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충청북도의회와 충청북도 간 협약 체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청주의료원장으로서 최적의 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의료분야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청주의료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많은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임용후보자가 청주의료원장으로서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사청문 요청, 회부사항에 대해 김주회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인사청문은 협약에 의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문성과 정책검증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 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과정에서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자료는 반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손병관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인사청문회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관 임용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와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를 들으시고 비공개로 전환하여 도덕성 검증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이 끝난 후 공개로 전환하여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발표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용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병관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손병관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손병관 임용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관 임용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병관 임용후보자님 모두발언과 자기소개를 한꺼번에 같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도덕성 분야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후보자와 사무보조로 지정된 분들을 제외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1분 비공개회의 종료)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오후에 휴게시간을 가져서 오후 2시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과 휴게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성과 정책 분야 검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 유출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관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관 임용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무수행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관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손병관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5분으로 하되 미진한 부분은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먼저 우리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성과상여금 기관등급 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지급하는 거 그거 지금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더 계신가요? 우리 이숙애 위원님 말고 또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휴게를 잠깐 하고 할까 저도 좀 한두 가지 해야 되고. 그냥 계속 지속할까요?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19년 대비해서 입원환자는 1만 1,000명이 줄었고요.

외래환자가 5,700명 늘어났어요. 도민이 그만큼 입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건강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청주의료원만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수요들이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1만 1,000명이면 한 달에 1,100명 정도가 입원을 안 하는 거예요.

평균 입원 기간이 며칠 정도 되나요? 평균 입원 기간.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병원이고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수익과는 상관없이 양질의 질로 승부를 하고 양질의 질로서 도민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맞아요, 그게 당연한 의무이고.

그런데도 도민들이 건강해서 입원을 그만큼, 입원환자가 줄어들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의료의 질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전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전원이 상반기에 230건이더라고요, 올해 입원했다가 다른 데로 전원한 환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다 전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은 2019년도에 1년간 대충 전원 환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건 정도? (「295건」하는 이 있음) 300건이면 한 달에 평균 한 30건 정도 전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원 사유가 의료원에서 어떻게 더 이상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만큼 의료의 수준이나 뭐 과별로 다르겠지만 난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원을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환자 본인들이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양쪽이.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어디가 더 많아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도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의료의 불균형, 형평에 안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협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진료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본인 객관적으로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하는 바가 맞는 건지 어떤 건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 주시고, 그다음에 후보자님 개인 의견은 어떤 건지. 지금 의협에서 반대하는 것은 환자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본 것하고 직접 대면해서 최고의 첨단시스템장비를 가지고서 적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데 화상으로는 그렇게 정확한, 정밀한 진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빈도가 늘어난다라면 비대면 진료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모든 장비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선배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주의료원에서 성과연봉은 지금 원장님 한 분 딱 있는 건가요?

성과연봉. 그런데 성과연봉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네요, 보니까? 기본급은 정해져 있는 거고 3년 동안, 3년 동안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기본급은?

그런데 기본연봉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네요, 3년마다 한 번씩만 올라가고. 원래는 법에는 매년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니까 2019년도는 좀 적게 받고 2020년도는 조금 더 받고.

그러면은 2018년도의 실적이 안 좋아서 ’19년도에 덜 받고, 2019년도의 실적이 좋아서 2020년도에 더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자치단체, 도지사님하고 직접 기준한 거 가지고 거기의 기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성과연봉이 중요하지만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장님만 직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목표를 정할 수는 없어요. 의료원 전체가 각 분야별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율적으로 정하든 뭐 타의에 의해서 정하든 목표에 의해서 정하든 1년 목표가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성과연봉을 주지 않더라도 성과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장기적인 발전이 된다.

그걸 통해서 직원의 월급을 인상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할 수 있는 요소라든가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권고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이 뭘로 목표를 삼아서 어떤 성과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트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파트 다른 부분들이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결과에 의해서 연봉을 체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내가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목표를 정했는데 이런 성과를 달성해서 만족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뭔가 좀 향상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평가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권고를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창의적이면서, 자율적이어야 창의적이에요. 자율이 들어가지 않고 책임이 가해지면 창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좀, 만약에 청주의료원의 원장님으로 다시 또 재임을 하신다면, 연임을 하신다면 청주의료원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충청북도의 재난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병관 임용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병관 임용후보자의 소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손병관 임용후보자님, 소견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손병관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손병관 청주의료원장 임용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손병관 임용후보자에 대하여 도덕성과 경영능력, 정책수용능력 등을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