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이 이번에 인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도의 핵심 인력들이 경자청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전진 배치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우리 이강명 본부장님, 박노학 기획행정부장님, 이석식 개발사업부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자청이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은 사실 이래저래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전형식 청장님이 오시면서 많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새로이 우리 충북 경제 발전의 어쨌든 혁신의 주도적인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1·2·3지구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원래 목표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더 열심히 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현안이 에어로폴리스 관련한 사안인데요.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회전익 항공기를 작년 연말부터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4개 업체든가요, 5개 업체든가요?

투자유치 협약…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고정익에서 회전익으로 전략을 바꾸면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 군용 헬기에 대한 정비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뒀었는데 그러면 낙관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어쨌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럼 지금 1지구는 전체 분양이 어느 정도 됐나요? 그럼 지금 회전익항공기 복합지원센터가 어쨌든 2지구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고요?

아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서 개발계획을 변경신청을 했다라는데 그거는… 거기 이주민들하고의 민원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보기에도 충북도에서 역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거기 주민들이 사실 청주공항 생기면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번씩이나 이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간적으로라도 최대한도로 해 주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UAM 산업대전을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온라인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게 직접 보고서, 드론택시 같은 거 시제품을 보고서 띄워 보고 눈으로 보고 그래야지, 이걸 그냥 영상으로 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될까요?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돼 가지고… 이게 좀 걱정돼 가지고 질의드렸어요.

어쨌든 뭐 할 수 없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어쨌든 드론택시라고 하니까 관심들은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해 보고 그래야지 되는 측면들이라… 어쨌든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엄청나게 있죠, 또 실제 활용도나 그런 부분들도 확대되고 있고. 어쨌든 어렵더라도 해야지요, 뭐.

그래요. 어쨌든 잘 연구를 해 가지고 가능한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중책을 띠고 있는 우리 신성장산업국에 우리 국장님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항상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지금 사실은 우리 뉴딜사업 관련해서도 보니까 신성장산업국 관련한 사업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예예,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머리를 짜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7쪽에 “충북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짧게짧게 그렇게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블록체인 우리 관심이 계속 많은 분야인데 어제 과기원 업무보고 때도 나왔는데 기존에, 거기서 답변하실 때는 기존에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했고 또 두 가지를 계속 노력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기획과제 발굴이 3건으로 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과기원에서는 유기농산과 관련한 유통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이번에 필요할 것 같아 갖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보면 민원 때문에 말도 많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도 추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지금 태양광 시장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태양광 이제 못 한다 이런, 현재 분위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에다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시장을 좀 안정시켜야지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를 하든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든 이런데 이번에 4월 달에 장기계약 관련해서도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제고가 돼서 기본적인 시장을 안정시킬, 뭐 시장을 가격을 훌쩍 올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인 시장이 안정돼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은… 아니, 일단 태양광 관련해서 한번 말씀… 예, 2030 계획에 보면 2030년도까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6%의 수준을 20%로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세 배를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현재 태양광 REC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는 이거 어림도 없어요.

지금 농업용 태양광까지 어쨌든 정책사업으로 돼 있는데 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가격을 일단은 회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시스템반도체 후공정플랫폼은 이거는 어쨌든 우리 충북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충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결정이 된 건가요? 중앙하고 합의가 좀 된 건가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본계획대로 돼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스템반도체가 진짜 미래 먹거리로도 대단히 중요하죠.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로다 해서 전략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시장 전망이 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래서 음성에서도 주변에 인곡산단이라든지 이쪽에 시스템반도체로다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이 주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 충북이 주도해서 계속 사업을 벌여 나간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큰 지장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교육센터가 어쨌든 계획은 잘 되어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잘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 분야에서 우리 도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이 4-H 청년농업인들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 젊은 층이고 의욕 있고 또 똘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활동력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 관련한 소독이라든지 방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축산부분까지 이렇게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다양한 식의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원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여기가 그런 드론방제단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 사업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반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이런 쪽에.

