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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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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9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8월31일부터 9월1일까지 우리나라를 내습한 태풍 "루사"는 지난 59년도 "사라호"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현재까지의 추계로 보면 한 명의 인명피해와 약 2백13억원 정도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구에도 피해가 발생하였으리라 생각하며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은 결산서 48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3회 경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준비, 수해현장 방문 등 밤낮없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수 있도록 일치단결하여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에 세출예산 총액은 15억1천9십8만5천원으로 그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5억1천6백9십3만원이고, 의회사무국 운영경비인 의사운영비가 9억9천4백5만5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50쪽의 의회비는 4억9천63만원을 집행하였고, 2천6백3십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48만원, 회의수당 945만원, 국내여비 342만원, 해외여비 19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5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6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의사운영비는 9억3천8백6십3만1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5천5백4십2만4천원입니다. 주요불용액은 인건비 225원, 일반운영비 3천185만원, 여비 129만원, 업무추진비 646만원, 복리후생비 218만원, 속기사 일시사역인부임 348만원, 일반보상금 68만원, 전산개발비 435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다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세출예산을 좀더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저희들 자료는 결산서 48쪽부터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게 2001년도에 쓴 겁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2001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12월31일까지 입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조광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의회운영에 기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불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5.4%입니다. 불용액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전혀 집행 못한 그런 사례는 없고 집행잔액이 다소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분석을 면밀히 해서 마지막 추경때 삭감을 하든지 안그러면 집행하든지 운영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할?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의 좀 전 보고말씀대로 하면은 5.4%였습니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불용액이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 된 게 5.4%
일헌

김일헌위원

다른 예산에 비교해서, 그러면 2000년도의 불용액하고는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사무국장

2000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다가 아예 계획을 못하고 집행을 안한 것 같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하다보면은 직원이 그 중간에 출장을 좀 덜 갈 수도 있고 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안나올 수도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다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