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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93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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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10월 21일에 접수되어 10월 21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1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7)

09시3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결의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은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요지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에 관한 것으로 이번 법원 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세종지방법원의 설치를 위해 신속한 예산 확보 및 건축 착공 등 건립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용일

이용일기획조정실장

결의안 내용에 따라서 신속하게 법원 건립절차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간부들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지방법원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오늘 10시에 개의되는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산회

도영

김도영기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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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