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박형용 --> 이숙애 이숙애 --> 장선배 장선배 --> 허창원 허창원 --> 이상욱 이상욱 --> 이의영 이의영 --> 관련 의안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38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나. 충북여성재단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마. 충북학사 바. 충북인재양성재단 2.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형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등 11개 부서의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충북여성재단,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북학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순으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10시02분)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를 지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시켜 나감으로써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을 실현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 실현으로 도정 목표인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영미 여성정책1팀장입니다. 유영상 여성정책2팀장입니다.

강찬식 여성일자리팀장입니다. 박윤정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명희 청소년팀장입니다.

노희구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구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2쪽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580억 8,3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2020년도 비전을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으로 설정하고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일터·삶터·쉼터 속에서 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터·삶터·쉼터 속 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도정 전반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개정 자치법규 483건, 법률에 의한 중장기계획 1건, 홍보사업 40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결산 컨설팅을 각각 396건과 24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함양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성인지교육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여 2,29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충북여성영화제와 성평등 토론회, 양성평등주간사업 등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프로그램들을 세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양성평등기금 9개 사업을 공모 선정하여 각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재단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역 맞춤형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여성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도 45.6%, 시군 42.4%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양성평등위원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9년부터 추진해 온 충북여성독립운동가 흉상 제작·전시 사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선 온라인 개관을 시작하고 8·15 광복절 행사와 병행하여 관계자를 모시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민관이 함께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충북여성정책포럼 운영, 여성단체 활동 및 사업 지원 등 여성 네트워크 활성화와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 미래여성플라자를 여성활동과 각종 교육, 회의, 공연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16개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여성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이버교육으로 1,888명이 이수하였으며 학교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성 인권교육 등을 추진하여 폭력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수요자 중심 여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이행과제로 10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의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청년여성 일자리 종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북여성인턴제 60명, 새일여성인턴제 171명을 운영하고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4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시설 환경개선 13개소,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인사 노무 상담 지원 26회,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 제작 등 경력단절 예방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취업자의 직장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새일센터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여건에 맞는 여성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을 위해 지역과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ICT융복합산업, 전략산업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 교육은 물론 농업·취약계층 여성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 등 총 23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 취업지원서비스 거점기관 운영과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6개소, 여성취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일자리정책 공유를 위해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여성인턴 운영협의회, 여성 창업지원협의체 등을 운영하는 등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어울리는 가족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상별 가족복지 지원으로 행복한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먼저 다양한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부모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이웃자녀를 함께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9개소, 맞춤형 가족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4개소,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배치 등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가족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위기·취약가족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청소년한부모가족 교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정보공유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사회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희망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한 청소년 육성 맞춤형 서비스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각 13개소 운영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지원 5개소, 가출 청소년 쉼터 7개소 운영등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와 자립역량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도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조기 발굴과 상담 치료를 적극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소년 창의적 활동 강화 및 기반 확대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3개소, 청소년 어울림마당 7개소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수련활동 우수 프로그램 7개 단체 공모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과 기능보강 5개소, 충청북도자연학습원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처우개선비 지원 등으로 청소년 공공시설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18쪽에서 28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성평등은 인권의 핵심 가치일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절실한 일상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충북은 성평등 관점에서 새로운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경제·고용·복지 등 도정 모든 분야에서 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더 나은 미래 양성평등 충북 실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 큰 믿음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박형용 박현숙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업무보고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설명을 죽 보다 보면 공약사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이 50%가 지났는데 도지사 공약사항 진행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현황을 좀 작성해서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이상욱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되도록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오늘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시간이니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다 와서 이 자료를 처음 봤는데요. 자료가 너무 간단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데 그냥 사업명을 나열한 듯한, 사업명 나열하고 거기에 그냥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썼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과연 이게 업무 추진상황 보고인 건지 사업명 보고인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물론 여성정책관실 뿐만이 아니라 이건 우리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봐야 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이것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의회가 보고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성정책관실 산하에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종합진흥원이라든가 화양동 자연학습원 이런 기관들이 한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여기에 이렇게 다 막 이 사업명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했었던 고유의 사업들을 다 흩트려서 사업명에 맞춰서 다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시다 보면 오히려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더 힘드시지 않았을까, 상담소나 시설들에서 한 사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관들이 한 사업들은 그냥 기관들 명을 넣어서 그대로 그냥 하셨으면 오히려 위원님들도 ‘아, 이 기관들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유의 사업들을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었구나’를 이해하기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에 보면은요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그 사업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시행기관은 어디에서 시행을 하셨습니까? 자료 6쪽이에요.

