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설물 인수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해 왔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 그간 운영 기조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 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위원장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위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재형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복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부실 공사 예방은 물론 공공시설물에 대한 질적 향상과 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특별위원회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유인호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두희입니다. 세종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식 도시과장입니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종오 도로과장입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동윤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LH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진 단지사업처장입니다. 전준우 안전관리단장입니다. 임산 복합사업팀장입니다. 이진국 단지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 인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년까지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공공시설은 총 117개로 2024년 8월까지 77개를 인수하였고, 2024년 하반기에서는 공공시설물 1개소와 금회 9차 사업 준공 대상인 4-2생, 6-4생 2개의 생활권 및 기타 생활권 잔여시설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총괄 현황은 2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입니다. 금회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 대상은 LH에서 조성한 4-2생활권(집현동)과 6-4생활권(해밀동)이며, 기타 시설로는 삼성천 상류와 1·2·3생활권, 4-1생활권, S-1생활권 잔여지입니다. 총 인수 대상 시설은 192개로 인수 면적은 98만 1000㎡이며, 시설별로 도로 및 교량 136개소 23.4㎞, 공원·녹지 39개소 43만 4000㎡, 하천 2개소 8만 4000㎡, 광장 3개소 3700㎡, 공공공지 10개소 9400㎡, 오수중개펌프장 2개소 1300㎡입니다. 그동안 제9차 인수를 위해 지난 2022년 9월 제9차 준공대상 구역을 협의·선정하여 2023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2024년도 3월에는 인수특위에 2024년도 인수 계획을 보고드렸으며, 2024년 8월 LH로부터 조건부 인수 동의 의견에 대한 최종 조치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동점검 결과 총 지적 사항 3653건 중 조치 완료가 2711건, 조치 예정 643건, 미반영 299건으로 조치율은 81%이며, 미반영 299건 중 당초 제9차 인수계획이었으나 제외된 구역에 대한 제외된 구역에 대한 지적 건수 186건을 제외한 실제 미반영 건수는 113건입니다. 주요 미반영 사유는 과도한 추가 시설 설치 요청 82건과 지적 사항 오류 31건입니다. 그리고 제5기 인수특위 시 2022년 11월 나성동 복컴과 2023년 3월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를 기이 점검하여 제9차 사업 준공에 대해서는 별도 인수특위 점검은 진행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쪽 검토 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 제9차 인수대상인 4-2생활권 및 6-4생활권의 민간 매각용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소유권 등기를 위한 사업 준공 요청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6-4생활권 도로경계석 교체 및 수목의 식재 시기 등 조치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계획서 이행 조건으로 사업 준공에 동의하고 시설물을 금년 10월 말 인수할 계획입니다. 시설 인수 후에도 시민들의 이용 과정에서 추가 확인되지 않는 하자 및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공공시설물 차수별 인수 현황도와 6쪽 행복도시 제9차 사업 준공 구역, 7쪽 생활권별 사업 준공 구역 세부 현황, 11쪽의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방침 분석, 15쪽의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사진 대지, 37쪽의 합동점검 지적 사항 조치 예정 목록, 54쪽의 연도별 공공시설물 인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수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시설물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 담당 부서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도시 제9차 공공시설물 인수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공시설물 차수별 인수현황도 해서 저희가 앞으로 받아야 할 공공시설물을 연도별로 정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일차로 보면 202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초록색 2-4생활권 보면 지금 도로, 갈매로라고 하지요. 갈매로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거기는, 거기를 말하는 걸까요? 독락정 역사공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남교 갈매로가 아니고 방축천 쪽에 있는 공원, 녹지 부분 같습니다, 녹색 부분이.

공원도, 아니, 갈매로가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거기 갈매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초록색.

상징광장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갈매로는 언제 예정이지요?

현재까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고요.

계획이 안 잡혀 있고요?

갈매로가 지금 LH공사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이쪽 금남면 쪽으로 해 가지고 확장 계획이 아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인수 단계 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획도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시지요? 확장 계획이 지금 계획만 있을 뿐이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에도 들어오지 않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독락정 역사공원에 있는 그곳이 아마 내년, 제가 듣기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올해 완공되고 인수 시기는 내년 상반기라고 들었는데 차수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11차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제11차 맞지요?

