억을 더 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가 그러면 4대 축제에 들어간다면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작년 평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헌오위원
4대 축제라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중에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정부가 인정하는 축제중에서 4대 축제에
박헌오위원
4대 축제에 들어간다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마 그 보다도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축제를 마쳐서 어떤 국가 기관에서 판정을 하고 4대 축제중에 들어가고 하면 그 성과금은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보조를 받습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정부에서 보면 가, 나, 다 이런 내부적으로 기준을 두고 그래서 우수 축제는 1억이다 그 다음에 그 밑의 중간쯤 되면 6천만원이다 아주 하류정도되면 3천만원 대충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쪽에 63쪽에 월드컵 문화유적지가꾸기 사업 전액 감되었는 이유는 뭡니까?
외진
우외진관광진흥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국비 교부세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를 5억6천5백6십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30%까지 합해서 8억8백만원에 사업을 감해서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새로 2억8천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전체 문관부 사업비가 국도별 당초 감액된 것 보다도 줄어서 확보된 것이 2억8천5백6십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국고 보조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14쪽에서 1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동식 위원
김동식위원
관장님 제가 예산보다도 전번에 우리가 저희들이 열람실 시간을 10시나 12시까지 하자고 이랬는데 1시간 연장되었죠?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예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거 도저히 안됩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1시간 말고 한 12시까지 안됩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보나 모든
김동식위원
인력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길은 없습니까? 전혀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1시간 더 연장했을 때 이용자 수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이용자 수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차이가 없다고요?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건의하고 했는 사람들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경찰관들하고 승진시험 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퇴근하고 와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 몇 몇 사람들이 자꾸 여론 조성을 했는 것이지 실지 매일 오는 열람자들은 건의하고 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건의한 사실이 있던 없던 그걸 떠나서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10시까지 합니다. 지금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지금 우리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9시까지 한다며요 열람실은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지금 4월달부터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이 자꾸 일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경주 시민중에 7백여명이 동대 열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으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12시까지 한다면 동대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시간 연장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참고로 하셔서 관장님 이왕 안되면 인원을 배치해도 1년 예산 그래봐야 2∼3천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보면 가정 형편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실로 간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되면 예산을 잡던가 하시면 안됩니까?
영택
김영택시립도서관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67쪽부터 73쪽까지이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한가지만
김원헌위원장
예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총무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머리가 시도록 굉장히 수고 많습니다. 70쪽에 경주시민 교양강좌 사회 및 단체 보조금에 기존 5천5백만원입니까? 5백만원 곱하기 6회이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2천5백만원이 증되었지요? 70쪽
2천5백만원이 증되었지요?
선심성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필요 불가결한 이런 예산 추경을 보는데 2천5백만원을 왜 증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매년 하던 거고
박헌오위원
매년 하던 거라니요? 매년 하던건데 원래 기존보다도 6회에서 했던 부분을 왜 11회로 늘어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5회를 증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박헌오위원
예산 확보 못받았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못받은 겁니다.
박헌오위원
돈이 모자라서 전부 다 앞으로 정산된 겁니다. 그러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은 71쪽에는 한번 물어봅시다. 출연금에 예비비를 가지고 출연금에 국고 대행 장학금 부담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저
박헌오위원
이것도 예산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 보조받은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 학자금입니다. 이것은 졸업하고 나중에 원금을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비가 오르고 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많아지므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결국 그돈 별도로 회수는 하는데
박헌오위원
원래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그 다음 마지막 73쪽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비도 보면 원래 당초예산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 보조를 조금 더 부과받은 겁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것도 항공료가 인상이 좀 되었고
박헌오위원
항공료가 인상이 되었어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항공료가 일부 인상이 되었고 이게 일부는 다 확보 못한 부분이 있어서○박헌오 위원 그런데 이렇다고 이제 1차 추경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항이 모자라서 항이 빠진 상태에서 목으로 넘어갈 때에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 추경이나 1, 2차 추경에서 확보되어서 가야되는데 슬쩍 행정이 얼마 거둬놓고 말이지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받아넣고
