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짚어보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으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학생은 최근 5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9년에는 13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학생 대비 3.3%인 5,62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내 다문화가정 자녀 중 만 6세 이하가 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학생의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이해, 배려, 함께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이 어느 수준인지 깊은 성찰과 반성을 심각하게 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정 내 수업에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원격수업학습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도 가정에서의 학습지도에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통역 지원이나 다국어로 번역된 가정통신문 및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 등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추후 유사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다문화학생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체계 프로그램 개발과 심리·정서적 상담 및 생활지도, 다각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문화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체계화하여 다문화유아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유아 교육정책 및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 실태를 파악하고 취학을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되다 보니 스스로 학교에 취학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과 같은 교육 기회와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 학생 등 다문화학생 학부모의 요구조사를 통하여 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이 실효성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최하였던 다문화학생 학부모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한결같이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도교육청이나 학교 홈페이지도 한국어 이해 능력 부족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국어로 된 가정통신문이나 문자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다문화학생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학부모대상 교육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충청북도교육청 내 다문화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마련과 인력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5,000명이 넘는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단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영어, 외국어 교육 등 다른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국제교육원에 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있지만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뿐 새로운 정책 개발이나 시업기획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어떻게 다문화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도입국 학생 등 일반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도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자녀는 한국어와 한국의 학교교육시스템, 사회·문화·역사적인 배경 지식 부족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따라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도입국 학생에게 한국어와 자국 언어 교육을 병행하고 한국과 자국의 사회·문화·역사에 대한 교육뿐 아니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진로·진학 지도, 학부모 상담 및 학부모 교육까지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활동으로 교육적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교육감님! ‘함께 행복한 교육,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깊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심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될 전향적인 다문화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