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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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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바쁘신데 이렇게 추경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예산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이나 전체 집행된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은 많이 없었다, 내용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미래인재 육성 영재교육원 이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고민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여기 우리 아이들 수학체험센터 확장 구축, 이거야 뭐 팔구월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데, 체험학습 환경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또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100% 해서 490명을 9월 중에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설명서 120쪽, 직속기관 추진상황에 보면 120쪽이죠.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9월에. 490명. 120쪽, 추진상황. 120쪽에 보면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9월에 490명 진행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가능한 건지. 지금 다른 거는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직속기관 여기에 120페이지. 예예, 독서문화 행사.

여기에 보면 9월에 490명을 진행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전부 다들 답변을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없앴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본관,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체험 내지는,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 쪽은 힘들다 치더라도 뒤의 수련 관련해서는 그런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 쪽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이것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는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왜 되는 건지, 여기만 특수하게 무엇이 설치가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또요. 여기에 또 하나 여쭐게요. 41쪽입니다. 41쪽에 최적의 체험학습 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131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속 가능한 건지, 예술·문화 프로그램, 예술 특히, 이제 문화도 그렇겠죠.

이게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기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의 예산을 보니까 악기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악기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왜 감액이 된 건지. 지금 이게 보면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요새 재능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좀 터무니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예술 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지금 이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악기 지원이나 초·중·고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개인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다 단체 동아리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악기 지원에 대한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건 알아서 잘 예산을 짜셨겠지만 제가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왔네요, 얼른 하라고.

그래서 국제교육원장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해양교육원장님께, 우리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69쪽이죠. 369쪽, 또 371쪽 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추진상황이 일단은 다 제로예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전혀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도 어떤 아이들의 체험 오는 그 상태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그냥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래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으로서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게 왜 소외계층들일 경우에,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처음서부터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어디라도 왜 그런 아이들에 국한돼서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도 또 그 아이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장님, 향후에라도 그런 편파적인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들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특수교육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8년도, ’19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추경 때문에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예산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이나 전체 집행된 내용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은 많이 없었다, 내용들을 봤을 때.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지금 미래인재 육성 영재교육원 이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얼마든지 고민해서 할 수 있었는데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여기 우리 아이들 수학체험센터 확장 구축, 이거야 뭐 팔구월에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보는데, 체험학습 환경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진행이 안 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또 다른 거를 보다 보니까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100% 해서 490명을 9월 중에 진행을 할 거라고 지금 여기 돼 있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설명서 120쪽, 직속기관 추진상황에 보면 120쪽이죠.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있어요, 9월에. 490명. 120쪽, 추진상황. 120쪽에 보면 본관 자료실 독서문화 행사가 9월에 490명 진행할 거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거 가능한 건지. 지금 다른 거는 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들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직속기관 여기에 120페이지. 예예, 독서문화 행사.

여기에 보면 9월에 490명을 진행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는 전부 다들 답변을 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없앴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본관, 지금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영상이나 이런 거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체험 내지는, 우리 해양교육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체험 쪽은 힘들다 치더라도 뒤의 수련 관련해서는 그런 형태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아 쪽도 그렇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이것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다른 데는 이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만 왜 되는 건지, 여기만 특수하게 무엇이 설치가 돼 있는 건지.

그리고 또요. 여기에 또 하나 여쭐게요. 41쪽입니다. 41쪽에 최적의 체험학습 환경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원장님께 여쭐게요. 여기 131쪽에 보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지속 가능한 건지, 예술·문화 프로그램, 예술 특히, 이제 문화도 그렇겠죠.

이게 여기 보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악기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의 예산을 보니까 악기 지원 사업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악기 지원 같은 부분에서는 왜 감액이 된 건지. 지금 이게 보면 문화·예술 쪽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 요새 재능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쪽에서의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너무 좀 터무니가 없다고 그럴까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예술 쪽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잠깐 동아리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건지.

지금 이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 악기 지원이나 초·중·고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학교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개인에 대한 거는 없는 거죠? 다 단체 동아리 그런 형태인가요?

그러면 악기 지원에 대한 게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뭐 그건 알아서 잘 예산을 짜셨겠지만 제가 그렇게만 말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교육원장님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왔네요, 얼른 하라고.

그래서 국제교육원장님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해양교육원장님께, 우리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69쪽이죠. 369쪽, 또 371쪽 이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추진상황이 일단은 다 제로예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나 뭐가 있나요?

전혀 그냥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지는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머지는 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우리 자연과학교육원에서도 어떤 아이들의 체험 오는 그 상태에 맞춰서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그냥 무조건 감액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래도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냥 이렇게 없애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으로서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게 왜 소외계층들일 경우에, 장애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처음서부터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주가 아닌 어디라도 왜 그런 아이들에 국한돼서 하반기에 이런 상황에도 또 그 아이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장님, 향후에라도 그런 편파적인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속기관들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요, 특수교육 및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18년도, ’19년도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신 거 축하드리고,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청주교육지원청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817쪽이죠.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거기 보면 이제 다항에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음 저소득 자녀 교복비 지원에서요, 827페이지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몇 군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청주교육지원청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교복구입비를 보면 큰 저기가 이게 없는데 체육복 구입비하고 예산이 많이 틀려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신청을 학교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학생이 직접 하나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 취합이 돼서 되면 정확할 텐데 간단한 건데 그게 왜 안 될까요? 학교로 일단 아이들이 입학을, 그게 입학 추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 숫자로.

그런데 이게 왜 정확하지 않은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청주교육지원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네, 알겠습니다. 833페이지 보건교육과정운영 해서, 지금 감염병 예방 협의체 예산이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확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누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힘든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13쪽 학생진로지도에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 꿈틀진로캠프 운영에 있어서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1일 체험으로 이거를 전환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숙박형에서. 그렇죠?

