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30쪽에요 충북 서비스산업 육성,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고하신 게 너무 이렇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86개 산업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전체를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몇 가지를 집어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되고 또 원래 계획대로 조기 종식됐으면 좋겠는데 상황도 그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경제 전반에 대한 변화나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까지 이렇게 또 국가적인 정책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변화된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우선 처음에 질의드릴 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뉴딜사업이 사실은 충북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도 결정을 하고 지금 시행도 하고 있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상당히 이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게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제통상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충북경제 관련한 사업들을 정말 열심히 잘하고 그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북형 뉴딜사업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적절한지, 또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회구조가 변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잘 맞아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손쉽게, 가장 돈 쓰기 쉽게 또 그냥 좀 어쨌든 인기성, 이런 식의 사업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광역지자체의 뉴딜사업도 이렇게 자료로다 보고 있는데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님이 중심이 돼 가지고 앞으로의 그린 뉴딜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고 160조까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도 전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변화하는 사회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고 디지털 분야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거고, 또 이게 어쨌든 코로나 문제가 전체적으로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새로운 산업들이라든지 어떤 집중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에서 했던 거는 그러한 거하고 사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했던 사업 그리고 건설사업, 토목사업 이쪽에 집중이 된 거거든요. 어쨌든 뉴딜의 핵심은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실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 소득이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반복하고 일부 건설 부분에, SOC 이쪽에 집중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주민들의, 국민들의 소득을 더 높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를 저희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반영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든지,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디지털 뉴딜 이런 쪽,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부분들하고 맞아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이대로 계속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당연히 맞춰 가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이 안 됐다,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방향부터 없었고 지금 국가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하고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데에 따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방향으로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뒤늦게라도 방향에 맞춰서, 뉴딜에 반영된 방향들로 새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재난지원금이 상당히 효과를 봤잖아요?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도 지금 나타나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난 지원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었었잖아요. 옥천군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을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도내 분위기가 아니라 ‘왜 옥천만 튀느냐’ 이런 분위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충북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생각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타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정해진 사업은 어차피 당연히 해야죠. 하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총체적인 이 뉴딜 사업의 변화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야 되지 않느냐.

어쨌든 재정은 없는 상황에서, 다 똑같은 상황이죠.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는 이게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전환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만들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현안사업에서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추진이 있는데 이거는 지난 오륙 월 달에 얘기한 거랑 방향을 많이 바꾸었네요. 공공앱에서 민간앱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거 딱 보고서 궁금한 게 아니 7월 말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에 정해진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당연히 예산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리는데 그런데 이게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아 가지고… 앱을 외식업협회에서 주도로 해 가지고 어느 회사 앱을 쓰겠다라고 하고 그럼 그 앱을 쓸 때 예산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특별히 앱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당장 7월 말에 어쨌든 어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예산 만들려면… 9월 달, 9월 말 10월 달이나 가야지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될 텐데 그러면 한 2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예산에 대한 실효성이 또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좀 그래서 걱정이, 어쨌든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탄력을 안 받을 것 같아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은 담아야죠.

그거는 어쨌든 약속이고 예산을 전제로다 해 가지고 외식업조합하고 업체들하고 이렇게 추진한 건데 이건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요. 혼자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쉬었다가 이따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못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인데요. 앞에 여러 말씀들 많으셨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그러는데 이제 현실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외국에 이렇게 귀국했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는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일단 들어오면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격리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지금 현장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자기 돈으로 어디에다가 비공식적으로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해당 기업체, 필요한 기업체에서 하기에는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 저희가 현장을 보면은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그거를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2주 동안 격리해서 확인 안전성, 음성으로 됐을 때 14일 후에 기업에 직접 보내는데, 그런데 보니까 우리 충북은 그게 없더라고요. 경상북도, 대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경기도에 이렇게 자치단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북은 그게 없어요. 지금 음성하고 진천에, 사실 외국인들이 청주 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음성군에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음성군에서는 결국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진천도 안 하고 그러면은 도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어 주시든지, 좀 교통정리를 해 주시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못하면 이게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돈이 많아서 오는 분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여관이 됐든지 원룸촌이 됐든지 이런 데는 돈이 들어가면, 어쨌든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시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정해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또 음성 성본 외투단지인데요. 이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10만 평 외투 지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여기는 3만 평으로 줄었네요.

