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전반기 이어서 후반기에도 얼굴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습니다. 저를 또 반기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큰 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 다 보셨죠? 저도 이거 궁금해서 한번 기재부에 들어가서 뽑아 봤는데 여기에 모든 우리 향후 미래가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발맞춰 가야지만 저희도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보고서에도 경제 전망치가 세계 경제성장률이 IMF에서는 2021년도 5.8%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 뉴딜이 선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분석도 잘 나와 있어요. 디지털 기반이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 및 중소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좀 충격이 집중되고요,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했다.

지금 온라인 소비 비중을 보면 2월에서 5월까지가 굉장히 급상승했습니다. 26.9%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보고요.

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린 경제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린 경제에서 뒤쳐질 경우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일자리죠.

일자리 미스매칭, 저숙련 노동수요 감소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반영 시 성장세가 가속화되면 플랫폼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예산이 집중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코로나 대응이었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코로나 극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국이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실 때에는 올해의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대부분 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뭔가 공격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우리 직원분들도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기재부 들어가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씩들 다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여기에 압축적으로 다 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SSM 같은 경우에 지금 55개가 있죠. 대형매장이 29개고요. 자, 이제 대형매장들이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영업도 어려워지고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좀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이 급성장하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챙겨봐야 될 것들은 대형매장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다만 SSM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SSM은 우리 기업들도 먹고살고, 기업들도 어쨌든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목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SSM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이제 골목상권의 붕괴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SSM을 얼마큼 통제를 하고 또 통제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허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골목상권하고의 공존 관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고 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면밀하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당부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우리 전체 도 의원님들께서 충북형 뉴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진행한 2단계 투자유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뉴딜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가 또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에서 준비한 뉴딜하고 달리 경제통상국은 모범적으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신 것들 추경에 담지 못하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위기상황인 만큼 한번 조정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 가능하다면 추진 또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배달앱 나왔었는데 배달앱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그리고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도 어렵지만 사실상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많이 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의 영역에서 일정 정도 부담을 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겠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에 배달앱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거는 그거는 배달앱에 대한 불요가 아니었거든요.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실패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다 저기 할 때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하자, 이런 거였고 그 이후에 제가, 저 뒤에 앉아 계시네요. 담당 직원분들하고 몇 번 뵙고 처음에는 이게 성공하겠느냐, 저는 실패확률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 성공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확하게 준비들을 잘하고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겨서 굉장히 안도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외식업협회, 일단은 외식업협회겠죠. 그다음에는 영역이 넓혀질 텐데, 어쨌든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전국적인 모범사례를 하나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지역의 공공 배달앱은 사실상 실패의 길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방향성은 우리는 약간 틀리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모범을 창출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몇 번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로 기억되는데 우리 윤남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조금 보다 보니까 이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기준이 있잖아요. 전통시장 지금 1,000㎡ 내에 50개, 그것도 도·소매업, 용역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문시장, 제가 지금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도·소매업 7개, 음식업 29개입니다. 이게 전통시장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분들 어떤 지원 사업에서 제척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답게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시장과 비슷한 예산들 그렇게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그 특화거리에 맞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원마루시장 점포 103개라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원마루시장 가끔 가 보지만 거기 도·소매업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다 이쪽 외곽에,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되어 있는 이쪽 밖에 대부분은 다 음식점이에요.

내덕자연시장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제가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인정시장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예산이나 정책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이런 부분들은 차제에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