이 부분은 지난번 돌릴때도 미확보분은 추경때 해 주시기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추경에 당연히 올리면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전체를 다룬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순수한 항공료 거기서 숙박비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겁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7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전부 다 1차 추경에 증이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요구를 추경에 필요한 부분에 지역별로 우리가 불가결한 예산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이 지역 동과 의논을 해서 예산 추경에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할때에 지역의 안배 때문에 또 금년도 우리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지방 의원들이 간절히 예산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어느때 보다도 작년의 12월 예산 결산 볼 때에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그것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고 우리 위원들이 다 계신 자리이니까 욕심을 안부릴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때 보다도 욕심을 부리는데 그때에 하시는 말씀들이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추경에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추경에 1차 추경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요구를 하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 위탁 행사 보조금 관계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6월 선거 이전에 편성이 되어가는 부분들은 선심성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전혀 없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결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행사나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연초에 전부 사업이 나가는 바람에 각 지역에 지금 야단 법석입니다. 사람은 손은 없고 행사나 지금 현재 공사는 우리 경주시 전역에 대한민국 전역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나 모든 지역 숙원사업 자체가 어느때보다도 좀 혼란스럽다 그런 감이 일반 시민들에게 주지 않도록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
유영태위원
72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해서 문화관광부장관기 중고태권도 대회 8천만원 그런데 이게 집행부는 납득이 가겠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한다 위원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고 8천만원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0회 도민체전 유치종목 지원그랬는데 도민체전을 우리 경주시가 유치를 합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밑에 것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우리 경주시의 시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해를 합니다. 이 두가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40회 도민체전 유치 종목은 각 시군에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할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분할 개최를 하면 거기에 따른 필요 경비 예를 들어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장비를 몇 개 구입한다든가 이런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역량에서 지원 요청을 해서 체육계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 대회는 7월 행사 예정일이 개최일이 7월입니다. 7월인데 한 열흘간 한 3천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경주 지역으로봐서는 관광 수입이랄까 또 우리가 태권도의 경주가 발생지라는 그런 점에서 유치를 하고
유영태위원
협회에 지원 합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경주시 태권도협회가 예산 받아서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이게 문화관광부장관기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학 태권도협회가 관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관장은 하는데 이것도 주관하는 중고태권도 단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래요?
나중에 계획서을 가지고
최학철위원
위원장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최학철위원
그런데 중고태권도 대회 그러는 문제도 물론 경주시에서 이 대회 자체를 유치해서 많은 중고 선수들이 오므로 인해서 경주에 많은 도움을 안줍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 중고생들 수천명 경주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그렇게 덜렁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도 예산 확보되었고 지금 추경에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어요?
얼마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8천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8천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8천만원을 정확하게 아까 중고태권도에 관계되는 어떤 협의회에 돈을 준다든가 어떤 그게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아직까지 주무부서에서도 그 내용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오로지 학생들 와서 경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그냥 돈 8천만원 준다는 그런식으로 얘기가 설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개최요청은 우리 경주시태권도에서, 도태권도에서 개최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학철위원
아니 요청을 했는데 방금 유영태 위원이 질문한대로 이 자체는 그럼 돈을 어디로 주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태권도협회에 줍니다.
최학철위원
어느 협회에? 대한태권도협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주관은 태권도협회 한국중고 연맹이고 주최는 역시 태권도협회랍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8천만원 자체를 우리 경주시가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 주는 곳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중고태권도 연맹에 주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도민체전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 몇 종목이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4개 종목입니다.
최학철위원
뭐 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볼링, 궁도, 레슬링, 검도입니다.
최학철위원
볼링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궁도, 레슬링, 검도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5천7백만원 가지고 4개 연맹에다가 지원을 하고 한다는 말이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위 말해서 엘리트 체육대회라고 할수 있는 경주시 체육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생활체육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냥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확실하게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행정 운영은 별개로 합니다. 생활체육대회에서도 국도비 보조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최학철위원
그로 인해서 양쪽에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생활체육회 부회장이 우리 체육회할 때 간부로 되어 있거든요.
최학철위원
그리고 자매도시 친선체육대회 참가비 이 문제도 지금 현재 3개도시 관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산은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 만약에 체육회로 확실하게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모든 자료 요구를 했을 때에 불필요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오 위원
박헌오위원
생활체육 지도자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몇쪽입니까?
박헌오위원
72쪽에 생활체육 지도자 이게 뭡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체육을 생활화하기 위한 일반 구민으로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이게 주로 보면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줄고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지도자의 인건비가 수당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방비가 50%이고 운영비, 교육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출장비만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5명은 누구 누구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5명이 지금 명단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시에 승인이 난 사람이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연속적으로 연계해서 계속 출장비 지원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이것은
박헌오위원
옛날에 없었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시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시내려 왔습니다.
