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충북여성기업 창업 마케팅 지원센터 확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의전당 뒤편에 위치한 지원센터가 보고서의 설명과 같이 매우 노후화돼 있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센터의 역할들이 여성기업인들의 발굴이나 그리고 창업한 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원센터를 다녀와 봤습니다. 그 속의 안에까지, 사무실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외벽타일 추락 위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그런 느낌도 받았고 주변에는 또 주차공간이 전혀 없는 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수나 확장 등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로의 이전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적정 건물의 매입 이전이나 신축 이전,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충북도의 입장이나 추진상황이나 또 향후의 계획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측에서도 충북도하고 또 국회의원들에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이기 때문에 도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45쪽에 보시면, 수출 235억 불 달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여기 내용에 보시면 금년 5월 기준 95억 9,000불, 전년 대비 6.3%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충북도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향후계획에 대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도체 편중 수출 비중 완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이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고 계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힘을 적극적으로 보태드릴 거고… 아무쪼록 수출 다변화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수출상승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다음에 향후계획에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고 또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이자를 잘 내고 있고 모범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또 인센티브 같은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봤고요. 9쪽에 보시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 적극 지원이 있습니다.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특례보증 증가 건수나 금액을 보면 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례보증이란 말 그대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들만을 위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체험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특례보증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시면 아까도 이상정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면 2%에서 3%로 상향 지원하고 이차보전율을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한시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특별히 충주시만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는 이해하는데 왜 충주시만 또 시행을 그렇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아, 저기 위원장님이 충주시라 괜히 오해하시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충주시만 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 요즘같이 저금리 상황에서 이차보전율 상향을 했을 경우에 자칫하면 제로금리로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보증이나 이차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 또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잘 써지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명칭이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올해 5월에 충북과학기술혁신원으로 변경됐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본부·1실에서 3본부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거로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고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함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이나 기술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1쪽에 보시면 정원 대비 현원의 구성이 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조직운영 계획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못 본 것 같고, 모든 일이 시작이 중요하니까 조직원의 적정한 배치와 효율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쪽에 보시면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1명, 1회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현재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건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양성과정이 꼭 필요하고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양성과정이 끝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효과를 내야 되는 거니까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지역사회나 또 여러 산업에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려 본 것입니다. 그거는 됐고요.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충북 VR·AR 산업 신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현재 참가예정인 코리아 VR페스티벌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로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대체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는 건지를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오전에,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에서 뉴딜사업으로 중부권 최고의 VR·AR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조하셔서 또 VR·AR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가족들이 함께 같이 구경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