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현 의원 발언

네, 죄송합니다. 있어서. 여기 교육문화원에서 이제 진천문학관 운영을 교육도서관으로 이관을 하잖아요.

지금 타 시군에는 문학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아니 도내의 시군, 시군에 진천문학관같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증평문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북에 몇 개 정도가 있죠? 이런 문학관이?

아, 그러면 충북 도내의 이 문학관은 진천문학관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아, 그러면 ‘타’라는 게 도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도내 타 시군에, 진천을 제외한 타 시군에는 문학관이 현재 여기 말고는 없다.

교육청 산하에는 시군 문학관은 진천문학관 한 군데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래 이게 운영은 어때요? 진천문학관에서 하는 운영에서의 지역과의 이런 거는 어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으면 어떤 운영에 있어서의 내용 때문에 이관을 하고 이런 거가 이해가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면 문학관이라는 게 문화원하고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도서관으로 이관을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게 뭐냐 하면, 저 남부권하고 북부권 같은 데도 이런 게 좀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뭔가 소외되어 있는 문화 이런 것도, 물론 도서관도 있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남부, 북부로 나뉘어져서, 중부에는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저런 데, 한 세 군데 정도가 만들어져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좀 같이 잡아서 이렇게 도서관이랑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김영주 위원님하고 이수완 위원님 의견에 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사실 주는 거예요.

물론 교육청 직원분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떤 다양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 조직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복지 쪽, 특히 이런 쪽에 봤을 때 몰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는 그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서로 경쟁이 됐을 때에 1년을 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지금 여중, 여고 아이들에 대한 평가 피드백이 정확하게 되어 있나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론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없으면서 이거를 공동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

그 비용, 뭐 센터장 인건비 하나 줄이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더 많은 다른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비교가 분명히 되고 가야 이게 발전이 있을 것이지,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자료에서도 보겠지만 지금 위탁기관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데가 매년 가고 있어요, 사업이. 사실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잘할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운영하기가 좋은 걸로 이런 건 가면 안 돼요. 운영하기 편하고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 줄 건지 고민을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문제점이나 평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런 사항에서의 내용들이 더 알차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한번 위탁을 받으면 기간이, 수탁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한번 공모에 되면 4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재공모죠? 제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뭐 교육청… 지금 계속 질의를,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감이 주는 데 준다, 주는 데 준다, 욕 무진장 먹고 있어요. 응? 왜 그런 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공모를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게 안 나오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것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예?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교육감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왜 공모를 새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제대로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고민을 하셔야지.

그래 물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지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민간위탁인데, 공모인데. 재계약도 아닙니다.

공모를 하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그거 자료 좀 주세요.

맨 처음에 여중·고 어떻게 공모가 돼서 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심사내용까지 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