박헌오위원
지시 내려왔습니까?
함 봅시다. 지시하고 5명 지정된 사람 5명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뭐하는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가 근무는 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현지에 가르치러 가기 때문에
박헌오위원
옛날 과거에 금년 2001년까지 생활체육회 지도자라는게 있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있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있었고 그 출장비가 계상은 우리 시비 부담없이 국도비 받아서 계산을 다 해 줬습니까?
그런데 이번 금년부터 출장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그 뜻입니까?
그러면 그 명단 알고 계십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명단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이분들 그러면 12월에 5명에 6백만원같으면 월 얼마씩이고? 10만원씩입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10만원씩입니다.
박헌오위원
10만원씩 이거 국도비가 보조하던걸 시비 부담하라고 그러면 째째하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박헌오위원
한달에 10만원씩을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시비 부담으로 바뀌었는지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중앙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모이면
박헌오위원
전국적으로 모여 봐야 다리 하나 놓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이래가지고 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을 제가 11년동안 가까이 했는데 제가 이런 항목은 처음 봅니다. 처음 생긴 것 같아요. 생활체육 지도자 출장비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중에 새로 생긴 용어입니다. 그렇지요? 용어인데 가뜩이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선심성 예산 편성과정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추경에 이런 것이 덜렁 올라오니까 물어 봐야죠.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비 얼마 안되는데 왜 출장비 자꾸 관여하느냐 자기들 방침이 그러니까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현재 몇 개월 동안 못받아간 것은 이번에 추경에 결정이 나면 한꺼번에 좀 줘야 되겠네요? 1월달부터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출장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박헌오위원
지금 현재 출장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느 돈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출장비 없으면 이 돈에서 못나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4개월동안 출장 못나간 부분들은 남겠네요? 그렇지요?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출장은 가졌고 조치가 되어 있고 돈을 못받았다면 이 예산에서 나가야죠.
박헌오위원
그러니까 외상 출장 나간거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돈 없이 출장 나간거죠.
박헌오위원
우리 옛날에 작년 2001년도 마지막 결산 추경때 결산할 때 우리가 그때 마지막에 일률적으로 출장비가 각 과마다 150∼250 산정되었을때에 그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29일날 결정을 내리면 지금 현재 출장나갈 날이 5일이나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250만원씩 150만원씩 올린 것은 잘못되었다. 왜 추경을 앞당겨서 요구를 해라 왜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느냐 결산 추경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느냐 그동안에 출장비는 어떻게 외상 출장을 나갔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시 치침이 언제 내려왔는지 모르지마는 작년 11월에 편성을 해서 12월에 결산을 봐서 추경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출장비 지원이 나가야 될 부분을 지금 현재 12월해서 10명 12월하면 안맞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산을 확실하게 따지자면 지금 3개월 빼고 추경들어가면 3개월을 빼야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지적을 합니다
그렇지요?
특히 총무과에서 예산부서에서 지나간 3개월 빼고 남는 부분을 정확하게 금년 5월같으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2월까지 출장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출장비도 최소한 2∼3일내지 4∼5일 남겨놓고 그 전에 출장을 돈이 없어 출장을 못갔지 외상 출장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돈은 마지막에 그렇게 편성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돈은 드는거 2차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출장을 갈수 있도록 받아야지 돈은 없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쓰자 그러면 외상 출장 나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외상 출장 나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추경에도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이지마는 정확하게 우리가 따진다면 지난 1, 2, 3, 4월의 출장비는 빼고 12월에 결산하면 안되지. 그래서 대충대충 넘어가는 부분이지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할때는 있다.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합시다.
