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청주시 제1선거구 이숙애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누구에게 질의를 해야… 입법정책담당관님? 아니 거기가 아니고,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들 연구활동 지원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운영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연구비가 단체연구비가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300만 원으로, 5명·6명·10명이 연구하는데 300만 원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게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전국의 광역·기초 지방의회에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정책연구개발비 책정하도록 지침 내려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광역 의회인데요. 그거 확인하셔서 적어도 의원들에게 정책연구개발활동이, 사실은 제가 연구를 해 보면 500만 원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좀 원활하게, 지난 전반기에는 의원의 연구활동을 너무 제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후반기에는 의원들이 연구활동을 좀 자유롭게 정말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 성희롱 고충상담실이 지금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못하셨죠? 충청북도의회에서 성희롱이 전혀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처장님? 전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미투 이런 사안들이 사실 특정사안에 대해서 언론에서 너무 부각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오히려 또 실제로 이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춰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거슬리는 부분이 충청북도의회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의회 회의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계 관계에서 일어난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사안들은 주로 하위직에 대해서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상담을 지금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과연 그런 상담을 누구에게 할 수 있으며, 지금 처장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누구에게 할 수 있으며 그 대회의실에 가서 어떻게 그런 정말 아주 긴밀한 내용의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상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그런 긴밀한 상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지신 적어도 총무담당관이나 사무처장님이 직접 상담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드셔서요, 정말 성희롱 고충상담실은 언제라도 직접 대면상담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심각하다면 대면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좀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식 위원님 발언에 제가 추가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전국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은요, 항상 집행부에서 선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따지면서 항상 반대를 해요,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북이 몇 번째냐.

다른 시도에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다.”라고 반대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의 선례가 없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대처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