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그냥 사업명을 나열한 듯한, 사업명 나열하고 거기에 그냥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과연 이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 건지 사업명 보고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여성정책관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의회가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종합진흥원이라든가 화양동 자연학습원 이런 기관들이 한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여기에 이렇게 다 막 이 사업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했었던 고유의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사업명에 맞춰서 다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다 보면 오히려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상담소나 시설들에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한 사업들은 그냥 기관들 명을 넣어서 그대로 그냥 하셨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아, 이 기관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유의 사업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구나’를 이해하기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은요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그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시행기관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자료 6쪽이에요.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양평원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도록 안내를 하셨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새일본부 사업인 거 같아요. 새일본부 사업인데 보면은, 맞죠?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의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다 거기에 취합이 돼 있는데 충북여성인턴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60명, 171명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여성인턴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여성인턴으로 지금 취업이 되신 건가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 경력이음서비스는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60명을, 지금 4개 분야 60명을 하셨잖아요? 60명 계획을 했는데 38명을 지금 하셨잖아요?

진행 중인데 38명은 경력이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지금 연결을 하신 거죠? 진행되고 있다는 게 38명이 자기 경력에 맞게 취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하셨다고 38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38명이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경력에 맞는 직장에 취직을 하셨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거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매뉴얼을 배포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대상을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인데요.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계획에 있습니다, 12개소. 이게 지금 시군의 12개소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시군의 어떤 상담소,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답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하는 곳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밑에 바로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확보죠, 그럼? 확보를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신규로?

아, 그러면 상담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는 데에, 통합이 된 데… 이미 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지금 여가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인증 기업 그 사업이 지금 신규, 기존에 인증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그럼 신규로 올해 12월에 10개 정도 할 예정인데 여기는… 1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 발굴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사업 주체는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를?

사업 주체. 이숙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감안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지금까지 아주 어떤 상당히 열악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복지에서는 주로 취약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 또 과거의 관행처럼 그렇게 지원되어 왔었던 거기에서 사실은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다시 짓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담실이나 교육장 이거에 치중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와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왕에 짓는 김에 그렇게 저는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와서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도 다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담당자로서 그걸 맡겨 놓고 그분들에게 요구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에 가끔은 상을 받습니다.

성평등 우수 포상자로 포상을 받는데요. 그 담당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청이나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민간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천해서 상을 주지 마시고 타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셔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기를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반드시 매년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평등 이야기 전문가 과정에 이분들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 그러니까 대상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아동, 발달장애. 예, 알겠습니다.

자기방어교육은 구체적으로 호신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6 이동상담소 운영이 10회가 계획돼 있는데요.

이게 버스로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상담의 특성상 주로 폭력 상담일 거란 말이에요, 주로. 그런데 그 내담자들이 버스에 와서 상담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가능성도 있어서 과연 이용이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대표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여성재단의 연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매년 제가 연구자료를 잘 받아 보고 있는데요. 연구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외부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게 발간이 되는 건가요?

외부의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의 평가과정을 거쳐서 발간을 해서 한다는 거죠?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북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충북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해서 보니까 물론 계속 충북도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너무 졸속으로 갑자기 이거 편성을 하셨다라는 지적을 지역 언론에서도 받으셨고 한데, 제가 거기 가서 심의를 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모든 사업이 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었어요.

그중에서 대다수의 사업이 CCTV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동네 방송설비. 그런데 거기에 성과가 거의 고용창출 효과가 수천 명이더라고요. 고용창출 효과가 거의 3,800명 이렇게 돼 있고 경제효과도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심의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질책을 받았는데, 거기 청주시의 관계자가 하시는 말씀이 충북도에서 너무 급하게 이걸 요청을 했고 일주일 안에 이걸 빨리 올리라고 했고 처음에는 2,000만 원 이하로 했다가 너무 갑자기 충북도에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해 줘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해 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쪽의 핑계라면 핑계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마을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이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에서 전혀 관여한 게 아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좀 전에 뉴딜사업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었는데요. 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7쪽입니다.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기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실장님? 거기에 보면 지역균형, 성별균형에 노력을 하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부터 많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회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중복 참여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거 아시죠? 혹시 특정인에 대해서 위원회에 최다 참여하고 있는 분이 몇 분 참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은 되고 계십니까? 혹시 파악이 안 되신다면 그것 좀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한 분이 3개 이상은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도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의 기회를 좀 확대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2쪽을 보면 모두가 평등한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4년도에 10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제가 이 의회의 화장실을 가서 보고 우리 전문위원실의 여성 주무관이 설거지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그때 놀라서 의회의 강호동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그때 상의를 해서 화장실에 개수대가 좀 필요하겠다, 여기는 옛날 건물이어서 사무실에 탕비실이 없기 때문에 개수대를 설치해 주십사 해서 설비팀에서 도청 청사 내의 모든 화장실에 개수대를 다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가 잘 돼 있고 의장실 화장실이 잘 돼 있고 남성·여성 화장실이 모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앞에 잘 돼 있고 해서 저는 다 잘 돼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와 보니까 세면대에서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주무관님께서.