용봉
서용봉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과장님 생활체육회 구성에 대한 것을 지시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공문 꼭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장 지도자 명단 5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최병준 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우리 유영태 위원님하고 최학철 위원님께서 문화관광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부분을 몰르셔서 답변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잠시 위원님들한테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세계 여자 오픈 태권도 대회를 오늘부터 22일까지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기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간 경주에서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총 남중, 여중, 남고, 여고 해가지고 약 한 3천여명의 선수가 참여를 하고 10일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오는 학부형들이 한 7천여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주에 이런 많은 선수가 오므로 인해서 경주에 이익이 있다 그것은 차후 문제고 우선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동기가 전년도에 저희들 2001년도에 태권도 공원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어날 때 그때에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의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모든걸 해서 올려 보냈는데 최고 점수가 낮았는 것이 뭐냐 하면 경주시에서 태권도 전국대회내지는 세계대회 국제대회를 했는 횟수가 한번도 없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권도 공원이 유야무야 해가지고 문관부에서 말이 없습니다마는 언젠가는 다시 정권이 바뀌든지 다음 정권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다시 거론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간다고 다시 거론이 되었을 때는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실적을 쌓아두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안되겠나 하는 것이 첫째적인 조건이고 둘째는 바로 한 4천여명의 선수 학부모들이 경주에 왔을 때 많은 한 10일간 했을 때 경주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안있겠나 또 타지역에서 했는 것을 저희들이 비교해서 평가를 해봤을 때 많은 도움이 됐다해서 사실 이 대회를 유치를 하고 우리시의 경주시 태권도협회와 경북태권도협회가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게 되었고 우리 경주시 체육회에서 우리 경주시의 유치
경주시체육회에서 경주시에 유치 예산요구를 했고 이 예산 자체는 대한태권도협회 산하에 중?고연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 이 예산이 쉽게 말해서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경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무과는 74쪽에서 7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이 내용하고는 별개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세금 카드가 지원됩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지금 카드를 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전체 개발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카드를 가지고 납부하는 것 카드론 지금 대구시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시범으로 경북에서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군데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전산개발을 시, 군마다 하는 게 아니고 도단위에서 전체를 하도록 행자부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없습니다. 경북은 없고, 대구시에는 일부 구청에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포항에 안받아줍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포항에 안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빨리 물론 경상북도가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여하튼 어차피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세금징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언제고 월요일인가 세무과에 조례 있데요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들 포상관계 문제 말이죠 나는 그것을 그 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포상기준에 의해서 거기의 장이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이 사람 이런 공적 있으니까 추천을 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주는 것이지 본인이 올려서 본인이 돈 받아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지는 몰라도 그 만큼 상?하간에 신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세금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좀 되고 여하튼 뭡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라든가 그런 데서 좀 논란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을 하고 그 원칙선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 좀 시끄러워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최학철이가 거기에 세무과 직원으로서 내가 돈 좀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은 내이름 내가 올려가지고 내가 돈 받아서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 어떻습니까? ㅇ세무과장 손규진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하관계가 아니고 이 때까지 전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관례가 어떤 운영비적인 성격으로 됐기 때문에 개인의 구좌에 직접 들어가면 본인의 어떠한 인센티브가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포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보면은 그 장이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올리고 그 다음 그 사람이 확인이 되면은 그 자체 돈을 그 사람 구좌에 넣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읍면동장이나 또 자기 상급장이 그렇게 추천을 해야 될 부분을 본인이 추천받도록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과연 조례가 나는 대한민국에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나 서로 불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그것은 불신이 아니고요 선명하게 본인의 노력한 대가 만큼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지 상?하간에 그런 차원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학철위원
상?하간에 그게 지금 상 받는 일들이 그러면 어느 상이든간에 말이죠 본인이 올려서 본인이 직접 받는 게 있습니까? 안강읍민 중에서 아주 좋은 일을 해서 시장상을 받는다 본인이 올려서 본인이 시장상 받습니까? 그것은 읍면동장이 올려서 시장한테 올리고 시장이 전부 다 판단해보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면 그러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시장상하고 이것은 틀리죠.
최학철위원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협의회라는 그 자체도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맞지 않는다면은 그 목소리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포상문제를 자기가 추천해서 자기가 받는다는 것은 이 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추천이 아니죠. 자기가
최학철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데요.
규진
손규진세무과장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자기 구좌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준다 이런 차원이죠.
최학철위원
조례 좀 가져와보시고,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계과장님,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한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12시30분까지 하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시에 우리 위원님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 설명회 하고 난 뒤에는 도저히 오늘 심사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과 산업환경국까지만 오늘 심사를 하고 내일 좀 일찍 한 10시부터 했으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은 내일 아침 10시부터 심사를 할테니까 업무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담당
지출담당
임상희 지출담당 임상희입니다. 오늘 회계과장님 회계제도연찬회에 갔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시민과장님, 시민과는 80쪽에서 85쪽, 그 다음 203쪽에서 206쪽까지 일괄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유영태위원
유영태위원
과장님 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세입 말입니까?
유영태위원
예, 그냥 5페이지요.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추경에 45억5백77만9천원 말이죠?
유영태위원
이게 내용이 3개 지역에 국한된 거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3개 지역입니다.
