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어차피 시설과 건데,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과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9억, 뭐 41억 이렇게 예산을 계속비로 잡아놨는데, 은여울고등학교가 ’23년 3월에 개교죠.

그렇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2022년도에 공사 중으로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잡아놨으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고등학교가 2023년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몇 개월 만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섞어서 추경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추진상황하고 섞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면 자율기획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연수 강사도 직접 모시고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갖다가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집행 현황 실적을 보면 그게 목표는 한 400씩 잡아놨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이것도 내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업무 추진상황 81쪽입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전까지는 보니까 점자도서관이 잘 운영된다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홍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몇 줄 안 돼요, 실적이. 점자도서관 운영되는 것이, 점역사가 지금 몇 분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옛날에 중앙도서관이지만 중앙도서관이 옛날에 잘되고 중심 도서관이니까 우리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도서관들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일선 학교도서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도서관요. 지금 구내식당을 폐업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열람실을 열거나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 선발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1년 내내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사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둬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가 안 좋아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선에 또 예술고등학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관현악단을 갖다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오디션을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계속 이 사업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에 저번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도사들, 운영 강사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를 채용하면, 아무래도 요새 안전사고 같은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임감이라는 게 정규직만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보면 옥천분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라든가 뭐 고무보트라든가 이런 거 산 거 보면 물놀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건비, 요새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채용을 해서 좀 책임감을 확보하고 부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갖다가 많이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15건을 갖다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연구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에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전문직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용역 줄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학사나 파견교사 외에 다른 연구하는 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용역은, 지금 여기 예산 수반되는 것이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해양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33쪽 추경예산안 2-1, 733쪽 보면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감액 예산이에요.

그렇죠? 다 취소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활동 운영에 제주분원 하계 해양캠프 운영 이거 보면 여기는 감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이거 이미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다른 거는 상황 안 보고 감액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다른 거는 다 감액했는데 제주분원 거는 왜, 이 2개는 왜 감액을 안 한 거예요? 이 2개만 상황 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왜 2개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우리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쭐게요. 어차피 시설과 건데,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과 관련해서 2021년도 본예산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9억, 뭐 41억 이렇게 예산을 계속비로 잡아놨는데, 은여울고등학교가 ’23년 3월에 개교죠.

그렇죠? 예정이죠. 그런데 여기에 2022년도에 공사 중으로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잡아놨으면, 예를 들어서 은여울고등학교가 2023년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 그게 가능한가요? 몇 개월 만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가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섞어서 추경하고 업무보고하고 같이, 추진상황하고 섞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단재교육연수원장님, 보면 자율기획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교원들이 직접 기획을 하고 연수 강사도 직접 모시고 이렇게 현장 중심으로 직무연수를 갖다가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집행 현황 실적을 보면 그게 목표는 한 400씩 잡아놨는데 턱도 없이 부족해요. 이것도 내내 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업무 추진상황 81쪽입니다. 하여튼 이게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전까지는 보니까 점자도서관이 잘 운영된다고 그래서 실적을 많이 홍보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몇 줄 안 돼요, 실적이. 점자도서관 운영되는 것이, 점역사가 지금 몇 분이신가요? 아,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 옛날에 중앙도서관이지만 중앙도서관이 옛날에 잘되고 중심 도서관이니까 우리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도서관들 잘 지원을 해 주셔서 일선 학교도서관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도서관요. 지금 구내식당을 폐업했는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다시 열람실을 열거나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가요?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 선발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돼서 1년 내내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사들 같은 경우도 중간에 그만둬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우가 안 좋아서, 강사들 같은 경우에 처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선에 또 예술고등학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관현악단을 갖다가,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오디션을 봐서 한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계속 이 사업을 갖다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천에 저번에 한번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지도사들, 운영 강사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기간제를 채용하면, 아무래도 요새 안전사고 같은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책임감이라는 게 정규직만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을 담보해 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보면 옥천분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수상오토바이라든가 뭐 고무보트라든가 이런 거 산 거 보면 물놀이를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인건비, 요새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건비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공무직이라든가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채용을 해서 좀 책임감을 확보하고 부여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정책을 갖다가 많이 연구 개발을 하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15건을 갖다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연구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체에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라든가 임기제라든가 전문직들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용역 줄 것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학사나 파견교사 외에 다른 연구하는 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금 용역은, 지금 여기 예산 수반되는 것이 그렇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해양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733쪽 추경예산안 2-1, 733쪽 보면 학생 체험활동 활성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감액 예산이에요.

그렇죠? 다 취소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체험활동 운영에 제주분원 하계 해양캠프 운영 이거 보면 여기는 감액이 안 됐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이거 이미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다른 거는 상황 안 보고 감액하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 다른 거는 다 감액했는데 제주분원 거는 왜, 이 2개는 왜 감액을 안 한 거예요? 이 2개만 상황 봐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 왜 2개만 상황 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김국기 위원입니다. 진천 교육장님하고 단양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진천하고 단양하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하는가요?

보니까, 1회 추경 때 삭감됐었는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특별교부금을 받았는가요?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왜 삭감이 됐던가요?

저는 그때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우리 영동 교육장님, 먼 데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의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역 교사들이요, 우리 교육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 지나면 지역을 다 떠나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비단 우리 영동 문제뿐만 아니라 청주 와서 들어보니까 제천도 그렇고 지역의 복합적인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여튼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잘 상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