그래서 3만 평으로 줄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또 이게 실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업체는 그 분야가 아니라 건축자재하고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1차적으로 한 3만 평으로 하고 더 수요가 있고 들어올 업체가 있으면 더 늘릴 수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산 외투지역은 이건 좀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한 5만 평 정도를 괴산 첨단산업단지를 메가폴리스로다 바꾸면서 하겠다라는데 지금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24만 2,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 일반 평으로 따지면은 거의 80만 원인데 이게 8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괴산지역에 원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음성 쪽도 대소나 금왕 이쪽도 80만 원 훨씬 안 가거든요. 70만 원 전후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땅값이야 훨씬 싸겠죠. 금왕이나 그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텐데 이게 토목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원가가 높은 건가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공업용수, 물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죽 자세하게 나오고 저희 산경위원회에서도 관심 많이 가졌던 거고 계속 같이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건의문도 채택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시간 없으니까 결론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는 상당히 물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물 문제 때문에 기업 유치도 어렵고 산단 당장 가동 못한다, 이런 식의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협의는 잘된 것 같고 지금 여기 계획도 있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그러면 이 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지,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충주, 음성, 진천 이쪽 부분에서 물 문제는 해결됐다? 그럼 아이, 뭐 반갑고… 예예, 우리 과장님 조금 더 말씀… 그래요. 어쨌든 당분간은 걱정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정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들 또한 상대하시고 그러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하신 게 아주 역력하신 것 같아. 수치상으로 봐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주변에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보증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완화되고 또 저희 도에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얘기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특별히 신보를 지칭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궁금한 거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재기지원부가 옛날에는 채권관리부로다 해서 사실은 저승사자냐, 막 그런 얘기들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도 많고 그랬는데, 재기지원부라고 하면은 너무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좀 이게 뭔가 어색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말을 바꾸실 때 상당히 결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왜 그렇게 하시게 됐는지. 그래도 어쨌든 이자를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심지어 원금까지 면제를 해 주면, 물론 그래서 완전히 최악의 상황은 면해서 계속 사업은 지속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그냥 얼른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적자요인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원금 전체를 회수하지 못하는 그런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금융기관을 다 재기지원부로 바꿔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내 웃음) 지금 다른 데도 이런 명칭 쓰는 데 있나요? 그렇게 정말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고 정말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통하면은 사실은 채무자들도 거기에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고 자기가 또 최대한도로 그거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더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우수사례일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악의적으로 일부러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죠? 어쨌든 국가적으로, 객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조직도 사업기획부를 더 신설을 하고 무방문기한연장센터를 새로 신설하시고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그렇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그렇죠.

정상적인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굳이 안 와도… 그러면 이거 굳이 신보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이런 방식으로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정원도 9명 늘려 가지고 67명으로 돼 있는데, 처음 부분에 아직 5명은 채용을 못하신 건가요, 62명으로 돼 있어서? 아까처럼 무방문기한연장을 해 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오나요?

예, 고생들 하셨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이게 수치는 되게 좋아요. 보증달성 그리고 사고 건이나 대위변제 건도 작년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어서 1% 뭐 0.7% 이렇게 돼 있고요. 충주시에서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이차보전을 2%에서 3%로 늘려서 이렇게 충주시만 그랬던 거예요?

그래요. 뭐 어쨌든 고생하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출연금은 잘 안 된 거예요? 55억 하려고 그랬는데 35억… 그래요.

아이, 고생하시고 어쨌든 도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서서 오시고 그러면 대부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예산이 떨어져서 못 받는다, 그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왔다가 대출을 못 받고, 그러니까 보증부를 못 받고 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건이 안 맞는 분들 빼고 웬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과기원이 이름도 바꾸어서 아주 의욕적으로 조직의 분위기를 확 바꾸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의욕적으로 사업도 엄청 많이 따오시고 전체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 직원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눈에 제일 먼저 뜨이는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러면서 인원도 늘고, 그런 부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좀 이렇게 그냥 질의드려 볼게요. 일단은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안사업으로 정말 중요한 사업들 많이 따오시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지장을 받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업이 뭐 1년짜리 사업도 있고 그런데 안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안 되면?