이거는 위생상도 그렇고 안전상도 그렇고 이게 크리스털 그릇인데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냥 이름이 성인지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경험을 살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그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충청북도 청사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이나 아니면 민원실 밖에 손 씻는 데 세면대에 개수대를 빨리 설치하셔서 남성·여성이 자기 컵이라도 씻을 수 있는, 과일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과 위생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남성화장실을 지나가다 보면 남성분들이 용변 보는 장면을 의도하지 않게 자꾸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성들만 불편한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상당히 수치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화장실 문이 열려 있을 때 본인이 문을 일부러 닫지 않아도 그분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발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용변을 볼 때 남들로부터 목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소한 거라도 배려를 해 주셔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보면요 도정발전을 위한 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에서 도지사님과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근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도지사님과 상임위원회와 간담회가 실제로 개최됐다는 생각을 거의 못합니다. 의회가 열리기 직전에 지사님께서 잠깐 한 5분이나 10분쯤 오셔서 이렇게 차담회 정도 하신 거는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간담회를 했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인 간담회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계획에만 넣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국가균형발전사업 발굴 추진을 위한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회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요, 실장님? 예, 그러니까 지역혁신협의회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인적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의 구성원이 그분이 그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지역혁신협의회와 균형발전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두영 대표님이 하시는 그런 균형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라는 다른 또 이렇게 협의회가 있어서 여기에도 그 유사한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이런 또 다른 협의회를 만드셔서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는 이 협의회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어야 됐나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를 살펴보시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저희가 보면 지역사회에 항상 중복되는 분들이 여기저기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성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런데 주요 언론들에서 보면 거의 시멘트 업체 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조차도 상당히 무슨 아주 반대하는 그런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전국적인 공조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단양의 매포를 가보면 과연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이 정말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료들을 보면 온갖 폐기물들이 20%가 거기에서 시멘트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소각이 되어서 정말 이게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알려내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인재양성사업에서 이제 고등학교 지원사업을 지난번에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던 과정에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 끝에 그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를, 의결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동의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거를 성사를 시켜 내주지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당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옆에서 지켜봤던 입장에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 하면 도청과 교육청이 계속 협의를 해 오셨지요.

그래서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모든 부분이 동의를 서로가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부분들을 도청에서 수렴을 하셨고 그래서 공모제, 인문계고등학교 포함시켜라 포함시키셨고 그래서 공모제로 해라 하셨고 인재양성재단에서 그거를 수행을 하라 해서 하셨고. 그런데 나중에 그 공모방식을, 평가방식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그 비율을 7 대 3으로 했던 거를 5 대 5로 양보를 하셨고 공모기간을 또 연장을 해 주셨고 했는데 마지막에 공모방식에 그게 합의가 안 되셔서 결국은 교육청은 그거를 수용을 못하셨고 그리고 일반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은 또 신청을 하고 싶으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대한 압력을 느끼신다고 교장선생님들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교장선생님들도 계속 요구를 하셨었고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다 하셨었고, 그런데 저는 안타까웠던 부분이 도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다가 왜 하나도 알려내지 못하시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것처럼 보도가 다 되고 도민들은 하나도 모르시고 나중에 학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너무 안타깝다고 이런 거 알았으면 정말 우리도 이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하시고, 저는 도청이 그 부분에서는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에게 언론에다 ‘우리는 이런 취지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당면한 현실이, 입시에 대해서는 당면한 현실이고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물론 우리가 교육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또 우리가 예외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과 충분히 논의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내는 작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실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많이 문의가 오는 것은 ‘그런 줄 몰랐다’ 우리는 그런,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지방에서 사실 그 전문가가 와서 그런 교육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과외로써가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원강사가 와서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입시에 필요한 그런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창의적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접할 수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도 특정 학생에게만 하는 교육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골고루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면 우리는 그 교육기회를 받았어야 된다, 우리에게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아쉬움을 많은 학부모들이 표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 도청에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신 거예요. 그거를 기관 간의 갈등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관님?