그런데 1일 체험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인 거죠? 제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숙박을 할 경우 아이들이 가는 거는 다 가는데 왜 이게 1일로는 이게 가능한 건지.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어쨌든 다 소요가, 그러니까 1일 체험으로 한 게 아니라 1박 2일로 했다는 얘기죠? 본예산과 최종 예산이 같아서. 저는 왜 1일로 하면서 이렇게 됐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숙박형도 없앤다고 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거는 거꾸로 아이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1일 체험으로 이 예산을 갖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 교육현장에서의 거가 맞는 건지, 어떤 말을 믿어야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글쎄요, 제가 무어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921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 관련해서, 지금 마음건강 증진 사업이라든지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게 또 왜 마음건강 증진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예산이,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까에 비하면 정말 소수인데 이것을 진행을 하기가 힘든 거였든지, 아니면… 아, 그러면 현재는 아직 체결이 안 됐는데 향후 체결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안학교 관련, 진천에 있는 은여울고등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학교에서, 학교부적응에 대한 게 가장 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은교육지원청장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1013페이지, 여기 예산에서 보면 치료 지원에 대한 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치료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행위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뒤에 이유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업 축소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코로나로 인한 건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치료사들에 대한 아이들과의 매칭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속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친 게 아닌가, 보은교육지원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특수학급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시거든요, 상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게 지속돼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상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많은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명 정도에 지도사가 28명 정도, 그리고 이 아이들이 뭉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제각각이고 떨어져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있을 경우가 이번에는 더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이 더 증액이 돼서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게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렇게 삭감이 됐다는 부분은 그 현장의 그 아이들에 대한, 사실은 교육에 대한 거는 이번에 많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육격차가 없게, 학습격차가 없게 그 아이들의 이런 부분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옥천교육지원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청장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장님으로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옥천청장님께 제가, 1092페이지.

네네. 교육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무시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니까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됐어요. 자녀 체험학습인데 체험학습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녀 한국어교실은 진행이 됐는데 체험학습에서 이게 어떤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삼백몇 명 정도 되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좀 나눠서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래도 뭔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냥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다문화센터하고는 또 다르죠. 이게 우리 학교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탁을 줘서 그냥 하는 교육기관인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교육장님, 죄송한데 그런 고민에 대한 거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지 그냥 이거 체험학습에 대한 거 다 그냥 없애버려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왜냐하면 옥천 같은 경우는 또 아이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배려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 교육장님, 1164페이지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쭉 보면서, 어떠신지 또 같은 맥락인데, 양성평등 및 성교육 지도 관련해서 1164페이지.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걸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자료가 내려간 게 교육배점이라고 그러네요, 변경 전후해서. 사이버교육은 8점, 사이버교육 변경 전에 8점이었다가 지금은 이런 게 되면서 이게 많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적용이 안 된 건가요?

지금 자료가 4대 폭력 관련 예산 사이버교육으로 변경요구에 대한 근거자료라는 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신 거예요. 해 주셨는데 이게 청주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지원청으로 다 갔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교육배점에 대한 게 변경 후가 많이 높아졌어요, 전보다. 그건 곧 뭐냐면 반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닐까요. 사이버로 이걸 많이 돌려서 성교육이나 어떤 이런 양성평등교육에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 얘기는 말씀은 알겠는데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어요. 그렇다라면 거기를 보면 이거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한 분들에 대한 근거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에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몇 분 어떻게 사이버로 했는지. 그리고 1201페이지 학부모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실행을 했나요? (…) 1201페이지입니다. 1201페이지.

설명자료 2-2에서 1201페이지,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지금 실행을 했나요? (…) 120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2에. 그런데 학부모 연수는 전혀 안 했어요.

이거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학부모 아카데미 연수는 실행을 100% 했어요, 보니까. 그런데 학부모 연수는 어떤 차이가 어떻게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글쎄요.(웃음)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 적정규모학교 육성에서, 13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용품이 하나도 이게 지원이, 용품도 코로나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용품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졌어요. 최종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것도 무슨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건지, 용품도.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용품 관련해서는 논의를 크게 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더라도 직접 실무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용품 지원이라는 게 코로나랑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도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또 음성 교육장님, 1348페이지 영재교육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맞춤형 영재교육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이것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재를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집합교육도 아니고 또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교재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이것 또한 궁금하네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년을 기다려주나요?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은 그럼 누가 지죠?

지금 더군다나 학습이 떨어져서 온라인교육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닌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철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 시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집합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적어도 논의가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는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1360페이지 학생 진로지도 관련해서, 진로직업체험의 날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교원 1인당, 멘토가 1인이 되고 멘티가 2명이 배정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건가요?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을 처음에 잡고 상반기부터 추진을 안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반기조차 시작을 안 했다는 거는 차라리 처음서부터 예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을 잡아서 상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조차도 시행을 못했으면 그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쭐게요. 여기도 아까랑 같은 상황이에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독특한 게 다자녀 체육복 지원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음성에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또 체육복 지원이 예산을 처음에 잡아놨다가 지금은 10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예산이 돼서 이게 다 지원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영이에요. 이런 자료를 올릴 때는 성의 없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한 거를. 네, 자료 좀 주세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장님. 지금 학생 통학 지원 관련해서, 1448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단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가 많이 여건이 어렵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처음에 올라올 때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올해. 올해는 이것을 안 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러면 다른 데도 여기 심의위원회 위원분들에 대한 예산이 없나요, 여기만 그런 건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지역 실정, 여기 단양이라는 지역이 제가 가보면 아이들이 통학하기가 참 수월치 않은 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통학에 문제가 없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