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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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이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식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전국에서 덜, 경기의 어려움을 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배달앱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달앱이 처음 시행되고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현수막 보고 한번 깔아 봤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건 업체 측하고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예산에 보면 사실 지역화폐 예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앱이 있는데 사실 배달앱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화폐에서 저희가 지금 10% 할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배달앱에서 쿠폰이 또 발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소비자한테 혜택이고.

그런데 이게 다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분들 굉장히 진짜 고생 많으셨던 거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그 과실을 따야 되는데 홍보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 플러스 쿠폰의 장점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져야지만 배달앱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 좀 당부 말씀으로 홍보에 더 좀,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홍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예산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의회가 예산 삭감의 권한만 있어서 평상시에는 삭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삭감이 많으면 뭐 볼 게 없겠지 하는데, 사실 삭감에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때문에 무조건 삭감한다?

사실 이게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다 삭감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최초 목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목적으로 변경해서, 정책변경을 해서 진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삭감해 버린단 말이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예산 다 삭감했죠? 1,300입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매년 국내·국외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금 1단계로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왕래가 이제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립니다. 50명인데요. 50명을 좀 10명 단위로 끊어서도 충분히 국내 선진시장을 견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개인당 보면 26만 원인데,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렇고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국제화여비인데 이거 삭감하면 그럼 포상 안 하는 건가요?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과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고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대면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어렵고 그러면 타 시장에서 이 대면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남들이 한 발짝 쉬고 있을 때, 남들이 어렵다고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한 발짝 더 뛰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 속에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거고 포상 답변해 주시려고 그랬죠? 예, 이 또한 저는 많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포상이고 그리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자들하고도 약속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어쨌든 사기진작이나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저는 이런 예산 솔직히 좀 어려울 때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아껴 가지고 어디다 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2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죠, 포상금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포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 방문하는 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또 방법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거 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일이 꼬이고 어려우시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화재 알림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솔직히 바람직한데 사업하는 그 전에 충분하게 사전 작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자, 이제 화재를 알려줬는데요.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 내에 황색선 지키기 아마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지요? 황색선 지키기 지금도 실천하고 있나요?

지금 그 대상 시장에 대해서 황색선 지키기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몇 군데 청주시 외 지역에, 단양 같은 경우에 구경시장 같은 데도 단양 쪽에 갔다가 관광 차원에서 한번 들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쪽 군단위 시장들이 사실상 황색선 지키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화재알림이 잘 돼도 황색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소방이 대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손님이 많은 데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손님이 없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손님이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이 좀 그렇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의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 당부드린 것 좀 다음부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진행잔액 1억 9,500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걸 왜 경자청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좀 생뚱맞긴 하겠지만 왜 하는지 저는… 이게 보면 다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게 없는데 거쳐 가는 이유는 도대체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과기원, 테크노파크.

이거 그냥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면 되는 거 같아요. 향기연구소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경자청으로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영도 앞으로 TP에서 계속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돈만 거쳐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들이 지금 거의 본질적인,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지금 경자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전반적으로 다 TP에서 해요, 과기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저는 많이 납득이 안 가요.

TP에서 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경자청에서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다 위탁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위탁 줄 것 같았으면 경자청으로 안 주고 그냥 TP로 주고 과기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자청을 껴서 갔죠? 그럼 경자청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이 그만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경자청의 역할은 그냥 ‘너희한테 사업 나눠 주고, 가끔 잘되고 있나?’ 체크하는 정도죠.

그래 실제적으로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왜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연구소나 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하는 과정서부터 경자청이 직접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경자청이 여러 가지 주력으로 하는 것들, 에어로폴리스나 바이오 이쪽의 사업들하고 좀 맞다라고 보니까 직접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넘겨줬잖아요. 지금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직접 가도 되는 사업인데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경자청에다 해서 저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떨구어 준 건지. 그러면 도에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 요구한 사업 같으면 경자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TP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목적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TP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겠죠. 연구소가 그러면 만약에 다 됐어요, 3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제자리를 잡았어요.

연구소 어디에 있습니까? TP 내에 있겠죠?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TP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도.

그럼 잘 설립하고 나서 경자청에다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가져가서 사업 하십시오.” 이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자청의 역할이 뭔지가 제가 애매해서 그걸 자꾸 여쭤봤는데, 다음에 천천히 얘기 나눠 가면서 혹시라도 경자청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고 하면서 경자청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바이오폴리스인가요, 우리 2단지? (「에어로폴리스」하는 이 있음) 아니아니, 에어로폴리스 말고 저쪽… 예, 바이오폴리스 2단지.