폭력예방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입니다.

지금 성인지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숙애 위원 네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 부분은 지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교육이고요.

양평원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교육을 듣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 양평원에 직접 들어가서 하시도록 안내를 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네. ○ 이숙애 위원 그거로 대체하셨다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인데요. 여기는 주로 새일본부 사업인 거 같아요. 새일본부 사업인데 보면은, 맞죠?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의 사업인데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다 거기에 취합이 돼 있는데 충북여성인턴제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60명, 171명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여성인턴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럼 여성인턴으로 지금 취업이 되신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고드릴 때 충북여성인턴제, 새일여성인턴제 창업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는 각 새일센터에서 회사로 보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요. 그 3개월이 끝난 후에 회사에 고용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서 재고용이 쭉 유지되는 거고요. ○ 이숙애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회사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충북여성인턴들은 지금 이제 인턴기간입니다. 인턴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소개를 받아서 취업하기도 하고 또는 중간에 탈락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 인턴기간에는 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그렇습니다.

새일인턴의 경우에는 회사로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끝나고 현금보수가 있고. ○ 이숙애 위원 경력이음서비스는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60명을, 지금 4개 분야 60명을 하셨잖아요? 60명 계획을 했는데 38명을 지금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현재 진행 중입니다. ○ 이숙애 위원 진행 중인데 38명은 경력이음을 통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으로 지금 연결을 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분야로 나눠진 거는 개인의 경력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경력이 있지만 이런 단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경력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취업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는 그분들을 거기 사업에 분류해 맞춰서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어려워서 회사들과 만나는 시간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개를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연결시켜서 지금 38명이 취직을 하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진행되고 있다는 게 38명이 자기 경력에 맞게 취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개하고 거기 교육을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안에 목표가 저희가 60명을 취약계층 여성들을, 구직 등록한 60명의 여성들을 지원하는 게 목표여서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0% 취업했다가도 다시 또 취업이 미달되어 나오는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 이숙애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경력이음서비스를 하셨다고 38명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38명이 경력이음서비스를 통해서 자기 경력에 맞는 직장에 취직을 하셨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연결은 해 드렸습니다. ○ 이숙애 위원 연결해 드렸고 취직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숙애 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매뉴얼을 배포하실 거라고 하는데 이게 대상을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기업 내에서도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하는 경우에 회사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고 그다음에 바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모성보호제도, 육아휴직제도 관련된 제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충북도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아까 새일센터라든가 여협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관련되는 회사들에 보급합니다. ○ 이숙애 위원 회사에 배포를 하실 예정이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회사나 근로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쉬었다가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 허창원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창원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에 있다가 정책복지로 오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같은 부분은 생략하고요. 여기 보면 청년여성일자리 종합플랫폼 운영 해서 공약사업으로 1억 9,500만 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뒤에 19페이지 보면 설명자료가 자세히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다, 지출을 보면 거의 다 된 사업 같아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사업인지 이 사업내용을 설명들어도 될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료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구축된 것까지는 완료고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관한 부분들은 국비 지원과 그다음에 도에서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위치는 지금 청주병원 뒤쪽에 건물 6층을 한 층 전체를 임대해서 지금 현재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9시까지 개방해서 청년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 안에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이 2개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까 보고와 같이 취업훈련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네,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청주병원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여기 시청 옆에 청주병원이 있습니다.

뒤에 새로운 건물이 8층인가 9층짜리 새건물이 서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아, 청주병원 옆에? 청주병원은 아니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예, 뒤에. ○ 허창원 위원 네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 뒤에 있어서 위치로는 잘 보이고 6층에다 크게 간판을 이렇게 붙여놔서 큰 도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청년여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취업… ○ 허창원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페이지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보면 맨 위의 단에 ICT융복합 해서 직업교육훈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받으신 건데 이 부분은 어디서 그럼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어디다 위탁을 주신 건가요? 11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일센터 등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럼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이 작년에는 16과정, 그러니까 ’19년에는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16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한 311명 정도가 이 ICT전략사업 고부가가치 직종과 관련된 직업훈련 등등에 지금 직업훈련을 받고 있기도 하고 완료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허창원 위원 그럼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거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새일센터가 저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 7개소에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 허창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페이지 잠깐 상단에 보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해서 97억 공약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기존에 해 오던 사업에 확대를 한 걸로 봐지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비는 얼마였고 이 확대 금액이 97억이라는 건가요,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작년에 아주 획기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내용들로는요. 그래서 맞벌이라는 사유로 양육공백이 생긴 개별가정에 아이돌봄이를,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파견, 집으로 보내는 사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가 970억이고요.