학부모님들에게 기회를 박탈하신 거예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그걸 전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작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코로나 위기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정책과 직원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정말 고생하신 보람으로 우리 충북이 그야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도 적었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그때 코로나 위기에서의 그런 대응에 비해서 복지관이 휴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이 외에 복지관들이 휴관하는 상황에서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휴관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할 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하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즉각 와서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바로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는 전혀 그 이후로 저에게 전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다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겁니까, 국장님? 인사이동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요 5분발언을 할 때요 도시락 배달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00% 다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다라고 저에게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급식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복지관들이 급여는 다 받으시잖아요, 여전히. 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휴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복지관들이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그 종합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전혀 그런 궁리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없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이 없으셨다는 라는 거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엘리베이터 타고 3층만 올라오시면 되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으셨고요.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게 제가, 심리지원단이라는 거는 물론 보건정책과는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금방 즉각 저에게 몇 번씩 찾아와서 저에게 후속조치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전에 일자리과, 일자리 무슨 과죠? 일자리과, 하여간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에서도 바로바로 즉각 보고했던 경험에 비해서 저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기관들이라든가 휴관을 했었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과연 그날 코로나 위기에서 지금까지 휴관을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휴관 중인가요, 지금도? 그러면 그 반찬 배달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종합적인 파악을 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제에, 그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20년도에 2월까지 지금 대전, 충남까지 해서 9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충북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게 결국은 서비스의 공공성과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충북에서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하는 도예요, 충북은? 지금 대전도 하고 있는데 충남도 하고 있고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도입니까? 코로나 대응하셨듯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6,030만 원 주셨어요?

애초에는 더 많았었죠, 애초에 얼마 올리셨었어요? 8,000 올리셨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건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태조사를 뒤에 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6,000만 원 그냥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연구 왜 하신 거예요? 그거 적용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연구보고서를 몇 개월 전에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거 그때 간담회 하신다고 이 공지가 떠 가지고 제가 달라고 해서 이덕항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냥 서울 거하고 똑같아요, 6,000만 원 들여서 한 연구보고서가.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임금체계나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충북하고 서울하고는.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임금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연구결과가?

국장님 혹시 이거 연구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못 느끼셨어요? 6,000만 원 들여서 똑같이 해 놓으려면 뭐하러 연구를 합니까, 6,000만 원 들여서.

그냥 똑같이 베껴 놓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에,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시설의 단일임금안은 1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00%, 2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11%, 3안이 최저임금 115%, 4안이 121%, 5안이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너무 성의 없어요, 이 연구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최은희 박사님 한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연구원까지 도대체 누구인가 봤어요. 공동연구가 최은희 박사님이 사회복지사시죠.

사회복지사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보면 ’28년까지 공무원의 90% 못한다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체계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나 이게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군비나 도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비는 그때 가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연구비를 6,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태조사를 뒤늦게 가서 하시고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고서 배포하셨어요?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6,000만 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거꾸로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내에 다양한 법인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위탁하고 계신 법인들의 공문수행을 다 위탁하고 계신 모법인에 공문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가톨릭 법인에 위탁을 하고 계시면, 만약에 산남복지관을 가톨릭 법인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천주교 유지재단에다가 공문을 수행해서 천주교 유지재단이 그 산남복지관에 공문을 수행하도록 하십니까?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 그게 특정 법인에 대해서만,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조금은 그렇고요.

업무수행 공문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단지 위탁한 거잖아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인에 공문을 시행해서 법인이 또 다시 시행하는 거는 아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공문 수행이,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가서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그거 시정을 권고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법인을 그렇게 다 시행을 하시든지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도청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충북학사에 대학생들만, 서울의 서울 소재 동서울이나 서서울학사에 대학생들이나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들만 거기에 입소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직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한 2년 정도, 그 학생들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실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에게 한 2년 정도의 거기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기왕에 방이 비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약간 폭을 넓혀서요 취준생도, 왜냐하면 약간 어떤 차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만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득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북의 도민인데. 그래서 충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 1∼2년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례 개정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하나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로나 위기 관련하여 5분발언을 했었는데요. 우선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국장님께 코로나 위기에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신 데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정책과 직원분들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정말 고생하신 보람으로 우리 충북이 그야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코로나 환자도 적었고요.

그리고 또 타 시도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데에 비해서, 그때 코로나 위기에서의 그런 대응에 비해서 복지관이 휴관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이 외에 복지관들이 휴관하는 상황에서의 다른 것들, 그러니까 휴관하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안 할 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동안에 전에 제가 5분발언을 하면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즉각 와서 5분발언 후속조치에 대해서 그 5분발언을 한 의원에게 바로 와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복지정책과는 전혀 그 이후로 저에게 전혀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는 다 써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겁니까, 국장님? 인사이동 이전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의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요 5분발언을 할 때요 도시락 배달이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때 당시에 제가 5분발언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00% 다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다라고 저에게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급식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복지관들이 급여는 다 받으시잖아요, 여전히.