그러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기술원 쪽이나 아니면 4-H 쪽하고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4-H 회장하고 했더니 “아유,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상정입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우리 원장님이 오시면서 ‘대한민국의 농업혁신의 중심, 충북’,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도시에 건강을’이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료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셔 가지고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그냥 이렇게이렇게 했다라고, 사업을 했다라고 했지 이렇게 성과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변화된 부분들은 안 해 주셔 가지고 확실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이런이런 성과들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이 우리 현장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특별히 궁금한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제일 문제가, 현안이 과수화상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과수화상병을 올해는 어쨌든 이미 봄이 다 지나가면서 사실 발생은 다 됐고 또 그거에 따라서 매몰도 대응도 다 돼 있고,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발생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를 하고 또 내년을 대비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8년도부터 발생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 발생이 됐죠, 과수화상병이? 그런데 ’18년도보다 ’19년도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됐고 ’19년도보다 올해가 거의 한 2배 반 정도 많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더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직접 현장 다니면서 많이 고생하시고 아픔을 함께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전체 현재까지 총피해액을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올해 정말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줬고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올해와 같은 상황이 비슷하게 된다면 특별히 뭐 달라지는 게 없다면 훨씬 더 이게, 어쨌든 병은 더 커지는 거니까요. 병은 더 커지고 세지는 거니까 더 커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우리 유기농 사과 농가들은 전혀 피해를 안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유기농 사과 농가들은 농약을 안 치니까 살균제로 석회보르도액을 쳤던 거고 그 석회보르도액이 일반 시중의 석회보르도액은 아니고 상당히 순도가 높은 95%짜리 고순도의 석회보르도액을 약 15년 동안 여태까지 계속 쳐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좀 간과했던 그런 분명한 방제·예방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직접 느끼겠는 거예요.

그 과수원은 깨끗하게 하나도 안 죽었고 그 왼쪽으로 붙은 밭, 오른쪽으로 붙은 밭은 화상병이 와 가지고 완전히 전멸해서 지금 빨갛게 땅에 묻어 있는 거를 저희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또 그런 비슷한 경우도 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우연으로 보기는 대단히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내는 부분들만 된다면 충분히 과수화상병 예방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난 그런 부분들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같이 함께한 진흥청이나 기술원 우리 박사님들, 담당자님들도 상당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도 기본적으로는 현장 가 보셨으니까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 보면 또 우리가 어쨌든 모든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찾지 못하고 시행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사례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검증을 하고 그래서 올겨울에 영농교육 때 고순도 석회보르도액 방제하는 거에 대한 교육들을 포함을 해서 내년 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돼서 내년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다면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 다 속수무책으로 매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도 과수화상병에 대한 상당한 예방효과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 오기 전까지 좀 서두르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돼서 이게 농가들한테 실전에 좀 교육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과수화상병이 발생을, 어쨌든 상당한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의 빠지지 않는 주제가 드론 주제였거든요.

그만큼 드론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어쨌든 이슈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작년에 드론산업 관련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드론산업 관련해서 우리 충북이 좀 적극적으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과학기술혁신원 또 경자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 보은에다가 드론시험장을 짓는 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도 드론택시까지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대전 이렇게 행사를 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현장에서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방제라든지 파종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어떻게 이 부분을 계속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도 전국적으로 보니까 13개 시군에서 4-H 청년농업인들이 드론 방제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방제단을 만들어서 드론 방제단으로 드론 방제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일정 정도 수입도 얻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도내 4-H 청년농업인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들도 정말 하고 싶다, 그리고 농사하면서 틈틈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고, 방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나 산업영역에도 자기들이 좀 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사실은 일자리 문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 보은에 드론 스마트복합 교육센터를 약 이게 얼마죠, 한 2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아예 전문적인 교육센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하고 드론에 대한 실제 지도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하고 연결을 하면 쉽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 여기를 활용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인을 좋아하시는 이상식 위원님이 와인 얘기해 가지고 저는 우리 지역의 수박에 관심이 있어서 수박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지역에서 많이 관심들 가지고 또 수박 농사도 짓고 이번에 무측지 수박 개발한 게 정말 대단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저도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고 그랬는데 그것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농가들이 아주 예민해 있어요.