유영태위원
돈 은행에서 수입 잡은 겁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유영태위원
전기 생산금액의, 전기 발전금액의 수입입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그렇죠.
유영태위원
이게 보통 몇 월에 잡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올해 예상되는 것은 작년 거지 금년 게 아닙니다
유영태위원
작년에 전기 판 것 아닙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유영태위원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예산과는 관계가 있다면 있는 건데 예산과장님 들어오셨네요. 우리 감포댐 건설을 위해서 주민에게 동의를 받은 45억을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갔습니다.
유영태위원
갔죠? 그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시민과장님 예산에서 떠났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떠났습니다. 저희들 예산에서는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유영태위원
수도사업소 갔습니까?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유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지금 시민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저쪽으로 편성됐으니까 전혀 모르죠?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모르죠.
유영태위원
예산과장님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건설도시국으로 편입됐습니까?
유영태위원
건설도시국 이전에 하나 물어보려고요.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시민과장님 잠시 계시고,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유영태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말씀 못드려서 그런데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전 45억은 공히 양남, 양북 3개 지역의 편성된 지역협력금입니다. 이게 감포댐 건설로 인해서 이게 시민과에서 수도사업소로 사업비가 이관됐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유영태위원
지금 그 사업비는 우리 감포읍민들이 알기로는 보상비로 책정해서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감포댐 보상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돈은 지금 은행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사업소특별회계에 특별회계구좌에 들어가서 현재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유영태위원
그 돈은 45억에서 변동이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물론 이자는 좀 나오겠죠.
김상왕위원
이자는 안돼요.
유영태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자가 플러스 돼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이자는 결산하면 은행에서 나오면은 추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원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 처리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영태위원
아뇨 지금 그 돈은 사업신청이 돼서 완전히 경주시로 넘어온 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사업계획이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확정 안됐기 때문에 돈은 원자력이 가지고 있고 감포는
유영태위원
감포는 45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헌두
김헌두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왕위원
안그렇습니다.
유영태위원
넘어왔습니다.
김상왕위원
여기에 그 돈이나 특별회계에 협력금사업도 지금 넘어와 있잖습니까? 그것도 금년에 못쓰면 발생되면 그 이자 발생하면 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이래서는 안됩니다. 잠깐만 계세요. 일단 유영태위원하고 기획공보과장하고 말씀하시고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전부 다
유영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과장님께서 예산파트에서 특별회계라도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가 관장하는 예산 중에 이것은 특별지역에서 관심사가 많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는 설명을 해줘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예산 넘어갔다 해서 그 쪽에 관심을 안둘 수는 없는 것이고 끝까지 그 예산에 대한 이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사업에 대한 45억은 공히 우리 시에 예산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자문제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에게 주셔야 하고 자료요구를 이번 추경에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유영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원전사업 이 자체가 그러하니까 이것은 기획공보과장님, 기획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돌아가는 모든 자료를 좀 만들어서 다음 3개 지역 있잖아요? 김상왕위원이나 그 다음 또 유영태위원이나 김승환위원한테 원전사업에 대한 것은 한 번 토의를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계획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되겠습니까?
유영태위원
예.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시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는 86쪽에서 97쪽, 그 다음 209쪽에서 211쪽 저소득주민생활및안정기금, 그 다음 215쪽에서 216쪽 의료보험기금운영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님
김하술위원
86쪽에 가정폭력상담소 5백만원이 기 지출됐는데 또 5백만원 경정됐습니까?
그러면 5백만원 나가고 또 5백만원 나갑니까?
1년에 그러면 1천만원 나갑니까?
여기 실적은 좀 있습니까?
실적도 없는데 돈만 주면 정확한 답변이 아니죠. 실적 없는데 아무리 상담소 내놨다고 돈만 주면 됩니까? 종전에는 5백이 가는 줄 알았는데 또 5백이 더 간다 말이예요.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매달 상담소 차려놨다고 5백만원씩 주고, 또 5백만원씩 주고 그래서 됩니까?
국장님 좀 아는 바가 있습니까?