아니, 97억이고요. 전체가 한 140억쯤 됩니다,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그래서 3세에서 12세까지 아동들을 대상으로 11개 시군의 아이돌봄이 제공 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이 뭐가 확대됐다고 보느냐면요 1가구당 그러니까 아이 하나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었고요. ○ 허창원 위원 그거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확대됐고 또 하나는 장애아동들에게는 더 특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내용이 다양화됐습니다, 예산도 늘었고.

또 하나는 아이돌봄이 인건비 부분에서 임금이 오르면서 그 부분을 지금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전보다는 아이돌봄서비스 분야도 확대가 됐고 지원되는 혜택도 늘었고 시간도 늘었고 이렇습니다. ○ 허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대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해서 이것 또한 93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그 지원하는 기준이 아무래도 있겠죠. 이 지원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사각지대는 없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허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교육비에 관한 지원 확대 부분은 이전보다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 20만 원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이전에 비하면 한 2배가량 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아동양육비 해서 5세 미만인 경우에는 5만 원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부모가 자녀를 기르고 있는 모든 가정이 아니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의 52%,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60% 이런 식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경계선이거나 아이를 혼자 키우기 어려우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많이 확대되고 내용도 많아졌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한부모가 혼자서 자녀를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가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허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영 위원 이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정책관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여성정책관실에서 여러 가지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9쪽, 충청북도 여성 경제활동참가 현황 실업률을 보면 충북 실업률이 한 2.8% 돼 있고 전국은 한 4.5%에 비해서 아직 상당히 낮은 편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용위기가 여성들에게도 아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도매업 등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여성실업률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는가 말씀드리고 싶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2월에 보면 여성경제활동 인구가 34만 명에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12만 5,000명으로 감소가 됐고 또 남성의 경우는 16만 2,000명으로 3월까지 증가하다가 또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8만 1,000명으로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여성들이 단기직종이라든가 임시직 또는 서비스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상황으로 여성고용에 관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 경활률은, 여성 경제 활동률은 전국에서 그래도 충북이 가장 선방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새일센터라든지 취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서 대면서비스가 어려우면 비대면서비스를 통해서라도 취업 지원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취업을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연계하고 교육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새일센터나 일자리 관련된 기관들은 지금 코로나 중에도 문을 닫지는 않았었습니다. 계속 비대면 사업과 기업을 찾아가고 하는 사업들은 어렵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원을 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불평등 감소뿐만이 아니라 경제성장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여성일자리 발굴과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쪽을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 3회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방문 국가가 중국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의영 위원 거기 보니까 올해 3,600만 원 예산이 서있죠, 이거 집행이 가능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해 주시는 대로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게 여름방학에 진행됐던 것들인데 지금 하반기로 연기는 해 놨습니다. 그리고 단체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은 저희가 중국으로 가면 한 번은 우리나라로 오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아주 오랜 기간 했던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통이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12월이나 겨울방학 중으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조율은 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때 가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의영 위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또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방문하는데 아마 12월 달까지 간다고 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예산집행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감액을 안 할 경우에는 또 이런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책관님이 잘 좀 살펴서 추경에 반영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더 고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와 의논을 조금 더 깊이 하고 말씀하신부분들을 하겠습니다. ○ 이의영 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의영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 아직까지 전액 미집행 사업들이 8건이 있죠, 그렇죠? 국제교류 행사 관련된 사업비는 코로나19 영향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충북 여성친화도 지원사업, 여성친화기업 환경조성 사업,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청소년 예술제,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쉼터 기능보강 사업이 전부 지금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경우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은 홍보물 작성하는 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작성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들은 학교라든지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미뤄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1개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서 폐지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서 추경에서 뺄 예정이고, 또 하나의 사업은 해양 관련된 사업은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 대상으로 바뀌어서 사업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은 저희가 더 고민하고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 이 부분은 반납을 단체에서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청소년이 아니라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해양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타 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 이의영 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요.