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면 휴관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복지관들이 다른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그 종합 컨트롤타워를 통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같은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좀 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전혀 그런 궁리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 없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이 없으셨다는 라는 거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엘리베이터 타고 3층만 올라오시면 되는데 전혀 답변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성의가 없으셨고요.

보건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게 제가, 심리지원단이라는 거는 물론 보건정책과는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여기 서면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자료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금방 즉각 저에게 몇 번씩 찾아와서 저에게 후속조치에 대해서, 모든 부서에서 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전에 일자리과, 일자리 무슨 과죠? 일자리과, 하여간 일자리창출과인가 거기에서도 바로바로 즉각 보고했던 경험에 비해서 저는 언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사회서비스원의 방식으로 고민을 해 보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없었던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제가 요구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사회복지기관들이라든가 휴관을 했었던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과연 그날 코로나 위기에서 지금까지 휴관을 하고 있는가요? 국장님, 휴관 중인가요, 지금도?

그러면 그 반찬 배달 이외에 어떤 사업들을,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시기를, 종합적인 파악을 해 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제에, 그때 사회서비스원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20년도에 2월까지 지금 대전, 충남까지 해서 9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충북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이게 결국은 서비스의 공공성과 어떤 품질향상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거를 특수법인을 설립해서 하라고 하는 국가의 정책인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충북에서는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검토를 해서 하는 도예요, 충북은?

지금 대전도 하고 있는데 충남도 하고 있고 충북은 다른 시도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도입니까? 코로나 대응하셨듯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일임금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용역비 얼마 주셨습니까? 6,030만 원 주셨어요? 애초에는 더 많았었죠, 애초에 얼마 올리셨었어요? 8,000 올리셨다가 너무 많다고 해서 6,000만 원으로 삭감이 된 건데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태조사를 뒤에 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6,000만 원 그냥 버리신 거잖아요, 지금? 연구 왜 하신 거예요?

그거 적용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연구보고서를 몇 개월 전에 달라고 해서 봤어요. 이거 그때 간담회 하신다고 이 공지가 떠 가지고 제가 달라고 해서 이덕항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받아 가지고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연구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게 그냥 서울 거하고 똑같아요, 6,000만 원 들여서 한 연구보고서가.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임금체계나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그 환경 자체가 달라요, 충북하고 서울하고는.

서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임금환경이.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연구결과가? 국장님 혹시 이거 연구결과 보고서 보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못 느끼셨어요? 6,000만 원 들여서 똑같이 해 놓으려면 뭐하러 연구를 합니까, 6,000만 원 들여서. 그냥 똑같이 베껴 놓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복지시설에,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는데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복지시설의 단일임금안은 1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00%, 2안이 2018년 기준 최저임금 111%, 3안이 최저임금 115%, 4안이 121%, 5안이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안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너무 성의 없어요, 이 연구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이 최은희 박사님 한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연구원까지 도대체 누구인가 봤어요. 공동연구가 최은희 박사님이 사회복지사시죠. 사회복지사의 아주 복잡한 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여기에 보면 ’28년까지 공무원의 90% 못한다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체계가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나 이게 아주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시군비나 도비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비는 그때 가서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렇게 연구비를 6,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실태조사를 뒤늦게 가서 하시고 그리고 연구과정에서 공청회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은 전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보고서 배포하셨어요?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6,000만 원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거꾸로 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례 개정을 말씀드렸는데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내에 다양한 법인들이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 위탁하고 계신 법인들의 공문수행을 다 위탁하고 계신 모법인에 공문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가톨릭 법인에 위탁을 하고 계시면, 만약에 산남복지관을 가톨릭 법인에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천주교 유지재단에다가 공문을 수행해서 천주교 유지재단이 그 산남복지관에 공문을 수행하도록 하십니까? 일부 공무원에 의해서 그게 특정 법인에 대해서만, 특정 기관에 대해서만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지양하시기를,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빨리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조금은 그렇고요. 업무수행 공문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센터는 도 산하기관입니까, 아닙니까?

단지 위탁한 거잖아요. 도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인에 공문을 시행해서 법인이 또 다시 시행하는 거는 아주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빨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모든 공문 수행이, 제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가서도 과장님한테 몇 차례 그거 시정을 권고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빨리 시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모든 법인을 그렇게 다 시행을 하시든지요. 알겠습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도청에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충북학사에 대학생들만, 서울의 서울 소재 동서울이나 서서울학사에 대학생들이나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들만 거기에 입소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직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한 2년 정도, 그 학생들 사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사실 생활비를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취준생들에게 한 2년 정도의 거기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기왕에 방이 비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약간 폭을 넓혀서요 취준생도, 왜냐하면 약간 어떤 차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기존에 학사에 있었던 학생만 해당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기득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충북의 도민인데.

그래서 충북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에게 한 1∼2년 정도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