네, 제11차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과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하는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다 완공이, 준공은 마무리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문제는 시민분들이 어쨌든 역사공원 이런 곳들을 이용하면서 제대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가 돼야 할 텐데 그 시기가 너무 벌어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시설물 인수가,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다 잘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역사공원은 문화역사공원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 쪽이라든가 일반 시민이 가서 못 보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가서 꼼꼼히 보셔야지만 오류를 많이 잡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수 시기에, 다른 복컴이라든가 그런 인수 받을 때랑 좀 다르게 접근하셔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데 어떠실까요?

인수 문제는 준공이 되면, LH에서 인수 요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공원, 독락정 쪽은 저희가 역사, 그쪽 분야에 있는 분을 참여시켜서 인수할 때, 인수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갔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오류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보셔야지만 면밀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 한 가지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인수 시기의 차이가 제10차와 제11차가 지금 보면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왜 중간에는 다른······.

저희가 붙임 현황도에는 예시를 했었는데 공사 준공 시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데 제11차가 아마 내년도 초가 될 것 같고, 아니, 제10차가 내년 초쯤 되고 아마 제11차가 내년 말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하는 중요시설들이 꽤 많이 남아 있은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속 꾸준히 받고 계시는데 시차가 너무 발생해 버리면 결국은 고스란히 시민분들이 이용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공공시설물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좀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로, 이번에 6-4 해밀동 쪽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받고 나서 시설물 보수는 추후에 하는 걸로 제9차 인수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인수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은데요.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수질복원센터에서 용포교 있잖아요. 용포교 밑에 제방을 해서 방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네.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성토가 흘러내렸어요. 그냥 암만 하면 그게 수질복원센터에서 정화한 물이라고 하지만 약품 처리한 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심치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냄새가 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가 봤는데. 그런데 너무 거기가 지금 흘러내려 가지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맨날 본 위원이 물관리정책과에게 항상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를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하셨어요, 물관리정책과장님께서. 한 다음에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토질이 그동안에 방류돼 있다 보니까 썩었어요, 다. 그 물이, 수질복원센터에서 오는 물이 금남초등학교 있는 데서, 쉽게 하면 배수펌프장이라고 있어요. 제방 있는 쪽. 배수펌프장까지 물을 방류해요. 방류하는데 있어서 물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토질에서 썩은 내가 나요.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깨끗하게 준설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민의 목소리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국장님께서는.

준설계획을 담당 부서에서 아마 수립하고 있는 건데 정확히 준설을 언제 하겠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준설을 하면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혹시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LH 임원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성진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직원석에서)내용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 원성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 고지된 사항이 아니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못 왔습니다. 다음번 혹시 이런 내용이 있거나 위원님께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서 다음이나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LH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답변 과정,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이고요. 16쪽하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합동점검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었고 조치 결과 사진을 같이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6쪽 하단에 변실 내부 양수 부분인데요. 제일 밑 그림인데 이게 아마 물이 있었던 것 같고 양수를 퍼냈다라는 말씀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이 반복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아마 변실에 퇴적이 돼 가지고 그 부분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물이 약간 수위가 내려간 상태로 사진상에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담당과에서 한번 설명을······.

네, 조치 후와,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진상으로만 봐서 그런지 똑같이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 그리고 넘겨서 18쪽 보시면 맨홀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불명수가 유입이 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퍼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치 후가 조치 전과, 생긴 틈으로, 아마 맨홀 상부 틈으로 물이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신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또 만약에 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 상태로 그대로 조치가 된다면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치가 제대로 된 조치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불명수 문제는 신도시 내의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계속 LH에서도 불명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유입 지점을 찾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째 찾고 있습니다.

못 찾고 있어요?

네, 찾고 있는데 사실 불명수라는 게 어느 특정 지점, 한 지점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신도시 완성된 곳의 여러 군데에서 일부 조금씩 들어온 상황이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 계속 구역별로 세팅을 해 가지고 단위 구역별로 쭉 찾아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같이 호우가 집중될 때는 사실 불명수가 어딘가는 하여간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 되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맨홀뿐만 아니라 변실 같은 경우에 중요 기능을 하는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반복적으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LH 쪽에 요청을 드리자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런 거는 타 시·도도 같은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이 공법이 정말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고요. 이거밖에는 이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중복된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지속됐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매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방식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능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 4쪽인데요. 조건부 인수로 해서 조치 이행 조건으로 시가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부 인수라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용도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조건부로 받고 추후에, 받았더라도 조치 사항은 계속 진행해서 조치가 완료되면 저희가 완전하게 시설물 인수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치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서는 다 확보된 상황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치계획서는 다 받아 놓고 그다음에 조건부 인수를······.

하고 있습니까?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추후에 이 조치계획서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