거기 지금 외투지역 얼마나 입주됐나요?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 에어로폴리스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투자유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밖에 현수막 보면 국가산단, 오송국가산단 때문에 굉장히 진짜 신기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30년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그러면 에어로폴리스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일정 정도는? 옥산이나 오송에 민간산단 꽤 있지 않나요?

분양률이 좀 떨어지는 산단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있는 거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금 폐수관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피 때문에 그렇죠? 조정, 내역 조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이오폴리스지구도 그랬고 거기 1·2지구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는 조성이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왜 폐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거 거꾸로 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런 우려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 전에 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처리장은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사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상식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력해 주셔 가지고 그래도 충북이 그나마 전국에서 덜, 경기의 어려움을 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배달앱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배달앱이 처음 시행되고 그리고 이게 자영업자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희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현수막 보고 한번 깔아 봤습니다. 사실 디자인은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그건 업체 측하고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예산에 보면 사실 지역화폐 예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앱이 있는데 사실 배달앱이 갖는 장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화폐에서 저희가 지금 10% 할인을 해 주고요. 그리고 배달앱에서 쿠폰이 또 발행이 됩니다.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소비자한테 혜택이고. 그런데 이게 다소,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분들 굉장히 진짜 고생 많으셨던 거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에 그 과실을 따야 되는데 홍보의 문제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0% 플러스 쿠폰의 장점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장점이 알려져야지만 배달앱이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 좀 당부 말씀으로 홍보에 더 좀, 추후에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더 홍보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렵다 보니까 예산이 대체적으로 삭감예산이 많이 오는데요.

저희 의회가 예산 삭감의 권한만 있어서 평상시에는 삭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삭감이 많으면 뭐 볼 게 없겠지 하는데, 사실 삭감에도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 때문에 무조건 삭감한다? 사실 이게 그러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 다 삭감하고 나면 우리 직원분들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예산이 없으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을 그 목적에 맞게끔, 최초 목적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목적으로 변경해서, 정책변경을 해서 진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삭감해 버린단 말이죠. 우리 직원분들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 지원예산 다 삭감했죠? 1,300입니다.

뭐 많은 돈은 아닌데요. 이게 매년 국내·국외 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지금 1단계로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왕래가 이제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삭감해 버립니다. 50명인데요. 50명을 좀 10명 단위로 끊어서도 충분히 국내 선진시장을 견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개인당 보면 26만 원인데,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도 그렇고요.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국제화여비인데 이거 삭감하면 그럼 포상 안 하는 건가요?

대상자에 대해서 이번에 포상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과 협의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는 드릴 말씀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고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아쉬움 속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이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통적인 대면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상황은 어렵고 그러면 타 시장에서 이 대면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다, 그리고 남들이 한 발짝 쉬고 있을 때, 남들이 어렵다고 쉬고 있을 때 우리는 그때 한 발짝 더 뛰면 그게 바로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 속에서 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이어서, 그거는 말씀하신 거고 포상 답변해 주시려고 그랬죠? 예, 이 또한 저는 많이 아쉽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포상이고 그리고 포상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대상자들하고도 약속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건데, 어쨌든 사기진작이나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저는 이런 예산 솔직히 좀 어려울 때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굳이 이렇게 아껴 가지고 어디다 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뭐 20명이 이동하기 때문에 어렵다?

사실 방법적인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죠, 포상금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포상의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장 방문하는 거 그것보다도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또 방법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예,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거 빼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일이 꼬이고 어려우시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 유념해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님 화재 알림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솔직히 바람직한데 사업하는 그 전에 충분하게 사전 작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자, 이제 화재를 알려줬는데요.

예전에 보면 전통시장 내에 황색선 지키기 아마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지요? 황색선 지키기 지금도 실천하고 있나요?

지금 그 대상 시장에 대해서 황색선 지키기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몇 군데 청주시 외 지역에, 단양 같은 경우에 구경시장 같은 데도 단양 쪽에 갔다가 관광 차원에서 한번 들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쪽 군단위 시장들이 사실상 황색선 지키기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화재가 나서 화재알림이 잘 돼도 황색선이 지켜지지 않아서 소방이 대처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것들,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게 손님이 많은 데는 잘 지켜져요.

그런데 손님이 없는 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손님이 없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외지역이 좀 그렇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일단 저의 궁금증은 많이 풀렸습니다. 당부드린 것 좀 다음부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송바이오메디컬 진입도로 건설공사 진행잔액 1억 9,500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충북형 뉴딜사업에 이걸 왜 경자청에서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면 좀 생뚱맞긴 하겠지만 왜 하는지 저는… 이게 보면 다 경상적 위탁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 하는 게 없는데 거쳐 가는 이유는 도대체가 뭔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과기원, 테크노파크.