그러면은 인건비 문제는 연말까지 가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은 이게 2배 반 정도 사업을 한다라고 해 가지고 인력이 2배 반으로 늘어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그런 인력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어그러지지 않게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드론 전문인력 양성 아까 우리 송미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충북 드론산업 육성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충북에 어쨌든 드론산업을 육성을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보은 쪽 그쪽으로 해 가지고 드론 시험장 그런 것도 하고 또 드론 택시 관련한 행사도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데 아까 도비 2억 사업을 다 144명으로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드론 전문인력 강사는 자체적으로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드론 관련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예예,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도 드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수요도 많아요.

또 드론 관련한 그러니까 드론으로 소독 이렇게 방제하고 비료살포, 종자살포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과수원, 밤, 이 밤나무가 산에도 많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대한 농약살포, 방제작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청년농업인들 있잖아요, 청년농업인들이 여기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저는 고민하는 것이 우리 청년농업인 뭐 4-H 이쪽 인력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사업을 아예 도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도에는 하고도 있어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시켜 내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것은 우리 과기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라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면… 어쨌든 그렇게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하는 드론 관련 아예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지로 드론산업도 지금 물론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또 중국산이잖아요, 일반 시중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저의 고민은 이거를 충북이 주도해 가지고 국산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충북이 드론을 생산하는 이쪽 부분까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쨌든 충북이 드론산업의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고민들 하고 있어서 또 조례도 작년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아시고 또 고민해 주시고요.

블록체인 관련해서 지금 새로운 2건을 발굴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지만 쉽지는 않았었는데 새로운 2건이 뭔지 궁금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구가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한 건가요? 소방 관련해서는 우리가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있고 또 기술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사업이다,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게 그동안에 얘기되던 119응급차에 대한 환자의 정보 뭐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작년에는 제대로 1년 내내 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답답하고, 센터장님도 가셨나요? 그러면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2건은 이미 하고 2건은 또 추가로다 하고 해서 현재 4건 하고 있다? 일단 저희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블록체인이 되게 중요하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된 거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소프트웨어미래채움사업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누가…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시든지. 어쨌든 그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지로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강사들에게 일정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그게 중요한, 어차피 정부에서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변화를 주면서 열심히 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했었는데 안 들어온 게 도지사 지역농산물인증제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우리 농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오랜만에 뵙는데요.

저는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우리 농업과 함께하려고 산경위 이렇게 고집하느냐고 사실은 내부적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우리 농업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어렵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어쨌든 또 하반기 2년도 같이 좀 마음을 맞춰서 이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있어서 말씀드리면 2년 전반기를 해 봤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도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지사님께 도정질문에서 했을 때보다 오히려 농업예산은 더 후퇴를 했어요.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농도라고 할 수 있는 9개 광역시도의 농업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18년도는 일곱 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덟 번째예요. 사실상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맨 마지막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 가지고 좀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국에서 거의 제일 꼴찌 수준의 농업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예산이 우리 담당자들은 참 어렵다 어렵다, 예산 없다 없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더 노력을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들고 본 위원도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좀 들고요. 또 여러분께서도 예산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안 되면 우리 의회 산경위에 도와달라고 얘기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얘기 거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중간에도 매년 한 4,000명의 우리 도내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농가 수도 매년 한 1,100명, 통계로 보면 1,100명이 농가에서 이탈하고 있고요, 탈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은 정말 우리 충북농업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해 왔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농정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농정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라고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흐름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저희 당 농어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중앙에서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이후에 농정의 전환과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 저도 참여를 해 봤는데 전체적인 틀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익형직불제로 바꾸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했듯이 그거보다 더 큰 틀이 바뀌고 있고, 여기에 그래도 이낙연 총리나 지금 농해수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들, 위원장들 다 끝까지 참여하면서 앞으로 농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간부님들, 공직자들께서도 이 자료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책으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우리 사업들 또 많이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조직에 보니까요 정원이 234명인데 222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다른 국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쭉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정원이 미달하는 데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이게 예산도 잘 안 주면서 인력도 안 주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은 97명 정원에 100명이고요. 다른 데도, 이게 여기 농정국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 자료가 그렇거든요.