세워진 그 예산은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고맙습니다. ○ 이의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숙애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인데요. 행복가족 상담서비스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계획에 있습니다, 12개소. 이게 지금 시군의 12개소를 이야기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숙애 위원 그러면 시군의 어떤 상담소, 지금 기존에 있는 상담소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답변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가족 상담서비스는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2,000만 원씩 상담 지원을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던 곳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 가정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하는 곳에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그럼 그 밑에 바로 가족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전문인력 확보죠, 그럼?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예. ○ 이숙애 위원 확보를 이것과 연관 지어서 할 예정이라는 거죠, 신규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 이숙애 위원 3억 3,100만 원.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 사업은 여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센터에 모두 있는 게 아니고 5개 센터에… ○ 이숙애 위원 5개 센터에 배치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마 계속 확대될 예정이고요.

지금 가족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하는 다문화센터에 가족에 대한 상담들을 지원할 인력을 보충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상담인 경우에는 사업비로 2,000만 원씩 내려보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아, 그러면 상담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더 보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하는 데에, 통합이 된 데…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리고 12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이미 거기에 확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3억 3,100만 원을 지금 여가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5개소가 지금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확대될 것 같습니다. ○ 이숙애 위원 가족친화인증 기업이, 인증 기업 그 사업이 지금 신규, 기존에 인증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제 기억으로는 한 271개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 이숙애 위원 그럼 신규로 올해 12월에 10개 정도 할 예정인데 여기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한 10개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한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아, 그러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숙애 위원 여기에는 기본지표가 다 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이숙애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청소년 근로사업장 발굴해서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의 사업 주체는 누가 하실 거예요, 이거를?

사업 주체.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알바인권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가게나 이런 곳들의 안전한 사업 업주와 계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 이숙애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런 업무를 하는 팀이 있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대표님들이 아동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켜주시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예산 운영에 대한 방법 이런 관계로 혹시 반납을 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어떻게 현황 같은 거는 지금 작성이 돼 있습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했던 사업들 중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도민들과 직접 대면하거나 직접 접촉이 많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사업이 선정됐는데 반납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 해서 단체들에서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평기금 사업들 중에 혹시 그런 사업들 중에서 어려우시면 반납이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냈으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사업들을 소규모라도 진행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대면사업이 많은 그런 사업인 경우라면 반납이 가능하다고도 말씀드리고 있어서 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행 중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 이상욱 위원 어차피 반납을 하거나 불용처리가 돼서 다시 귀속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갖고 지금 우리 도 예산이 좀 많이, 다른 코로나19로 인한 선집행 관계로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나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 비슷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비해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비용 차이가 꽤 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돼서 많이 비슷해진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계속 같은 형평의 원칙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다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신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들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기준이 조금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여가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분에서 최저임금이 거의 동결 비슷하게 된 것처럼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다르게 된 거는 없습니다만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된 부분에 저희 여성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 일부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체계로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츰 이런 부분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개선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구두로 그냥 말씀드릴까요? ○ 이상욱 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거의 다 돼 가는데 혹시 구두로 조금 말씀드릴까요? ○ 이상욱 위원 제가 우선 그냥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공약사항을 보면 일회성 공약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공약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진행한 큰 틀에서의 진행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에 저희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으로.

그중에서 2030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 아까 말씀드린 청춘잡(JOB)담이라고 별칭을 붙였던 일자리플랫폼 같은 경우에 이행완료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를 벌써 했고 1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어서 완료 사업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여섯 가지 사업이 공공분야 관리직 여성 임용 확대와 그다음에 임신·육아기 30분 일찍 출퇴근운동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청소년재단의 운영 자율성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 인프라 구축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사업들은 현재 계속 진행사업입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배치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담공무원은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청소년 전담공무원들을 배치토록 하는 거여서 지금 올해 목표가 6개 기관 6명입니다.