백기
김백기행정지원국장
1년 동안 하는 일에 대해 실적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하술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담소가 우리 성동노인회관 2층에 와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경로당 총무를 하고 있어요.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 연료를 좀 넣어주는지 하여튼 스님이 포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스님이 그것은 안하고 이 상담소 차려가지고 무료급식 한다고 야단입니다. 하여간,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에게 한 번 질의했지마는 스님이면은 스님이 포교나 하지 상담소라는 게 물론 자기도 해야 되겠지마는 국비, 도비를 보태서 시비를 보태가면서 5백만원, 1천만원, 한 달에 그러면 1백만원씩 아닙니까? 실적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 보태주고, 도비 보태주고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 끝나면은 내용 좀 실적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과장님 어디 가고 안계시죠?
각 읍면별 회관건립 부족분에 대한 추가지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별 거의 비슷한 액수로써 금액을 배분을 해서 추경에 긴급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추가비는 읍면별로 배정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이것은 예외로 한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저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읍면별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를 그 금액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상왕위원
예를 들어 1억이면 1억 속에서 추가로 이것을 한 겁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맞춰 보면 딱 그렇게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기획공보과장
예.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98쪽에서 100쪽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 내용과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산업환경국장님도 나와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 안강 재래시장에 말이죠 참기름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포항으로 많이 내려가거든요. 안강으로, 그래서 재래시장에 돈배기나 그 다음에 뭡니까? 참기름,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안강재래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자목에서 짜가지고 만들어진 그 참기름 자체는 배달도 안되고 그 자리에 와야만이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포항으로 이것이 많이 지금 현재 내려가다 보니까 안강참기름이 좀 유명하고 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고발인가 그것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벌금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허가는 위생과인가 그렇던데 자목 자체에 건축물대장인가 그게 없다는 것이죠. 유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것을 하시려면은 제조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자목에는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자체가 수십년간 흘러오면서 그 자목대로만 딱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방법은 제조허가를 하시려면은 지금 현재 제조허가, 지금 직판을 하고 있는 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조허가를 받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자리에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제조허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목 그 자체에서는 제조허가가 안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직판을 하는 것하고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하고는 장소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조허가를 받으려면은 그 지역이 꼭 자목이 아닌 타 지역에서라도 제조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참기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지금 포항쪽 시장을 많이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위생과라든가 안그러면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건축과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 먹고 수백만원씩 벌금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쪽샘골목하고 같은 그런 현상인데요 이게 저희들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접수가 안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가 돼야 되는데 현행법으로써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무허가에 따른 하여튼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원인으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어차피 그것이 개인의 어떤 집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경주시의 것 아닙니까? 그 자목 자체가, 재래공설시장이 경주시 것 아닙니까? 땅도 그렇고 자목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40∼50년간 어떻든 흘러오는 과정에서 조금 옆에 붙여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다 뜯어내고 하라 그러든가 여하튼 결론을 내가지고 이 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인데 원칙을 따지려면은 여기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것을 또 공론화시켜서 그래도 안강참기름이 포항시장을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고발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형태든간에 공무원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검토를 한 번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개인 것이 아니고 경주시의 것이니까 검토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환경국장님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지역경제과에서 아마
최학철위원
어떻게 하렵니까? 국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오늘 위생과가 거기의 주무과더라고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그런데 협조는 산업환경국에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돌파구를 찾아볼 것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참기름 팔지 말고 장사 그만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한 번 국장님 나오셔서 우리가 검토를 해봅시다.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다라면은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위생과하고 소속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나가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현실을 파악해가지고 관련법상 괜찮은지 보고 가능하면은 조금 행정적으로 조치가 곤란하더라도 웬만하면 우리가
최학철위원
그것은 벌써 수십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충조
서충조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학철위원
여하튼 이게 예산이 지금 시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20쪽에서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27쪽부터 231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19쪽부터 321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조로 2억1천3백69만1천원 감소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28페이지네요. 매년 내려오던 게 왜 감소됐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가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우리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7%고, 시비가 43%인데 국비지원이 줄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김하술 위원 몇 퍼센트나 감소됐습니까?
저희들 전체 감소된 게 작년보다도 8억7천만원 감소됐습니다. 총금액이
김하술위원
그래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줄었는데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정부방침이 인력이 반 줄었습니다.
김하술위원
이상입니다. IMF 끝났다고 그러나 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
유영태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231페이지 시설비 1억이네요?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노동복지회관건립비입니다.
유영태위원
이거 어디에 합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한 2백평을 구입해야만 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은 국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2억을 계상하고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억을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장소가 결정이 되면 1억을 더 추경해야 할 그럴 상황입니다.