이거 그냥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사업하면 되는 거 같아요. 향기연구소 연구소 설립한 다음에 이거 그러면 경자청으로 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운영도 앞으로 TP에서 계속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돈만 거쳐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들이 지금 거의 본질적인, 이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지금 경자청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전반적으로 다 TP에서 해요, 과기원에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저는 많이 납득이 안 가요.

TP에서 하면 국가사업으로 연계가 안 되고 여기서 하면 되고… 아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경자청에서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직접 하면 되는데 다 위탁할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위탁 줄 것 같았으면 경자청으로 안 주고 그냥 TP로 주고 과기원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경자청을 껴서 갔죠? 그럼 경자청에서 여기서 어떤 역할이 그만큼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만 보면 경자청의 역할은 그냥 ‘너희한테 사업 나눠 주고, 가끔 잘되고 있나?’ 체크하는 정도죠.

그래 실제적으로 이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왜 경자청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연구소나 연구센터를 직접 설립하는 과정서부터 경자청이 직접 한다면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런데 사업 내용을 봐도 어쨌든 간에 지금 경자청이 여러 가지 주력으로 하는 것들, 에어로폴리스나 바이오 이쪽의 사업들하고 좀 맞다라고 보니까 직접 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넘겨줬잖아요. 지금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충북형 뉴딜사업에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건지 궁금한 거예요. 직접 가도 되는 사업인데 한 단계를 거쳐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경자청에다 해서 저기다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그냥 떨구어 준 건지. 그러면 도에서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경자청에서 요구한 사업 같으면 경자청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TP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목적성이 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TP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있겠죠. 연구소가 그러면 만약에 다 됐어요, 3년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제자리를 잡았어요.

연구소 어디에 있습니까? TP 내에 있겠죠? 지금 봐서는 뭐 어쨌든 TP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도.

그럼 잘 설립하고 나서 경자청에다 “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가져가서 사업 하십시오.” 이 형태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목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경자청의 역할이 뭔지가 제가 애매해서 그걸 자꾸 여쭤봤는데, 다음에 천천히 얘기 나눠 가면서 혹시라도 경자청이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고 하면서 경자청 사업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죠, 뭐. 그리고 지금 어디죠? 바이오폴리스인가요, 우리 2단지? (「에어로폴리스」하는 이 있음) 아니아니, 에어로폴리스 말고 저쪽… 예, 바이오폴리스 2단지.

거기 지금 외투지역 얼마나 입주됐나요? 다행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여기 에어로폴리스가 있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서 투자유치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투자유치 활동도 많이 위축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 보려고 했는데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밖에 현수막 보면 국가산단, 오송국가산단 때문에 굉장히 진짜 신기루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30년까지도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전혀, 그러면 에어로폴리스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일정 정도는? 옥산이나 오송에 민간산단 꽤 있지 않나요?

분양률이 좀 떨어지는 산단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있는 거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는데, 에어로폴리스 2지구 지금 폐수관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 부피 때문에 그렇죠? 조정, 내역 조정이라고 하니까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바이오폴리스지구도 그랬고 거기 1·2지구 아마 대부분 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는 조성이 됐는데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왜 폐수처리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거 거꾸로 됐다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자칫하면 그런 우려가 또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 전에 기업이 입주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처리장은 그 전에 어쨌든 간에 사용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부분 다 대응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 크게 받아볼 건,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죠, 소부장사업. 소부장사업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예산은 같은데 약간 용도만 변경된 거죠?

그러니까 방식만. 그러니까 연구실 구축사업이 아니라 장비를 9,000만 원 들여서 어차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비라고 하면 사실상 9억이 많지는 않은 예산 같은데 어떠한 장비들인지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다른 기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하니까 장비가 중복되지 않게 잘 해서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회석, 사실 시멘트죠 시멘트.

시멘트인데 그린뉴딜과 저기 해서 이 석회석을 달리 활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인가요? 아니, 제가 이거는 예산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상 지역경제와 이 석회석이 차지하는 그 이상이 있어요. 단양이 사실상 예전에 호황을 누리다, 사실 관광하고 시멘트산업이었죠.

그런데 관광은 나름대로 요즘 어렵고 그리고 시멘트산업이 사실상 자원의 고갈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 문제 속에서 있는데 이 석회석이 이제 달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리 활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성장 분야로 인식을 하고 더욱더 세밀하게 투자하고 연구해서 지역경제, 지역민들에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자칫하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옛날 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거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장난 삼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서 86페이지 수소 파워팩 평가인증 관련해서요.

총사업량이 건물 연면적인데 이거 그냥 오타 같아서 제가 농담 삼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농담 드린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우리 경제통상국하고는 약간 아까 오전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나 사업량들이 약간 틀리죠. 그래서 또 책임감 있게 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