지금 현재 5개 기관에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청소년 전담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산확대도 있지만 서비스의 분야 장애인여성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이라든지 한부모자녀인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무료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집합해서 2명이 모였을 때 더 지원이 빨리 된다든가 이런 내용들로 해서 분야가 또 확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재단 운영 자율성 강화인 경우에는 거기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차츰 복귀하고 민간인들로 관리직들이 바뀌는 내용들로 진행되는데 지금 조직에 관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지금 하반기에도 1명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인 경우에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뀐 내용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체험활동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부분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양하지만 시설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던 것처럼 기능보강이라든지 청주의 경우에는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이 아니,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완료가 됐고요.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은 진행하고 있고 증평의 경우에는 수련관과 문화의집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1년에 2∼3개씩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공약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욱 위원 그중에 임신·육아기 출근 30분 늦게 하는 그 캠페인이죠?

그거는 혹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충북여성고용대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대책위원회 관련된 전문가와 기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사업비 내에서 또는 그 안에서 서로가 사업비가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팸플릿 제작 캠페인 등을 위한 홍보 그다음에 민간여성인력개발 워크숍이라든지 고용포럼이라든지 행복기업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친화인증 설명회, 경력단절예방협력회의 뭐 이런 찾아가는 기업특강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관한 홍보를 알리는 게 운동이었기 때문에 확산시키는 거여서 이런 내용들로 지금 내용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상욱 위원 그거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간단하더라도 너무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인 임신·육아기 여성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선배 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자 처우개선사업비 지원이 3억 5,800만 원이 있는데, 있죠?

이거 보니까 대개 1인당 월 10만 원씩 이렇게 정액 지원하는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맞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올해 코로나가 많아서 청소년 사업이 없을 텐데 그 청소년 지도자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휴학을 한 것처럼 학생들의 이동이 활동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상당히 진행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라든지 지방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인건비가 있는 곳은 그래도 비대면이라든가 사업은 적지만 소규모라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 산하인 경우에는 일부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을 추경에 또 인건비 부분에서 일부 부족되는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대부분이 이제 수련시설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돼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그런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약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수련시설들인 경우에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수련원들은 산속에 주로 있거나 활동인데 민간시설들이 꽤 많이 있고요. 도립이나 그러니까 도에서 주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경우에는 일부 보강들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 전혀 운영이 안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거나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한 안내 사항들을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비단 청소년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있는 인력들도 고용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인건비 자체가 지급하기가 어려운 실정들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 계약돼 있는 사람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스크린을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27쪽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1억 8,500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17쪽에 보고된, 보고해 주신 3억 5,800만 원은 처우개선비 지원이고 27쪽의 예산 파트에 보면은 1억 8,500이 다 집행이 된 거로 또 별도로 이렇게 표기돼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위원님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99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처우의 부분이 다른 처우의 부분인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은 가족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청주·영동·증평·단양 4개소가 건립이 계획돼 있고 균특사업으로 돼 있는데 균특사업이면은 이제 신청하신 시군을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생활SOC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해서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먼저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세 곳이 이제 다음 연도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 공모도 또 있을 예정입니다. ○ 장선배 위원 나머지 안 된 부분들은, 안 된 시군에서는 의사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건에 따라서 아, 죄송합니다.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시군에 따라서 공모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 다른 시설들이 있거나 관련된 시설들이 적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추가 공모하도록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군에서도 그거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했다가도 취소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잠깐 판단을 했습니다. 27쪽의 경우 액수가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시군비가 빠진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시군비가 포함한 액수입니다. ○ 장선배 위원 그러면은 그 비슷한 사업을 하는 센터하고 합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생활SOC 사업인 경우에는,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이 같이 묶인다든지 도서관이 묶인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복합사업으로 생활SOC 사업이 추진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이거 이제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가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아직 신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추가로 더 공모되면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청주시와 영동·증평·단양군만 현재 진행상황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공모가 있으면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욕이 있거나 아니면 마인드가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추진을 하는 거고, 복합SOC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 다른 사업 다른 센터하고 결합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시설은 건가·다가 통합센터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들이 좀 있는 곳도 있고요. 아닌 곳들 빌려 쓰거나 다른 건물에 있거나 열악하거나 공간이 좁거나 그런 곳에 더 의지가 있는 거 같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기반으로 땅이라든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청하려면은요.