유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나중에 추진되면 예산확보를 하지 지금 추경에 어려운 시책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면 안됩니까? 땅도 확보도 안됐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통장에 넣어놓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2∼3년 전부터 사실 예산이 안돼서 선정을 못했는데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우리 경주에는 회관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적은 영천도 있고 한데 불만이 많아서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우리 시도 곧 해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용강근로자들이라든가 안그래도 노사분규가 많고 해서 올해도 한 4∼5년간 추진을 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영태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예산을 지금 설계도 안되고 설계도 땅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설계도 완전 이게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 따른 밑받침이 전혀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돈이 예산에 확보됐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예산을 지금 설계도 안되고 설계도 땅이 확보가 안됐으니까 설계도 완전 이게 건축물을 구축하는 데 따른 밑받침이 전혀 관계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돈이 예산에 확보됐다고 해서 현재 추진되는 상황도 아니잖습니까?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반 돈이라도 있어야 추진을 할 수가 있지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강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땅값이 2백평을 구입하려면 4억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추정인데, 그래서 해보니까 여러 군데 좀 싼 데를 하면은 근로자들이 불만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군데 장소를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항상 시장님하고 면담하면 이 관계, 또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부탁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태위원
땅을 사서 지어줄?
수길
한수길지역경제과장
예, 땅은 구입을 해놓으면은 70%는 국비지원이, 건물 짓는 데는 됩니다.
유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정과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서리피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올라갔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도에 보고했습니다. 4월말까지 정밀조사를 도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재해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토마토하우스 파괴됐을 때에 우리 여기 산업건설위원들도 몇 분 오시고 하셨는데 그 때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까? 비닐하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때 비닐대 일부 지원됐습니다.
최학철위원
한 동 완전히 날아간 그 집에는 종자대라든지 이런 것 없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233페이지에 추곡수매용 P?P포대가 1억8천9백이 있는데 이 쪽은 왜 또 감이 됐습니까? 236페이지에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민간의자본적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하술위원
재료비 그러면, 이것만 감하고 이것은 올라갔다 이 말이죠?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하술위원
알았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과장님, 안강에 그 때 조금 전 우리 최학철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마토 그 때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사항 하우스하고, 종자대하고 확실하게 했습니까? 지원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종자대는 아니고
김원헌위원장
그러면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비닐하우스대, 비닐대 지원이 됐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비닐대만 지원했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원헌위원장
그 때 일부 전파됐는 데는 종자대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 부분은 안됐습니다.
김원헌위원장
반영이 안됐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원헌위원장
반영할 수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지금 그 이후에 다시 하우스를 정비해서 현재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런데 그 때 피해사항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그렇게 했다고요?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예.
김원헌위원장
종자대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오익
손오익농정과장
그래서 결재과정에서 비닐하우스대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김원헌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수산과는 238쪽에서 2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244쪽에 연동항방파제 축조가 2억이고, 도비가 한 6천만원 되는데, 이거 1년에 몇 미터씩 합니까?
연동항방파제가 어디 입니까? 연동이
돈 좀 집어넣어서 또 유실돼버리고 또 돈 넣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안해서
파도치면 또 유실돼버리거나
이거 앞으로 몇 년간 해야 됩니까? 계획이요
그 밑에 수산시장 시설보수라는 것 이거 어느 수산시장입니까?
7백63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잔금 남으면 다 쓰자 그겁니까?
하는 건 좋은데, 7백63만원 가지고 할 거나 있는가요?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말이죠 한우영농수정료 지원 해가지고 도비가 얼마 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입니까?
그러면은 도비가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시비 1억8천5백만원하고, 또 축산계통으로 내려오는 것 2천 몇 백만원하고 그렇게 나갑니까? 보상이
몇 명을 지원합니까?
2001년도에 이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도비보조를 좀 받아서 지원하는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그런데 도비가 1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1억8천5백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는 것은 큰 것 아닙니까?
물론 지원해주는 거야 좋은 것 아닙니까? 다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1천만원 우리가 보조받고 1억8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부담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또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작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지원하게 됐다는 것 자체는 물론 축산농가의 어떤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희망촌에 어떻습니까? 닭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까? ㅇ축·수산과장 노상율 닭 숫자는 경기에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사육할 수 있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계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 8만수가 고정되어 있고 계란값이 아주 떨어져서
8만수요? 최고가 8만수입니까?
희망촌에?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하튼 8만수라는 것은 대충 희망촌에는 늘 그렇게 하는 거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희망촌에 계사 폐수침전지 확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폐수에 대한 침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장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과장님, 희망촌 뒤에 비료공장 세워서 지금 그것 가동 안합니까?