그러니까 수박에서 순 치는 게 거의 농사의 절반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데 순을 안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게 노동력 절감이나 앞으로 수박 농사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우리 수박연구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을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원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업체로다가, 종묘업체로다 넘겨주나요? 그런데 엄청난 개발의 성과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고, 꼭 그 방법밖에 없는지, 어쨌든 업체에다 넘겨주는 방법밖에 없는지 우리… 상당히 개발해서, 획기적으로 종자를 개발한 건데 이게 사실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면 이게 또 수박 면적이 갑자기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쨌든 노동력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들이 면적을 더 늘릴 수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과잉생산의 우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절이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원장님께서 좀 효과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어쨌든 전국적으로 수박 재배면적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음성이라든지 진천 이쪽 도내 농가들한테 이렇게 보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업체에다 넘기면 그것도 안 될 거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 현장 농민들은 두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들이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 내년에는 더 확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이제 수박 농사 아주 편하게 짓겠다!” 그런 두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장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 수박 시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렇다고 가격이 또 너무 면적이 늘어나서 가격 폭락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맞춰서 잘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연경환 원장님의 의욕적인 사업 의지를 잘 들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업 내용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어렵고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에 개별기업이 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역의 업체들 가 보면 코로나 때문에 엄청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고 사람 통제도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을 바꾸고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도 그냥 참고 야간작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 보고서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렸으면 하는 거는 그동안에 수많은 기업들 많이 상대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이나 어쨌든 좀 나아진 게 없는지 그런 부분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경제통상국 업무 보고받으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충북 경제 괜찮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수출목표 250억 내세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해서 저희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숨은 공로가 다 우리 기업진흥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 이렇게 상담하고 또 기업들 개별적으로 다 도와주고, 특히 자료에 보니까 중국 관련한 업체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기본적인 수출이 유지되면서 충북 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추경에서 중소기업 관련한 지원, 특히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예산 올라오면은 저희는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다 통과시켜 주고 그랬는데 여전히 많이 모자라지요? 예, 어쨌든 저희야 적극적으로 우리 원장님 편이고 기업진흥원 편입니다.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올해 신규사업들을 여러 건 하시는 게 눈에 띄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거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중소기업 파견 기술지원단을 운영을 하셔 가지고 10개 업체를 하셨다라는데 이게 기술지원이 어쨌든 새로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기술, 기계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경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좀 어려워서 그나마, 경영하기 어려운데 아마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고 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자문들을 해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드려야죠?

그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저희 지역에도 특성화고가 있어 가지고 특성화고 현장밀착형 취업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현황은 어떠신지, 지금 지원협의체에서 한 번에 30명이 취업했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특성화고가 원래 특성화고 목적에 맞게, 저희도 지역의 특성화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말 수준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 과정에서 회사에 취업했을 때 기계를 다루는 것 이런 거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예, 어쨌든 학교가 다시 개교가 됐으니까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신규사업 궁금한 거는 신성장산업 근무환경 개선으로 돼 있어서 청주, 진천, 음성 내 신성장산업 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라는데 이게 아까 대충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39개 업체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했다라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유기농 관련해서 그런 식재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는 건가요?

예예, 우리 부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싶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웃음)… 잘 알겠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궁금해 졌는데 원장님, 그러면 기업진흥원에서 전체 지원하는 업체들 대충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상대하고 지원하는 업체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북의 전략산업을 앞에서 이끌어 가시고 이런 우리 충북TP가 원장님이 오시면서 훨씬 더 열정적으로 또 힘 있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북이 사실은 지금 국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많이 겪고 있고 기존의 가치들을 변화를 해서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또 새로운 사업들, 새로운 먹거리들을 많이 발굴하고 해야 되는 걸로다 돼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린뉴딜하고 디지털뉴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충북에서도 새로운 산업혁신 뉴딜사업화해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많이 치중하고 연구하고 변화를 겪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 충북TP가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또 이제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뭐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많은 질문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스템반도체에 관심이 있어서, 시스템반도체 제품 개발기술 지원을 1,190건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개별 업체들을 지원한 게 1,190건인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대충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것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 해당 업체가 대충 몇 개 업체 정도가 될까요?

그럼 이 160개 업체가 거의다 시스템반도체 관련한 업체로 봐도 되나요? 아, 충북에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이 많은 건가요,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어쨌든 그래서 시스템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부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래서 지금 후공정플랫폼 연구용역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이 되면은 우리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또 저희 음성 같은 경우는 인곡산단이나 주변의 산업단지에 관련 업체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후공정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훨씬 더 어떤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태양광재활용센터는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민원들도 있었고 작년에 그래서 조금 쟁점이었었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그렇지… 모듈 자체가 엄청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리고 알루미늄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쨌든 약간의 중금속 그런 부분, 접착제에 들어가는 거 그런 부분들, 미량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머지 세 번째는 제가 좀 문의 요청을 받은 게 있어요.

지금 TP 내의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주라고 하는 방침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고 저희도 작년에 우리 의장님서부터 해서 여기 계신 이상식 위원님도 다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 다 기관별로 체크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요청받은 부분들이 TP 내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내부 간의 쟁점으로 돼 있다고 하길래 그래서 내용을 좀 들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동안에 이분들이 어쨌든 기간제근로자로써 근무한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되지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써 한 2년 되면 정규직으로다 고용하고 최소한 무기로다 전환해 줘야 되는 그런 원칙들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져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이 부분이 그래도 TP가 가장 공인된 충북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갈등이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안 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드리고, 사실은 정부 방침도 이런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는 대통령님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그 방침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의무사항,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 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예, 글쎄, 그건 작년에 얘기 좀 들었던 것이고 어쨌든 파견 용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방침은 가능한 한 정규직화해 줘라, 그래서 무기로 전환해 주고 또 정년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계약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저희들도 사실 많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