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옥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와 같은 파상적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고 충북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의료서비스의 불평등과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해 그동안 겪었던 주민의 피해와 고충 해소를 위해 지역 균형발전,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 남부권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5.7%에 불과하고 공공병상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중인 광역도별 지방의료원 수도 8개 광역도 중 경남을 제외하고는 충북이 가장 적습니다. 코로나19 진료실적을 보면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의 3배 이상으로 그동안 찬밥 취급을 받던 공공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한 반면, 민간병원은 코로나 환자에게 병상을 내주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서비스가 공적자원이라는 여론이 코로나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인력들이 코로나의 최전선에서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병원, 특히 상급 종합병원들은 수익을 위한 특정질환 진료에 특화되어 있어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원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국가적 의료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중 병상 부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지 못한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환자보다 1.3배 이상 높으며 최근 감염자의 40%가 중증 위험성이 높은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신천지 사태 때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10일 이내에 상태가 악화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중증환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중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구비한 공공병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충북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보여주는 치료가능사망률도 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 소재 병원들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인구감소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수익성이 없어 민간병원들의 개업 회피 대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병원이 이런 지역의료 격차의 비어 있는 부분을 촘촘히 채워줘야 합니다.

대부분 공공병원은 착한 적자의 30% 가량이 이른바 돈이 안 되는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바, 정부는 2020년도까지 의료에서 꼭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재조정하게 되면 공공병원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은 국가 기간산업과 같이 소중한 공익적 가치를 내재하는 사회적 간접자본이며 국가 필수 공공재원으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충청북도도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계획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입원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북부권에는 충주의료원과 건립 중인 단양보건의료원이, 중부권에는 국립소방복합치유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남부권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가까운 대전은 행정구역이 달라 팬데믹 감염 재난 시에는 남부권역 전체가 물리적 의료 사각지대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팬데믹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한다면 대전광역시는 15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타 시도에서의 확진자 유입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600명의 중증환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대구시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누구도 장담하거나 예단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고속도로 3∼4㎞ 구간 공사비 예산만 투자한다면 남부3군의 보건의료 수준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에는 비용 외에도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도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도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자 공공의료 안전망의 보루인 재난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