전에 한 번 부도가 나서 일시중지 돼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다른 회사 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회사
사람만 바뀌고 업체는 그대로 하고 있고?
거기서 일일 그러면 얼마나 처리합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타지에서 그 쪽으로 계분이 반입이 돼서 그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지금 재고가 많습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과수원에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전국에 P.R을 좀 해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되지 여름에 거기서 적체가 되면요 물이 내려오면 절단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김하술위원
김하술위원
241페이지 뭐 또 도비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변경시킨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산림과 246쪽에서 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김상왕위원
250페이지에 자연휴양림관리사 및 산막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당초에는 50만원인데 3백만원이죠? 뭐가 맞습니까? 2백50만원을 더 해줘야 되는데 답은 4백50만원 해놓고 얼마나 지원해주는데요?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당초 기정이 5만원 해가지고 30종을 하면 1백50만원인데 이번에 경정에 3백만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아니라 경정은 2 곱하니까 6백만원 마이너스 1백50 하니까 4백50만원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예, 6백만원 하니까 이게 4백50만원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6백만원 마이너스 1백50만원은 4백50만원
김상왕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말이죠 자연휴양림 관리 산막 이래가지고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돈 4천만원 지원해주는데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이것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지금 산막이 부족하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약 4동 정도 안짓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산막을 좀 더 지으려고
김상왕위원
언제 더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요?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지을 예정입니다.
김상왕위원
몇 개나 더 짓습니까?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지금 현재 확실히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 4동 정도 한 동에 1천만원 정도 안되겠나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휴양림에는 주말 또는 연휴 때 몰려오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선처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
부족한 건 아는데 더 짓는 것은 나도 동의는 하는데요 그러면 입찰비도 이제 올라가야 되죠.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물론 이것은 계산해서 임대료는 추가로 올려서 받습니다.
김상왕위원
작년도, 재작년도는 얼마고 금년에는 얼마 입니까?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금년은 2년 해서 8천5백이고요
김상왕위원
작년도에는요?
락조
손락조산업환경국장
1천1백만원입니다.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위탁금이 1천1백만원이고요, 재작년도에는 1천50만원이고요○김상왕 위원 1천50만원, 1천1백만원에다가 금년에는
2년을 해서 8천5백만원이니까 4천2백50만원으로
김상왕위원
그러면 4천2백50만원 그 만큼 껑충 뛰었죠?
지활
이지활산림과장
예.
김상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보호과는 255쪽에서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지금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이게 총 지금 현재 몇 세대나 됩니까? 분리수거 하는, 대충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2만
최병준위원
한 2만세대 정도 됩니까? 그리고 거의 아파트세대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예, 시내 아파트는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읍면에 있는 아파트는 못하고 외동 일부 하고 나머지는 안강, 강동, 다른 데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아파트세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는 회사에서 징수를 하죠? 돈을,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적은 비용인데 돈을 쉽게 말해가지고 한 세대당 1천원씩 4백세대 그러면 40만원 이래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한다 말입니다. 납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적은 돈인데 유선방송이나 다른 어느 것 다 보면 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네들 수수료를 덜 뭅니다. 사실 수수료를 이게 한 세대당 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갔을 때는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계속 수수료를 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좀 바꿔서 수수료관계는 회사에서 물고 고지서를 발부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파트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습니다.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사실 이사 들어와서 부도가 났다든지, 예를 들면 4백세대 같으면 4백세대에 안사는 세대수가 또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도가 나서 집이 이사가서 비어 있는 집이 두 달, 석 달치 있는 집 이런 집들이 왕왕 보면 아파트세대는 드러나는데 결국은 무조건 4백세대 40만원 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물든지 안그러면 아파트에서 운영비로 주든지 그렇게 무조건 줘야 되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교육할 때도 그것을 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다시 파악해보고
최병준위원
5%면 5%, 3%면 3% 조정을 해주면은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분리수거하는 데 있어서 자원 재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지원하는 것은 없죠?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락윤
금락윤환경보호과장
분리수거해서 재생공장에 납품을 하면은 그 비용 금액에 대해가지고 종이는 5%, 고철은 20%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다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종이는 5%하고, 고철은 몇 퍼센트, 예를 들면 여하튼 약간의 어떤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환경보호과장
예.
최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은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설명회가 있고,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참석관계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