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의원 발언

박상돈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반성과 시사점에 “감사를 우려한 소극행정으로 도정발전 저해요인 잔존”,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으로 능동적 행정풍토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민원을 야기하는 부작위 소극행정 엄벌 확행” 이렇게 부기를 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시사점과 2020년도 사업계획이 좀 이반하는, 상충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잘 절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감사관님 후반기 업무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이거는 꼭 원장님께서 답변 안 주셔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으셨다고 아까 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한 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약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 봤고요. 받아 봤더니 이전 타당성 분석결과 뭐 재무적·경제적은 ‘타당성이 없음’, 그다음에 정책적은 ‘타당성 있음’. 어차피 뭐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 보지만 우리 공무원분들, 실질적으로 주 대상자들인 공무원분들께서의 반대가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담당 과장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론이 없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고 또 연수원 인근 주민들 찬성과 반대도 이 퍼센티지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외 유출 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스로, 큰 차이 없이 지금 편차가 보이는데 생산 유발효과가 제천에 한 870억, 수입 유발효과가 70억,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9억 정도 된다는데 제천 주민들, 연수원 인근 주민들조차도 이렇게 많이 찬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아마 결론 부분도 부기되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딱 보고, 그게 아직까지 대외비면 보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