그런 과정들이 절차가 혹시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선배 위원 운영방식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에 같이 제출합니다. 그걸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곧 재활용센터 부지에다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사업이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센터들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서가 올라왔었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인 경우에는 가족센터에다 작은도서관이 그다음에 증평인 경우에는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같이 넣는 것으로 그리고 단양군의 경우에는 가족센터하고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안 된 시군 그런 시군에 대한 필요성이 좀 더 커진다면은 다른 시군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무슨 뭐 도입시설이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거야 지역 실정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야 뭐 같이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4개 시군에만 이렇게 계획돼 있으니까 연차적으로라도 하라, 지금 복합SOC 사업 이거 올해 지나가면 잘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시군에서 사업 우선순위가 이게 시군에서 이걸 앞세울 수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할 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더 많이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용 이용자들이?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육아나 공동체문화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다 부모들이 같이 교육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제가 바깥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젊은 부부들의 그 공동체문화, 공동체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좀 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많이 듣습니다. 기성세대 쪽에서 보는 시각이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그것이 다양한 육아라든지 공동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시가 되면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 장선배 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100% 집행된 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은 운영기관, 위탁기관에 자금을 전도해 준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그렇습니다. ○ 장선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금 전도해 준거를 운영비, 인건비가 다 포함돼 있을 텐데 그걸 다 줬다고 해 가지고 100% 집행했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대개 분기별 자금 집행계획 다 세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인건비, 운영비까지 집행기관에 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가지고 100% 집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의식 안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분기별로 보통 지급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 집행을 위해서 빨리 집행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들을 올해는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사업의 운영비인 경우에도 미리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집행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실행기관에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니까 여기에서 빨리 넘겨준다고 해서 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사업이고, 사업이라 빨리 집행하면 상관없지만 운영비, 인건비를 연말까지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인건비 다 준다고 해서 미리 줄 겁니까? 운영비 미리 다 집행할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사업비는 사업의 시기가 도래하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면 되지만 운영비나 인건비는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70%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에 대해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력지원센터라든지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통 50∼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100%라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업비성인 경우에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를 위주로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출연금이기 때문에 집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걱정해 주신 것들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 감독하고 내용들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장선배 위원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정선, 적정선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숙애 위원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말씀하세요. ○ 이숙애 위원 이숙위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지원센터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감안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지금까지 아주 어떤 상당히 열악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하는 복지에서는 주로 취약가족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노파심에 또 과거의 관행처럼 그렇게 지원되어 왔었던 거기에서 사실은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에서 탈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지금 다시 짓고 있잖아요. 과거의 상담실이나 교육장 이거에 치중하기보다는 가족들이 와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왕에 짓는 김에 그렇게 저는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와서 정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도 다 있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담당자로서 그걸 맡겨 놓고 그분들에게 요구는 하지만 그분들에게 인센티브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의 담당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에 가끔은 상을 받습니다. 성평등 우수 포상자로 포상을 받는데요. 그 담당자들 중에 정말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도청이나 시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민간인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천해서 상을 주지 마시고 타 부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셔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기를 그렇게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이숙애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가족센터의 기능에 관해서는 여가부에서 지금 현재 컨설팅 중입니다.

그 내용들을 더 보고 아까 말씀하신 공용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컨설팅 중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나 상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한 것들 중에도 여가부에서 좋은 사례로 모범사례로 상 받은 경우들이 매년 거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여가부에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이숙애 위원 도에서 반드시 매년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네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에 정원·현원 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정원에는, 정원을 왜 정하느냐 하면 인력운영의 효율성·경제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8급이 정원에는 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은 8급이 1명이란 말이에요.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8급 되시는 분들이 주로 청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정책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인력운영에 대해서 뭔가 체계가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급을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내에도 아마 인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장 박형용 아니 잠깐만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인력이 충분한데 8급이 들어오지를 않은 거죠, 그렇죠?

전입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전입시험 합격한 사람들을 바로바로 여기 발령을 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6급이나 7급들이 많으니까 8급 TO를 쉽게 말하면 TO를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 이 답변이 될지 저도 상황이… ○위원장 박형용 여성가족정책관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에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직제 정원 조정에 의해서 정원과 현원이 직급별로 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운영을 못한다는 얘기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 전체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여기 승진에 따라서 직급이 상향된 경향이 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많게 되면 6·7·8급을 갖다가 통합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직급별 정원은 돼 있는데 어느 부서든지 다 이렇게 8급이 부족해요.

이거는 인력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센터, 명칭이 가족센터죠, 가족센터.

