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7선거구 산업경제위원 이상식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도내 모든 공직자 및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의 모든 기능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멈춰 서 버린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충북도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작금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새롭게 비상해야 할 충북을 기대하며 희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 충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는 정부 또한 침체된 경제도약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중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위해 가장 크게 부각될 것이 바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2003년 12월 국민적 합의 속에 만들어졌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이라는 미명하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8월 28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이미 지난해 11월 인구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 74%, 경제의 70%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자본, 기술 모두가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어 미래 국가발전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완성이라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는 더욱 강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행정수도 이전이 충북에 미칠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충북발전전략을 세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행정수도의 지리적 특성에 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접근,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수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당위성을 주장하듯 충북균형발전을 위한 전략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수도는 단순히 수도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큰 그림 속에 행정수도가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논의가 세종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만을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것은 결코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이 시너지를 공유할 수 있어야만 영남과 호남에도 균형발전의 씨앗이 골고루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입니다. 또한 세종시 반경 1시간 이내 도내 지자체는 청주를 제외하더라도 보은·옥천·영동군 등의 남부권과 중부권의 음성·진천군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권의 동반성장과 혁신도시 완성을 통한 중부권의 지속성장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가 충북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수도권의 기능 분산에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과 혁신역량 강화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행정수도로 인해 도내 저발전지역의 인구유출 가속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내 소멸위험지역에는 현재 청주와 중부권을 제외한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총론 속에 도내 균형발전전략의 치밀함이 없다면 충북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오송과 오창으로 대표되는 충북발전 선도지역의 과포화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산업분야별 적절한 분석과 분배를 통해 남부3군의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제적 준비만이 인접한 타 지역으로의 빨대현상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천·음성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충북의 혁신역량을 키워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의 미래 신성장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동안 반쪽짜리 혁신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인재와 기업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북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또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준비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지사협의회 내 특위 구성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적지 않은 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행정수도 이전에 발맞춰 충청북도만의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민관정 TF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협의체 구성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충청북도의회 또한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특별위원회나 각 시도의회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충북균형발전을 위한 기구 구성을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비상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