신성장산업국은 53명에 55명 현원이고요. 그러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는 12명이 더 적잖아요.

정원이 234명인데 222명이면 12명이나 정원이 적다고요, 이게 일은 많은데. 이게 지금 정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경자청은 39명에 39명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적은 데가 없어요. 이거 국장님이 다시 한 번 보시고, 기업진흥원은 25명 정원에 62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고 정원 확보, 인력 확보 그렇게 원래 정원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인데요. 청년 창업농 관련해서 여기에 이렇게 지원금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농촌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특히 이게 4-H 그쪽 회원들 대상으로다 해서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청년농업인 4-H들이 드론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제사업을.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업체를 차려 가지고 드론 관련한 방제를 하거든요.

뭐 농약방제, 비료살포라든지 또 요새 밤나무, 과수원에 대한 그런 살포사업을 13개 시군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13개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 4-H들 얘기를 해 보면 드론에 대한 관심 많고 또 능력도 있잖아요, 농사지으면서 같이 이렇게 방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 거기가 드론 관련한 강좌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4-H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드론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4-H 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어쨌든 드론이 계속 뜨고 있고 범위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성들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익형직불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농민들한테 이행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지 못한 게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나 갈등들, 갈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바로잡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말씀… 저희가 아시겠지만 작년에 산경위에서 드론산업 지원 관련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드론산업에 어쨌든 산업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해 보자, 그래서 드론산업이 충북이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드론이 거의 중국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국산화하고,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국산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겠다, 경제대책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까지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사업화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물론 보상 관련한 그런 부분들은 TF에서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그래야 되지만 이게 내년에 또 걱정이잖아요, 내년에. 그런데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확인했는데 이게 충주지역, 음성지역을 다녀보니까 사과 유기농 농가들은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요.

그리고 아주 특이한 거는 소태면에 가 보니까 유기농 농가 과수원하고, 이쪽에는 일반농가 또 오른쪽에 일반농가 과수원이 있었는데 거기는 싹 죽어서 다 끌어 묻었거든요. 그래서 신기해 가지고 다 왜 그럴까 봤더니 유기농 농가들은 농약을 못 치기 때문에 한 15년 전부터 계속 석회보르도액을 살포를 한 거예요. 거기에 살균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다 석회보르도액을 다 살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석회보르도액이 일반적으로 탄저병이라든지 갈반병 이런 부분들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다가 해서 여태까지 쳤는데 어쨌든 그러한 이유로 효과를 봤는지 해서 하나도 피해를 안 봤어요. 소태면에 다른 회원도 안 봤고 음성도 17농가가 피해를 봤는데 4명의 음성 농가들은 피해를 하나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기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하고도 같이 갔고, 또 농촌진흥청 이용환 박사님하고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학술적으로 전문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하나도 피해를 안 봤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조건이 일반 석회보르도액이 아니라 95%짜리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 겨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석회보르도액,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으로다 해서 영농교육을 하고 내년에 광범위하게 많이들 살포를 하면은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거는 거의 한 팔구십 프로, 최소한 팔구십 프로 정도의 예방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나눴거든요. 물론 1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거의 충북이 한 1,000억 정도의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이걸 놀랍게 보고 있고 획기적으로 보고 있으니만큼,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방대책으로 할 수 있게 한번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과수화상병 자체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다 공론화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내년에도 더 심할 것이다, 작년보다 올해가 한 2배 반 정도 더 늘었듯이 내년에 더 늘 수도 있다. 지금 사실은 충주 같은 경우 정말 전체 유명한 충주사과의 한 4분의 1을 다 갖다 끌어 묻은 엄청난 심각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대책에 예방대책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방해서 내년에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기농 농가들이 확인한 고순도 석회보르드액 살포를 좀 적용을 해서 내년에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일선 현장에서 우리 농민들로부터 나온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올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체리농가들이 엄청 심했거든요.