가족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시군에서 무조건 신청 공모한다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거점기관이에요, 거점기관.

맞죠? 그래서 청주에 하나, 북부권 단양에 하나, 남부권 영동에 하나, 중부권에 증평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개별기관 신청은 군에 따라 TO가 있으면 더 신청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단양이나 옥천 이렇게 한 것은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으로 더 요청을 드렸고 또 준비가 돼 있… ○위원장 박형용 여가부에서 이거를 계속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전 시군이 다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TO가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거점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보편적 가족 지원을 하는 가족센터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여기를 통폐합을 하거나 통폐합이 안 되는 데는 남부권역이면 남부권역에 대해서 이 가족센터가 일종의 거점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죠, 지금? 영동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셔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도 추가 공모를 그동안에 받기는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렇지만 여가부에서…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런데 잘 안 되거나 선정이 안 되거나 선정되었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추가로 더 늘어나는, TO가 사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주 어렵게…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정확하게 이 가족센터가 영동에 있다고 그래서 영동에서 한정해서 지원하는 가족센터냐, 아니면 남부권에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아울러 서 가는 거점기관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지금 현재 건물로서의 가족센터인 경우에는 4개소가 신규 설치된 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가족센터를 지어준 경우가 거의 드물었습니다, 공간으로써 지어주는 거는. 그런데 대신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고요. 시군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통합센터를 만들려는 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던 것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가 5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 기능을 더 덧붙여서 사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시군마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다문화가족통합센터로,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중에 이름을 줄이면 아마 가족통합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는 다문화지원센터나 건강가족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하나의 통합 가족센터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시군마다 있게 됩니다. ○위원장 박형용 시군만?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시군마다. ○위원장 박형용 시군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그런데 공간이 생기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확보를 못하면 그냥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장 박형용 그럼 지금 이 가족센터는 영동에 생겼으면 영동 내에서만 거점을 하는 거점기관이라는 얘기에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영동군의 가족센터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옥천군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위원장 박형용 아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족은 같은 저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모든 가족을 위한 센터입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이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모든 가족으로 바뀔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쪽으로 흡수돼서 그쪽 명칭이 없어지고 가족통합센터나 가족센터로 바뀐다라는 미래 가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그렇죠.

그걸 방향을 여가부가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리고 또 하나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장선배 전 의장님,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합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출연기관에 100% 지원하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먼저 선지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 지금 보시면 여성재단에 보면은 43%예요, 집행률이. 그러면 괄호 열고 밑에다가 43%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다 100%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 100%라고 해 놓은 것은 출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다 내려준 거 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100%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 것이 43.1%면 괄호 열고 밑에다 43.1% 앞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병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건 본 업무보고 건에는 없지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미투 관련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언제 하셨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제가 2018년에 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면 지금 2020년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네. ○위원장 박형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죠? 2020년도.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저희가 지금 매년 교육은 공무원 대상으로… ○위원장 박형용 아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해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나 없나 도청에도 분명히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를 안 할 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단을 하고 있어요, 섣부른 예단이지만. 그래서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는 2020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전수조사를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반드시 성폭력 관련 실태 전수조사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반드시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분명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올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도청 내와 사업소까지 저희가 조금 더, 더 많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교육으로라도 더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 계획을 세워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논의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교육과 실태조사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매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도 반드시 하반기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맑은 공직사회 구조가 되는 거거든, 위계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없게 하려면 외부 용역을 줘서 제3자가 거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주관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위원장 박형용 그러니까 그렇게 좀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보고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여성재단 ○위원장 박형용 계속해서 충북여성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이남희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이남희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복 사무처장입니다. 김유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번에 일자리팀으로 전보가 났습니다.

송수진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이현주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권용선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도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여성재단은 상반기에는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주로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여성재단은 상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충북여성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여성재단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17명의 임원과 1개 사무처 3팀 1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14명입니다. 수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충북센터와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2쪽, 자산 및 예산현황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은 자산이 법인설립 기본 자본금 1억 원이며 2020년도 예산은 23억 2,978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과 4쪽의 팀별 주요업무와 기본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여성재단의 2020년도 비전은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교육·정책 연구의 거점’ 실현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 지역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기반 연구 등 2개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맞춤형 교육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 참여 교육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및 도민참여 교육입니다.

먼저 도민 참여 분야로 여성단체 및 기관,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도·시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