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인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종합교통발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사유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 등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토록 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는 종합교통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교통환경의 변화와 시민들의 교통서비스 욕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 교통대책의 수립과 추진에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이해를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교통분야에 운영되고 있는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교통분야에는 하나의 위원회만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교통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도의원, 시의원, 경찰서,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교통분야 전문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의 직능대표, 운송사업자 및 노동자대표, 관광업계 대표 및 관광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주시의 교통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교통민원의 해결,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요금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상자를 심사 확정하는 등 교통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자문, 심사,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주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조례와 개인택시면허 심사위원회는 폐지되고, 그 기능이 신설위원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649##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경주시장) !#A1651##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