저희 음성 쪽만 하더라도 약 30농가가 체리 연구 의뢰를 해서 체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심한 경우는 90%, 90%가 뭐야, 커다란 나무에 한 세알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농가는 70% 정도의 피해를 봤고 아주 괜찮은 농가가 한 5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해보험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체리가. 그래서 보험을 들고 싶어도 못 들고 완전히 다 그냥 피해를 보고 어디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 중앙에다 본 위원도 하겠지만 체리를 재해보험에 포함시켜 달라, 이거를 꼭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축수산과장님, 요새 마리 수, 축사에 적정 마리 수 사육하는 거기에 대한 마리 수가 넘어서면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벌금 내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벌금도 내고 과태료 내게 하고… 그거 너무 심한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우번식 농가가 일정한 규모로다 해서 계속 번식을 하고 있는데 한우는 어쨌든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그 송아지를 또 한 6개월 정도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농가들은 어쨌든 새끼는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내버릴 수도 없고 다른 데서 키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거를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든지 그래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돼지나 닭이나 다른 일반 비육 같은 경우는 몇 마리를 당장 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그렇게 불가능한 데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벌금을 매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도기간을 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지 그거를 갑자기 거기다가 과태료 물리고 그러면은 있는 소 그냥 갑자기 강제로 팔고 그런 상황,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태료 내라고 날아온다 그래 가지고, 그거 한번 저기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논농사에서 지금 대농가들한테 비료, 밑거름 비료 주는 거를 제한하고 있지요? 그래서 2만 평 이상은 안 준다, 뭐 그거 있지 않나요, 그 기준?

아니 비료 지원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2만 평 이상의 농가들에 대해서는 벼 밑거름 지원을 안 한다? 시군에서 얘기는 2만 평이 넘으면 벼 그러니까 비료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를 핑계를 대나 보더라고.

그럼 도에서 그렇게 기준, 2만 평 이상은 비료 지원 안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좀 다행이고 군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2만 평 이상은 비료 지원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지금 사실은 2만 평, 100마지기는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가 아니잖아요? 보통 대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줄일 수는 있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새 직불금 관련해서도 대농가에 대해서는 적게 가는 이런 부분은 바뀌고 있지만 그런데 비료 같은 지원 그런 자재 지원을 할 때는 좀 2만 평은 적은 것 같아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200마지기, 300마지기 그 정도를 어쨌든 대농 기준으로 봐야지,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도를 핑계를 대더라고.

예, 그런데 그 대농가 기준을 2만 평, 100마지기로다가 정했다라는 것이 시군에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도에서 한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기준은 아니었고,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100마지기는 너무 적어요. 요새는 웬만하면 100마지기 할 수 있죠, 또 뜰이 넓은 데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데 100마지기는 너무 작은 것 같고 최소한 한 200마지기 그 정도 이상은 대농가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거는 이게 시군에서 도 핑계를 대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대농가들이 뭐 2만 평 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사업에서 노지스마트농업 있잖아요, 불정면에 하는 거. 이거는 어디서 하죠?

그것도 유기농산과에서 해요? 일을 많이 하시네. 이 사업 설계하면서 꼭 농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이게 새로운 시설이고 그래서 잘못하면은 시설을 잘못할 수가 있거든요. 땅속 1m에다가 배수관 깔고 이러는 건데 그거를 어쨌든 농민들하고 잘 상의를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정할 때 농민들하고 같이 합의해서 해라,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임산부친환경 농산물 사업 이건 정말 우리 충북이 전국적으로 잘한 사업이고 이번에 학생꾸러미 사업까지 해 가지고 전국 모델로다 해서 히트 친 건데 이거는 앞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청년들 이쪽으로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려운 청년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정말 고생하는 청년들한테 우리 지역의 진짜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나 이런 방식으로 공급해 준다면 정말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 그런 측면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3쪽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인데 이거는 괴산에서 올해 센터를 짓는 거죠? 제천도 하나요? 올해 초에 진천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원센터 하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음성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게 운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음성은 많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막 그래요.

그래 가지고 되게 골치 아프고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먹거리 플랜 관련해서 공공급식 확대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고 학교에 공급하고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농민들을 장사꾼 취급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생각이 없으면. 그런 우려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괴산에서 할 때는 그런 원칙들을 잘 지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